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고덕동 자전거 종합센터, 명일동 공영주차장 등 현지 방문활동에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덕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및 고덕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할 의견 청취의 건은 내용이 서로 유사한 건이므로 일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박희오입니다. 지금부터 고덕주공 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제171회임시회2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정비계획 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오 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주공2단지 아파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고덕주공 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주공 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구역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환경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개발에 대응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구역이 지정되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동주택 단지를 건립하여 단절감 없이 상호 연계 소통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과 현재 및 장래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배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은 대상지의 입지여건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권역구분상 동남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상 고덕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하남시, 구리시와도 인접한 서울의 동부관문지역으로 샘터길, 게내길, 고덕동길과 연접하여 있으며, 남측으로는 지하철 5호선이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유리한 지역이고, 동측으로는 방죽말길, 남북측으로는 고덕동길과 샘터길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상지내 인구는 7,845명이고, 가구는 세입자 포함 2,771세대이며 권리자는 1,753세대입니다. 사업구역은 사유지 6필지, 국공유지는 강동구 2필지로 전체가 8필지이고, 건축물은 83개동으로 주거용 73동, 비주거용 10동으로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주택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4만 6,208.3㎡ 정비구역 면적에 건폐율 18.40%, 용적률 249.95%, 지하 2층 지상12~35층의 55개동으로 구성되며, 60㎡이하 814세대(20%), 60~85㎡ 1,663세대(40.9%), 85㎡초과 1,587세대(39.1%)로 총 4,064세대가 건립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축계획입니다. 금번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로 강동구를 고품격 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구역 내 단독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환경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개발에 대응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구역이 지정되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여 단절감 없이 상호 연계, 소통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과 현재 및 장래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배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은 대상지의 입지여건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권역구분상 동남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상 고덕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하남시, 구리시와도 인접한 서울의 동부관문지역으로 약수터길, 샘터길, 방아다리길, 고덕뒷길과 연접하여 있으며, 남측으로는 지하철 5호선이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유리한 지역이고, 지구 동서측으로는 약수터길(30～33.5m)과 방아다리길(50m)이 경계를 이루며, 남북측으로는 샘터길(25～28.5m)과 고덕뒷길(25m)등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상지내 인구는 6,466명이고, 가구는 세입자 포함 2,360세대이며, 권리자는 667세대입니다. 사업구역 전체 420필지 중 사유지가 409필지, 국공유지는 강동구 11필지이고 구역내 건축물은 410개동으로 주거용 282동, 비주거용 128동으로 건축물 대부분(75.61%)이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주택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12만 5,630.60㎡ 정비구역 면적에 건폐율 16.01%, 용적률 207.46%, 지하 2층, 지상15～23층의 27개동으로 구성되며, 60㎡이하 320세대(20.25%), 60～85㎡ 664세대(42.03%), 85㎡초과 596세대(37.72%)로 총 1,580세대가 건립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축계획입니다. 금번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로 강동구를 고품격 주거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일부 정비계획에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아파트가 조그맣게 있고 삼익아파트는 고덕주공하고 붙어있는 게 삼익아파트죠?

예.

주택으로 형성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고덕2동은 주택지가 거의 없고 일반 개인주택 아파트로 다 형성된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한 동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형성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정비기본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일이 많이 있겠죠. 한 도시라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면 좋은데, 주민의 염원 바람은 가능한 주택을 아파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지에서 개발을 원치않는 일부 주민들도 소유권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방법은 완전하게 해소가 됐나요?

이 사항은 구청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하여튼 주민이 합의가 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주택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 동의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죠?

아직 조합설립은 안돼서 동의율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찬성을 많이 하는...

조항이 몇 %까지 가능한가요?

4분의 3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5%를 받아야 합니다.

25%는 반대해도 묻혀서 가야 된다?

25%는 반대해도 되고 나중에 매수하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 많은 분들이 찬성하지만 일부 소유권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재건축과에서는 협의조절을 분쟁없이 잘 이루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공2단지와 삼익아파트가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2단지하고 삼익아파트가 있으면 토지지분으로써 구분 하나요 아니면 시가로 구분하나요?

그 사항은 관리처분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덕2단지도 20년 연한은 다 된다는 거죠?

예.

2단지가 용적률에 있어서 60㎡이하가 20%, 60에서 85㎡가 40.9%, 85㎡ 이상이 39.1% 아까 기명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택은 조금 더 하향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도 가능한한 주택과 아파트지구하고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건폐, 용적률이 60㎡이하가 20% 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정 사항인가요?

서울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서울시 조례가 7월 30일날 결정됐다구요?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도정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단독주택이 114%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안이 207% 정도 됐고 그러면 그 늘어나는 용적률에 25%는 임대주택으로 설립하게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최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올해 2월달에 임대주택법이 없어졌습니다. 임대주택설치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지면서 정비계획안, 즉 207%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한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종지역 같은 경우는 250%입니다. 즉 207%와 250%에 대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조합에서 가져가고 50%는 임대주택으로, 즉 표준건축비만 받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50%였냐, 30%냐 이게 7월 30일날 서울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지만 가능하다?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재건축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아무래도 건축사보다 덜할 수 있겠죠. 어떠한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법이라는 자체, 조례라는 자체는 서울시 어디나 똑같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그렇습니다.

, 경기도 조례하고 서울 조례하고 차이가 있나요?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들어서 분당의 모지구 같은 데 가 보면 한 지역에 아파트가 건축됨에 있어서 40평이하대가 거의 없더라고요.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소형평형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건립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형평형이 20%이상, 그 다음에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짜리가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85㎡ 넘어가는 게 40%인데 그 비율에 대한 것은 각 사업지마다 큰 평형이 적용될 건지, 안될 건지, 즉 60㎡와 85㎡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평수에 대한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지마다 큰 평수를 적용을 할 건지 말건지는 사업지 현황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의 생각을 지금이라도 반영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에서 기명옥 부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직접 한다기 보다는 강동구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요하더라도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견이 지금 현행보다도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변화를 요구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고품격적인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견 내지 의결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더 요구되나요?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그 부분에서는 강동구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할 경우 약 2주 정도면 입안까지 가능합니다.

2주?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주면 2개월, 2년도 아니고 2주 정도면 얼마든지 조합에서도 주민들도 쉽게 소유권자도 기다릴 수 있겠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구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운 토지, 대지위에 좋은 고품격의 아파트가 들어서야지 강동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구로, 동네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명옥 부의장님이나 성임제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고덕2단지와 고덕1지구 단독주택 정비구역 지정안이 고덕2지구는 추진경위에 보면 2003년 11월 17일날부터 시작을 했고 고덕1지구는 2006년 1월 17일날 시작이 되어서 한 3년 동안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2단지는 2003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고덕1지구나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와 함께 이렇게 시점이 같이 물려서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갭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2단지는 2003년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정비구역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만 자체심의다, 실무종합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있던 중, 서울시로 상정했으나 고덕지구 전체를 한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것 같이 쭉 설계를 다시 해 봐라 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도록 보완이 내려와서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고덕1지구는 사실 이것은 2007년도 12월달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거 받지도 않고 그냥 2007년도에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려 거의 같이 나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쭉 살펴보니까 고덕주공2단지와 고덕1지구하고 차이점이 고덕2단지 아파트는 2006년 3월 23일날 체크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 내용이 고덕1지구에는 없고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2단지는 2008년 12월 10일 고덕택지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확정이 있는데 고덕1지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고덕1지구와 고덕2단지 아파트가 어떤 차이 때문에 빠져있나요?

그 사항은 가이드라인은 단독주택지는 제외하고 공동주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개단지.

가이드라인 확정이 법적으로?

법적으로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단독주택에는 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 그것은 시에서 보완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예.

밑에 있는 보완서류는 위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서류 제출이 있기 때문에 1지구와 고덕2단지 아파트는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용적률에 고덕2단지 아파트는 먼저 추진을 했고 한 3년 먼저 앞서 갔지만 또 늦게 법이 7월 30일날 확정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덕1지구도 그 법 안에서 용적률 249.95%를 함께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는 이것은 미리 대비를 못하고 용적률이 207.46%를 받도록 이것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고쳐서 올릴래, 그냥 올릴래,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추진위원회에. 그랬더니 일단은 옛날 종전 법으로 해서 해 달라...

추진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어차피 단계에서 고쳐지게 되니까 하면서, 그냥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올려 달라, 그래서...

가는게 좋다? 그쪽에서는.

일단 올려놓고 보완하면 자기들이 보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옛날 종전 법에서 그냥 올라온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49.95%를 올려주기를 원할 때 아까 그쪽이 1층은 상가 지역이었고 위에는 단독주거 지역인데 이게 전부다 아파트로 되었을 경우 상업지역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용적률을 높여 주는 대신 1층에서 5층까지는 상업지역을 하고 위층으로는 주거 아파트를 설립하면 어떤지 그것은 또 다른 법을 적용해야 되나요?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상가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게 항상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용적률을 높여 주되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도 1층에서 5층까지는 상가를 넣어 주고 위에 아파트 주거용을 넣는데, 고덕이 전부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는 지금 상업지역이 없고 그쪽 농토 있는 그쪽도 재건축이 풀려서 그게 아파트로 되었을 경우 상업지역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왕이면 이게 용적률을 높여 주는 대신 1층에서 5층까지는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지역을 형성하고 위로는 주거환경을 하는 그런 아파트를 하면 좀 여러 가지 상가 지역도 되고 주택도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아파트 한 세대당 6㎡의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라기 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게 현재는 상업시설이 있지만 용도지역상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시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똑같은 종으로 가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밑에 1,2,3층은 상가식으로 가고 위에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 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반영을 하면 지금 현재 상업하시는 분들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 분들은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앞으로 더 좋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용적률을 높여 주는 대신 그것을 넣으면 그 분들 의견까지 수합을 해서 거의 90% 정도 찬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상업지역이 부족한데 그 쪽이 거의다 아파트가 설립될 계획이기 때문에 상업지역도 넣어주어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료되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도 용적률을 높여 주는 대신 상업지역도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도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있는 실무자들도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또 관련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도 굉장히 혼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수시로 바뀌고 조례 바뀌고 규칙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주공2단지하고 주택단지하고 용적률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가,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07%로 지금 우리가 정해 놓고 있죠?

예.

우리는 의견청취입니다. 여기에서 용적률을 올려줄게, 내릴게 하는 권한도 없어요. 단지 우리 의견이 용적률도 주공2단지와 같은 그런 상향조정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달아 주라 이것입니다. 달되, 재건축은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지역내 건물 소유자들이 하는 것이지 외부 사람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예요. 또 정치인이 개입할 성질도 못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뭐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주나 3주나 이것을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서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상향조정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아까 정비업체에서 나오신 분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 저희 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7%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하더라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주택에 관련돼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용적률이라든지 거기다 50%는 또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맞춰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지요?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1단지 용적률하고 이 용적률 차이 나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견청취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달아가지고 구청에서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가서 조정을 받는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실익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글쎄요, 그 실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의견을 이렇게 달아서 주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옆 단지 하고 그 후에 지금 추진하다가 조례가 일부 변경되고 법이 개정됐지요?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릴 것인지 이대로 올릴 것인지는 다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충 의견을 달아 드릴테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올릴 거냐, 아니면 조정해서 올릴 거냐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을 그 후에 변경된 대로 의견은 달아 주겠다 이겁니다. 의견을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달아서 줄테니까 구청에서는 빨리 그대로 올려가지고 시에 가서 조정해서 상향 조정할 것인지, 여기서 상향 조정해서 다시 재작업을 해서 올릴 것인지는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 대로, 왜냐하면 설명회를 여기서 개최하는 것은 여기서 일단 안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 진거지, 원래 있는 안대로 올릴거면 뭐하러 굳이 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설명회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조합에서도 도움이 되고 강동구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249.95%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밑에 상업지역을 넣는 방향을 일단 안을 올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강동구의 자세한 밑바탕의 그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그것을 자세한 것을 안을 올리면 서울시에서도 보고 아! 고덕2단지 재건축과 바로 인근에 있는 함께 가는 고덕1지구가 함께 가야 되겠구나, 또 고덕1지구에는 상업지역이고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넣는 게 좋겠구나 이게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안이 상정됐을 경우에 통과되지, 여기서 안에 대해 아무 것도 안 하고 이 안 올라온 그대로 서울시에 가면 가히 누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올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본 강동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안이 올라왔으니 의견청취한 내용대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상업지역을 좀 넣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잘 만드셔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1지구하고 2지구가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1지구에 보면 667세대에 6,466명이고 가구는 세입자 포함해서 2,360세대인데 이게 1,580세대가 건립되는데 이쪽에 667세대가 가구 건립수가 상당히 적게 건립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지금 1지구는 667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용적률 207% 안대로 한다면 1,580세대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2,360세대인데 1,580세대가 지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세입자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다가구, 다세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거고, 667세대라는 것은 자기집을 실제 갖고 있는 조합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667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집을 갖고 있는 조합원 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상복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은평 뉴타운도 연도형 상가라고 해서 주상복합으로 지었고, 또 유럽에서도 아마 그게 유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덕지구에 연도형 상가를 많이 배치하게 됐습니다 길 옆으로, 그래서 5층까지는 상가를 하고 그 이상은 아파트로 짓고 이런 설계가 지금 가이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짓는 것도 있고 또 안 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덕주택단지 1지구는 주택단지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상가라는 개념은 근린생활시설을 지금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몇%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가를 확대하라, 줄여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만 내는데 상가를 주상복합을 넣자, 상가를 확대하라 그것은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몇% 라는 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가를 더 짓고 싶어도 그 몇%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을 수도 없고 상가를 줄일려고 해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건축에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때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비구역지정 단계니까 그것은 좀 앞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규정대로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은 법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지, 우리가 요구를 어떻게 하라 그렇게 의견 달기는 그 주민들의 의견하고 전혀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항도 벌어지니까 이런 것은 민감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박희오 과장님! 미적 미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질의는 많이 가는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균형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김창종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아까 667세대에서 2,360세대인데 아까 권리자의 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가구 2주택, 3주택을 권리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사항은 667세대는 조합원 수입니다.

한사람이 2주택이나 3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2,360세대가 이렇게...

아니, 분양신청이 나오게 됩니다. 1,580세대라는 것은 분양세대가 많기 때문에 다시 늘어 납니다 조합원 수가.

1,580세대가 나오는데 앞에 검토의견에 대상지내 인구는 6,466명이고, 가구는 세입자 포함 2,360세대이며, 권리자는 667세대예요. 그런데 권리자가 상당히 적은데 세대주가 많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박희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날 상향 조정하도록 법 개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207%에서 249.9%로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어느 주민이나 적은 것을 크게 주겠다는데 반대하실 주민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렇게 갔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249.9%로 갔을 경우 임대주택 현재 207%에는 임대주택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249.9%로 갔을 경우 임대주택은 추가가 되는지?

예, 추가 됩니다.

몇%나 되지요?

그게 법정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용적률 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용적률 그 차액의 50%를 소형주택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상향 조정했을 경우 임대주택이 그러면 50%, 그리고 우리 김성달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저희는 상정만 해서 올리면 시에서 모든 것을 처리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지요?

글쎄요,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진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지 그것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구 김종희 위원님 하고 기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2종 가지고도 다시 상향 조정해서 상업지구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상업지구로 받아서 주상복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