이길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시설비로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추가확보로 국비 5억원과 도비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으로 동정천 생태하천 사업 구간내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하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분수대 설치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 참여기반구축분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집행예산잔액 1,000만원과 세계 물의 날 행사 운영 집행잔액 18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환경노래 부르기 참여지원에 매년 실시되는 경북환경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측정장비 검사 및 유지관리에 대기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하여 240만원을 감조치하였으며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가정의 에너지 절감 량만큼 주민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등에 따른 탄소포인트 시범사업 추진비로 도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포함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선별장 및 휴게시설 운영 소모용품 구입비로 60만원과 노후된 캔 및 PET압축기 보수비로 1,000만원, 선별품을 구분하여 적정 보관하는 적치장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음식물 처리시설비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 드럼 선별기 및 탈수기 등 기계 보수비로 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수리비로 5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2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사업비 여유분 7,620만원과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비 여유분 6,500만원 삭감 하였으며 방치 및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환경종합센터내 경계법면의 침식으로 인하여 옹벽 설치 및 사면 안정화를 위한 법면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분야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마을단체의 수집보상금 신청 및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중 군비 2,820만원과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중 군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비의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계약잔액 2,960만원을 삭감하고 기존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도 4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민간위탁금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의 계약 잔액인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32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부족한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비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청결히 하고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종합센터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환경종합센터 주민공사비의 공사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선별장의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위생매립시설 정비분야입니다. 왜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비 미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분야로 신유장군 유적지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180만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도비 3,6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을 합쳐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소각장 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굴뚝 TMS 유지관리 용역비 계약잔액 1,200만원과 대기 자가측정 대행용역비 계약잔액 85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슈트 블로워 4대를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2대가 양호하여 교체비 950만원 삭감하였으며 재료비에 연료구입비 잔액 4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소각장 비산재 위탁처리량의 감소로 1,0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에 소각로 연소단, 연소실 내화물 보수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고 크래인 조정 판넬 설치 및 배선공사비 1,500만원과 통제실 구조변경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의 퇴직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3,512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재활용선별원 8명에 대한 3개월분 인부임 2,818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각장 13명에 대한 인부임 1,9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2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008년도 회계결산 정리금 4억2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6쪽입니다. 수질오염 측량관리 시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오염총량 관리실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용역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쪽에 동정천 생태하천 사업에 분수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 하셨는데 이게 설치하는게 아니고 분수대 용역비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 동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하는데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분수대는 왜관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시설을 잘 할려고 합니다.

분수대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해서 경관조성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정천 공사가 몇%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전체 공사가 30%정도 됩니다.

분수대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매원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리하고 전에 사용하던 그기 바로 위에 다리 하나 있는데 그 중간입니다.

그러면 분수대를 설치를 하면은 전기세나 그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읍으로 넘어갑니다.

127쪽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 운영은 됩니다.

음식물 하고 다해도 되면.... 과거는 이때까지는 이만큼 돈 안들였어도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세워가지고 계약하고 계약잔액입니다.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5쪽에 보면 환경측정장비 검사 유지관리비가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장비가 전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올해는 수리 안해도 될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어떤 장비를 갖고 있습니까?

소음측정장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그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을 갖고 있습니까?

성능은 100% 발휘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아주 좋은 겁니까?

예,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대기측정장비에서 보면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보유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비가 고가이고 이래가지고 필요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정도 사용하십니까?

소음측정은 우리 민원 있을 때에......

보통 1년에 몇 번정도 사용하십니까?

1년에 15회내지 20회정도 합니다.

대기측정장비는?

그거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만 하고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27쪽에 폐기물 위탁처리에서 무단투기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단투기 보면 요즘 외진 곳에 보면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단투기 했다고 해가지고 예산 해가지고 처리할 게 아니고 보통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한대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주택가 같으면 카메라를 설치하기 쉽고 그런데 이거는 외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통 한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입니다.

우리 관내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한데는 대략 몇 대정도 됩니까?

주택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택가보다 외진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진 곳에는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외진 곳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외진 곳에 설치하기기가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도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명 같은 경우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확대해 나가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싶습니다. 128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800만원 감했는데 폐비닐이 줄고 있습니까?

주는게 아니고 환경자원공사에서 현재 하는 것보다가 바로 옆에 있는 고물상에 매각을 해서 처리하기가 쉬우니깐 바로 거기로 가니까 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고물상에서 가격을 더 많이 줍니까?

가격은 비슷합니다. 처리하기가 바로 가져갈 수 있고 용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부위원장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4억2,230여만원 늘어난 226억6,040만5,000원으로 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농지보전에 일반운영비 계속해서 136쪽입니다.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지 불법전용 사전조사 및 측량비를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지불법전용지 행정대집행비를 자체 복구 완료되어서 3,20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지원에 민간이전인 농업경영인 이자 이차보전금을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민간이전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퇴직충당금으로 8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공공요금에 3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인 농촌보육정보센터 개보수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농외소득 자원발굴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인 농외소득지원발굴 육성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인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인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정착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인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으로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140쪽,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재료비인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류대를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에 농기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인 벼재배단지 및 쌀전업농 등에 농기계 지원비로 7,3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재해 예방시설지원에 민간경상보조인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비로 1,2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미생물 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 사업에 민간보조사업인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방제 사업비로 4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훈증제 사업비 지원중에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9,926만4,000원을 삭감시키고 균특회계로 9,9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기타 보상금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직불금인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가뭄대책에 계속해서 14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밭작물 가뭄대책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관리비로 7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민간자본보조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축제에 계속해서 14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 북삼읍 숭오리 단감축제 지원비로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가 지원에 일반 기타보상금인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비를 1,500만원 감액 편성했고 그 밑에 양파, 마늘 재배단지 지원사업비로 3,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육성지원에 민간자본보조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사업비로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45쪽입니다. 축산시책 홍보 및 소비 촉진에 민간자본보조인 쇠고기 이력제 추진 위생업소 개책식별 표시장비 지원비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에 소 브루셀라병 검진채혈비로 87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지원에 재료비인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비로 2,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인 육계농가 사료첨가자 지원비로 1,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6쪽입니다.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 비료대 240만원과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지 종자대 지원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장비지원 및 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4,22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계속해서 147쪽입니다. 재료비인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를 254만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민간자본보조인 액비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재료비인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 구입비로 197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인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4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경북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비로 4,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사무관리비인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행사장 부지 매입 측량비로 160만원, 축제장 매입부지 감정 평가료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인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운영비로 14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인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간이쉼터 및 테크장 설치비 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산림기반구축입니다. 식목일 행사 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3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인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을 16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입니다. 밀원식물 조림사업인 밀원식물 조림사업비를 879만8,000원과 밀원식물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비 41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에 인건비로 4,67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쪽입니다. 숲 가꾸기에 일반운영비로 6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4쪽입니다. 숲 가꾸기에 재료비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숲 가꾸기 산물수집 차량구입비로 1,750만원과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구입비로 52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장비구입비로 1,9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업에 서비스 도우미에 인건비로 1,29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인력 관리에 일반운영비인 산불지상감시원 유류대로 1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홍보에 일반운영비인 대형산불예방 홍보비 등 2건에 2,54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국도비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원 인부임으로 2억4,252만원과 계속해서 160쪽입니다.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으로 1억6,003만2,000원과 계속해서 161쪽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작업복 구입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산림자원·보전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에 시설비인 지천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장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목재 파쇄기 유류대를 20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국도비 사업에 계속해서 163쪽입니다.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비를 통합해서 하므로서 62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송정자연휴양림 전기료 400만원과 송정자연휴양림 수도사용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도 인입비 및 시설분담금 1,000만원과 송정자연휴양림 시설관리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에 전산개발비인 송정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5쪽입니다. 다음 녹지자원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정비 인부임을 3,30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조성에 시설비인 군청 뒷마당 정자설치 1,500만원과 송학사거리 가로수 식재 1,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에 시설비인 석적읍 광암교 주변 가로수 식재비 5,760만원과 다부삼거리 주변 가로수 식재 4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가로수 식재 및 보식비로 1억원과 관내 가로수 조경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쪽입니다. 조경조성지 관리에 시설비인 동명 득명리 소나무 이식비로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우량 소나무 및 활엽수목 이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개발사업입니다. 녹지 기반구축에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인 일반운영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안내판 설치비로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 42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시설부대비 계속해서 167쪽입니다. 가로수 화단 및 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 행정운영비인 인건비로 1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육아 초·중등 교육 재정지원입니다. 교육지원 경비에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사업으로 5,650만4,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9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65쪽에 가로수 정비 인부임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이 읍면에서 가로수 정비하는데 가서 이 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칡덩굴이 국도변에 심하거든요. 이걸 잡기 위해서는 인부임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거 안하고 희망근로로 바꾼다 그러면 희망근로가 과연 칡덩굴을 제거 하겠습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보고 안그래도 지금 국도변에 칡덩굴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 놔두고 칡덩굴을 전문적으로라도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동명에 못 밑에 거기도 칡덩굴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동명뿐만 아니고 국도변에 지방도 근처에 보면 상당히 심합니다.

예, 칡덩쿨 제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귀농인 빈집 수리 부분에 한 가정에 6명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집에 500만원까지 집수리 가능합니다. 6가구가 저희들이 이거는 뭔가 하면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 군으로 귀농했는 사람들이 6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국도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송정자연휴양림 상수도 인입비 및 이 부분에 대해 수영장도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왜 들어가나 하면 집집마다 12집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기에 물 데우는 시설이 있는데 그기 석회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상수도는 집집마다 먹는 음용수로 하고 지하수 개발해 났는 것은 수영장 하도록 그래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에 아까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온 사람에 대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귀농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현장 검증해서 농지구입 근거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6만6,200원 이거는 1년분이죠?

예, 1년 단위입니다.

시점이 이 시점이 맞는가 싶어서?

지난해도 8월달에 추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달까지 그리고 인원이 좀 늘어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4쪽에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수농산물 9개 있는데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금남 오이하고, 아곡 등태포도, 왜관 구일참외, 석적에 석청쌀, 송광매원 기산, 기산에 한방참외벌꿀, 칠곡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석적에 유정란 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나와서 심사해 가지고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기 대해서 도비보조해서 내려 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요?

숲길 조사원이라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숲 해설 하는 사람, 휴양림에 안에 있고 숲길조사원은 조사하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공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 위치가 공원내에 있는 것입니까?

예, 북삼 석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22만원인데 북삼, 석적에 어린이 놀이터가 21개나 됩니까?

예, 조금 조금씩 해났는게 21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안에 북삼에 13개, 석적에 8개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역 주차장 조성공사 위치가 왜관역에서 어느 쪽입니까?

축협뒤 하고 역에서부터 대한통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00m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차량 대수는 대충 몇대정도 됩니까?

118면 정도 됩니다.

무료 주차장 하실 겁니까?

농협 같이 무료로 하면서 축협뒤에 자기들 건물도 철거해 줄려고 하고 왜관정형외과 그기도 담장하고 철거해 가지고 같이 전면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왜관농협 주차장 뒤에 처음에는 주차난이 조금 해소되었는 것 같다가 지금은 원상태인데 밤에는 주차할 공간이 더 없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무작정 무료로 하다보면 또 그런 현상이 안나오겠습니까? 구미시도 복개천 공사해서 주차장 만들면서 얼마씩 돈을 받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되지 싶은데?

이거는 일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관리를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주차장 만드는게 문제고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한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길거리 불법주차단속 그걸 적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는 사실 원칙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사하고 발주로 농협쪽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군수님이 기술적으로 건설과에서 설치하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경영이나 관리권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 숭오리에 농로포장 숭오3리에서 내려오는 그 길입니까? 거기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복잡한데 도시계획도로도 해야 되고 196쪽, 숭오지구에 암반관정 파는 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예, 암반관정 파는 거는 금곡쪽입니다. 일단은 금곡 뒤쪽에 했는데 수맥조사를 해야지 확실한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평2리에 1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거 하면은 완공되는 겁니까?

특별한 시설 안하고 어른 운동시설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하고 조경시설 하고 간단하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96쪽에 노석리 취입보 설치공사가 있는데 취입보가 무슨 뜻입니까?

물 받는 건데 옛날 보인데 농업용수 물대기 위해서 받는거 이게 취입보입니다.

그리고 지천지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이거는 지난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약목고～오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 5,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시행을 안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사는 다하고 업체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다하는데 입찰잔액이 남았는 거 5,300만원이 저희들 군 교부세가 삭감되고 이래가지고 5,3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율리도시계획도로개설 이 부분 1억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도비가 추경때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 전체 교부세가 조금 삭감이 되니까 도비로 당초 4억 확보했는 걸로 충당하고 군비를 그 대신에 1억을 감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4억 그대로 변동은 없고 4억1,980만원 변동은 없는데 추가편성했는데 안그래도 예산 파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전체 군 예산에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부분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군비 부분을 어느 부분 군 전체를 줄여야 되니까 도비 받은 부분을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약목 새마을금고～약목성당간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상중이잖아요?

예, 보상중입니다.

보상중이고 이 공사도 진행해야 되는데 시급한데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전체 320m에 15억정도가 소요되고 보상비가 9억 되고 공사비가 6억 되는데......

지금 얼마정도 보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4억 되었습니다. 보상 전체 9억인데 4억 되었고...보상비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었을 때보다가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걸쳐 놔놓고 도비 왔는거까지 삭감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비까지 확보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주공3단지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한 위치는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쪽입니다. 관문도로에서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좌측 우측 거기 지금 현재 터파기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차량도 대놓고 하는 공터인데 공터에 주공아파트에서 6차선이 있는데 1차선을 더 늘려가지고 진입하는 도로를 만듭니다. 가감선 차선 만드는 것 하고 그리고 남는 공터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공아파트에 있는 차량을 거기에 일부 댈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공아파트 허가를 하면서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상을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2억300만원, 군비는 3,000만원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공사발주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자체 공사인데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파트는 원래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거든요.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35m 계획이 되어 있고 부대쪽을 밀고 남는 땅이 도로부지인데 자기들 주공에서도 사업계획은 단지 안에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주택공사에서 다하도록 했습니다만 군에서도 일부 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사를 주택공사에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정비사업 공사 가산초등학교 학림초등 이거는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도시주택과에서 한다는 것이 안맞는 것 같은데?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무 파트에서도 지원해도 되고 저희들 도시주택과에 건설파트에서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은 현재까지 학교부분은 저희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학교시설 환경정비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장곡초등학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으니깐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기사업을 하니깐 요청이 오면은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하면 되지만 총무과에는 기술자가 없으니깐 우리과에 신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보면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그게 주한미군 주변 공여구역 개발법에 의해 내려온 국비사업이지요? 국비가 금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1년에 53억씩 내려와 가지고 전체 46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그래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는 26억5,000만원 다 내려왔고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는 현재 되어 있는게 26억5,000만원중에 6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억 남아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2억6,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7억3,500만원을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 올해 예산편성이 다 되어야 내년도에도 53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북삼쪽에 화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내년도에 시작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많이 확보를 안해놓으면은 내년도에 국비지원 하는데 감액이 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정리추경때에는 저희들이 7억3,500만원정도 확보를 하고 당초예산에 10억 하면서 올해 것을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예산은 주한미군 주변 공여구역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약목으로 가는지 왜관읍에 더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종주해 가지고 개발제한 되어 있는 거는 왜관 회동이나 9동이나 왜관지역에 더 많은데 왜 약목, 북삼으로 가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칠곡군 전체이기 때문에 군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주한미군은 왜관에 미군부대가 있어도 예산은 칠곡군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선정을 5군데 해가지고 북삼 화진금봉～농협간 도로 하고 약목 준공업지역, 왜관읍 왜관중학교～왜관3단지, 신리취락지구 도로 하고 무성아파트에서 석전중학교까지 연결하는 큰 도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그래 5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왜관이 두군데고 나머지는 전체 그런쪽으로 했는데 우선 사업시행이 준공업지역이 지연되어 빨리 도로가 개설되어야 공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을 빨리 진행을 하고 화진하고 그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교통이 참 복잡한 부분이 있고........

회동이나 이런 곳도 시급합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회동은 아까 1억이 또 추가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한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강우량을 측정하는 강우량 방재정보 시스템 관리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점검 경비의 인하에 따라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210만원 등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자연재해 발생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위해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000만원과 수방자재인 PP포대 묶음줄 등 구입비 4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인 하천부지 측량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공익근무 요원 인원감소에 따라 봉급 및 중식비 각각 1,320만원 등 2,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약목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잔액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과목변경에 따라 훈련용 자재구입비 2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규모 축소에 따른 민방위 실기강사 보수교육여비 6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등 1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도비 1,400만원과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 350만원 등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379쪽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반지천 정비공사에 따른 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반지천 저수 호안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기성제 등 하천유지보수비로 8개 읍면에 대한 2억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부족분 9,000만원 등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억2,900만원 등 총 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6쪽입니다. 반지천 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정비 시설비로 도 및 군비 각각 1억5,0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관내에 146가구가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빈곤층 홀로 사는 독거노인 이런 분을 대상으로 일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비군 이거는 국가에서 올해 처음 창설계획으로 있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 군은 도시 수준에 준해 가지고 80명정도 창설할 계획인데 창설시기는 10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도비가 1,400만원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 부담 20%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 8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면서 군에 갔다온 사람들인데 10월달에 창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칠곡 농업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완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 241쪽입니다. 저희 센터 2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농업인 해외연수비 등 총 6,300만원이 절감되었으나 도비사업 부담금이라든가 꼭 필요한 경상분야가 계상되어서 3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금년에 설치한 정보화 교육장의 한글, 엑셀 등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안전검사 결과 지적된 노후 전력 개폐기를 교체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고 자동 난방기 시스템 교체로 연료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진흥청에서 일거리 창출로 농업현장 인턴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품목별 연구회 해외연수비는 요즘 문제가 되는 신종플루라든가 경기침체 등 지역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여론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해 온 품목별 조직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말 평가회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에 보시면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도 같은 맥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학습 조직체 시상금으로 전년과 같이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을 도비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농기계 수리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센터내 시험포장 관리 인부임이 당초 예산액에서 감액되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앙부분에 미끄럼 방지용 전정가위 보급사업은 과수농업인이 새로 개발한 전정 가위로서 농업인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기구로서 저희 군에 50세트를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광합성균 등 현재 농업인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유용미생물 종균배양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구입비 부족액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 필요한 당초에 계상된 전기 승압시설은 저희 센터내에 구조 배치하고 한전에 승압시설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에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시범사업으로 한우농가에 표준모델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자동급이기라든가 미생물 살포기, 또 360°로 회전할 수 있는 환풍기 등을 설치해서 도비사업입니다만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산부산물 사료화 활용사업은 사료비 절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서 흑염소 농가의 TMR 사료생산 시설로서 발효사료시설이라든가 보관, 고체 발효기, 포장기, 스키드로다 등을 설치해서 염소 연구회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의 행정운영경비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낭비없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정보화 교육장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있는데 18개 라는 것이 컴퓨터 구입인지 프로그램 구입비인지?

컴퓨터 설치가 저희들이 교육장에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적 소유권 때문에 프로그램을 일일이 구입해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구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2층에 있는 것입니까?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연구회가 회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20명입니다.

사육두수는 평균 몇두정도 됩니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약 50～60두 정도 됩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설치는 염소연구회에서 부지를 확보합니다. 이거는 시설비 하고 기자재 하고만 하지 재료라든가 원료비 사고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연구회에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합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확실하게 안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것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인들이 3,000만원 해외연수비를 감하셨는데 소장님이 유도하신 것입니까? 안그러면 농민들 스스로 내놓은 겁니까?

유도한 것 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그런 이야기는 한번은 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안했고 자기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신종플루 관계도 있고 또 다른데 없는데 농업인이 혼자만 갈려고 하니깐 미안한 감이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 지원이 있는데 1년에 부품지원 값이 대략 어느정도 소모됩니까?

1년에 많이 쓸때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적게 들어갈 때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었는데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 자체에서도 당초에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사업 이거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예산할 때도 좀 넉넉하게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정예산 131억9,829만9,000원 대비 8억1,615만원이 증액된 140억1,4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안전한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마을상수도 민원관련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3,000만원중 870만원을 감하고 2,1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마을상수도 소독용 액체 염소 구입에 515만원 감하여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6,321만3,000원의 당초예산을 4억3,000만원을 감하여 3억3,3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시설비에 내역별로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9,000만원을 감하고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교체비는 8,0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폐공 및 시설물 철거는 5,0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 보수비는 2억1,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6,300만원이 증액된 17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5억6,300만원이 증액된 17억8,3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3억원이 감액된 11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공기업 경상전출금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2억원이 감액된 7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1억원이 감액된 40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급수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입입니다. 6,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조공사 수입은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140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38억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훼손 상수도 시설교체 원인자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기 손익 수정이익입니다. 전년도 과지급금 환수에 465만2,000원과 전년도 정기예금 복리이자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5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4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상수도 시설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원수구입비로 댐용수료 1,2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으로 1억3,870만원을 감하였으며 대구상수도 정수요금으로 8,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교체비로 가압장 및 배수지 보안등 보수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수질검사 수수료와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 공공운영비 수질시험장비 수리비로 240만원을 감액한 1,41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실험시약 및 기구구입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도시설 경계주변 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급배수관 수리자재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연구용역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감액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 4,800만원과 신설급수공사용 계량기 550만원, 신설급수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 공사비로 개조급수 공사비 1,520만원과 개조급수 공사용 계량기 200만원, 보호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57쪽,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에 기타 공사부담금에 왜관구획정리지구 인입관로 공사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에 지천 배수지 토지매입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서 시설비 배수압 개선공사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산 배수지 진입도로 보수공사비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배수지 신·구 공업용수 배수지 관로연결 공사에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왜관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2대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1쪽 수익적 수입으로 33쪽에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에 잡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점용료 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 전기손익 수정이익 전년도 정기예금 복리이자로 37만5,000원과 하수관거 BTL사업비 정산금 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과년도 미수금중 수용가 미수금 6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에 영업비용 재료비입니다. 오수펌프장 전기요금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에 하수도정비에 환특융자금 하수도정비에 5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왜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4,3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에 재특융자금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자금으로 하수관 관거정비에 3,47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47쪽, 자본적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5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은 1억원이 감액된 29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 48쪽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왜관, 약목, 북삼 부분입니다. 건축허가 물량 감소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1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석적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가동 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약목, 지천, 가산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용역비에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왜관 금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5억5,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쪽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고도처리시설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공공 하수처리시설공사 왜관고도, 슬러지 감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왜관 금산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비 7,25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시설부대비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공사 왜관고도와 슬러지 부대비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왜관금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대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77만4,000원을 감액하여 1억4,4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8쪽, 훼손 상수도 시설교체 원인자부담금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38쪽에 훼손상수도 시설교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그런 용어는 우리 상수도 관리주체인 우리 군이나 상수도 사업소가 아니고 읍면도 아니고 일반인이 다른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시설을 훼손했을 때 관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 대행업체를 지원을 해줘서 그 업체에서 비용을 바로 그쪽에 지불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훼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시키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시행품의를 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올해는 3건정도 발생했습니다. 기산면 지역에 1건과 가산면에 1건, 지난번에 왜관공단에서 전력케이블 신설을 하다가 원관을 한번 훼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해서 1년간에 세입을 잡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선 금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세입정리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부분 국고보조금인데 5억4,000만원 이거를 왜 삭감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지천 하수처리장 면단위, 가산 면단위 하수처리장과 약목 하수처리장에 5,000톤 증설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5억4,000만원과 밑에 있는 하수관거는 금산리 왜관지방산업단지 지역에 관거정비사업으로 국비를 금년도에 5억4,000만원과 4억을 추가로 주겠다고 확약을 해서 1회 추경때 성립을 시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금년도 2009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줄수가 없으니까 2010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3개년도에는 다 받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경부에 예산 전체가 적어지는 관계로 일단 금년도에 받을려고 약속했는 부분을 못받는다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얹었다가 지금 추경에 감액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여기는 수익인데 뒤쪽에 군비부담분까지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일은 총괄 발주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별 축조심사는 9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