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미희 위원님이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과 제35조 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의 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의원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범위를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농업에 종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직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상임위 소관별로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농업이라는 것이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행자위 위원님들은 사실 해당이 안 되지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네, 같은 소속 위원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위별 소관으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면, 11페이지에 지방자치법 발췌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13페이지에 대한 것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명시를 해주신 사항이고, 그러면 저희가 겸직사항을 일반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도 보니까 임대업 같은 경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나요?

제가 판단하기에 임대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임대는 많잖아요. 그것은 특별하게 안 나왔고 농림 관계에서 농사의 경우에만.

그러면 혹시 부동산 경영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다,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부동산 대표라든지.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산건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행자위에 있어야 안 되겠지요.

토지거래 신고.

그것이 지금 행자위 소관 아니에요?

행자위 소관이 되나요?

네, 행자위 소관이 되지요.

그러면 부동산법에 대한 것은 행자위 소관이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네,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을 만약에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사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산업건설위원회 속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직신고를 해야 되나요?

겸직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직을 관둬야 돼요?

네.

직을 관두면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할 사항이고.

아니 지금 사업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직을 사임을 한다고 했을 때 대표성을 어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10월 2일 전에 상임위원회를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도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겸직신고 사항도 전부 다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새로운 6대가 내년도에 만들어 진다고 볼 때는 상임위 구성하는 데도 조금 고려할 사항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상임위가 단순하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미희입니다.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원들은 공무원들처럼 평생 직업이 아니고 선출직이라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잖아요. 물론 다음에 다시 재출마해서 당선되는 분은 또 연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본인의 사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다 좋은데 사실 본인들이 생계 수단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기간동안에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본인이 의원으로서 그 사업에 대표가 될 수 없으면 분명히 가족이나 형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끝나면 자기 명의로 다시 회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규제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야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사실 남자분들은 거의 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이 완전히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또 8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업을 완전히 덮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중간에 바꾸게 되면 바꾼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취지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본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 취지가 어떤 관련 건설업의 대표라고 그럴 경우에 그 대표로서 의원님들이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항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좋다고 직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부정부패 이런 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 사업자 명의까지, 그렇잖아요. 사업자 명의는 그냥 놔두고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겸직으로 보기 때문에 겸직으로 보는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를 자기가 일을 안 하면서 명의는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고도 의원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지언정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아니지요. 전 의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토목, 건축, 다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도 여기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법인, 자영업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고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13페이지 제2조 적용례를 냈어요.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0월 2일부터 적용이에요.

아니 2010년부터.

이것은 맞아요. 자치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2010년도부터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면 10월 2일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치법에 내년부터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칙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제35조 6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4월 1일부터 하고 시행일은 10월 2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10월 2일이라고 시행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정해놓고.

시행일을 정한 것은 우리가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아니 지방자치법에 내년부터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각 항목이 다릅니다.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35조에 각 호가 어떤 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있고.

알겠어요. 내년도 7월 1일부터 해야 될 사항은 여기 부칙에 명시된 사항이고 그 외에는 10월 2일로 시행일을 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미희 위원이 지적 했듯이 남편과 부인은 같은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부인이 하는 사업하고 남편이 하는 사업하고 틀립니까?

그럼요. 틀리는 것이죠. 직업은 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조에 보시면 ······.

염려되는 사항이 아까 지적했듯이 부인이 하는 사업이나 남편이 하는 사업이 다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건축을 하면 건축사업을 한다, 유치원을 하면 유치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부분이 없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정말 어느 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화 되고, 데이터 되어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고위 공무원들 청문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중시하기 위해서 윤리강령도 만들고 실천규범도 만들어 가고 영리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따지고 있는 것인데 정말 깨끗한 공직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도 발목잡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를 지켜 나가야 되고 법으로 정해 놨다니까 따라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