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부동산거래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액을 보존하고 2008년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904억6,000만 원보다 7억 원이 감액된 897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4억2,000만 원, 기획예산과 6,100만 원, 홍보기획과 1,900만 원, 회계과 3,400만 원, 정보통신과 1억6,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33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원한마음연수와 체육대회를 취소하여 관련 예산전액과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제자매도시 간 상호 공무원 파견근무가 보류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예비비에서 6,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중 현재 휴간 및 폐간된 지역지 3종에 대한 구독료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비구입비로 5,900만 원과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진접 주변도로 개선공사 손실보상비 등 국유재산 매각수입 9,800만 원, 별내면청사 손실보상비 등 국유재산 매각수입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화도읍 청사 신축에 따른 미확보 예산 19억 원과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연부취득 매입비로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미취학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인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요 부분을 작년 8월 달에 2009년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을 금년도 상반기에 해 보니까 당초에는 직원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을 276명이 이용할 걸로 이렇게 작년도 8월 달에 조사가 되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반기 집행 실태를 보니까는 가정탁아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부분은 지원범위에서 제외가 되다가 보니까는 당초계획 인원보다 이용률이 떨어져 갖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상액을 판단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요번 수요조사하고 실제로 자녀가 취학아동하고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 27%가 삭감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 대비 글쎄, 한 80%라든지 한 85%나 적정비율을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면밀히 검토를.

네, 그렇습니다.

가정탁아라고 해 갖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좀 한 27%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금액을 이번 기회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부터 예산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요조사할 때 좀 정확히 좀 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공유재산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956억1,465만 원보다 257억7,006만 원이 증가된 2,213억8,4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과 관의 소통․공감을 통해 남양주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민․관협의체 전체워크숍 비용으로 성립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은 국가시범사업임에도 도비와 시비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지속적인 국비지원사업 확대를 건의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도비 및 시비 각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2쪽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보호 지원 등 7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3억1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재무활동 분야에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54쪽부터 5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8개 보조사업비로 11억7,1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의료급여사업비로 4,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부터 58쪽에 장애인복지증진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5개 보조사업비로 6억1,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등 2개 사업비 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2쪽에 노인복지증진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장기요양시설급여 등 10개 보조사업비로 2억4,192만 원, 자체사업인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지원 등 3개 사업비로 5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9억6,7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로 168억9,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비로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재무활동분야에 1,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67쪽 교육협력사업으로 종일돌봄학교 운영사업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공탁비용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해 3,823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124만 원, 평생학습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83만 원, 성인문해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70쪽부터 72쪽에 보육․가족지원사업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4,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8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7억1,920만 원, 자체사업인 보육지원사업비로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에 행복한 가족만들기 지원사업은 7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9,374만 원, 자체사업인 다문화가정 육아방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한부모지원 등 6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8억3,9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77쪽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비 7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평 체육문화센터 개관식과 관련하여 시립합창단의 뮤지컬 공연을 위하여 3,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도시 초청 및 방문공연사업비 등 4,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다산로 조성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몽골문화촌 통합개발사업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생활관 건립비로 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 지역관광자원 홍보비로 1억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1억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묘적사 대웅전보수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80쪽 생활체육육성사업 중 전국모형항공기대회 개최 사업비는 사업계획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시민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체육육성사업은 직장운동부 인원조정에 따른 운영비 324만 원, 인건비 8,04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체육산업 육성사업은 2009년 9월 준공 예정인 호평 체육문화센터 마무리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배정받아 진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금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족사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성립전으로 편성했던 부평리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에 성립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2,000만 원, 양지리 배드민턴장 바닥보강공사에 성립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 원,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금년도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청소년육성사업은 성년의 날 기념행사 축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성립전으로 편성했던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사업비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재무활동에 대하여 2009년 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8,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경제위기에 따라서 생활보호가 필요한 수급자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편성 이후에 집행실적을 가정산한 결과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상담을 하고 시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수급 책정신청을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조사, 그다음에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상자 책정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기초상담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현장실사 내지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기이 긴급복지제도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한시생계구호라든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던 분들이 거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거의 근사치에 있는 경우에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기존에 확대되어 있는 복지정책으로 많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손쉽게 그런 제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평생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한시생계는 좀 저희한테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많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의견은 내년에도 긴급복지제도는 그대로 시행될 거로 보고 요. 경기도에 무한돌봄사업도 규모는 축소되지만 내년에도 지속해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가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네.

지금 2청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앞에 우리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쓰는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3층으로 빈자리가 있는데 그리로 옮기고요. 거기다가 12평 규모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글교육을 받으러 지금 다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92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보통 교육인원이 1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명 정도, 주로 1일 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 아동들이 지금 같이 다문화.

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월․수․금으로 받고 있고요. 또 그 나름대로 자조모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글교육을 마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 조직이 있어서 또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또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때 또 오는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사찰관과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은 지난번에 워낙 비가 많이 왔는데 봉선사에 큰 법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게 누수가 되어서 그거를 보수하지 아니하면 법당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한 군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민축구단이 지난해 2월 13일 날 창단이 됐습니다. 이 창단할 당시에는 구단주가 창조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개인회사였습니다. 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4월 달에 운영난의 심각성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13일부터 금년 4월까지는 창조라는 회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4억3,00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료를 늦게 제출해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축구협회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면 연간운영비 4억3,000 중에 내년도에 우리 시에 지원요청을 2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원액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실무부서의 저희 생각도 지난해 2월 달에 창단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운영을 하다가 자금난으로 해서 운영을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금년 4월 달에는 축구협회에서 떠맡게 되었는데 4월 이후로 우리 시에 끊임없이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창단할 때 당시에도 시와 그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된바 없었고 일단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K3를 떠맡을 그런 마땅한 구단이 지금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또 K3를 어렵게 창단했는데 중도에 운영을 포기하는 것도 너무 아깝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결국 시에 4,000만 원 정도의 지원 요청을 축구협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제안을 받은 시기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도 아직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결정을 짓지 못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K3를 운영할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에서 이 구단을 맡아서 운영할 그런 기업체가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 방침 결정은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염려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출범했을 때 위원장님도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고 또 저희 측면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가까이, 1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사실 진정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진정한 시민축구단으로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추경으로 한 것은 선수출전수당만큼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선수, 지금 제안은 축구협회에서 2억 원을 시에 지원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선수출전수당과 그다음에 승리수당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K3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행정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매주 토요일 날 경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축구단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당초의 생각보다는 저쪽에 저희가 접촉을 해 보니까 연구용역분야가 2,000만 원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네.

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식세계화도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저희 시가 음식점이 자그만치 5,000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00세대당, 30세대당 1명꼴로다가 이게 한 음식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우리 음식점이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어차피 외부에서 서울시라든가 외부에서 와 주어 가지고 우리 음식점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음식점에 대한 대책이 단속만이 있었지 이런 어떤 지원정책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농대회를 통한 깨끗한 음식재료와 또 슬로푸드대회를 통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어떤 남양주시의 어떤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우리 음식점을 먹여 살리는 어떤 우리가 지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별도의 그때 예산에 따라서 살려주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아시아하고 우리 호주, 뉴질랜드 이 정도의 범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태리에서 하는 행사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는 규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도시의 기본적으로 도시이미지 제고죠. 그중에 남양주시 전체를 슬로시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요. 요 부분은 조안면 중에서 일부, 조안면도 다는 아니에요. 진중1리, 삼봉리 이렇게 일원에서만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지역을 인정받음으로써 우리가 이미지는 도시 전체로 이미지는 좋게 갈 수 있다 이런.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하나만, 우리 저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를 그냥 유기농시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도시로.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도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죠?

네.

슬로시티 같은, 남양주시가 슬로시티나 유기농도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싶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만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다 보면 지금 구리시와 남양주시 통합에서도 구리시에서는 남양주시를 지금 도시가 그러니까 저기 자기네랑은 다르다고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우리 시가 자꾸만 슬로푸드는 괜찮습니다. 슬로푸드는 말 그대로 앞으로 미래의 푸드정책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슬로시티라든지 유기농, 유기농도 물론 음식이기는 하지만 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자꾸 우리가 농업도시 같은 그런 자꾸, 홍보가 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괜찮을지 지금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국장님 그 소관 다 하시니까 우리 이번에 그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길래인가? 드라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드라마에다 우리가 저기 투자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남양주시를 연상했다는 그 드라마 내용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실 때 유기농 매장을 하고 막 그랬는데 유기농 매장을 했다고 해도 이제 대다수의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아, 남양주시, 유기농 하면 남양주시다 하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그 팔당지역에 있는 분들의 팔당 유역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남양주시 팔당유역을 지금 홍보하고 지금, 물론 뭐 같은 우리 저거니까 할 수는 있다고 해도 원래 지자체가 지금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저기 울진 친환경엑스포 거기 갔을 때도 우리 저 위원님들이 가서도 조금 약간 섭섭했던 게 그것입니다. 부스가 우리 남양주시 부스가 없고 경기도 안에 남양주시 부스였습니다. 아시죠?

조직위원회 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부스에다 우리가 예산을.

같이 넣은 거죠.

기천만 원, 제가 산건위 위원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원님들 말씀 거의 3,000만 원 저거하고 도에서는 한 천 몇 백만 원하고 우리가 되레 더 많이 했는데 가서 보면 경기도부스 안에 조직위원회 안에 우리 남양주시가 조그맣게 있어서 가서 봐 가지고는 남양주시 홍보부스라고는 느낌이 전혀 안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국장님 앞으로 하시면서 우리 시가 어떠한 이미지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각 부서마다 각자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통합되어서 이미지를 잘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이 친환경이고 그 부분에 이제 작은 부분들이 유기농이나 슬로시티 이런 것은 다 작은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작은 부분들이 모아져서, 모아져야만 이제 친환경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친환경, 친환경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 부서마다 조금씩 이제 물론 친환경부분들이 모아져야 이제 실제로 친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은 다 좋은데 남양주시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걱정은 그겁니다.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방도시와 같은 이미지로 자꾸만 심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는 안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감액 1,049만 원이며 감액된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86억5,106만2,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 간 과목조정 등으로 감액한 1,964만1,000원은 주요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등 9개 세부사업이며 이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한 출산률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무과장께서는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셨으므로 의무과 소관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김학서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학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