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세수결손액(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반영,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자체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정리, 2008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 계상,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효율화로 법적․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 반영하고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시책사업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지난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896억4,800만 원보다 733억6,000만 원이 증가한 8,630억800만 원이며 비율로는 9.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39억4,800만 원에서 10.4%가 증가한 6,228억2,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57억 원에서 6.4%가 증가한 2,401억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26%가 증가한 196억4,423만9,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3,456만 원, 금 유기화 지원에 7,500만 원, 동물 보호관리에 6,175만 원, 양봉산업 육성에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가 증가한 606억6,115만8,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수목원 조성에 3억 원, 트레일코스 개발사업에 6,000만 원, 오남저수지 공원사업에 6억5,000만 원,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에 1억5,000만 원, 광암저수지 공원조성에 10억 원, 호평동 구룡천변 산책로 조성에 3억 원, 한강시민공원(수석․도농지구) 조성사업에 1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56%가 증가한 165억5,281만7,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에 7억 원, 부담금 사업인 지방도 387호선(창현2지구) 도로 확․포장에 8억 원, 오남2지구 대3-102호선 도로 확․포장에 51억 1,500만 원, 오남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에 22억3,000만 원, 창현2지구 도시계획도로(소2-1호선) 개설 및 주차장 조성에 12억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95%가 증가한 1,718억8,453만1,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사업에 40억 원,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에 50억 원, 지방도 387호선(마석우리~너구내) 도로 확․포장에 74억8,900만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소2-15호) 개설에 10억 원, 왕숙천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33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74%가 증가한 72억2,206만9,000원이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같은 12억5,65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9,811만1,000원, 상수도요금 미수금 1억4,3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개조공사수입 감액 등 영업수입이 5억6,575만 원 감액되어 기정예산에 비하여 2,463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수율제고 시범사업에 10억 원, 구 화도정수장 배수지 신설공사에 35억 원, 일반회계 장기대여금에 15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불용물품 매각 1억537만8,000원, 국․도비 및 원인자부담금에 113억8,364만 원, 차량매각수입 1억4,128만 원,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7,6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5,924만6,000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5.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2단계)에 110억 원,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에 37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4,292만5,000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6,029만5,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33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5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69만3,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11억2,061만2,000원보다 9.73%인 448억7,067만2,000원이 증가한 5,059억9,128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8.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 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배부하여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 7,12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5억9,331만4,000원에서 3,200만 원이 증액된 36억2,5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산업재산권 획득비용 지원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신청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개발촉진 및 기업보유 우수기술 보호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단체 사무실 지원은 경제단체 협업사무실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비 중 일부를 팔야리 공장진입로 재포장 및 배수로 공사비로 변경하고자 하며, 다음 기업사랑방 운영은 현장 자문의뢰 건수의 감소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은 지방기능경기대회 수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체육시설 설치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다문화사회 촉진 및 여가문화와 체육활동 통합공간 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00억414만3,000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100억2,2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비 중 일부를 행정비로 변경하고자 하며, 다음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비는 공직선거법 등 제반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현장확인에 따른 출장여비로 18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154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적격 사업대상지 및 희망마을이 없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정착지원은 선도농가를 통한 현장체험 지원비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융자 기준금리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농협 여신규정에 적합한 대상자가 감소하여 2,213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곡창고 관리사업은 창고 지붕보수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155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급식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4,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량이 7,303㎡ 감소하여 2,1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 유기화 지원은 소비시장에 금을 이용한 특화상품 출하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계유기농대회 홍보사업은 유기농 홍보매장 설치 시 장기적인 매출증대가 가능하도록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후 설치코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유기농 국제인증 추진은 아이폼(IFOAM)인증 취득농가가 20농가 감소하여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남양주 유기농 육성사업과 배즙가공판매 합리화 사업은 공동브랜드 개발 및 배즙을 이용한 상품개발 용역계약 완료 후 잔액 1,290만 원을 정리코자 하며, 다음 동물보호 관리사업은 유기동물 처리 및 동물등록에 따른 전자칩 시술 계획량이 증가하여 6,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은 채혈검사량이 3,000두 감소하여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7페이지 양봉산업 육성 지원비는 양봉생산 및 유통장비 15대를 공급코자 3,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반환금으로는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10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이 그동안에 과장님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 있었죠? 그동안에도.

네.

몇 개 정도의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대략.

아, 2007년도에 1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48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용이 다 다른 거죠? 지원이 뭐 큰 금액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허분야에 따로 지원을 해 주고 디자인 분야에 따로 디자인 저기 지원을 해 주고 한 거죠?

특허의 경우에 50만 원이고요.

네.

실용신안인 경우 25만 원, 디자인인 경우 2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별로는 150만 원 한도로 해서,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기는 힘든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총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0% 이상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했거나 등록을 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교부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에, 금년도에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과 관련해서 출원을 하거나 등록이 완료될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예산 조기편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어서 기다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해서 신청을 안 했지마는, 당초에 신청은 안 했지마는 출원이 이루어지고 등록이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예산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기업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 기업 33개 기업이 있어서 1,000만 원에 대한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는 추경에 이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어느 어느 기업에 이것을 지원할 것이다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아,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기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을 지금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네.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기업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업을 방문했더니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담당이사가 얘기하기를 기술개발함에 있어서 특허라든지 뭐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 등록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사장님들한테 직원들은 결재받기가 좋답니다. 이게 등록에 특허에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 되어서 사장님들한테 설명할 여지도 없이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결재받기가 좋다고 하는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지원이기는 하지마는 그네들을 격려하고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진접읍 부평리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공사하고 팔야리 공장진입 재포장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 예산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팔야리 예산이 남고 부평리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는 부분을 다 쓰기 위해서는, 뭐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상당히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진벌리면 진벌리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죠? 무슨 리, 무슨 리.

네.

그러면 거기에서 건의를 올리면 상수도 같은 거는 이렇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을 파악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해서 나름대로 기업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애로를 종합적으로 청취할 수도 있고 그 청취한 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커뮤니티 구성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또 부동마을기업인회는 경로당하고 협약을 통해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노인들을 돕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체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어떻게 대담이나 면담하는 것은 몇 회 정도 하시죠?

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기업이 있으니까요. 뭐 자주 한다라고 봐야죠.

진접읍에 진벌리 기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거기에 혹시 과장께서 상수도 때문에 한번 건의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일부 안 들어간 데?

진벌리요?

네?

진벌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 상수도 공사 그게 나와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장 없게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네, 건의 들어오거나 말씀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했을 시에 보통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되는 %를 따진다면 10개를 봤을 때는 몇 가지 정도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계세요?

99%는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얘기하면 다 해 주는 거네요?

네.

네, 99%는 좀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1%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업애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진접하고 오남은 기업하는 공장들이 좀 화도나 그쪽보다는 좀 적지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열성적으로 지역에 같이 이렇게 경로당이나 그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칭찬이라면 칭찬이지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상당히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9%보다는 100%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한 70% 이상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기업을 좋게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잖아요,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심의하시니까.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

예산안 152쪽에 맨 마지막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설치예산이 성립전으로 쓰였네요?

아, 요개 도 보조사업인데요,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의 자금교부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도 보조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었어요?

도비로 표시되어 있죠.

요개 저 도지사님이 성생공단 방문했을 때 말씀 한마디로 해서 미리 우리가 계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죠?

아니, 여기 설명서에도 시․군비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도 도비라고 표기가 안 되었는데요?

재원은 도비이고요. 이 저 뭐야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제 집행되어지는 거거든요.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시책추진금이라도 도비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책추진비라도.

예산편성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 그 설명서에도 시․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기를 떠나서.

예산편성부서 의견을 들어 보면 표시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표기를 안 해요? 좋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여기 예산팀장님이 와 있으니까 팀장한테 발언권을 한번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영익입니다.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지금 도비라고 하더라도 도비에는 시책추진비가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 시책추진비로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갖다가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재정보전금, 도비보조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는 저희가 표시를 하는데 이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용도지정사업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가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단체장의 지시면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성립전으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 성립전과 관련된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 예산과 관련해서 시비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중앙이나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 어차피 이제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집행의 뜻은 저희 시의 뜻이 아니라 중앙이나 경기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집행하는 예산의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모두 성립전으로 다 합니까?

아, 그래서 예산은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시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 죠. 그런 절차는 제도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나 그런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일단 정식으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상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써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립전 예산은 시의 의지에 의해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유만 남아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만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추경예산에, 이제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이게 법에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딱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굉장히 그게, 법에 맞는다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하셨는데 법에 맞는 것을 여기다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이광호 위원님은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시죠? 뭐 이건 성립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너무 오래 끌지 않을 테니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상부기관의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네?

네.

그거는 예산편성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실행도 그거는 최소한도 의회하고 상의하고 보고는 하고 이렇게 뭐 의회에 심의절차를 거치기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런 사례가 없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심의의 요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절차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은 없는 게 원칙이죠?

네?

성립전 예산은 없는 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불가피한 경우나.

예산편성지침상 있는 제도입니다.

있는 제도인지 내가... 그거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쓰기 전에는 예산심의 절차가 시기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위원회하고는, 의회하고는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원칙에 없는 거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원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상부지침 시책에 대해서는 다 성립전 예산으로 마구 써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다 그냥 써 버리고 사후에 보고해 버리지요.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은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장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학생 지원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회수가 잘 됩니까?

아, 현재까지는 뭐 잘 되고 있고요.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자에 대해서 저기 뭐야 지원은 잘 되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죠?

네, 이자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영수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대부분의 이자 이율이 6.5%인데 같은 2008년도 2학기에는 왜 이자가 이게 7.5%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데.

작년도에는 7.5%로 저기 그러니까 고정하고요.

고정금리입니까?

고정하고요. 올해는 그 이율을 변동을 시켜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차이가 나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액수가 6.5%하고 1%라는 차이는 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6.5%에 대한.

작년에 이게 처음 생길 적에 그때 도하고 저희 시비랑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7.5% 고정금리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 되고요.

아니, 처음 생긴 게 2008년도인데 과장님, 1학기에는 6.5%인데 2학기에는 7.5%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09년도에는 전부 다시 또 6.5%로 내려가서 그 이유가 굳이 그러면 1년 사이에 1학기에는 6.5%, 또 굳이 또 2학기에만 저기 2008년도 2학기에는 7.5%가 적용되는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고정금리로 할 적에 7.5%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네, 네.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그 이율이 고정금리로.

그렇죠.

그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가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쓴 뭐라 그럴까, 학생들 다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거라도 쓰겠다고 합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금 유기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에 보니까 앞으로는 배하고 먹골배하고 토마토 지원을 하신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먹골배 올해 출하가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네, 올 설 때, 아니, 올 추석 때 출하가 됩니다.

호응은 좀 어떤 거예요?

저희가 현대백화점하고 독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출하해서 판매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재배방법을 계속 더 확장시킬 건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 남양주시 명품사업이고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런 데 또 형편 봐서 검토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소득이 농가하고 직접 소득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원하는 그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술이 3년 동안 15억이 된 연구비입니다. 이게 그 회사에서. 그것을 우리 시하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에 대한 부분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출하된 다음에 몇 % 몇 % 배분하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농가가 몇 농가가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공동으로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한 15억 돈을 여기에 돈을 줬는데 그 업체도 그 금액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5억이라는 돈을 그 업체에서 투자를 했는데 농가가 업체하고 농가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더 소득이 배분문제 같은 것도 농가가 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

아, 네. 이것은 이제 뭐 기술이 만약에 연구비가 15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한번에 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점차 늘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농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인 사업이지 1년 안에 뭐 뺀다 이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호응이 좋으면 계속 내년에도 이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시에서.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남양주 하면 이제 먹골배인데 사실 이게 먹골배 지원 금액은 또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금액이 점차 더 희망농가가 더 커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또 희망농가에 따라서 금액이 예산지원이 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배 농가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배 농가가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올해 한 농가는 제외시키고 이게 이제 호응이 괜찮기 때문에 안 한 농가, 안 한 농가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유기농 재배를 하는데 토마토 생산하는 농가가 대략 과장께서는 몇 농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농가 했습니다. 한 농가.

아니, 전체적으로 토마토 재배, 대략 토마토 생산하는 농가가.

아, 38농가입니다.

아, 남양주 생산 38농가?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결과 나타나면 배뿐이 아니라 이제 토마토도 하겠다고 지원을 받겠다는 농가가 많아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첫 번째 예산을 세워 준 거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다른 똑같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소외감이 안 들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이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에 하단부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예산인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 4월 이전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농업경영인회하고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영농시기가 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늦어져 가지고 6월 달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선거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뭐 천상 거기에서 포기를 했고요. 내년도에나 다시 또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농시기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네?

영농시기는 몇 월 달이에요?

여러 가지.

바빠지고 그분들이 그런 것은 다 알잖아요, 주무부서에서. 그런데 작년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갔으면 했는데 거기서도 그 생각을 저희 미처 못 한 거 같아요, 농업경영인회에서도. 그 사람들의 시기를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서 그거 생각을 미처 못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예산안 15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주로 남양주에 양봉산업 전문적인 거보다도 대개 부업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어디 어디에 주로 이것을 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뭐 부업을 하는 분도 있고 이것을 또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농가가 한 15농가 정도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있으면 양봉농가가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장고라든지 화분반죽기, 화분건조기, 체밀기 이런 게 이번에 마침 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세워서 양봉농가들의 수입을 위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양봉농가들의 어떤 그 수입증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뭐 좋은 일인데 도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예산이 투여되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래도 남양주에 이것을 한 뭐 어디 어디에 대강 있습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어느 농가에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폴리스라고 그래서 정영자 벌꿀 같은 데는 특허를 낸 게 있어요. 프로폴리스 그런 농가라든가 아니면 남양주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는 한데 그게 특허 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 농가들이. 그래서 어떤 지역 뭐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퍼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가 봐서 꼭 필요하다는 농가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전에 어떤 특정인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뭐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고 브랜드가 있다고 그래서 꼭 그분한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 양봉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봄 되면 아카시아철, 뭐 밤꿀철 이렇게 보면 남양주 관내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정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이거 협의체가 있죠? 꿀.

네, 있습니다.

양봉 회장님도 있고 그리고 회원들도 있죠?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는 사업을 알리셔서 어떤 특정인 쪽에만 이게 치우치지 않고 그런 소량으로 하시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홍보가 되셔서 골고루 정말 형평성에 맞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을 좀 배려를 제대로, 배분을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네, 이광호 위원.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내에 유기농 매장을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포기한 거예요?

팔당생명에서.

팔당생명에서 포기한.

네, 팔당생명에서 포기했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에는 한 매장이라도 좀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계속 이것도 그전서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네, 그전부터 요구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김진장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지마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아주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 유기농매장이 기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 그 정도면 뭐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래 가지고서 저희가 포기가 된 거예요

자발적 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팔당생명에서는. (웃는 위원 있음)

민원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계속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상단부에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작년 저기 뭐야 2008년도 10월 달에 경관보전 직불제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동면 6개 마을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어요.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수동에서 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래 가지고 2008년 11월 달에 농수산식품부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저희랑 같이 가서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와서 보조금이 1월 달에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수동에서 이것이 하다 보니까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중순경에 꽃이 안 핀다. 그러면 사실 이게 외부사람들 도시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러면 하나의 관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영농시기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는 이게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냥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도 그렇고 (한숨지며) 아, 영농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참 답답해요. 아니, 일하는 시기가 뻔한데 바쁘다고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 바쁘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삭감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 경관보전 직접지불 이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얼마나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에요.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올려놨다가 바쁘다고 안 가서 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앞으로는 예산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게 실행 가능한지 점검하고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3억3,060만5,000원이 증가한 606억6,115만8,000원, 특별회계가 6,029만5,000원이 증가한 305억8,122만 원입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된 124억1,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진중리 생태마을 조성사업인 제초 및 수목방제 사업비는 희망근로사업비로 대체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 추진사업입니다. 예봉산에 명품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공모비 5,000만 원과 우수작 시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팔당역 및 운길산역 개통으로 예봉산 등산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대식 이동식 화장실을 우선 설치하여 그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대체 사업비로 문화화장실 예절홍보책자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대기질 환경개선 추진 사업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완료된 자료 정리를 위한 인부임 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납부고지 제도개선으로 절감한 공공운영비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저녹스버너설치 보조사업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305억8,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22억4,23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억4,49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입한 조안면 능내1리 노인정 부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 회수액으로 기타 잡수입 9,18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성립전 예산인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십 운영 및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8,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6,71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득증대사업비 9,572만2,000원 감액, 복지증진사업비 2억6,132만7,000원 증액, 육영사업비 150만 원 증액,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100만 원 감액,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1,2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5,599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십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7,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2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86%가 감액된 202억6,8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의 일부 계약변경 및 해지로 67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대행사업비와 구리자원시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당초 예상량보다 적게 발생됨에 따라 8억 원과 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남양주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이 재착공됨에 따라 선진지 견학횟수가 감소되어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 및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는 연초 계약체결하고 남은 잔액 600만 원과 12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은 2009년 3월 5일 개정된「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에서 삭제되어 신고포상금 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사업은 미선별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와 재활용 선별잔재 폐기물 위탁처리 재활용량이 당초 예상량보다 적게 반입되어 처리비 4,500만 원과 1억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위탁처리량이 당초 예상량보다 적게 반입되어 처리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지방채상환)사업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 이자상환금은 매년 10월에 집행하던 것을 예산조기집행으로 3월에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중 시비 1,23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2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사업으로 2008년 체육공원 유지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11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20억7,619만8,000원으로써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수입처리 방법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회계 세입처리 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전출토록 변경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및 위반과태료 3,166만7,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1%가 증가된 52억5,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산불, 병해충 등 산림보호 분야의 산림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로 9,33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등산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구축을 위한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2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전문화된 산불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예산으로 5,264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등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등산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등산안내인 인부임으로 31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다양한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예찰 방제인력으로 구성된 산림병해충방제단 2개단의 운영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로 1억6,1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3억2,870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179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은 기후변화와 유가상승 대응 및 농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숲가꾸기사업 부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펠릿보일러 구입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안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지전용지 모니터링사업비로 41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2010년 수목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시 수목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참여입니다. 산림청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는 2009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임산물․농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는 물론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트레일코스 개발사업은 우리 시 주요 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숲길 등을 활용한 친환경 걷기코스 개발을 위한 트레일코스 기본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10% 절감시책 추진으로 183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된 206억4,4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시설결정에 따른 신문공고 횟수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남저수지 공원화사업 부족사업비 6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집행 잔액 6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토지보상비로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기능이 상실된 광암저수지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호평동 구룡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도시녹화 증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도시녹지증진 인건비 31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은 한강시민공원 수석․도농지구 조성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강둔치에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도곡리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품화장실 설치 설계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품화장실이 이제 우리 피아노 화장실과, 수락산은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지금 착공만 돼 있습니다.

착공만 돼 있지요. 그 일환으로 예봉산까지 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등산객이 늘어서 이동식으로 대체를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명품화장실을 건립을 하고자 계획을 했으나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갑자기 역이 팔당역하고 운길산역하고 개통이 되다 보니까, 1일, 그 당시에 이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3,000명 정도, 조금의 가감의 숫자는 있겠지만 3,000명 정도가 왕래를 하다 보니까 급히 제대로 된 명품화장실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동식 화장실은 모양 좋은 이동식 화장실을 좀 갖다 놓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선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된 겁니까?

저희가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이용객 순위하고 또 절차를 분석을 좀 용이롭게 좀 해 보고 그다음에 명품화장실의 건립여부를 추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잡고자 했으나 아직은 분석 자체는 좀 갖질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명품화장실은 저기 현재 피아노 화장실은 관광용으로만 쓰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예봉산이 오히려 등산인구가 많은 데 오히려 더 필요한데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하수처리장 시설에는 그걸 해 놓고 인구가 많다고 하는 데는 오히려 필요가 없다고 이동식 화장실로 대체 해 놓고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네.

피아노 화장실도 1일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광객들이 1,000명 이상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봉산 화장실은 팔당역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들은 등산로 입구 우리 공원 하나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거 우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거 갖고 거의 커버가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수요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팔당역 그 도심역 개통시기하고, 도심역 개통시기를 봤을 때 그 등산객이 많다는 거는 이미 예견된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충분히 예견된 사실인데 오히려 인구가 많다고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는 데는 제척이 되고 수락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데는 수립이 되고 그런 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중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에 명품화장실 그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 홍보책자를 만드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화장실 문화에 대한 예절이 지금 보면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많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 예절을 잘 지키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화장실 청소, 청결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청결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거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쾌감을 느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거 명품화장실 홍보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다가 이거를 1,200부를 해서 어디다 배치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481군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네, 그렇습니다. 뭐 공공시설도 있고 일반 주유소나 뭐 휴게소 이런 데 좀 산재해서 481개소의 공중화장실 있는데 거기에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포를 한다는 게 비치를 해 놓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잠정적인 페이지는 한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에 그 안을 제시를 해 드려서 좀 자문도 저희가 받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내용에 담을 내용을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학교나 또 다중시설 같은 데 좀 배포를 해서 홍보 좀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왕 하는 거 좀 방법론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굳이 이거를 한다면 여기는 표기를 갖다가 명품화장실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남양주 전체에 홍보를 하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신다라면 이게 1,200부 가지고는 어림, 택도 없는 일 같은데. 여기에는 또 명품화장실만 굳이 강조를 해서 이걸 하신다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 말고 책자 말고 다른 거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아직 뭐 계획된 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제상 세부사업명이 명품화장실 홍보사업으로 해서 이건 저희가 편성지침사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감히 흔들지를 못해서 이 범위 안에다 저희가 문화예절 책자라고 해서 이렇게 부기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 선별잔재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선별잔재물이 1억3,000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재활용품 적환장 이패동 적환장에 현재 적환장이 있습니다만 각종 비닐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파지라든지 그 수거선별에 따른 위탁금 나가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매월 처리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어 가지고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일반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활용품도 극히 배출량이 적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좀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폐비닐 수거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재활용품, 근데 이게 지금 30% 이상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폐기물이 줄어드는, 갑자기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인구 감안해 가지고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가 좀 사실 상반기 중에 힘들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활용품도 사실 배출량이 많이 감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 0.45%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양은.

아, 양이 0.45%가 감소됐다고요?

네, 많이 감소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산은 그럼 30% 이상이 감소가 돼요?

사실 인구 대비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인구 한......

0.45%면 미미한 건데, 45%에요? 아니면 0.45%에요?

재활용품 총, 전체적인 발생량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 따졌을 때 저희가 프로테이지 보니까 한 5월 달 경에 한 0.45% 감소했는데요.

0.45%요?

네.

그럼 뭐 1%도 안 되는 건데 그건 뭐 거의 같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산은 30% 이상 차이가 나냐고요. 이거는 애초에 그 예산을 수립할 때 추계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1억3,000이 다른 데 중요하게 쓰여질 데 못 쓰여지니까 앞으로도 예산수립할 때 이런 건 추계를 좀 정확히 하시고, 네?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네? 넉넉히 세워 놓고 안 되면 그냥 확 삭감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하셔서 과다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요. 과장께 하나 좀 제가 몰라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활용 그 위탁처리는 어떻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방법이?

재활용 일반 뭐 고물상도 있지마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들이 주민들이 내놓은 그 각종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 청소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면 사실은 적환장으로 운송을 해 옵니다. 그래서 처리상에 우리가 지금 업체를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또 쓰레기 처리관계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지금 저희가 계약한 업체는 한 군데 계약해 가지고 지금 협약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진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재돼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협약한 시기는 오래 됐는데 연장해서 계속해서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남양주 관내업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그 업종이 업종, 업태가 있는데 고물상으로 사업자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를 내는 겁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물상 허가는 아니고 그다음에 중간수집업을 등록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재활용폐기 저거를 할 때 만약에 업체를 선정할 때 보통 우리 남양주에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몇 군데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최근에 사실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좀 오래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수치는 나온 게 없는데 지역별로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진접 저쪽 연평 쪽이라든지 팔야 쪽에 그런 쪽에서 지금 하겠다고 한 업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공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래도 이게 관련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문의를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면 뭐 이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나름대로 파쇄를 해서 또 다른 거로 만들 수 있고 캔 같은 거는 또 알루미늄이라서 금액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남양주에 오남 쪽에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그게 재활용업체가 저기 중랑구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연히, 그거 왜 남양주에 있는데 중랑구에서 들어옵니까? 남들이 보면 좋지도 않고 저거한데. 그러니까 위탁처리 그런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께 그걸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 재활용업체가 캔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고입찰을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재활용을 함으로써 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익금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있나요, 그 업체가?

재활용해 가지고 이제 판매금에 대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에는 또 일반폐기물 쓰레기도 배출이 되고 그분들이 또 그거는 따로 돈을 줘서 뭐 김포매립지나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선별하고 남은 그 쓰레기도 사실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금액이 1년에 위탁처리비 금액이 이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업체, 민간위탁은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이 예산상에 있는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3억2,000을 1년 계약해서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적자, 지금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기에 적자가 납니까? 아니면 수지타산이 난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세요?

일단 판매한,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한 수익금도 업체에서 사실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한 그 비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은, 아마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3억2,000이라는 돈을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부분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억5,000에 계약했는데 1억3,000을 다시 회수를 한 부분인가요?

이건 사실 그 업체 처리한 양이 매월, 월별 처리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집행반입량이 사실 적기 때문에 집행률이 적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재선충 단속초소 인부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확인만 하고요, 거기에 단속초소 운영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지요?

지금 진접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해서요, 시간별로,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못 하고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분들 조그만 1평도 안 되는 컨테이너박스에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근데 이왕 예산을 세우고 노임을 주는 거 좀, 지금은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 광릉숲에 그때 돼서 상당히 매스컴에도 타고 남양주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왕이면 기간제 근로자이지마는 한번 점검 좀 담당자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하셔서 이왕이면 제대로 근무 좀 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교육 같은 걸 시켜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더 이상 뭐 깊숙이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이왕이면 어차피 쓰는 거, 그 근무자가 나가 있으니까 시민이나 누가 볼 수 있게끔 좀 정확하게 근무를 서게끔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175페이지에 과장님,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숲길조사원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비가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시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50, 25, 25%에요.

아, 프로테이지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 조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떤 액수를 보면 적은데 전문성을 가진 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조사하실 겁니까?

네, 그 채용을 할 때 저희 공개로 채용을 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그 기준에.

네, 중간에도 또 여기에 대한 교육을 약 4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명 한 분이 숲길 전체, 대상이 어디어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숲길조사원은 주요 우리 11개 산에 대해서.

아,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다,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출근을 하셔 가지고 그 산마다 전부.

네, 사무실에서 지시를 받고 현지 가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는 조사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어떤 기본적인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면 정말 나오는 내용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약해지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분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염려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교육을 따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돼서, 굳이.

아, 이 교육은 이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1명씩 배치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사원이 조사를 한 걸 근거를 가지고 숲길 조성을 따로 이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 산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트레일코스 개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 설계가 들어갈 계획이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레일코스는 이제 기존에 등산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등산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고 트레일코스는 산을 횡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보다는 좀 노약자가 편히 산을 이용할 수 있는 횡개념의 등산코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180쪽에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홍보부스를 운영하시겠다고 1,0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산림박람회는 금년에 2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북에서 하고 금년에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 장소가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기타 산림관계 전체적인 홍보는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 남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3개 부스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3개 부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1개 부스당 350만 원씩 해서 1,050만 원이고 그 기간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안산시에서 개최되는데.

3개 부스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 홍보할 거예요?

1개 부스는 주요 우리 임산물을 홍보를 하게 되고요.

남양주 임산물?

네, 남양주의 생산 임산물.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주로 뭐 장뇌삼이라든지 또 표고버섯이라든지 또는 산림약초를 이용해서 어떤 발효식품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유기농 채소, 과일하는 농산물 홍보가 되겠고, 하나는 우리 시정홍보, 또는 관내 우수제품 홍보 이렇게 해서 3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박람회에 유기농 채소 이런 게 맞아요, 성격이?

산림, 전체적인 산림박람회인데 그 자체를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우리 31개 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산림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까지 같이 하는.

네, 경기도에서 열기 때문에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그 시정홍보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주체는 누구에요? 운영주체는?

주체는 부스운영 주체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네.

몇 명 파견 나갑니까?

파견은 저희가 근무조는 별도로 하겠지만 공무원 6명이 파견되고.

6명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농가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남양주시 다른 부서의 이런 홍보부스 한다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안내책자만 이렇게 갖다 놓고 공무원들은 다른 데 가고 없어요. 거기 몇 명이 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형식적으로 부스 운영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행사니까 저번에 경기2청에서도 진접에서 유네스코 광릉숲 지정문제 때문에 설명회 들었는데 한번 더불어 이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릉숲 유네스코 지정이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남양주권역에 대부분 한 50% 이상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진짜 남양주에서 그 일부라도 한번 사진전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가지시는 것 좀 어떠세요? 그것도 자랑 아니에요? 유네스코 지정된.

글쎄요, 저희 이제 총 이게 471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경기도, 우리 남양주시에 배정된 게 3개 부스입니다. 아마 산림청에서 하는지를 제가 알아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공원과장이 대륙횡단 글로벌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소공원 예산으로 1억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면 그 공사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어느 때쯤 이렇게 착공할 계획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승인만 된다라고 하면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연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거기 건영아파트 부근에 있는 그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모텔 아래에 있는 거?

건영아파트 그 공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

아니, 건영아파트 쪽에 그 모텔 있는 데, 모텔 밑에.

네, 토우가 앞에 거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억 갖고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체육시설하고 이제 조경 쪽이니까요. 이건 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요? 충분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오남저수지 공원사업하고요, 오남근린공원 조성하고 저수지 공원사업에 6억5,000 책정이 됐고 근린공원에 6억5,000이 삭감이 됐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오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시책추진보전비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시책추진보전비 10억 내려온 것 중에서 6억5,000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오남저수지 공원사업 1차 사업이 6억5,000이 꼭 있어야만 올 연내에 사업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정애 위원님도 같이 현장을 다 답사를 했는데 이게 6억5,000은 1차 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내년도에 또 시행을 할 거고요.

아, 그러면 이게 1차 사업에 6억5,000, 내년에 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네, 내년에 또.

6억5,000 예산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우리 공원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 철렁하셨지요?

네.

여기 우리 예산팀장이 있으니까 잘 저기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이정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185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항공영상 촬영 및 활용시스템 구축 용역비를 10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2월 23일 날 우리 시에서 집행계획공고를 냈습니다마는 2009년도 3월 6일 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과업내용을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하는 것보다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거를 이번에 삭감하고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구상 용역비는 이번에 7억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양정․금곡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생태도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15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15억 중에서 7억을 삭감해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담금사업이 이번에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시가 받는 분담금을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을 시키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방도 387호선 사업비에서 창현2지구에서 8억, 그리고 오남2지구 사업비에서 51억1,500만 원, 그리고 오남2지구 어린이공원사업에서 22억3,000, 그리고 창현2지구에서 소로 2-1호선하고 주차장사업비 12억7,000 이 사업비는 이번에 편성해서 올해 하반기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토지매입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반시설을 시에서 직접 설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분담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뉴타운사업에서 사업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수당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 아직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275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당초에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람한 걸로 봐서 사업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 사항입니다. 토지평가에 대해서 수수료 사항입니다. 올해 경기의, 여러 가지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서 인․허가에 대한 준공시점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아파트준공이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약간 감소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당초에 2억4,4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억6,000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게 도시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오후에 우리 교통도로국 예산 때문에 도시국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 소2-15 개설공사 10억이 교통도로국에서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돈을 이 예산을 알아보니까 이게 아파트업체에 허가를 내주면서 이 도로에 대한 개설명령을 조건부로 내줘서 그 2-15가 이제 거기서 해 주기로 했던 건데, 도시국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1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교통도로국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왜 그 당시에 이 도로개설을 안 해 주고 준공처리를 해 준 거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사항은 당초에 벽산 메가트리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허가조건에 도시계획도로 249m를 개설하는 걸로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산정할 때 2007년도 당시에는 감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1.5배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치를 시키도록 했던 사항인데 아마 그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이 원활치가 않아서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업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 금년도에 메가트리움 입주자대표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예치가 된 금액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 예치된 거를 우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업비를 받아서 감정을 해 보니까 2007년도에 예상했던 금액이 토지보상가가 31억1,500만 원이었었는데 2009년도에 감정을 해 보니까 45억9,400만 원으로 해서 약 한 47.48%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부득이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교통도로국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 방침 내지는 방향을 잡은 게 249m 중에서 이번에 덕소 뉴타운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벽산 메가트리움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은 바로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 이제 그 구간에 대해서만 먼저 좀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그 덕소 뉴타운사업에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우리가 내부적인 그러한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항에서 이번에 교통도로국에서 아마 예산을 10억으로 편성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에서 볼 때에는 당초에 그 예산을 우리가 예상할 때 토지평가된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온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시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구간은 이제 덕소 뉴타운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저희가 지금 남양주에 도시국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반 인프라 구축하는데 조건을 부여하는데 벽산에다가도 주상복합을 하면서 2-15 와부 도시계획도로를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준 거고 또 준공처리를 해 줄 때 다른 데는 똑같이 이게 지금 처리가 돼야지 준공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는 거를. 근데 지금 설명 들으면 2007년도에 감정평가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치를 시켜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9년도 2년이라는 세월동안에 당연히 지가가 올라갔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형태를 보면 조건을 제시해 주고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그 시공사는 노력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도로니까 그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민간인은 도저히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시설결정을 해 주면 그 시공업체가 그 도로를 뚫어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 감정평가도 안하고 그냥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예치해 놨다가 하고 준공처리 해 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도로는 안 뚫어줄 수 없으니까 우리 예산을 갖다가 다시 10억이라는 걸 편성을 해서 다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교통도로국에서는 민원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방침 세워 놨다고 10억 편성해서 해 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도로가 없으니까 급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이게 뉴타운 쪽으로 지금 살짝 이렇게 돌리시는데 뉴타운은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다뤄줬어요. 벽산은 준공이 처리된 거고. 근데 뉴타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를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향후 도시국에서는 이런 거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선결과제로 준공처리 전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가려서 준공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그때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 뒤에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사업을 집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아마 그전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이건 그래서 우리가 6월 18일 날 일단 부족 예산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사하고 시공회사한테 추가로 납부하도록 우리가 공문은 보내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위원한테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일단은 뭐......

거긴 준공이 벌써 끝났는데.

그 당시에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법적인 하나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네.

제가 그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무조건 시가 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일을 갖다가 소송을 한다는 거는 무리수를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약간의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과정이 있다면 여기서 다 실시설계를 해 주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니들 자체적으로 해 놔라.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그 발생률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사업승인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사항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본인들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외곽도로라든지 또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아파트에 직접 진입하는 구간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합니다마는 나머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도로는 시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면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그게 먼저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50억 상당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우선 받아서라도 부분개통을 하라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정말 추가적으로 그런 민원도 발생 안 하고 진행이 좀 빨리 일사천리로 될 수 있도록, 도로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진장 위원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전적으로 남양주시에서 그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량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위치는 저희가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국토부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 남양주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시장의 단독결정으로 지역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의회나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의견청취를 해서 올리시는 건지요?

그 부분은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습니다. 밟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그 80만 평 정도 얘기했는데 1차로 80만 평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2차로 80만 평을 또 받을 여력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번에 80만이 나온 것은 이 앞서 취락지구 해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해 준 겁니다.

아, 추가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이거 뭐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다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개인재산 제한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금,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 드린 바 있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원칙이나 기준이라 그러면 이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침이 따라옵니다. 지침이 따라오는데 먼저와 달리 이번에는 80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가장 우선이 공공입니다, 공공. 공공으로서 공영개발사업.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51% 이상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전면 매수방식입니다, 이거는. 먼저는 저희가 계획만 해 주고 지주들이 각각 개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 80만 평은 전면 매수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본구상안을 하는 것도 전면 매수해서 3년 이내 개발가능한 토지를 해제를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떤 기본구상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먼저는 주거용이었지만 이거는 주로 산업, 유통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기본구상을 서두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볼 수 있는 해제총량,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면적이 좀 많게는 2.8에서 2.2㎢가 지역현안사업으로 풀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 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양정․금곡․사능 이러한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있는데 아까 김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6호선을 중심으로 중심도시를 갖는 거 그거는 시가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토지가 약 한 1,000만 평에서 1,200만 평 정도가 지금 그 중심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진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곡․양정, 그리고 도농․지금 이 일원에 대해서 한 1,000만 평 정도의 가용토지가 이미 그린벨트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보면 창고 내지 하나의 물류기지화 되어 있는 지역들, 그래서 정부정책에도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접성이라든지 또 하나의 동부축으로 본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보금자리주택을 한다면 2012년도까지 앞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 정책에 맞춰 가지고 중심축을 만들 때 국도 46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농에서 호평․평내까지, 화도까지 연결하는 축상의 중심축 이거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람을 하게 된 거는 역세권을 중심을 해서 양정․금곡․사능 그렇게 3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번에 공람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남양주에 역세권이 별내는 없습니까? 아니면 진접에도 앞으로 4호선, 8호선 다 연결된다면 거기도 역세권이 가능한 거지요?

아니, 거기는 그린벨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구역 내에서.

왜 그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지요. 왜 없어요.

별내역은 이미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진접 쪽 이쪽으로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사능까지는 지금 그린벨트기 때문에 사능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그럼 진접 쪽에는 그린벨트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위에는 없습니다.

왜 그린벨트가 없어요, 국장님?

아니, 앞으로 예상되는 8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노선이 나오면 그때 8호선이나 4호선 이게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그 노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연평리나 내곡리 쪽에 다 그린벨트지요.

아, 거기도 물론 있지요. 거기는 앞으로 전철 계획노선이 확정이 된 후에 그때 같이 할.

역세권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중인데.

네, 이광호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성 우선의 그런 원칙 그런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다 각 그린벨트지역은 다 어디나 똑같이 우선해제 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러면 그런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해명을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그런 원칙과 기준 없이 하면 그분들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어요? 다 해제해 달라고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것이 공공시설인데 남양주에 아시다시피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경복대 조그만 전문대학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수도권의 어떤 지자체든지 다 대학을 유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대학들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가 도곡지구에 농장지역이 한 10여만 평 있는데 거기다가 약학대학을 유치하려는 그런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대학이 유치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이런 유치하는데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려대가 거론이 됐었고요.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신흥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공람에 포함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려대는 도심역 주변 역세권은 분명한데 저희가 받은 물량 2.8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이유로 해서 좀 물량을 더 받아올까 하는 욕심에서 지금 조금 늦추고 있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려대학 측하고 뭐 그런 교류가, 협의가 되고 있나요?

고려대라고 했는데 고려대가 그 이사회에서 약학대는 여기로 못 보낸다는 그런 결정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결정.

약대가 신설이거든요. 학부가 없는, 그래서 지금 고려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연구시설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이사회에서 최종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보류가 된 거지.

보류가 된 건지 그건 저도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사회에서 이쪽으로 학부를 내보내는 것은 조금 반대되는 걸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보류가 된 거고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닙니다, 그 계획 자체가. 그래서 신설은 교과부에서 새로 그 물량을 줬기 때문에 약학대학이 신설이 가능한데 그 조건이 서울은 아니에요. 배제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물량 중에서 우리가 그걸 뺏어 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러면 고려대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요, 약학대학이.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측하고요,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면 디지털 항공영상 촬영 및 활용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해서 10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이 겹쳐서 그리로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국가에서.

네.

그러면 그 정보는 같이 우리 지자체하고 공유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리원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공고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지리원에서 고양시하고 우리 시, 2개 시를 시범으로 금년에 할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더러 좀 취소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취소하는 건 좋은데 성과품으로 우리를 달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하고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리원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건 사전에는 몰랐어요?

네, 그쪽에서 시범지구 2개 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그건 뭐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런 건 사전에 할 때 충분히 정보를 획득했으면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이 잠들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담금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업의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지방도 387호선 이것은 작년에 34억을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아니, 분담금 사업 전체에 대해서.

아, 이건 그렇습니다. 아파트사업체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단지 내 도로라든지 진입도로 부분은 처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단지하고 좀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2개 사업장이 한 가지 사업을 하도록 조건이 돼 있는데 1개 사업장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전 사업이 다 위탁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원, 도로 그 전문부서가 아닌데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 드린 거거든요. 가능하면 분담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실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은 도로건설과라든지 공원 조성은 공원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셔서 그쪽에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이나 도로를 여지껏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도로건설과에서도 업무량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수탁공사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부하가 걸려서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다 해 가지고 다 도시공사로 다 위․수탁해 가지고 넘겨버리면 그럼 앞으로 도시공사만 비대하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게 인․허가라든지 사업승인을 하는 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추진이 잘 되는데 도로부서라든지 공원부서에다가 그쪽에다가 업무를 이제 다시 한번 협약체결부터 맡겨 보니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2년씩 계속 지지부진하고 또 추진도 안 되고, 또 협약체결도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잘 호응을 해 주시는데 승인권이 아닌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는 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좀 설득력이 없어요. 인․허가부서에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문제를 협의를 해 봐도 그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면 사업승인 조건에 나갔어도 굉장히 추진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상당히 협조를 많이 부탁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그 승인권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는 그쪽에서 업무를 대하는 이런 모든 태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그렇게 여기 승인부서에서 다 사업을 갖고 와서 다 도시공사로 맡겨버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할 때는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가 전문화된 데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사업시행하는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뭐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그건 협의가 미숙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관계부서 전문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계획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이게 초미의 우리 관심사인데 이 용역비 7억 있잖아요.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걸 사실 추경에 우리 위원들이 살려야 되는지 죽여야 되는지 그거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구리․남양주시 통합 건으로 해서 우리가 1,000만 평 이상을 GB물량을 풀 계획으로 있고 이런 용역은 이제 눈먼 돈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제안에 의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맞는 거. 그러면 거의 이제 벌써 우리 그린벨트 해제나 연구하는 팀은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엉터리로 해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김진장 위원이나 또 이광호 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이 최소한 그 지역에 그린벨트, 그 지역의 역사를 바꾸는 일인데 그 지역의원들도 참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다 해 놓고 와서 나중에 설명하면 의견청취안으로서 이거 두드려줘야 하는지 안 두드려줘야 하는지 그 정도에요, 의회가. 의회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집행부기관이 있고 의회기관이 있어요.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나 다양한 역사, 문화를 전달해 줘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법테두리 안에서 이걸 만드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7억을, 이 7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80만 평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800만 평이 될지 1,000만 평이 될지 이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의 중심상권을 중심도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예산을 하나 집행해 줄 때 거기까지는 깊게 안 봤을 겁니다, 그전 의원들은. 근데 이걸 시작을 해서 구리․남양주 통합을 해 가지고 7억짜리가 7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대안, 근데 그분들 박사를 만나면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지네들이 아는 그런 단어만 쓰기 때문에 가서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철저하게 그 지역의원, 다 의원이 참여하자는 게 아니에요. 금곡동 이광호 의원, 뭐 평내동이다 그러면 우리 김진장 의원, 저 진건이면 뭐 김종산 의원, 우리 산건위에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원들이 이런 분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스터디를 통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남양주의 그 역사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 안 하면 이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참 어렵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국장께서 직접 해 보세요. 그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네, 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GB해제에 대한 그 이용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만 중도위에 또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구상단계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의원님들을 MP로 우리가 같이 거기에 참여가 돼서 먼저 처음에 착수할 때부터 해서 같이 모든 걸 구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MP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기 사막의 프로젝트니 뭐 KGB 같은 이런 걸로 팀들 구성해 놓고 그 사막의 프로젝트가 어떤 대화를 하는 건지, 용역은 어떻게, 이걸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거 세워 놓고 나서 그냥 해 줬을 때는 이거 용역하는 몇 명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남양주의 역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P라고 그랬으니까 말로 하지 않고 그런 게 안 들어서면 철저하게 이제 이게 된다 그래도 우리 의견청취를 다뤄줄 거예요. 다뤄야 되는데 그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거기 지역에 사시는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나서 할 때는 절대 의견청취안은 안 들어줄 거라고 아주 여기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계원 뉴타운사업에도 이의용 의원이 시민MP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MP로서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근데 이의용 의원이 뉴타운 30만 평 할 때 주민대표로 참여해서 MP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뉴타운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대표라든가 여기에서 뉴타운 우리도 의견청취 다뤄줬지만 설명회를 한 번 산건위에 와서 했습니까? 뭐 산건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를, 그러면 그 지역구의원이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든지 주민과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참여를 해서 그 의원들이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지 그냥 참여시켜서 어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형식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국장님께 아까, 역세권 위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금곡․양정․지금.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전체적인 남양주의 생각이에요?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시장님의, 그러면 최종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생각이시네요?

네, 뭐 어떤 시에서 그러한 방향과 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역세권 위주로 해서 GB 그 문제 아까 얘기한 거 그거는 최종적으로 뭐 그렇게 안을 가지고 가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저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두 분이 가서 참여를 하시지요? 담당부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그 지역에 큰 이슈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제 두 분이 참여를 하는데 실상 큰 문제는 다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민원처리는 다 의원님들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몰라요. 왜 모르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시계획 참여하는 의원님들은 거기 가서 자기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지역은 손바닥 알듯이 다 알 수는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타 지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나 모든 거를 하다 보면 상당히 꽉 막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모르니까 어떻게 답변할 저게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관 과하고 그 담당자하고 의견충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큰 문제나 이슈거리가 있으면, 이슈되는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어렵지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우리 의원님 중에서 계시지마는 지역의원들한테 좀 충분하게 의견을 한번 받으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진접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이마트가 또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마트에서 20억을 출연금을 내기로 이제 했답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출연금 낸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또 안을 다뤄서 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는 어느 시점에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금에 대해서 20억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복지에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누차 단체장협의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 나타나냐 그러면 기본에 수영장이고 체육관이고 짓고 축구장 짓는다고 다 시장이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발표를 해 놓고 후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억이라는 돈을 수영장 짓는데 갖다 붙이겠다, 축구장 짓는데 갖다 붙이겠다. 이렇게 거의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숙지를 하고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마는 일방적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니까 충분하게 다음에 이런 큰 지역문제 현안이 이슈가 있으면 각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좀 알려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문공고료가 3,000만 원을 기이 예산에서 2,000만 원 삭감했어요. 왜 이렇게 3분의 2나 삭감했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과년도의 어떤 상황과 그다음에 또 그 해당연도에 어떤 관리계획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한 3,000만 원은 당초에 한 건수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 그 정도 건은 소요되겠다, 판단이 돼 갖고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연초에 4건이 동시에 때를 같이 해 갖고 이렇게 동시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조금 비용이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향후 예측을 했을 때 한 두세 건이 더 추가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업을 건건이 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4건을 한꺼번에 했으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예산을 줄이는 좋은 사례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딱 맞힐 수는 없고요. 그 진행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동시에 되는 경우가 모아지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시차를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같이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라도 한번 줄여보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도로 새주소시설 정비사업하고 도로명 건물 지금 몇 %나 됐지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된 관계로요, 당초에는 와부․조안, 동지역을 시설물까지 완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금년 이 본예산 지금 추경에 변경내시된 거로 시설물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DB가 변경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양성의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50만 원은 여비에서 실비보상으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고용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농촌현장인턴 운영사업에 1억8,227만5,000원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논토양 분석을 위한 쌀소득직접지불사업은 토양분석 재료구입에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 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삭감된 절감내용들인데요. 전기시설 보수, 농업기계은행 전시장 설치, 친환경광역방제기활용 병해충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잔액과 국비보조에 따른 인건비 중복 등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7쪽에요, 친환경광역방제기 그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억9,800인데 1억4,000에서 5,600이 삭감이 됐는데 거의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애초에 기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계면 단가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2008년도에 시장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 한 2억 정도 됐었습니다.

네?

2억 정도요. 그래서 1억9,800 그 예산을 세웠고요. 기존 조달에서 낙찰금액이 1억4,500으로 됐었습니다. 근데 또 업체 간에 제안요청에 의해서 다시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 원이 2단계까지 낙찰이 돼서 지금 1억4,129만7,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 2억 가까이 됐었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낮춰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기종인데?

네, 똑같은 겁니다.

업체 간 이렇게 조정으로 인해서.

네, 업체 간에 또 제안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경쟁이 붙어서 낙찰금액이 다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좀 잠긴 상태기 때문에 목소리가 양호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872억5,558만9,000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84억9,870만3,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87억5,688만6,000원이며, 각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63만9,000원이 감소한 984억9,870만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7억6,554만4,000원이 증가된 887억5,688만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58쪽 사업수익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조공사수입 6억 원 감액과 일반이자수입 3억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수익 1억6,76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2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의 업무용 신규 취득차량 보험료 및 계량기 교체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조공사비는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5억8,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계원배수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화도정수장 배수지 신설공사 35억 원, 요금업무용 차량구입 및 PDA구입비 등으로 5,920만 원,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91억2,76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사업수익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및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억5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으로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및 과년도 하수도요금 반환금 등 2억5,8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8쪽 자본적 수입으로 진건하수처리장 증설 및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97억3,164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6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3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거 유지보수 3억5,000만 원, 하수관로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재원변경에 따라 진건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20억 원, 도비 1억1,300만 원, 시비 16억6,100만 원과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77억 원, 시비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33억8,70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을 보전함은 물론 시민들이 맑은 물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항상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270페이지 요금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저기 검침원이 25명입니다. 21명, 저기 무기계약근로직이 21명, 기간제가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2개월씩 검침하던 거를 1개월로 이제 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 5개 권역을 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5개 권역에 1대씩 해 가지고 3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5대가 되는 겁니까?

네, 총 5대가 됩니다.

5개 권역을 5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매월, 민원의 소지는 많이 줄어든다고 보겠네요?

그렇지요. 매일 나가니까요, 검침하러.

한 달 걸러서 2개월에 한 번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1개월로 단축시킨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261쪽에요. 급수개조공사가 당초 10억에서 6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서도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개조공사는 타 기관, 쉽게 얘기해서 뭐 토지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 우리 시청 내 부서들 거기에 지장되는 상수도를 이설할 적에는 그 수탁공사비를 그분들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에다가 비용을 제출을 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는데 전반기 때 2억7,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10억이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보통 1년치 예상은 저희가 10억 정도는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비교해 보면 어때요?

과년도에도 10억 정도로다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때도 거의 그 수준으로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달리 수탁공사비가 좀 없었습니다.

네?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거는 사업운영과장이던가요? 투자자산 해 가지고 이렇게 기정예산에 없던 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인데 이건 사업운영과장일 것 같은데.

네?

투자자산 부분에, 278페이지.

네, 150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일반예산이 돈이 없어 가지고요, 우리 특별회계에서 150억을 꿔 가는 겁니다.

자체에서 돌린 거네요?

네.

투자를 뭐를 많이 하나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것 보면 또 하나 자본적 지출해 가지고 이거 또 삭감되는 부분 있지요?

네.

그 부분, 약 19억이 삭감이 됐는데.

150억을 주기 위해서요, 삭감하는 겁니다.

거기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삭감하는 거다. 191억을?

네.

네, 알았습니다.

그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어디를 투자하는 겁니까, 투자자산 150억이?

그거 예산부서에서.

일반예산으로 넘긴 거예요?

네, 일반예산으로 넘긴 겁니다.

여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돈이 많이 남아요? 상수도특별회계.

많이 남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여유가 되니까요, 저기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요.

여유라기보다는요, 우리 상하수도는 계속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금이거든요, 일종의. 그게 이제 당년에 안 쓰니까 일반회계.

그러니까 그게 여유지요, 뭐.

(웃으며) 아, 여유라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요.

준비금이 많이 있다는 게 여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삭감, 불요불급한 건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다시 또 여유가 남는다고 또 일반예산 넘기면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 여유 있게 세운 것 아닙니까? 급하지 않고, 꼭 굳이 이렇게 급하지 않는데도 여유 있게 준비금을 세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본적 지출준비라고 345억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본잉여금을 갖고 있는 거지요.

지금 급하지 않은 거니까 다른 데 급한 쪽에 지금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미리, 15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미리 좀 충분히 계산해서 다른 데 급한 데 우선 쓰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해 줬는데 1차, 2차 다 지나서 3차 와 가지고 여유 있으니까 다른 일반예산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빌려주겠습니다. 이게 좀 우습잖아요. 네? 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철저하게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하수처리과장님. 네, 예산안 331페이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게 3개 구역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 지역이 아니라 시 전체를 대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시 전체입니까?

네, 당초에.

근데 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여기는 표기를 했습니까, 예산설명에는? 세부사업에 3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 궁금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권역이 있는 건가? 여기 그렇게 산출내역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맨홀보강 뭐 저기 500개소하고 그 밑에 하수관로 유지보수해 가지고 3개 구역을 나눠서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 하신다 그러는 거하고는 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3개 구역이라는 건 읍․면지역하고요, 동지역하고 차집관로지역을 이렇게 3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들어가는데 필요한 데 쓰시는데 예산이 필요한 데 뭐 되겠지만 그게 지역이 권역으로 지금 묶어서 여기다가 우리 위원들한테는 산출내역을 하셨으니까 그 권역을 저는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편의상요, 읍․면지역을 1개 구역으로 하고요. 또 동지역을 또 1개 구역으로 하고.

그러면 전체를 나눈 거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유지보수액에 3억 들어가고.

네.

그리고 지금 500개소의 맨홀보강을 보통 이거 하나에 1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가.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게 뭐 남양주 전체에 500개소 예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번 수해에 이번 장마호우 이 수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장마 때도 있고요. 또 앞으로 향후 발생될 것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500개를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예상을 잡아서,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 대상지역을 좀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도 사전에 뭐라 그럴까? 항상 보면 나중에 남아 가지고 도로 내놓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제대로 된 그런 조사를 해서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금일 저희 국 예산안 설명을 오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당면사업 관계로 제가 국토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가는 바람에 부득이 오후에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조성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규모 1,577억3,243만3,000원보다 223억4,906만 원이 증가된 1,800억8,14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면, 교통계획과 201쪽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1억2,689만3,000원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삭감 요구하였고, 브랜드택시 홍보사업비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1억7,423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택시브랜드화사업 등 3건의 예산집행잔액 1,6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편익시설과 철도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0억 원, 경춘선 마석지하차도 확장공사 7억8,243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등 5건의 예산집행잔액 1억9,7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입니다. 204쪽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홍보에 5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여 24만4,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06쪽 세출예산으로 마석 공영주차장 설치 등 4건의 사업비 30억7,14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및 무인 단속카메라 구입비 등 4건의 사업비 30억7,170만4,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208쪽입니다. 지방도로 확충을 위해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7건의 사업비 135억8,900만 원을,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133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57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 4억3,638만5,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12쪽에 도로정비과 예산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농고교~도농복지회관 앞 노면 보수 등 14건의 예산집행 잔액 2억9,24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등 5건의 사업비 35억3,656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16쪽입니다.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건의 공사비 5억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도곡3리 배수로 정비 등 6건의 예산집행잔액 1억5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54만 원,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7쪽 재난방재과 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재해․재난 사전 대비 등 3건의 예산집행잔액 1억9,818만4,000원을 삭감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3건의 사업비 2,1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1억8,506만4,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 사업비 팔당천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건의 집행잔액 7,95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9,808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많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입니다. 택시브랜드화사업 이거 홍보는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했지요?

아, 그 홍보사업비는 사전에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요. 중간에 제가 오면서 당초 추경 때도 아니,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브랜드택시가 홍보가 미약한 것 같다. 이래서 홍보비를 사실 계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상사업비로 이 부분이 저희한테 1,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뭘 할까 생각 중에 이 브랜드택시의 홍보에 활용을 하자. 이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사전에 이렇게 성립전이 생기면 발생이 되면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물차 감차 보상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과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화물차를 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가액과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전액 국비로 해서 내시가 됐는데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된 부분이 지금 그 전에 감차가 1건이 발생이 돼서 불가분 먼저 성립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물차가 그 사업을 폐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 본인이 차량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할 적에 국가에서 매입을 하게.

전 차에 대해서?

네.

모든 차에 대해서.

네, 그래서 본인이 폐차를 하면 손해를 더 보니까 국가에서 그 차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영업보상 쪽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예산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립전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의원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정도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부 도시계획도로는 총 249m에 폭 8m로 개설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건축과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현재 보상협의 통보가 지금 나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가액의 10억 정도 부족한 겁니까?

보상하고 저기 공사비요. 총공사비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1차 보상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2차, 3차 그 촉구공문을 보내서 한 12월경 되면 수용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하는 게 4월 정도, 5월 정도면 사업이 끝나는 거로.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이거 도시국 할 때 이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해서 거기에 도시국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질타를 했고 또 도시국의 답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5 개설이 불가능하다,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도시국에서 판단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누구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 약국을 수용을 해서 도로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뉴타운 추진과 같이 맞물려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도시국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또한 지금 그 벽산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 도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통로를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이 도로를 10억을, 지금 이광호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과연 이 10억을 세워줬을 때 추진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한 예산을 또 세웠을 때는 또 예산을 잘못 성립을 해서 진짜 필수불가결할 때 못 쓰고 그냥 세워 놔서 또 예비비로 돌린다든지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행정대집행까지도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공탁절차만 완료가 되면 용역사를 동원을 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감행할.

그 도로가 가능하다, 개통이.

네.

근데 그러면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그 기반 인프라구축, 도로에 대한 거를 도시국에서는 부과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도로를 미리 해 놓으면 그 사업자들은 그냥 또 이런 기본 인프라구축 안 하고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뉴타운추진 부서에서 그런 사업비가 저거가 된다 그러면 타 사업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상당한 관심도 갖고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예산안 299페이지 금곡~오남 간 민간투자사업 그 민자도로 그거 먼젓번에 의회에 그 계획을 그때 현안사항보고 때 옛날에 보고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는 시에서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경액이 7,000으로다.

이게 저기 그 회사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우리한테 납부를 해서.

남은 거예요?

네,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우는 사업이에요?

저희 시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용역보고가 10월 달에 나온다는데 가능해요?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지금 KDI에 적격성 검토 그거에 따른 저기 용역비거든요.

가능은 한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10월 달에는 대강 가능한 게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말일쯤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네, 그것 좀 나중에 추가로 좀 해 주세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