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채규
함채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7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와 고흥 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의 함에 있어 집행기관 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이훈섭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훈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함채규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 에서는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조속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 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정부 에서 기 교부 결정 된 지방 교부세 를 감액 조치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 보전하고, 1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의 군비부담과 법정 필수 경비 , 그리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 는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총규모는 4326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3854억 원의 12.2%인 4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474억 원이 늘어난 4090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2억 원이 줄어든 23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03억 원과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지방 교부세 10억 원으로 총 2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ㆍ필수 경비 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등 90억 원이며, 봉계 진입로 확포장 토지 보상 비 20억 원, 고분자 융복합 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 출 연금 18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개보수 등 15억 원과, 장애인 복지관 신축 6억 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5억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치료약품구입 4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당초 예산 보다 2억 원이 줄어든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 한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도 1회 추경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을 정리하였으며,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하기 위하여 협의한 대로 배기홍 의원 , 송경석 의원 , 이재후 의원 , 박금래 의원 , 김의규 의원 , 서향자 의원 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 여섯 분의 의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간사 는 협의한 대로 위원장 에 배기홍 의원 , 간사 에 서향자 의원 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는 군 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 에 대하여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이자 지방의회 의 고유 기능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군에서 발주했던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 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08년도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인 시설 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바탕으로 일체의 관련서류 검토와 검토 과정에서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읍면 지역별로 조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을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대상 부서 및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알려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철저히 추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 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성자 의원 과 서향자 의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차성자 의원 과 서향자 의원 이 회의록 서명 의원 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와 예 결위 원회 종합 심사 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흘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의사일정 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의안 심사 가 실시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