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이복구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올해 와서 느끼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님의 힘이.우리 아산시에서 추경을 못 하고 있죠, 재원이 없어서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세무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아산시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같은 해 같은 경우 추경을 6월달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아직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세원확보율을 보면, 5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정리 강력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도세는 84.2%고, 시세는 43%밖에 안 돼요, 이게? 5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이 도세징수율이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일전에 지난 8월 27일·28일, 이 세수 때문에 도 주관으로 서산에서 연찬회가 있었는데 도도 지금 1100억 원이 펑크가 난답니다. 천안의 미분양 주택수가 약 8천 세대, 우리 아산이 약 2200세대 되거든요.도도 지금 천안, 아산만 지금 목 빼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찬회에 가 서도 도의 지시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내일부터 활동을 재개하려고 그러는데 도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도에서 사무관 하나, 직원 하나, 우리 본청 세무과 직원하고읍·면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9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재원이 그렇게 부족된 시가 아니었었는데 2009년도 들어서 지금 엄청난, 3백억이라는 도비·국비, 뭐 그런 부분이 펑크나는 바람에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3천 2백억 정도를 징수목표로 잡았는데 1700억밖에 지금 못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예요?7월 말이죠?

예, 7월 말입니다.

그럼 지금이 8월 말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럼 그간에는 또 얼마나 확보했어요, 한 달간은? 54.7%면, 반 년이 더 지났는데 70～80%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우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54.7%밖에 안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세수를 보면 하반기에도 특별한 특수요인이 없어서 도세가 540억 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도세가요?

예, 그래서 목표액이 1534억 원에서 345억 원이 부족한 1189억 원은 우리가 하반기에 징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세징수액에 따라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 목표액 약 275억 원의 약 70%인 195억 원은 저희가 도에서 받아 올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100억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어요?

시세는 최종 목표액이 1695억 원인데 대개 10억 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1685억 원이...전년 동기 대비 18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시세는. 목표액은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달성될 걸로 보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이 3200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54.7% 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괜찮은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괜찮은데요 상당히 경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연말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방금 이한욱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저희 목표액은 거의 달성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고생은 많이들 하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은닉재산,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에서 보면 지금 체납액이 215억 정도 되는데요 목표액은 36억밖에 안 되거든요?그러면 체납액이 215억 중에 36억 원만 걷는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차후에 또 걷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손액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

위원님, 결손 시킬 것은 결손 시키고 나머지 저기는 저희가 징수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올해 목표가 36억이고 그럼 나머지는 또 내년에 징수하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우리 당초 목표는 36억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한 9억을 또 상향 조정해서 우리가 45억 정도는 우리가 징수할 그런 목표를 갖고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5억 중에서 45억이든 36억이든, 그러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그럼....

위원님, 이게 당초 우리 목표액은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액을 주거든요. 목표액 대 우리가 부과하다 보니까 목표 대 부과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그래서 이 목표액은 도에서 주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215억 중에서 올해 목표를 36억으로 정해서 목표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많은 수의 체납액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체납액은 계속 누적이 돼서 계속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예, 누적은 되는데 저희가 빨리빨리 징수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이유로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입을 하고 보상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상 후에 아직 명의이전을 아산시로 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그런 게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않고 회계과에서는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토지 매입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는, 무슨 개발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과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산시 걸로, 어차피 회계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은?

예, 직접 거기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면 명의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산시로?

예, 해당 과에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넘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그러면 그것도 그 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 행정재산은 그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예, 해당 과에서.

예, 그러면 이것은 각 실·과에다가 문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예.

예, 그리고요 또 하나,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의 처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보존 부적합이라는 것은 보존 적합하다는 것과 보존 부적합하다는 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이것은?

예,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그냥 회계과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존 적합...동 지역은 1000㎡, 3백 평. 면 지역은 500㎡, 그러면 150평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더라도 별 필요가 없는 토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부적합하니까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누가 내리시는 거죠, 이것은?

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금액 10억 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예.

그 이하는....

예, 그 이하는 ....

자체적으로 처분하시는 거고요?

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사항인데요 미불용지 있죠?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처리 않습니까?

예, 도로과에서 취급....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아산시 조례로, 뭐 우리 공무원들이 발의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찾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걸로 내가 보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들의 징계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대상이고. 그러면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

예, 감사 나오면 꼭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담당 자하고 한번 상의해서 제도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서 먼저 강요하고 강조를 해야지 그냥 마냥 우리 회계과장한테만 자꾸 얘기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우리 계약담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 전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우리가 요구해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민간인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타 시·군 전부 알아보고 자기들 지역에 좋은 방안이 있나, 사례가 있나,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민원위생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산시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152개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또 요식업지부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19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혜택을 좀 주죠?

예.

뭐 봉투라든지....

예, 쓰레기봉투.

다른 건 없어요?

또 상수도도....

상수도 감면도 해 주죠?

예.

그런데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이렇게 정해준 데를 가서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모범업소가 맞는지 라는 의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금번에 152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으로 며칠 전에 요식업소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요식업조합하고 회의를 해서 하면 미리 다 알게 되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다녀가며 안내서를 주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불시에 한번 검문을 하든지 이렇게 점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미리 그렇게 요식업조합하고 하면 요식업조합에서 “미리 깨끗이 청결하게 해라, 우리 점검할 거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때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를 하죠?

예.

그래서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상품도 주고 상도 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음식점에서 그걸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발굴된 음식을?

특별한 메뉴를 발굴...그렇게 해 보자고 저희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한 예가 있냐고?

글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어요?

지금 여명이라든지 작년에 연잎밥으로 해서 수상했는데 그런 경우에 기존 업소도 전체 그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참가했던 그 업소의 주 메뉴를 현재 전부 다 메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좀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우리 아산시민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뭐 이렇게 경연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랬으면 보기 좋다든지, 맛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산시민들도 사실 모를 것 같아요, 이거.어디 음식점이 뭘 해서 입상을 했고, 얼마나 맛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이걸 모를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홍보해 주셔서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외지 사람들도 오실 때에 우리 아산시에 이렇게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다. 이런 것 을 자랑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예.

확실하게?

시 홈페이지하고 책자를 발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위생과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권택배서비스가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발급 건수에 비해서 택배 건수 비율이 11.9%밖에 되지 않거든요.이렇게 택배서비스가 저조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만 받아주고 있고요, 또 신청할 때 3천 원을 서비스 요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택배료를.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3천 원이라는 택배비용이 추가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찾으러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곽 같은 데에서 차 없는 이런 분들이. 그럼 택배비 3천 원보다는 택시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경제적인 것은, 물론 시내 사람들이 가까우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권을 발급할 때 그 민원창구에서 홍보를 안 해요, 이 택배서비스에 대해서.아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안 해 줘요.그래서 저도,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여권이 오래돼서 다시 재발급을 받았거든요.그런데 “이걸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하는 멘트를 한 마디 해 주시면,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창구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 주더라고요.물론 저야 찾으러 가니까, 매일 오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라서.물론 3천 원이 부담이 가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러 와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택시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뭘 하든?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3천 원 정도면 이거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그래서 항상 발급을 할 때는 항상 발급과 동시에 “택배를 해 드릴까요”라는 멘트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 을 하시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식중독 문제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전에 있었던 그랜드호텔의 식중독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발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내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러는데 영업정지를 안 하고 자기가 과징금을 내겠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과징금으로 납부했어요?

예.

과징금을 납부했나요?

예, 했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때 식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있잖습니까?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다 해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자기네는 문제가 없다. 그럼 과징금을 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검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랜드호텔 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 기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역으로, 그래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병원의 병원비도 처리 못 하게끔 보험회사에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랜드호텔에서.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는 지불해야 되잖아요, 보험으로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보험을 들은 거니까.그런데 그 보험금을 병원에 지불 못 하게끔 가처분 신청을 해 놨어요.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최근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시청에서 관심 있게 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영업은 하고 있거든요, 그랜드호텔이 다시.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견개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문이라든지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도 공문을 발송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법적인 조치를 다 감수하겠다고 수긍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 처분 한 달간 했는데 지금 다 납부했고요, 저희한테는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구할 텐데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6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안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본인들 이 과징금을 내고 행정심판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민들한테는, 그때 당시의 피해자인 환자들한테는 지금 그런 식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시민들이 지금, 병원도 그래요.그 병원도 치료해 주고 병원비를 못 받고 있어요.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놔 가지고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들도 어려움이 있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그때 치료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것 같아요.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베스트 모범업소 운영하시는데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내가 드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우리 베스트모범업소가 너무 이렇게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진짜 가봐도 베스트업소라는 현판은 걸려 있지만 이게 뭐가 베스트업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말씀하신 대로 또 시간이 지나서 좀 정신이 해이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다시 재 선정하든지, 그렇지 않은 데는 베스트모범업소에서 빼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 고 싶어요.베스트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위생상태나 이런 것도 점검해 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친절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이 낙후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친절하고 그렇다면 한 번 또 가고 더 가고 싶거든요.일부러 찾아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같은 데에 연수 갔을 때 보면 호텔은 허름하고, 외곽에 있는 호텔이라 허름하고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떠날 때 보면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밖에 서서 인사하고 손 흔들고 그모습이 머릿속에 선하거든요.그럼 나중에 그런 데는 또 가고 싶은 거예요.그때 조금 서운하고 이런 건 있어도, 서비스나 이런 건 조금 부족했더라도 잊어버리거든요, 그 마지막 잔상이 남아서.그러니까 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것 또는 관계자분들이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언제 가겠다 이게 아니라 가서 그냥 누구다라고 얘기를 않고 손님처럼 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친절도,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말소, 저당압류, 건설기계, 이륜차,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말소가 이렇게 많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실래요?우리 아산시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예.

이렇게 많아요? 우리 등록된 대수가 총 몇 대나 되나요, 아산시에?자동차 등록대수, 이륜차까지 다. 건설기계, 이륜차까지....

총 자동차는 9만 9천 대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자가용이 그게 2700대....

10만 대....

10만 대가 넘네, 진짜. 이 정도 되면 자동차 사업소를 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맞죠?그런데 여기에 변경말소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안설명 좀 해 주실래요?여기 내용에 변경말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2만 4470대인데....나간 것까지 말소를 시키고 나가나요?아니잖아요?

변경말소에 다 이게 2만 4천 대가 말소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동하는 것들도....

주소지 변경, 이런 것?

예, 타 시·도라든지 또는 우리 아산시내에서도 주민등록 관계로 해서 변경되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2만 4천....

저당압류는 5만 9534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행정처분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당압류를....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경찰 교통법규 이런 거라든가....

예.

예, 잘 알았고요, 80페이지 보게 되면 “안전한 식품유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유통식품 유해성 검사, 부정·불량신고센터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록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건강과 위생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금방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요즘에 불량,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텐데요 특히 지역에서 건강원이라든가 지역의 어디 농산물가공센터라든가 아니면 판매대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데가 있죠?우리 농산물을 그냥 갖다 팔지 않고 가공처리해서 파는 것 있죠?그러니까 즙을 내린다든가 뭐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부분 있죠?이런 부분이 아마 신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거의 다 신고 안 하고 하죠?

본인이 해서 유통관계를 거치지 않는 것은 신고 안 하고요, 유통관계를 거쳐서 상품화시키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일단 소비자가 가져가게 되면 상품이거든요. 그것도 일단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걸 즙을 내린 것을 나한테 와서 사 가는 것은 유통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내가 다른 데로 유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런데 가져가서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관내에 그런 업소가 많이 있죠? 우리 관광상품 아니면 지역상품이나 특산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그런 데를 좀 지도·단속하셔서, 그거 신고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거 신고하려면, 제조하고 그러려면 그런 시설관계가, 뭐 정화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어려운가봐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가 가져가서 유통과정이라든가 유통과정 속에서 너무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부패가 됐다든가, 소비자가 일단 사용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분명히 거론할 거라고요, 식품위생법으로.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것을 뭐 홍보 내지 지도해서, 뭐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득하게 유도하시든지 해 보라고요.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김양헌입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더 주민과 가까이, 우리 아산시의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88쪽에 보면 “도의 사회교육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특화사업 3개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9천이란 말이에요?

예.

이 3개 단위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동네입구에다 뭐 동네이름, 이명, 이렇게 써 붙이는 그런 사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아산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억 9천만 원은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공히 우수 부락에 대해서 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아산시 새마을회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아산시만의 새마을사업을 특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에 이렇게 천만 원씩 주고 여기 아산시 연합회에 2천만 원 쓰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비예요, 이게 운영비예요?

사업비입니다. 다만 이것이 읍·면·동별로 공히 천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면, 그 면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라든가, 꽃 길 조성사업이라든가, 17개 읍·면·동이 각자 다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마다 1년에 천만 원씩 주니까 그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천만 원 받은 건 있고 뭘 할까? 하다 보면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해요, 해 놓고.우리 과장님이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한 걸 한 게 아니고 가로변에다가, 도로변에다가 태극기 딱 꽂아 놓고 태극기가 떨어지든지 찢어지든지, 새마을기가 찢어지든지, 그리고 깔끔하게 얼마에 한 번씩 세탁을 한다든가 뭘 해 놓는 게 아니고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흉물로.그리고 그 설치한 자리가 제초작업이라도 하고 깔끔해야지 그 의미 없는 사업...돈을 주니까, 안 쓸 수 없으니까 쓰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가에서 우리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사업을 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 아니에요?아산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앗싸리 그런 예산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도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도덕성회복단체에 사업비 지원 3개 단체에 1억 2500만 원이에요.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억이에요, 사업비.그게 없어서 쩔쩔 매요, 지금 없어서.정말 더 해야 될 데를....그런데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 없어도 될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이 새마을단체나 또 그쪽에서 들으면 이한욱이가 새마을단체 음해한다고 또 그런 소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 정말로 내실 있고 어느 한 귀퉁이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긴 돈을 세워주니까 별로 의미도없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형식적인 사업만 하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서면질문도, 서면자료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하고 작년도, 2008년도·2009년도의 특화사업으로 어떤 것을 했나, 읍·면·동에.------------------------------

이한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 이전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창면장과 온양1동장을 제가 지냈습니다만 각 읍·면·동별로 이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렇게 타당성이 있게끔 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 것인가, 또 사후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항상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한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한 번 세우면 다시 안 세워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깎아서 안 세워 주기는 어려워요. 예산실장이나 이런 분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할 테지만 한 번 세울 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고 꼭 세워야 될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지금 예산 세우던 거지금 내년 예산에 이거 반영 안 해 주면 또 뭐 예산부서는 물론 강희복 시장님은 엄청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그런데 아산시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한욱 위원이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잘 살펴보셔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세워야 되겠지만 필요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뭐 이것뿐이 아니라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게 우리가 6억 7천인가요?

6억 2천....

6억 2천? 그 정도 되는데 일반 단체 애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분들은 2백만 원, 3백만 원 받으려면 심의까지 거쳐야 돼요. 내가 등신들이라고 그랬어, 등신들.왜 이렇게 사람 많고 힘있으면 다른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지 왜 사회단체보조금 달라고 2백만 원, 3백만 원 타려고 심의까지 받아야 되느냐.그렇지 않아요?어떤 단체에다가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보조금 2백만 원, 3백만 원 받자고 심의까지 받는 그런 심정을 생각해 봐요.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 주면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 조기행 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2월달에. 그래서 특성화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세밀하게 평가해서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응투자 부분, 우리 대응투자...3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70%는 도 교육청에서 댄다?그런 발상이 나온 게 우리 충남만이에요,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그게?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서는 이 교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체육과장 시절에 잔디구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신축이라든가 기숙사신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응....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김응규 위원도 왜 말을 했느냐 하면 지역에 오면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은 그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뭐지?교통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을 통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압력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다른 학교는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해 주고 싶지.그러나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전략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시설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우리 사업마냥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는 또 어때요?천안이라든가, 인근?마찬가지예요?충남, 마찬가지예요?그럼 경기도는?전국적인 현상이에요?그리고 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김응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뭐 30%는 도 교육청 예산을 안 가져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이 없으니까 또 지방자치단체보고 부담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 교육청하고 우리 아산시하고는 별개의 단체 아니에요?그런데 도 교육청의 시설, 학교 시설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에 “너희 지역 아이들이니까 너희 지역에서 일부 좀 부담해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해 주면 좋지. 예산만 충분해서 다 해 주면 좋죠.우리 배방 같은 경우도 금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낙후된 학교로 졸업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우리 같은 경우는 행사 끝나고 다른 학교 가려고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 학부모들이 꽉 막고 있어 가지고.밀고 나올 수가 없어.그렇지, 또 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졸업생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몇 개 클래스가 되는 모양이에요.그래서 “졸업식이 걱정이다” 해서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 아산에 학교 짓는 것은 다음부터 신설학교는 BTL 사업으로 지으면 다 짓습니다. BTL사업으로 다 지으면, 그 예산 가지면 우리 학교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보는 가격이면 다목적 강당, 체육관까지 다 지어요.그런데 도 교육청이라든가 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예산 가지고 보면 못 지어요, 또.이게 우리나라의 형편이에요.그래서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게 설계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우리 오채환 씨지?오채환 씨가 교육담당인데 아산의 신설되는 학교는 무조건 BTL 사업이면 해결된다고.그리고 우리 아산시한테 손 안 벌린 다니까.허가를 낼 때 BTL 사업으로 하면 허가를 내 주고, BTL 사업으로 안 하면 허가 안 내 주면 돼요.그 방법밖에 없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한테도 민원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힘 좀 발휘하셔 가지고 배방 쪽이나 온양 1·2·3동 쪽이나 뭐 신창 쪽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창 쪽은 우리 조기행 위원님,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좀 편성해서 많이 좀 지을 수 있게,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도와달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의정활동하시면서도 한 문제로도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이 학교문제, 학원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주민자치과에 가자마자 도 교육청을 두 번이나 방문해서 다른 문제로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참 상당히 답변은 어려운 게 나오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아시겠습니다만 100% 지방자치제도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지원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학교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컴퓨터 사용연한이 돼서 교체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도 338대를 교체할 예정인데 본체는 196대인데 이거....

교체한 겁니다.

예, 그런데 교체하고 전에 쓰던 거, 중고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이것은?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수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연관돼서 필요한 데에, 또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 좀 산지 오래됐다고 그러면 좀 저기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196대 다 그렇게 해서 보냈었나요?

예, 그래서 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아주 못 쓰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서도 컴퓨터는 오래 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더 쓸만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센터 이런 데에 많이 가잖아요?우리 노인정 같은 데에도 없는 데가 많아요, 컴퓨터가.물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인정 같은 데도 또 중고를 갖다 주면 욕을 먹을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그런데 어디는 갖다 줬는데 아예 쓰지를 못 하는 것을 갖다 줬어요.부팅도 안 돼요.그래 가지고 저희보고 치워 달래요.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버려요?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그 딱지 사다가 붙여서 그냥 버리게 했어요, 관리 사무소에.

예.

아파트에 갖다 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실 때 점검을 해서 갖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게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는데 저도 그때 일부 참여를 해 봐서 아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덜 돼 가지고 그당시에는 게임이 너무 단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하려고 지금 발주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쯤 돼야 결과가 나오나요?

예, 금년 하반기.

하반기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게임이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요즘에 잘 하는 스타크래프트나 여러 가지 시물레이션 게임에 맛을 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단순한 게임 갖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낫지는 못하더라도 그거야 뭐 개발자들이, 워낙 우수한 사람들, 인력을 동원해서 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 특성에 맞게 하되 어느 정도의 기호는 맞춰줘야 될 것 같거든요.그래서 하실 때 아이들,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어떠어떠한 콘텐츠들이 필요한 건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저희보다 아무래도 게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예.

그리고 전문 프로게이머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업그레이드 할 때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