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계속)·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공원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금번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가 경제국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거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1항부터9항까지 질 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전체적인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요.

예.

제가 먼저 TV를 보다가 하나 중국의 어느 장소인지 모과주 나무인가, 그것이 한 100년 정도가 돼서 꽃도 사실 그것이 오래 가면서 거기에 대한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꿀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봉하는 사람들의 밀원 채취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거리 공원도 아주 그곳의 거리를 구경오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봄에 각종 과일이나 이런 것 화접 같은 것을 많이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농촌 인구의 일손 부족도 있고 사실 은행나무를 우리 아산시는 상당히 많이 심는데 이 밀원이라든가, 아니면 꽃의 개화시간이 길고 꿀의 채취가 용이한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밀원수 조성과 또 어떤 백화점에서 보니까 기능성 꿀이 한 40만원이 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헛개나무 같은 경우에도 간 같은 것에 필요한 기능성 꿀을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그만큼 투자한 만큼 벌이라든가, 기타 이런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후 손들을 위한 환경과 또 경제적인 이윤창출, 이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가주 나무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후손들을 생각해가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빨리빨리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녹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시목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심다보니까 많이 심었고요.사실 앞으로 가로수라는 것이 큰 도로와 또 중간도로, 농촌에 있는 농산촌 도로, 이런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원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민들 내지는 농촌의 소득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밀원 식물을 많이 이용하고, 또 열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사실 도심권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정거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1항부터 1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쪽에 일곱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거든요.

예.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요즘 농촌에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농로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왜 좁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트랙터 같은 경우도 지금 110마력 쓰는 데도 있어요.110마력 쓰는 데도 있는데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부속 장비를 달고 다니잖아요.예를 들자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짚 레핑하는 이런 것이라든가, 그래서 특히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앤슬러지를 하면서 이런 저런 기계를 많이 달고 다니고, 트레일러를 싣고 다니는데 농로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그래서 농로를 기왕 확·포장할 경우에 그런 것도 좀 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범죄예방 CCTV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천안 광덕에서 우리 아산 쪽으로 넘어 오다보면 수철리 지방도가 있어요.

예, 지방도623도로요.

그런데 광덕에서 넘어오는 길이 거기가 굉장히 내리막길이에요.

예.

그래서 차들이 특히 화물차 같은 것이 그 위에서부터 브레이크 안 밟고 내려오면 엄청난 과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CCTV가 하나 달려있기는 달려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안 찍힌다는 거예요.이것이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차들이 막 달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그쪽에 CCTV를 꼭 하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전리 뒤쪽에는 상당히 넓거든요.하천하고 산전리 뒤쪽에.......

예.

그런데 그것 대구획정리하면서 그렇게 넓은 지역이 도로 포장이 여기 안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가운데 중앙 농로는 길이가 2.4㎞거든요.그런데 포장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돈 없을 때 정책적으로만 대구획정리를 해서 그래서 산전리하고 관대리에서 운교리하고 석곡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의원 재량사업비로 두 군 데는 해놨습니다. 그냥 동·리간 연결되는 부분이고 원래 승용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그런데 하다 못해 약 2.4㎞ 구간, 그것도 경지정리가 다 된 그런 농로가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포장 하나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 그런 쪽에 관심이 덜 가지 않았나, 지역적으로 너무 넓고 실질적으로 의원이 쓸 수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그래서 혹시 기계화 경작로 사업 내년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기계화 경작로는 우리 시비보다 국·도비가 사실 많이 달려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8㎞가 아니라 한 20㎞가 되더라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을 불편하게 농사를 짓고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4쪽 아산지구 곡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그것이 지금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보면 아쉬운 것이 사실은 현충교 다리 밑에는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다 농사 못 짓게 그냥 밀어는 놨는데 그러면서 별로 진척이 없으니까 풀만 무성한데 아깝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무슨 새마을이 됐던 어떤 지역 단체에다가 곡교천 밑에는 전혀 손을 댈 일이 앞으로 금년도에는 없겠어요.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배추를 심는다든지 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아산시내 다 해준다든지 해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부지런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관리청에서는 금년도에 현충사에서부터 아산대교까지 거기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작물이나 이런 것을 지금 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게 했는데 풀만 무성하지 전혀 더 진척이 없어요. 봄에 조금 손 대서 농사 못 짓게 다 밀어놨어요.그런데 그것 다시 트랙터로 덮으면 배추나 다른 가을 작물 심기는 좋겠더라고요.그래서 거기다가 배추를 심어서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서 불우이웃 돕기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예, 알았습니 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순철입니다. 26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정거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1항부터 10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의 신화리에서 백석포로 연결되는 군도18호선 있잖아요?

예.

그것이 0.8㎞, 그렇죠?

예.

그 나머지 구간 백석포까지 연결되는 것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없네요?

저희가 여기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에 예산 선 것 4억 원에 대한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붙어 있는 거죠?

농어촌도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연결이 되어야지 2차선으로 쭉 오다가 농로로 접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요.

예, 나머지 구간도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반건축물 지도·관리 개선에서 위반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벌금 부과 후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절차는 우선 시정할 수 있는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기간 내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와 동시에 1년에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예에 의해서 재산 압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했을 경우에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납부하면 계속적으로 금년 한해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면 금년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위반건축물이지만 사용을 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위반사항으로 남아 있으면내년에도 다시 또이행강제금을부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위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이렇게 지금 법에서 규정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규모가 커서 꼼짝 못해요.

의무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못하면 본인이 그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납부를 하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골에서 보면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서 농촌에서 그냥 무조건 집을 짓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측량도 안 하고.......

예.

측량을 안 해서 짓다보니까 다른 사람 땅에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것이 위법 건축물이 됐잖아요.건축 등기가 날 수 없으니까......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벌금도 내고 얼마 전에는 사기까지 당했더라고요.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합법화 시켜준다는 조건을 몇 천 만원 사기 당했어요.와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 믿고 맡겼다가 그냥 돈만 떼이고 마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런 것을 구제를 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일 경우 사실 토지 여부를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어떤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에 맞춰서 추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현행법에만 맞으면 추인을 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등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려고 보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다든가, 사용승낙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또한 농지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선행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행법에 맞춰서 추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그땅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사용승낙만 받아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할 수 있습니다. 허가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있는 자기 땅을 주고 건물이 들어간 만큼 땅을 교환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용승낙을 받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사용승낙을 받을 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지금 이 보고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저희 부서에 보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서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에 농촌에 일정 평수 이하의 건축물이 신고제로 등록을 할 때요.

신고제가 아니고요. 2006년 5월 이전에는 법 개정을 2006년 5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개정 이전에는 도시계획구역이나 읍의 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다 짓고 나서 나중에 건축물 대장 등재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2006년 5월 이후에는 전 구역에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신고를 득한 후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 에 대개 건축을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등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사업 면허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반 흔히 목수들이 그동안에 건축을 많이 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건축을 하고 굳이 이것이 등재를 안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보니까 한 30% 이상은 그렇게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너무 급성장을 해서 국민 생활수준이나 아니면 국민들 모든 수준들이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등재하고 그들이 어려움 없이 등재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건축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의 편의에 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