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홍운섭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소요산 축산물브랜드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의 시설부지로써 매입시 행정 대집행을 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혹보문제 또한 시기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미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우리 의회의 대안으로써는 사업부지를 이미 매수를 하되 일차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수용 등의 절차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본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과 집행에 관한 것은 해당 책임자와 재산관리관인 농업녹지과장님이기 때문에 농업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먼저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브랜드육 타운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매입 재원조달 및 부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건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법상 유원지 조성변경계획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행정대집행 명령으로 해서 토지를 강제수용 해야 하는데 왜 이미 수용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부지 매입방법은 일단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관련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에 상정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앞으로 의안이 결정할 때는 변경안 및 결정고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변경건 이후에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토지에 대한 취득관계는 홍 운섭 의원이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이미 매수를 하다가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제가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성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번 계획 동의안을 요청하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이 지금 탁상 감정가액을 73억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 매수를 하시되 거기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발되거나 미뤄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유원지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해달라는 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80억 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절차를 거치는 것하고 협의매수 부분이 있습니다 마는 예산을 3개년 단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운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수용절차에 토지수용자들 하고 얘기가 안 될 경우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임상오의원외 3인 발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