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이상 6개실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부서원 현황은 총원, 정원 34명, 현원 32명, 결원 2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액 152억 5,800만원 중에 집행액 114억 9,900만원, 집행율 75%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12건에 8억 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첫 번째로 2페이지 구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 영구적 보존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추진 657권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358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준영구 이상 구 기록물 전산화를 스캔 및 목록등록 299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 운영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93년도 7월 9일날 설립 되었으며, 법인재단 확충 목표액은 40억원입니다. 법인자산은 총 29억 7,5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장학기금 확충에 따른 시 출연금 2억, 장학사업 이사회 및 장학금 수여식 개최를 3월달에 100명을 선발해서 8,700만원 계획을 했으며, 상반기 지급은 4,8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장학생 선정자 2학기 재학여부를 조회해서 9월달에 보호자에 계좌입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15회 삼척 시민의날 기념식입니다. 일시는 10월 14일날 삼척 시민의날 되겠고,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요 행사내용은 시민헌장 낭독, 기념사,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제15회 시민의날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9월달에 하고, 기념식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축분위기 조성으로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과, 경축 현수막 설치, 삼척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삼척 시민의날을 전후한 시민주간 설정·운영, 모든 행사들이 이 시기에 집중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민 최우선의 시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운영방법은 이동시청이라든가, 견문보고, 학생 시정체험, 반상회등 시민불편 및 건의사항, 숙원사업 등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이동시청은 가급적 읍면 장날을 이용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이동시청 운영은 17개 분야 9회에 2,438건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2회에 200명, 그건 1년간 실적인데 1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 구현 및 시민 불편사항 최우선 해결하도록 하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정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현재 학년별로 20시간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하계 110명, 동계 7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으로서, 기본방향은 출산장려 시책 지속추진과 주소이전 적극추진 및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으로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개정이 3월 23일날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지원내역으로서 전입 장려금이 현재 554명에 1억 1,388만 9천원이 지급 되었으며, 영유아양육비가 203명에 2,61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기업체 임직원등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주소 전입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상시학습체제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계획 인원은 정원이 842명입니다. 도 인재개발원에 80개과정 350명과 중앙 및 민간교육훈련기관에 70개과정 200명,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으로서 13개 유형에 842명이 하고 있으며, 2009년도 교육훈련경비 확보가 3억 3,300만원, 인건비 대비 0.7% 현재 편성이 돼 있고, 확보 기준액은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공무원 상시학습 실적지원이 3,759명이며, 현재 기관주관 훈련이 2,792명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자기주도형 학습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 등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라 해서 여기에 소요예산이 8억 8,3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1억 200만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이 여기는 20년간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9,000만원이 처음 계약할 때 들었습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활성화, 총 동호회 현황이 16개 모임에 523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동호회 운영비 지원을 16개에 523만원을 지원했으며, 동호회 대회라든가 참가 지원에 6개 동호회 7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도·시·군 친선교류 및 화합행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조합원 교육실시를 2회 250명을 실시했으며, 2009년도 공무원단체 교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섭요구안은 현재 357개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교섭안 검토 및 협의안 작성이 8월달에, 단체협약 체결을 올 연말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정보화 마을은 5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축제 및 행사지원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정보화마을 추석특판 행사 참가를 9월달에 해서 춘천 GS마트 야외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은 현재 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월달에 별관 GIS전산실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홈페이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약은 9,4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했고, 장애인 관계에서 접근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은 4월 6일날 했으며, 현재 80%가 진척이 됐습니다. 준공은 10월 2일날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5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번. 5페이지 지금 여기 시민 최우선의 시정운영 이라고 여기에 나와서 행정서비스 실천 나왔는데, 밑에 보면 두 번째 향후추진계획에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구현 등 시민 불편사항 최우선 해결. 이게 매일 반상회보 때 올라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반상회보 때도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김인배의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거의 몇프로 정도...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관련부서에다 처리를 요구를 하고, 대장을 따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고요, 반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각 읍면동장이나 아니면은 꼭 시장님이나 의원들 한데 얘기해서야지만이 이 일이 거의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꼼꼼히 반상회보때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뭐부터 먼저 해줘야 될지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좀 꼭 좀 그거는 각 실과에 부탁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제대로 좀 이렇게 하달이 돼서 그 일이,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중복되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골고루 다 민원을 살펴보시니까 아마 첫 번째로 의원님들 한데도 먼저 건의가 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속에는 문서상으로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체크해서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건의사항 올리면 뭐합니까? 거의 해결되는게 없다 보니까 전부 이제 사실 저희들 한데 부탁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도 사소한 거예요. 뭐 큰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거를 갖다가 해결을 못해준다 라는 것은 아예 지역주민들 얘기를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핥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 얘기를 하면 물론 뭐 지역주민들도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아,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반상회보가 오면 여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을 할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김인배의원
취합을 해서 해줘야 할 일들은 꼭 좀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 6번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있어서, 우리 작년도 인구가 얼마였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70,954명입니다.
김인배의원
지금 현재는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72,029명입니다.
김인배의원
이거 어디에서 인구가 1,200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글쎄, 1,200명은 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주소를 안갖다 놓고 이렇게 또 하신 분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전입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계 학생들만 해도 거의 한 700명이 장학금을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올라 온게 약 한 700명 정도 해당사항이 있고요, 거기서 간 학생들이야 뭐 내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총 예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예산은 그거는 지금 현재 영유아 양육비까지 해서 한 7억 9,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돈이 들어감에 있어서 꼭 와야 될 학생들만 지금 와있고, 또 강제로 각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홍보를 통해가지고도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필요하면 또 가요. 그런 예가 있거든요. 또 가고, 또 가면 그 사람은 또 그쪽동네에 가가지고 또 혜택을 보는 예도 있고, 여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냥 오면 무조건 확인 해가지고 아, 주소이전 했으니까 돈 지급하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전입해서 6개월 이상 후에 확인을 하고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에 와서 세들어 살면서도 주소전입을 잘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제도를 안다라면 조금이라도 하겠지요? 그런거 좀 제대로 홍보를 좀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또 실질적으로 반상회때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반상회때 참석을 거의 안합니다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이 반상회에 참석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강력히 좀 우리 시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좀 제대로 좀 해서 주소를 제대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부탁을 하고, 이게 원 과제는, 물론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인구 늘리기에 노력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제대로 실질적으로 생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 주소지 강제로 이전 해가지고 하는 제도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거주하고 인구 늘리는데에 좀 주력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또 우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아마 전국적으로 인구 전입 유도를 하고, 관련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근 양양군에서 인구 28,000명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조치로 한달간 주소전입 운동을 해서 28명을 늘었다 이래서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래서 28,000명선 회복 이렇게 대서특필한거 보셨을 겁니다. 이 지방은 방법이 없습니다. 안그러면은 전부다 빠져나가, 우리가 옛날에 인구가 연평균 1,600명씩 줄었습니다. 인구정책을, 전입정책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안주고 한다 이러면 우리 인구도 7만 이하로 벌써 떨어졌을 겁니다. 하여튼 살기 좋은 도시, 살맛나는 삼척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방법을 전 공무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는 조금 전에 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먹고 살수가 없기 때문에 다 떠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먹고살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첫째 3만원, 둘째 5만원, 셋째 7만원인데, 다른 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 통영 같은데 보면 첫째아이 낳으면 40만원, 그다음에 둘째아이 낳으면 60만원, 셋째아이 낳으면 80만원 줍니다. 매달 그것도 물론 우리가 예산문제도 많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제대로 하므로 인해서 애기를 놓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 이정도면 나도 충분 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출산장려의 기틀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요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것도 우리가 월소득 380만원 이하인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유아원에 보내면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데 100%,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도 둘이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돈은 우리가 주더라도, 본인들이 주더라도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다랍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데리고가서, 또, 부모들이 시간 나는 부모들이 가서 애들 데리고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영유아 인구 늘리는 출산장려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좀 해서 시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4페지 삼척시민의 날 행사에 밑단에 보면은 삼척시민의날 전후한 시민주간 설정·운영, 모든 행사들이 이시기에 집중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했는데, 이제 한 45일 남았지요? 시민의날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박병근의원
45일도 안남았네. 40일 조금 더 남았는데, 거기대한 집중적인 행사, 개최될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
박병근의원
우리 시민의날 행사에 예산이 얼마 섰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는 예산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 밖에 안섰습니다.
박병근의원
당초예산 얼마 섰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당초예산이... 예산서를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 천만원...
박병근의원
천만원 섰어요? 천만원 섰다. 그러면 모든 행사를 이 시기에 집중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거는 돈 천만원 가지고 뭘합니까? 다른 실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평생교육 축제라든가 또는 뭐...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떠벌리지 말고 내실 있게 좀 하세요. 내실 있게 이제는... 이 행사를 내실 있고 좀 알차게 하셔야지, 자꾸 떠벌리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6페이지 인구증가시책이 27,029명이 이제 7월 말이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박병근의원
우리 장려금이, 전입 장려금이 이제 11억 3천만원 나갔는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닙니다. 1억 1,300만원입니다.
박병근의원
아이 참 1억 1,3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또 8월달 들어와서는 줄고 있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
박병근의원
좀 지금 현재는 뭐 오늘 저녁 되면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몇 명정도 아마 줄었을 겁니다.
박병근의원
왜 줄고있는 현상은 왜 줍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인구라는게 뭐 여름철, 2학기 학교 관계에서...
박병근의원
6개월 단위로 학생들이 지금 입학한 시기가 6개월 지났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박병근의원
6개월 지났는데 우리 전입 장려금이 군인도 있겠지만, 학생들만 한다 해도 554명밖에 안됩니까? 주민등록을 옮긴 학생들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제 6개월 이상 돼야지만 이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됐는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전입 장려금을 안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3월달에 오면은 9월달 지나야 되거든요.
박병근의원
음~ 그래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대상자가 9월달 지나면은, 전입금 받아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에서 공문이 올라옵니다. 파악을 해서...
박병근의원
그거를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박병근의원
9월달 되면은 몇 명이 나갔다는거. 아시겠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박병근의원
10페이지 건전 노사관계 정립, 과장님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준공식 하실 때 보셨지요? 두 양대 노조가 대립해서 그 난리판 벌이는거 보셨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것을 사전에, 왜 그렇게 빨리 사전에 충분히 두 단체와 대화를 시켜가지고 준공식 날, 기분좋은날에, 성스러운 날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행정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무엇이 바빠서 그렇게 빨리 그런 걸 무릅쓰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 안하면 난리가 짜들어 온다 합디까. 왜 그랬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근로자복지회관 관계는 그거는 시설물 관리로서 우리 총무과에 건전한 노사관계 이거는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현재 공무원노조, 우리시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자복지회관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니까...
박병근의원
알았어요. 내가 지역경제과장 오면 얘기 할테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우리 산림과장이 지금 나간지가, 공로연수 들어간지가 몇 개월 됐어요? 10개월 다 돼 가지요? 11월달에 들어갔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
박병근의원
예?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산림과장님이 올 4월달에...
박병근의원
그런데 지금 그럼 4월달에 나갔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럼 4월달, 지금 반년이 됐는데 임명 안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삼척시에 우리 산림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산림정책을 맡고있는 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되겠어요? 왜 우리 삼척시는 꼭 과장만 비면 6개월, 1년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중에는 모 인사를 과장시키기 위해서, 4배수 안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점수를 따기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산림과장을 임명 안하고 계속 늦추고 있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아시겠어요? 배수 안에 안드니까 배수 안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배수 안에 드는 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작업하기 때문에 임명 안하고 있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많은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기에, 적기에 적소적기에 임명했더라면 이런 유언비어는 시중에 없을게 아니냐. 왜 자꾸 이런 유언비어가 행정에서 만들게 하느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예!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유언비어를 앞으로 밖에 나가시면 홍보를 해서 없애 주십시오.
박병근의원
그 왜서, 늦은 이유를 얘기하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산림 임업직은 총 우리 계장이 4명입니다. 계장이 4명인데, 과장이 승진에 대해서는 4배수라고 있습니다. 4배수입니다. 2명이 승진하면 8배수, 1명이 진급하면 4배수인데, 지금 산림과에 계장들이 임업직이 4명입니다. 4명인데, 그사람들 4명중에 누구도 지금 현재는 진급대상이 됩니다. 근무성적이 만들어줄려고 하는 유언비어는 없어도 됩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그게 되면은 빨리 했으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네 사람 중에 아무나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과장님 이거 봐요. 우리가 왜서 시중에, 우리 농정과장 임명을 몇 개월 만에 했어요? 농정과장 할 때도 시장의 고향 후배를 시킬려고 한다고 유언비가 돌다가, 얼마 돌았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임명 했잖아요. 또, 산림과장도, 그러면 그 4배수안에 들어가면 바로 해버렸으면 이런 시민들에게 이런 유언비어가 안나타날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왜 자꾸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는데도 늦추는 이유가 뭐냐. 그 왜 늦춰요? 그러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 참 산림과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삼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삼척은 농정분야라든가, 산림분야 이쪽은 상당히...
박병근의원
아, 글쎄 그런데 안한 이유를 대. 왜 안했냐고 그러면. 다 자격이 되는데 안한 이유가 뭐냐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고 4, 5개월씩 이렇게 걸렸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4, 5개월씩 걸려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는 이런 검증을 해야된다. 빨리 하세요. 우리 시민들한데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빨리 해야지요. 누구를 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늦춘다. 이런 유언비어가 왜 시중에 돕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임명을 빨리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시장님한데 건의하세요. 과장이 임명하는건 아니지만은 시장한데 건의해서, 빨리 하므로 해서 이런 유언비어가 없어지니까. 아시겠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박병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삼척향토재단 기금운영에요, 지금 우리가 시가 출연하는 것 이외에는 기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장학금 성금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보면은 장학금에다가 연간 얼마씩이라도 기부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삼척시에서 있는 이 업체들은 기부를 하는게 없어요. 또, 새로 들어온다 하는 앞으로 LNG, 종합발전단지가 얼마만큼 우리한데 기부 할런지 모르지만 온 세상이 떠들썩하면서 거기에 발표에 보면은 삼척장학재단에 LNG가 몇 십억, 종합발전단지가 몇 십억 내겠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른 얘기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만은 가득 차 있는데, 이것도 들어 오면은 우선 향토재단에 기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안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향토기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큰 기업은 동양시멘트밖에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자체적으로 또 장학금을 만들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체들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장학금을 낼만한 그런 기업체는 아직까지 없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실한 기업체가 들어오고, 방재산업단지라든가 여기 기업체들이 이제 들어올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좀 그렇게 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이 더 가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넘어가면 삼척시민의 날 행사가 다가오는데요, 이게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온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비상이 걸렸는데 어떤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앞으로 2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까지도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우리가 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때? 이런 방법도 미리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신종플루의 번져나가는 속도를 감안해서 이런 걸 조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저도 매스컴을 봤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이 신종인플루엔자가 많이 번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중앙단위에서도 아마 여기 대해서는 지침이 따로 내려 올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 한다 이러면은 우리시에서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전세영의원
아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런 행사를 거의 자제 하는걸로 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한다고 해서 크게 요란하게 했다가 나중에 안한다고 하기보다도, 미리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대비해 두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다음에 넘어가서 5페이지에요, 시민 최우선 시정운영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대학생, 대학교는 거의 우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그 학생들이 거의 50% 이상 그렇게 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캠퍼스가 삼척도 있고, 도계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원하는 그 캠퍼스의 그 인원을 거의 같이 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서 그 배정을 확실하게 봐줘야 됩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그 뒤에장 넘어가 보세요. 인구증가 시책... 우리 삼척시가 내놓은 이 인구증가 시책은 한가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하고 있는 참제안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참제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참제안은 어디가 주관부서입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현재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전세영의원
기획실이 주관부서입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이거 참제안 부서에다가 공통적으로 한번 내놓을만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참제안은 인구증가 책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라고 해서 내놔서 우리 공무원들은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각계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자면은 또 일반에게도 물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가 외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체 출산을 장려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낳을려고 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점을 우리시가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가야된다. 그래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제안을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제안을 받아서 해결하고,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첫째아이 3만원, 5만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 4명이 있었을 적에는 교육비를 삼척시가 어디까지 부담해주겠다 이러한 문제점도 여기 들어왔을 적에 우리 삼척시에 와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다음에 출산도 장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무슨 아파트라도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준다든가, 무슨 이런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것은 당장 시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참제안도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공문으로서 각 실과 읍면동별로 취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공모를 한번 해보고, 반상회보에다 그런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 실과 읍면동에는 공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건 이상씩 제출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폭을 넓혀서 수렴을 해야 되겠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당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인데, 여기는 공무원 교육훈련 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얘깁니다만 우리시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회사로 말하면은 협력업체, 방계회사에 가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임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들어보신적이 있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공무원 임용 사유라 하면은 결격사유를 보통 말 하는데...
전세영의원
그렇죠. 예, 그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을 임용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여론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봤더니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당장 연구직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놓았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문제를 총무과장 께서는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결격사유가 있다면은 그사람은 우리시가 주는 예산에서 있을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없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보니까, 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복지포인트니 이게 후생면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노사관계에 정립이 나와있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357개 항목을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시에다가 요구한거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단체협약 속에 357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깁니까? 항목을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요번에 단체 노조에서...
전세영의원
협약을...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협약을 하자고...
전세영의원
할 동안에 이것을 넣어달라.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협약을 하자고 들어온게 357개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후생복지 정책은 노조하고의 협의사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겁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지금 노사관계 단체협약은 357개 하나하나를 지금 노조하고 심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실과에서 받을 것도 있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서로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내부 조율 중입니다.
전세영의원
어떻게 될 전망 같애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리고 이게 노조단체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지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전세영의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올 부분중에 357개 중에는 상당수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겠네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세영의원
하여튼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됩니다.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은 복지후생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겁니다. 여기에 또 보니까 인사제도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건 어느 부서에도 물어볼 수 없어서 내가 오늘 총무과장님한데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가 지금 주요시책으로 행하고 있는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옛날 삼척군일적에 삼척에서 동해시를 태동시켜주고, 태백시를 태동시켜주고, 우리 삼척시가 됐습니다. 군에서 이 3개시는 태백이나 동해가 우리 삼척에 분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같은 정서를 가진 시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치단체의 통합을 누가 주선을 해야 되느냐. 모체인 삼척시, 삼척시장이 이것을 통합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참모회의 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글쎄, 현재 정부방침도 지금 현재 그렇게 정해져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통합의 당위성은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참모회의서 했다, 안했다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또, 참모회의 내용을 했다, 안했다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전세영의원
아, 그런데 이거 중요한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삼척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제안이 와서 우리 삼척시가 끌려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센터에 안있고 우리가 떼어주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제안을 받고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전자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떼 줘서 전부 시를 태동시켰기 때문에 삼척시가 주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삼척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가 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삼척시민 모두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한다고 하는 주관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이런 논의가 안됐다면은 뭐 공개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문제가 비공개라도 참모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시고 우리 시장님이 3개 시장을 모셔놓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자.”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뭐 확고한 우리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거론을 하신 자체는 지금 현재는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전세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삼척 향토장학재단 기금운영...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물어 봤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물어 볼께요. 법인재산 확충 목표액이 45억인데, 이것을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요거는 일단은 시 출연금을 좀 늘려서라도 목표액에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기업체, 건실한 기업체를 위주로 해서 장학금 확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지금 건실한 기업체가 뭐 동양 빼놓고는 없다 그랬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현재 동양은 뭐 자기들 장학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연받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 우리시비라도 들여서라도 목표를...
정진권의원
시비를 전체 이 금액을 시비를 출연하겠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뭐 전체라고 볼 수 없고 지금현재 이자수입도 1년에 한 2억씩 정도 됩니다. 장학금을 주고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시 출연금 한 5억씩 하면 되지 않겠나. 년에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체가, 들어올 기업체들도 있으니까
정진권의원
기업체들이라는건 막연한 거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종합발전단지라든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LNG, 가스공사 이런데다가 좀 출연을 하라고 해야죠.
정진권의원
큰 기업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시에서 출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기업체다가 전체적으로다 기업체에서 해주면은 우리시로서는 아주 좋지요.
정진권의원
출연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 세광엠택 같은 경우는 그때 들어올때는 말이야 엄청나게 큰 기업이 들어오는것 같이 말이야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래놓고 세광엠텍 같은 경우는 주기만 하고 받아오지는 못합니까 이런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거기는 그래요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지금 조선업체가 전세계적인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선경제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고 지금 현재는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지금 어떻게 상승세로 돌아서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조선업체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아직까지 그 꼭지점을 찾지못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정라진 조선소가 지금 몇 개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와가지고 몇 개업체가 가는지 압니까? 지금 몇사람이나 남아있는줄 알아요? 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몇십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삼척시에 시내에 가보면은 음식점에 식당 밥값 못주고 내뛴 사람도 있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 뭘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광엄텍 같은데는 풀어주기만하고 우리가 사실상 이런데서 조금 받아오지도 못하잖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잘 하도록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하고 해아지요.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래도 희망을 갖고 얘기해야지요. 그 안된다 안된다 하기 보다는...
정진권의원
희망을 갖는게 아니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래도 잘 안되는...
정진권의원
현실적으로 나가보라 하니까. 나가보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뭘 자꾸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 이제 잘 못하는 사람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 되잖습니까.
정진권의원
아 참나, 과장님 참나, 그 희한한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나가가지고 좀 현실 직시를 하라고요.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꾸 잘한다, 잘한다. 잘 안되는걸 어떻게 잘한다고,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래도 용기를 좀 북돋워줄 부분은 북돋워 줘야 하잖습니까.
정진권의원
말이 안되는 소리를 자꾸하고. 4페이지 삼척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보면은 10월달에 모든 행사를 집중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그럼 10월달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뭐 평생교육축제하고, 시민 뭐 어떤 축제를 집중합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하여튼 지금부터 연구를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한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구체적으로 지금 10월달에 모든 행사가 집중되는게 뭐, 뭐냐 이런 얘깁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10월달에 하는 문화행사, 문화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여튼 각 그저...
정진권의원
주요행사 뭐 시민헌장 낭독, 기념사, 축사 뭐 이거 시민의날 하는 주요행사고, 그 이후에 모든 이 시기에 집중될 수 있는 행사가 뭐, 뭐냐는 이런 얘기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글쎄 그걸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내놓지...
정진권의원
삼척시에 지금 10월달에 행사들이 전부다 집중이 돼 있는게, 이거 해년마다 그렇잖아요. 10월달에 10월달에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시장기 뭐 체육대회도 한다 그랬잖습니까. 당초예산 서있는게 있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산은 안서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안세워졌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안세워졌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시민, 요전에 보니까 체육대회도 그때 한다 이래 돼있고 다 돼 있는데, 그 행사가 다른 어디 동문체육대회도 있고, 뭐 삼일고등학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하여튼 유도를, 그러니까 유도를 한다 이거죠. 유도한다 했지 한다 한건 아니고...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유도가 되는데 다른 학교나 다른 행사들이 시하고 관계가 없는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다 10월달에 모여 있다 말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다 시민들이 경축하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진권의원
유도라는게 행사 한군데 집중이 되야지. 그렇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한군데서 모여서 한다 이런 얘기죠.
정진권의원
이쪽 저쪽 분산돼 있으면 한군데라도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한군데 모여하면 좋긴 좋지만은 또 그런 여건이 안되면 또 방법이 없잖습니까.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가지고 제대로 해야된다는 얘기야. 예?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정진권의원
6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이래 보면은, 추진실적이 전입대학생, 군인 장려금 상향지급 20만원. 예? 그럼 여기에는 군인, 대학생만 해당됩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군인, 대학생 다른 일반인들은 전출오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일반인들은 10만원
정진권의원
일반인은 왜서 10만원입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기업체, 일반인은 우리가 안줍니다. 안주고, 기업체 임직원은 10만원...
정진권의원
아니, 인구증가시책인데 일반인은 퇴거를 해가지고 오면 6개월되면은 일반인도 줘야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니죠.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거잖습니까.
정진권의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정진권의원
인구증가, 이건 조례를 바꾸던지 이건 뭘 해야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인까지 하기는, 그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
정진권의원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만약에 삼척에 기업체가 왔다. 취직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취직해가지고 한 날 이후부터 6개월입니까? 그러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죠. 아니, 전입을 한 다음 6개월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전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삼척에 있어야지만 이사람들들도...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야지...
정진권의원
삼척에 주소를, 만약에 취직을 하러 왔다 이러면 삼척에 와가지고 주소를 득한자로부터 어떤 뭐 취직에 해당된다 이런 그런게 있을것 아니야.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뭐 그사람, 그냥 일반인들이 전입을 신고를 하고 왔다 이러면은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이거 일반인까지 확대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엄청나게 많지요.
정진권의원
여기에 지금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도 해당을 시켜줘야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기에 대해서는...
정진권의원
아니, 꼭 대학생하고, 대학생 군인같은 경우는 6개월있다가 전출, 또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전출이 된다면 가야 되잖아.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갔다. 그럼 장려금을...
정진권의원
아니, 6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지나가지고, 6개월 하루지나 가지고 가도 돈은 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 그건 해주죠.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일반인들 들어오는게 우선적이다는 얘기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일반인들을 그렇게까지는 지금 현재 확대를 하기는, 하면 좋죠. 우리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아니, 내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일반적으로 봤을때 대학생들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학생들 학교 마치면 가야 될 것이고, 군인들은 전출이 되면 가야될 것이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현역군인은 지금 없고, 사실상 병들은 없습니다. 병들은 없고, 하사관...
정진권의원
병들이, 하사관은 전출이 없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하사관 이상은 그양반들은 거의 전출이 없지요. 거의 뭐 몇 년동안 거주하지요. 하사관 이상은. 장교라든가.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던 그사람들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보통한 1년정도는 있잖습니까.
정진권의원
그 1년정도 있는데 1년 있어가지고 되나.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거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삼척에 아주 상주를 할려고, 이제 앞으로 삼척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삼척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 문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된다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한번...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정진권의원
일을 추진해 보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에 직장 동호회 활성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은 16개대회 523만원을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뭐 여기 이제 행사를 한 동호회가 난사랑 동호회, 청정스킨스쿠버, 뫼가람사진회, 바둑동호회, 족구동호회, 축구동호회인데, 다른 여기에 활성화가 안돼있는, 여기에 지금 저기 행사를 하지않는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거의 뭐 행사는 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여기 나와있는 요행사 요분들은 뭐 다른데 나가거나 멀리 가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자체행사는 하고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자체행사는 지원을 안합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합니다. 그게 1인당, 만원정도씩...
정진권의원
그 자체행사도 안했다는 얘기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자체행사는 했지요.
정진권의원
직장동호회가 활성화 될려면, 이런 동호회가 활성화 될려면은 지역에서 자체행사 할때도 지원을 해주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자체행사 지원 해주는데...
정진권의원
해주는데 여기 안돼있잖아.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여기 동회회 행사 참가지원 이래가지고 요거는 저기 여비를
정진권의원
여비 지원해준것만 여기 이제 나와있고, 자체행사 한거는 안나와있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건 예!
정진권의원
자체행사는 얼마씩?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만원씩, 1인당 만원씩 줍니다.
정진권의원
만원씩 주는건 여기 왜 안했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니 다 일일이 어떻게 다 넣습니까. 어디 만원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진권의원
자체행사 일일이 왜 안해요. 일일이 다 해줘야지 우리가 보고 질문을 할거 아니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이고, 그 뭐 다 아시는데 뭐 또 그렇게...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한가지만 좀... 이 향토장학재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강원박물관을 오픈하기 전에 강원박물관에서 대순진리회 거기서 약 한 20억 내놓는다 이랬고, 매년 입장료 수입의 몇프로를 우리 장학기금으로 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시가 거부를 해서 캔슬이 됐는데, 지금 다시 절충을 해볼 의사는 없나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 그 말씀은 지금 처음들었습니다. 처음들었는데, 어느 단체든지 내면은 뭐 안좋겠습니까.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가서 이제 졸라가지고 그쪽이 영업이 잘 되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김상찬의원
입장료 수입에 단 몇프로라도 장학기금으로 좀 내놓으라고 가서 한번 부딪쳐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건 처음듣는 얘깁니다.
김상찬의원
그때 그래서 뭐 재판까지 붙고 그걸 뭐 좀, 어차피 뭐 그냥 봐준건데 그쪽에서 재판결과가 벌금 300만원인가 뭐 얼마 물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6,000만원 이상 삼척시에다 냈습니다. 과태료까지 해가지고.
김상찬의원
냈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그게 사실상 그때 그 문제로 감정이 사실 격해 있었지요. 그때 당시는
김상찬의원
강원박물관이 좀 장호랜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뭐 허가신청 들어오는게 앞으로 있을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하든지 그사람들이 그 돈을 내놓을려고 그때 상당히 애를 썼는데, 우리시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그런 문제는 제가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해도 돈을 가져오면은 좋은거지요.
김상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찔러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그냥 가만있으면 천상 안갖다 주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 한번 갈일 있으면 나를 한번 데려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내가 가서 옛날 있던 사람들이 거 아무래도 재단에 남아있을것 같으니까, 그때 준다 이랬으니까 왜 안주냐고 한번 졸라대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장학금 확충할수록 좋은거니까, 여기다 아무리 내도 관계가 없으니...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현황은 총 정원 25명, 현원 24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액 4억 9,900에서 집행액은 3억 2,500만원, 집행율은 65%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508억 5,8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7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는 180억 5,9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62%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 납세편의제 운영도 3만 2천여 건에 28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 감면 물건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9 알기쉬운 지방세안내 리후렛 제작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확대시행과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1차 추첨하고, 2회는 내년 1월 30일날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누락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시책도 연중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올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5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7월 30일 현재 4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76%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등 추진실적도 체납자 재산압류등 체납처분도 3,200여건에 7억 1,800만원, 번호판 영치 및 경고도 687대, 행정제재도 27명,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도 13명에 대해서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9월과 10월에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액 자진납부유도 및 납부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세입금 목표액 현황은 508억 5,800만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현재 35억 5,7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30억원이고, 추진실적입니다. 세입금 징수현황은 7월말현재 총 293억 9,500만원, 이중에 지방세는 102억 9,200만원, 세외수입 44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7월말 현재 14억 3,600만원, 그다음에 시자체 세정 및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도 1억 5,000만원 설정해서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설정과 읍면동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세무조사 관리 법인 목표는 150개 법인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114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9개 법인에 대해서 3,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세무조사를 80개 법인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안정적 부과 징수체제 확립입니다. 2009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51,600여건에 59억 3,4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현재 9월까지 부과 예정을 해서 전체가 49,869건에 금액은 54억 2,9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토지분 및 주택분 2기분에 대해서 9월달에 부과징수를 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적정 과표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15,150호를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전수조사 및 결정공시 2회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도 연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로 연 1회 42,800여종에 대해서 하였고, 지역개발세 자료조사 결정고시도 연 2회에 9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6월 1일 기준 조사·평가 결정공시와 내년도 이제 개별주택 조사대상 파악 특성조사 실시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지방세 체납액 총력에 4페이지에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지금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47억 8,400만원입니까? 7월 30일 현재?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7월 30일 현재는 47억 8,400만원 지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세영의원
요 세금은 지금 이중에서 무재산으로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무재산에 기준을 어떻게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재산은 무재산으로 이렇게 인정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다면은 체납일자는 언제가 됐습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체납일자는 지금 현재 각 현년도분 하고 과년도분을 가를수 있겠습니다. 현년도분은...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A라는 사람이 체납은 과년도, 전년도에 12월말로 100만원 체납이 됐다. 헌데 지금 체납된 일 이후에 2009년도에 와서 이사람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려니까 2008년도 11월달에 전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이전시켰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조치를 당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된 재산을 한사람이라도 발굴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과세를 하고 나서 독촉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재산 압류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재산압류 전에, 전에 재산을 말하자면 이전을 했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 압류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독촉기간이 지난다음에 재산 압류를 바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재산을 이전했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압류할 수 없고 그런사항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비일비재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생활이 어려우면은 이해가 가는데, 남보다가 자기 부인의 차도 굴리고, 자기 차도 좋은 중형차를 굴리면서 세금이나 이런걸 안하고 재산을 전부 따로 빼돌렸다. 이것은 우리가 형사적 고발에다가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미리, 미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시켜 놓은겁니다. 돌린겁니다. 그럼 그 돌아간 사람의 뒤를 추적해서 그사람이 이걸 어떻게해서 이걸 사게 됐느냐, 아니면은 매입하게 된 동기를 부여받고 하면 이사람들이 자금 출처를 캐면 왜 안됩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그걸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춘천세무서에서 지난번에 이 체납처분을 위해서 별도의 징수할 수 있는 사람들 두사람을 기용해서 했더니까 엄청난 실적이 올라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저씨, 선배, 뭐가 돼서 그냥 체납이 돼 있는걸 그냥 그대로 계시오 이게 통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삼척에서도 봐요. 어느 지역에도 봐요. 세금을 체납하고 자기 재산이 없어서 고생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남보다 더 잘살면서 이런 문제를, 그 조그만한 법을 알아가지고 먼저 재산을 옮겨놓고 하는 방법, 이건 도저히 있을수 없는겁니다. 왜 이런걸 징수를 안시키고 있어요. 추적하면 나옵니다. 이거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사위행위로 인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나 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수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서울에서 체납처분 하는거 봤지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엄청난 집속에서 살면서 그 집이 그사람 명의로 안돼 있어요. 안돼있습니다. 또 그 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가봤더니 그 명의가 안돼있어. 그러면 이사람에게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까?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안에다가 싹 붙여버려야 됩니다. 냉장고도 못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타의 것은 전부 못쓰게 붙여버리면 돈이 나온다 이거야 100만원이... 안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사람 소유의 재산이 아닙니까? 꼭 등기부등록상에 돼 있는 재산만을 갖고 그사람의 소유된 재산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어차피 차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스러워서도 그돈 100만원을 내 놓습니다. 없어서, 아주 없어서 들어가보니 못사는 사람은 우리가 있어도 여기서 쭉 한번 명단을 내놓고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주위에 가서 물어보세요. 낼 수 있는 사람이냐, 못 낼수 있는 사람이냐. 안그러면 기업같은거나 뭐를 자기 부인명의로 쓱 돌려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언제 돌아간 시점이고, 체납이 언제부로 됐느냐. 그럼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들어가면 왜 못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세금 납부제도의 밑에 그건 부부 별산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활에 있었고, 그 부부의 명의로 있다 하더라도 그 부인이 자기가 벌은 소득으로 인해서 경매를 취득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그분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지금 이제 뭐 정기 체납분입니다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만은, 자동차 2대를 저희가 요번에 가지고와서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야됩니다. 이 경매처분할 물건이 우리 세금을 받고도 남을만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세금이 전혀 없어지는 그걸 경매처분해서 팔아서 일부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걸 결손처분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런 문제는 꼭 하고 가야됩니다. 그래야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세금만큼은 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줘야 되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체납은 안내도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고, 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대부료나 아니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등 이런것도 똑같이 국세체납 또는 지방세체납법에 준하게 돼 있잖습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준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임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은 그 임대료를 징수하는 관계 공무원한데다가 배상 청구를 해야되요. 관계공무원이 왜 그렇게 자꾸 해주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걸 못쓰게 나가게 하든가, 이런 문제도 짚고 가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체납된자가 계속 이 방을 쓰고 있는데 체납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 담당공무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교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그냥 쓰시오, 쓰시오 이렇게 나가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방을 비우든가, 사용 못하든가 무슨 강제처분을 내든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1개월, 2개월의 체납이 아니라 몇 년동안을 내려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겁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인지 조금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임대관계는 종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고, 지금 앞으로 그런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어느 곳이든 간에 임대를 시켜주고 임대료를 못받아 들이는 것, 또 대부를 시켜주고 대부료를 못받는 것, 그건 그 부서에 공무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겁니다. 못했으면 그 대부를 종결시키든가 해서 그사람에게 더 이상의 세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어줘야지 계속 고지서만 내보내놓고 그게 쌓여 올라가고 하는 문제는 그 공무원도 책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무과에서 그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저 위에다 건의하세요.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 이런 요 뒤에가면 또 세외수입에서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를 두렸지요.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내보내는 공무원 실과장들 회의를 한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강도 깊게 세무과에서 얘기하라고 말이야. 그런 강한 그게 안나가면 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사업하는 사람 100명 갖다놓고 세금내는거 좋아하는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세금 안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리고 세금 때문에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장사 못해먹겠다 하는데, 세금은 소비자가 내지 장사하는 사람이 내는거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자가 사는데서 내고, 소득세도 우리가 그거를 물건을 팔아주는데서 소득금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나가는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강하게 가면 안될려면은 제가 부시장님 계시는데 우리도 춘천시마냥 이 체납을 담당하는 특별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사람들 오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뭐가 달라지느냐.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사고 인식이 달라져요. 이사람들 하는 방법은 우리시가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야됩니다. 아주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결손이 되더라도 버젓이 남보다 잘살면서 말이지 세금을 안내고 체납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내비둬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걸 좀...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아까 그 여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재산세를 징수한다 했는데, 지금 신기에 있는 강원박물관이 재산세 얼마나 납부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신기 박물관?
전세영의원
예!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
전세영의원
재산세를 납부하기는 합니까? 아니, 확실한 숫자는 필요없어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재산세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이제 박물관에 대해서는 전번에 소송해서 붙어가지고 박물관이기 때문에 면제해 달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다. 박물관으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재산세는 다 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입장료 중에서 부과되는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입장료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저희들 재산에 관한것만 관여하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입장료 대해서 부과되는게 없어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부과 되는게 없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그건 강원종합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예요. 물론 옛날걸 같다놨지만 박물관은 우리나라 박물관법에 보면은 입장료를 저렇게 비싸게 받을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사람들은 지금 9,000원을 받는가 얼마 그래 받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서 한다면은 입장료 자체가 저렇게 많이 받을수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태백에 석탄박물관 있지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 바로 박물관 돈 1,500원인가 얼마 밖에 이상 못받습니다. 못받게 돼 있어서 못받습니다. 그게 그런데 저거는 박물관이 아니예요. 옛날 것을 갖다가 전시는 했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체납도 일사천리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할께요. 우리 정라 세광엠텍 옆에 가면 주운아파트가 어떻게 지금 해결기미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주운아파트는 아직 뭐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가 이제는 채권으로 돌렸습니다. 그건 왜냐 이러면 주운아파트가 부동산 등기는 벌써 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세외수입 관리상에 세외수입으로 보지 않고, 체납으로 보지 않고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김상찬의원
어디로 넘어갔어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채권관리로... 그러니까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아니고 채권으로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상찬의원
그럼 회계과에서 담당해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확한 추진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소송중에 있는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건 회계과장한데 물어보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다른의원 안계시지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설명을 듣고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질의하는게 어떻습니까?
전세영의원
그냥 그만하고 오후에 합시다. 할 것도 없는데...
원중
김원중의장
몇 장 안되니까...
김상찬의원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
원중
김원중의장
예! 조금 남았으니까 우선...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정원 33명에 현원 30명으로 결원 3명입니다. 업무총괄은 6건이고, 예산 총액은 416억 5,000만원이고, 집행액이 238억 9,900만원, 집행율은 55%입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의회승인을 7월 9일날 받았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 현황은 17개 회계 통합해서 총 자산이 2조 20,986백만원, 부채가 138억 2,100만원, 순자산이 2조 7,1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순이익이 3,466억 7,900백만원, 비용이 1981억 2,400만원, 운영차액이 1,48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전환자료 이관 및 검증과 2009 회계연도 결산 대비 기초자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사무추진에 631건에 527억 9,1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및 업무추진 192개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 입찰을 시행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공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확대시행하고,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입찰대행제도 확대운영을 하고 계약정보 공개 및 계약심의를 통한 공정한 계약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선인식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을 3월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관용차량 신규 및 대체취득을 8대 했습니다. 신규 1, 대체 7.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무선인식 물품관리 시스템에 완벽한 정착으로 물품관리를 체계화 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량의 적기 교체 및 운행 통제를 통한 경상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처분을 소규모 재산 14필지 1,894㎡, 공원용지 손실보상사업 재산을 61필지 50,403㎡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은 공용재산을 4필지, 공공용 재산이 69필지,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를 토지 및 건물 2동, 1,267필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3억 5,394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별관 청사 고기밀성 창호교체공사를 1억 4,66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시유건물 마린테크 외부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본관 외벽타일 보수공사와 기타 청사유지관리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27건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찾아가는 국유재산 임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부계약 신청자에 대한 대부계약 안내를 54회 했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173필지 72,000㎡에 대해서 체결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대부신청자들에게 계약일자를 사전 통보를 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오·벽지 지역 대부료 대납등을 통해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임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일단 들어가시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의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하는데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설미순의원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 조합에서 사유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아케이트 하고 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설미순의원
거기 지금 그 땅을 사유지를 재산관리 자기를 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자기한데 신청을 어떤식으로 했느냐 하면 아케이트 시장에 있는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아케이트 하고 있는데 거기 얘깁니까?
설미순의원
그 밑에 땅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도로로 돼 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설미순의원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까? 자기 재산관리를 좀 해달라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신청 들어온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미순의원
지는 뭐 들어 온다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땅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그 도로는 원래 주게 안돼있잖습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설미순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 땅을 지금 아케이트하면 거기를 누가 관리합니까? 나중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지금 현재...
설미순의원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로관리는 관리부서는 건설과거든요? 거기가 지금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지금 여기 재산관리...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재산관리는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설미순의원
관련 없습니까? 그거 좀 물어볼려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한가지 좀 물어볼께요. 계약업무도, 부서의 계약업무도 전부다 회계과에서 하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정진권의원
업체별로, 조경업체, 조경업체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께요. 보면은 봉황조경, 조경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조경업체가 한 10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권의원
확실하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숫자를 파악 못하겠습니다. 지금
정진권의원
이래 보면은 거의가 산림녹지과는 전부다 봉황조경으로 갔어요. 갔고, 여기에 보면은 동해조경공사, 동해업체도 간게 있다고. 예? 이것도 수의계약을 동해업체하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이고, 이거. 상군천리 이거는 나무식재 500만원 수의계약. 동해것은 왜 동해 주게 됐습니까? 삼척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마 그게 입찰일겁니다. 그게
정진권의원
입찰 1건 있고, 입찰 없는 500만원짜리 상군천에는 간게 있는데. 수의계약 입찰건은 입찰건대로 있고, 해신당공원 전망대 수의계약인데 2억 7,000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봉황조경에? 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그리로 갔느냐고. 내 얘기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게?
정진권의원
예!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그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이거 산림과꺼니까 산림과에서 과장이 없으니 산림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오시라 그래요.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거 왜서 이렇게 가게 됐는지 한번 소상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뭔 자격으로, 2억 7,000이라는게 해신당공원 수의계약으로 갔다고. 이게 산림녹지과, 8급, 안효철씨 담당인데?
전세영의원
왜, 용도계장 안나왔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오늘 용도계장이 교육중입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람과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녹지담당이 누가 얘기를 하시라니까.
전세영의원
녹지과 할적에 하지?
정진권의원
해양수산과도 5,0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간게 있는데... 정라동 준설토 매립지. 어떤 연유로, 어떤 자격으로 수의계약이 그쪽으로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 이거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지금 저기 봉황조경이라고 그 업체가 아마 농공단지 안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농공단지 안에 봉황조경이 어떤 이유로 들어갔습니까. 이게 제조업체입니까?
원중
김원중의장
정의원님! 그사람 오기전에 전세영의원 답변 듣고 오면은...
정진권의원
답변 먼저 들으세요.
원중
김원중의장
그러면 전세영의원 질의 먼저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의원
여기에 연간 대부료가 3억 5,394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농경지 또는 잡종지 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부료 분류가 됩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세부적으로 분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연간 대부료가 3억 5,394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건 금년도에, 2009년도에 신규로 대부계약이 체결된데가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신규로 된것도 아마 있을겁니다.
전세영의원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대부료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걸 알고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체납이 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대부료가 체납이 되면은 대부계약 조건에 어떻게 명시가 됐습니까. 대부료를 취소한다 이렇게 우리 조례에도 아마 나와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얼마전에 먼저달에 지금 압류조치를 한다고 최종적으로 압류통보를 해놓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압류는, 압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그건 그건 뭐 당연해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해야되는데 해지 통보도 이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 국·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득을 발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해지통보를 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 국·공유지 대부료중에는 사망자 앞으로 나가는것도 있어요? 명의가 그사람이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계속 발행되는거 없어요? 이거 몇 년에 한번씩 갱신하게 돼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갱신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전세영의원
하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의원
없을적에는 그냥 계속 연장으로 보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이게 돌아가신분 앞으로 이 대부료가 계속 나가니까 그 자녀들이나 누구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돌아가신 사람 앞에 없는데 이걸 낼수도 없고 하니까 안내고 그래서 여기에 연체가 돼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 조사해 본적이 없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예산이라는게 어떤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 전 필지에 대해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1만필지 이상, 18,000여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의 인건비를 더 넣어서 현지 나가서 대부를 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대부는 안되있으면서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필지도 상당한 필지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아주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이 국·공유재산 관리가,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만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한번도 제대로 관리를 해 본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나가서 물어보면은 이걸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돌아가신분 자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녀, 돌아가신분의 자녀가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앞으로 대부계약을 바꿔서 해주든가 해야지 그 명의를 계속 그런식으로 가면 안되니까, 이거 일제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내년도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렇게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여기 국·공유지 불하를 해준다 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의원
이거는 지금 이 불하 과정을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전번에 반회보 자료도 한번 낸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만 되면, 조건만 법에 합당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국·공유지를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이거 우리가 필요없는 재산을, 또 시민이 쓰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우리재산으로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그분들한데로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그 자기네가 재산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정진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업체가 동해에서 삼척으로 전입을 입찰시에 삼척에 이전된 업체, 그당시에는 삼척으로 이전됐고,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정진권의원
입찰이고, 상군천리는 수의계약이고, 해신당공원 이건 입찰. 7,246만 6천원 입찰인데 왜 동해업체가 여기에 수의계약...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동해에서 삼척으로 그당시에 입찰시는 삼척으로 이전된 업체라고...
정진권의원
입찰 말고 수의계약된거 얘기하는 거예요. 500만원짜리...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500만원짜리 말입니까?
정진권의원
동해업체가 왜 삼척에 와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아마 저기 영동지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영동지역에 거기에 맞는 자재라든가 거기 아마 특허품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집에, 동해조경에서 특허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게...
정진권의원
뭔 어떤 특허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에 특허품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해신당공원의 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할때에...
정진권의원
아니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줄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 얘깁니다. 제가 지금 얘기 하는 것은...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줄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없는걸 맞춰가지고 자꾸 만들지 말고 이 업체가 한두갭니까? 이게. 조경업체가... 2억 7,000만원짜리 해신당공원, 2억 7,000만원 짜리는 왜서 또 수의계약 갔어요. 그리고 요번에 후진데크하고 맹방데크하고 여기는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봉황조경에 갔어요? 여기는 서류에는 없지만은. 후진 데크 누가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
정진권의원
예? 후진 데크 누가 했습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후진 데크, 데크 업체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 업체가 삼척에 지금 있는 업체중에, 업체가 아까 10개라 그랬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한 10개 정도
정진권의원
이 중에 거의 90%, 한 70%까지는 지금 봉황조경으로 갑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뭐 무슨과에서 나오든, 나오는 공사가 전체가 봉황조경으로 가고있어요. 지금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금까지 더 심해집니다. 이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저희들이 뭐 특정업체를 뭐...
정진권의원
동해건설 대표가 김기남이네. 동해건설(주), 동해조경건설... 또 저 아까 또 얘기를 했지요? 그 중에 뭐야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예?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런 조건도 아마 포함되는겁니다.
정진권의원
농공단지에 제조업이, 광산과 누가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온 입주자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요? 제조업이지요? 동해조경이 제조업으로...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마 농공단지 이 조경업체가 나무만 심는게 아니고, 그 데크라든가 뭐 이런 모든게 전부다...
정진권의원
지금 내가 확인을 했는데 농공단지에 들어와가지고 조경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 비어있고, 유령업체입니다. 유령업체... 확인을 했어요. 도계 농공단지에 가서. 자꾸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집에다 줄라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봤을때도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람이 뭘 제조를 합니까? 이 계약부서에서 이걸 확인하셔야지 이건 사실 그 뭐 산림과나 부서에다 얘기해야 되는거지만은 계약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유령업체라고. 가보면은 왜 농공단지에 가 있으면 전화번호가 541이 돼야 되는데 573이 됩니까? 전화는 삼척시내로 돌려놓고 말이지. 우편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그냥 위에 쌓아져 있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제가 다시한번...
정진권의원
그 뭐한 사람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사진까지 왜 이게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냐 이겁니다. 이건 내 각 부서에서 오면 또 따로 얘기하겠지만은 계약부서에서 확인 잘하세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제조업이, 아, 그건 또 광산과지만, 제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제조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가가지고 유령회사 차려놓고 여기 계약을 2억 7,000씩 막 하고 말이야 이런식으로 갑니까 지금 삼척시가. 이상입니다. 다른부서 오면은 따로 묻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예, 박병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봉황조경이 누가 하는지 알지요? 솔직히 얘기하시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름은...
박병근의원
수의계약, 2006년도 수의계약 2건, 2006년도에 타 조경업체는 우리 삼척에 제가 조사한바로는 6개의 조경업체, 7개가 있는데, 하도 수의계약을 안주고 2006년도에 2개, 수의계약입니다. 2007년도에 7개, 2008년도에 8개, 2009년도에 7개, 이게 무슨, 이게 우리 삼척이 복마전 하는겁니까? 예? 시중에서는 이 봉황조경 사장이 우리 시장님하고 집안이 되니까 그리 다 몰아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 들어보셨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못들어 봤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왜 여기만 줍니까? 내 이거 수사의뢰 합니다. 이거 수의계약을 왜서 8개 업체가 있으면 줘야지 한군데만 23개를 줍니까? 2년 동안에 7, 8, 9년동안에, 2009년까지 23개를 한업체만 수의계약 준다는게 이 대한민국법이 이런 법이 어딨어요? 회계과장 한지 얼마됐어요? 지금 이걸 수의계약 하면서, 수의계약 담당하는 과장이 이런걸 안봤어요? 못봤어요? 뭐 어떻게 된겁니까?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그렇게 줬어요? 예? 대답해 보세요. 왜 한업체만 이렇게 많이 몰아줬느냐. 9억 가까운 돈을 왜 이렇게 한업체만 수의계약을 해줬느냐. 23개 해가지고... 그 답변 좀 해보세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
박병근의원
이 삼척이 어디로 갈라 이럽니까? 여기 개인회사입니까? 삼척이? 개인 주식회사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이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조경회사가 식재하고 시설물하고 따로 사실상 그런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식재에 대해서...
박병근의원
여기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저희들이 조경업체에 골고루 아주 돌아가면서 다 줬고, 여기서 조경 시설물이...
박병근의원
다 줬는 업체에 돌아가며 준거 그 내역서 빨리 꺼내봐요. 내역서를 지금 내놔봐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보세요. 이봐요, 이 업체들이 하도 하도 살다가 자기들이 봉황한데만 특혜주니까 이분들이 이 업체 대표들이 우리한데 민원을 제기해서 이 정보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될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게 아니야.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그러니까 조경시설물 같은 경우에 그런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박병근의원
이유를 대지 말고, 자료 빨리 가지고 오고요, 이건 오늘 안끝나면 내일이라도 할거니까, 그다음에 그 보면은 해신당공원에 2억 7,000 이거는 왜서 어떻게 돼서 무슨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왜 가능합니까? 2억 7,000짜리를 왜서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전망대 및 테크로, 산책로, 테크 제조 구매설치 1식 이거 2억 7,000 어떻게 돼서 2억 7,000이라는걸 특정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줍니까? 거기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 조경시설물이 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보니까 이게 농공단지...
박병근의원
아, 누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거 공개입찰하면 없습니까? 무슨 얘기를, 무슨 그런 얘기를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 구태의연하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
박병근의원
이세상에 봉황만 23개를 수의계약 주는데가 어디있어요. 이게 시중에 얘기 못들어 봤어요? 정신이 쑥 빠진 사람들 정말로. 왜서 2007년부터 이거 사유서 내세요. 이거 우리 안내면은 명쾌한 답변을 위해 감사청구 합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러십시오.
박병근의원
답변을 아는대로 해보라고. 왜서 그래 했는건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니, 조경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박병근의원
이봐요 되지도않는 얘기를... 아, 입찰하면은 입찰해서 유찰돼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했다면 몰라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루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2억 7,000짜리를 수의계약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거기 대상업체가 딱 2개인데, 거기하고, 봉황...
박병근의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 이거 수사의뢰 합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예? 알겠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박병근의원
자신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원망하지 마세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박병근의원
정하동 삼척항 준설토 매립지 이거도 수의계약을 주면서 왜 4개를 짜갈라서 수의계약 줬어요? 이거도 4개를 짜갈라가지고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6,500만원짜리만 6,500만원짜리 곰솔 32본하고, 곰솔 그다음에 13본 이건 어디에다 심은거예요? 이거 어디에 심은거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정확하게 심은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건 입찰인데... 알았어. 이건 내가 산림과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왜서 다 짜갈라가지고 8,100만원을 이제 짜갈라가지고 수의계약을 4건 만들어 왜 줬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짜갈른건 우리가 짜갈른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짜갈라서 넘어온거고...
박병근의원
뭐라고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처음부터 짜갈르고 한 것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죠.
박병근의원
여기 위에 그럼, 그럼 여기 봐요. 곰솔 32본 그다음에 13본 이래가지고 6,500만원이지, 그 밑에 보면 500만원에 똑같은 내용으로 500만원, 이거는 또 뭐예요? 이 자료는 또 뭐냐고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건 사업부서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아까 그 저 수의계약을 할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황조경하고 동해조경이 한 업자한데서 같이하는걸로 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못들어봤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못들어 봤습니다.
박병근의원
거기에 상맹방리 육각정자 1식 이거왜 수의계약 해줬어요? 조경업자가 육각정자 짓는데 건설업자입니까? 건축업자예요? 이것은 육각정자잖아요. 이것을 이 조경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경업자한데 수의계약을 해주느냐. 조경업자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니, 조경이 나무심는것만 아니고 나무시설물, 조경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게
박병근의원
아, 이 시설물 만드는게 우리 삼척에는 없어가지고 동해조경으로 줍니까? 예? 똑똑히 얘기하세요. 똑똑히 두개 업체를 가지고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입찰할 때 업체명만 넣고 입장 곤란하니까 이걸 왜 2,000만원짜리를 육각정자 상마읍것을 왜서 동해업자를 왜 주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것도 조경이 아니고 육각정자인데, 이런 구태의연한 이 삼척시 공무원님들 들어야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말입니다 시민들이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런짓을 합니까? 이런짓을 조경업자가 그래 많은데, 10개나 되는데 한업체에다 23개나 수의계약 줬다 그 잘한거예요? 그거 말도안되는, 9억에 가까운돈을 어떻게 한업체한데 수의계약 줍니까? 그게 그래놓고 무슨 할말있어요.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군천리 범죄없는마을 5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동해조경을 줬고, 해신당공원은 아까 2억 7,000은 수의계약을 그냥줘서 봉황조경이 했고, 또 해신당공원 1억 7,200만원은 이건 또 입찰해가지고 동해조경이 하고, 이런 누가봐도 어느 사람이, 어느 시민이 봐도 의혹의 대상이 충분히 되는겁니다. 제발 행정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예? 이게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있는데 왜 묻는데 답변을 왜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제가 입찰 내역까지 상세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가지고...
박병근의원
적어도 회계과장님을 가 보시자면은 편중돼서 한 업체만 준다 이정도는 인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에 안걸리겠어요? 이게 감사청구 한번 해봐요? 정말로 검찰에 수사의뢰 할까요? 이양반들 정신이 없어도 한참 없어.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데가 어디있어요. 이런데가 이런시가 어디있느냐고요. 명심하세요. 알겠어요? 예? 내가 이거는 감사청구 합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예, 다음에는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예,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우리가 경상보조사업을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개 이제 경상보조사업을 시에서 각부서가 시에다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마을회관까지도 입찰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왜그렇냐 하면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굉장히 동네하고 뭐 업자간에 또 말이 많으니까 이걸 아주 공정하게 뭐 입찰을해서 넘겨주는 방법도 상당히 무리가 없고 괜찮은 것 같애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그 마을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화나 노곡 같은데 경상보조 나간 것도 그런식으로 입찰해서 금액이 좀 1억이 넘어가니까. 그래 해서 입찰해서 넘겨주는데, 우리 마을회관도 앞으로 민원 예방차원에서 뭐 입찰해서 설계 받아 가지고 주는게 나을 것 같애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하여튼 그건 사업부서하고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쪽에서 국·공유재산 취득, 우리시가 국유지 땅을 필요로 하면 좀 사들일 필요가 있다고 내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했는데, 이걸 한번 조직적으로, 아까 국유재산 뭐 실태파악한다 이랬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김상찬의원
실제로 삼척시가 필요한 앞으로 개발가치가 있고 필요한 땅은 조기에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도 같이 겸해서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야.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래서 그 땅이라는게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뭐 언제 이런걸 개발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그런 상태에서 뭐 우선 1차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안해주시고, 그래서 예산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사라고 하시니...
김상찬의원
예산 올려야지 확보를 해주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작년도에도 우리 땅사겠다고 올렸는데 예산 다 깠잖습니까.
김상찬의원
뭔 땅?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우리 뭐 여기 땅 사겠다고 올린걸 다 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그 왜그렇냐 하면 우리 민간인들이 필요해도, 우리 특히 해변가로는 덕산도 그렇고, 각 바닷가쪽에 재경부 땅이 아주 어지럽게 산재돼 있어요. 그 사실 민간인들이 필요로한데 뭐 펜션이나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 국유재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또 깔고 앉는 국유지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들일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사서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좀 소중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기를 바래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시유건물 마린테크 외부보수공사 이래가지고 1억 9,059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김상찬의원
우리가 1년에 임대료를 년에 5,000만원 받아요? 얼마 받아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한 5,000정도 됩니다.
김상찬의원
5,000 정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러면 우리가 1억 9,000을 수리했다는 것은 거의 4년동안 임대료 받은거 가지고 몽땅 한입에 털어 넣는 꼴이 된단말이야.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닷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데크가 또 그게 또 뭐 파도가치고 해풍이 불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오래 못가고, 그 데크하는 거기에 시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상찬의원
저는 이걸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큰 득이 안되니까 개인한데 매각을 해버리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관계도 하여튼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개인한데 주면 그 일대가, 그 데크도 관광객들이 거기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건물이 되면 개인 자기건물 지붕위에 사람들 못가잖습니까. 관광객들 거기서 놀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또 그위에다 1층, 2층 올린다 그럴 같으면 저희들 마땅하게 제재하기가...
김상찬의원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조건하에서...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조건이라는게 그게 됩니까.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해야되는데. 그래서 지금
김상찬의원
건축허가를 안내주면 되잖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저희들도 애물단지입니다. 사실상 그게 뭐 이게 4년치 받아봐야 4년에 한번, 5년에 한번 가서 보수를 하고 수리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뭐 본전되고 마는데, 그게 뭐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매각조건이 그런 뭐 어떤 제한조건을 단다든가 해서 그걸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검토를 해가지고 오히려 재산세 받아가지고 저축하는게 그게 드 나을 것 같애. 그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더 안계시지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현황은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216억 중에 136억을 집행해서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요건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자활근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이 되겠습니다. 위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생계주거비를 2,548가구에 63억, 자녀학비 보조로 473명에 1억 5,400, 해산·장제 67명에 3,300만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에 64동에 8,1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36명에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차질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대한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지원에 2,742세대에 4,411명에 10억 3,10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5,418세대에 2,400만원, 집수리지원에 44세대에 3,300만원, 전기시설 개선에 150세대에 1,500만원, 기초소방시설지원에 285세대에 1,900만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지원에 213명에 5억 3,6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56세대 5,500만원, 차상위계층지원에 25세대에 2,000만원, 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지원에 1세대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신규 복지급여 신규 신청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복지급여보장 신청세대가 775세대, 이중에 적합이 608세대, 부적합이 167세대가 되겠습니다. 한시 생계보호 신청세대는 1,845세대에서 이중에 적합이 1,205세대, 부적합이 64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과 연계가 필요한 주민이 되겠습니다. 요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 546개 자원 신규등록과 하여간 총 86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추진실적은 451명에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영유아돌보기사업으로 98명에 2억 1,000만원, 아동인지사업에 353명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임원복지회관 위탁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위탁관리자는 먼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임원지구 번영회고, 저희들이 영업개시는 7월 3일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요원은 3사람이 지금 하고있고, 이용료는 어른이 3,000원, 어린이 2,000원입니다. 이용자수는 이제 1,844명으로 1일 평균 61명이 이용했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8월 20일 이후는 조금 줄어들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9월달 부터는 조금 늘어날걸로 예상해도 1일 한 평균 한 100여명은 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수지 분석 후 적자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번 추경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월 한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하면은 한 4개월 아마 2,0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일부 예를들어가지고 연료비라든지 요런걸 좀 보조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료 이동세탁 빨래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세대고, 요건 이제 세대의 이불, 담요등 대형 침구류를 주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으로서는 수혜대상자 현황 관리로서는 107세대인데 이중에 독거노인이 76세대, 장애인이 15세대. 기타 이제 저소득층이 16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은 이제 612세대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날하고 중추절 해가지고 간부공무원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들한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설날에 223세대에 이제 700만원의 생필품외 이제 18종을 이제 위문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다가오는 중추절에도 저소득층 결연사업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위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과장님! 여기에는 전반기에는 하장면 역둔리에 뭡니까 목욕시설 하는게 목욕탕 건립이 나왔는데 왜 하반기에는 안나왔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당초에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율성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안돼가지고 하장면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역둔지역 주민들하고 자체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전도를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장면에서 챙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하장면에 이관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예산이 얼마 갔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예산이 얼마 갔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입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몇프로 공정 됐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착공은 못하고, 아직까지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왜 그렇게 늦게 가나?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전세영의원
당초예산에 갔는데 왜 이렇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지역 통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리고, 줄이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뭐 회의하는데 하루면 다 끝날 회의를 며칠씩 그렇게 할 수 있나?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저 하장면장님한데 전화를 해가지고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이게 금년도 중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게 빠지면 안되지. 왜 업무가 획일적으로 추진이 되야지 그런 지역에는 안되고. 자, 첫 번에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 64동이 나왔지요? 8,400만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다 준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은 이 자활후견에서 이걸 지금 다 하고 있는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전반기에, 전반기에 생계주거 가구수가 2,337가구에 금액이 95억 4,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2,458가구에 63억 1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구는 말입니다. 가구는 좀 먼저번에 했던것 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전세영의원
늘었는데 돈이 32억이나 이렇게 줄었는데 이거 왜 이렇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전세영의원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어느게 맞는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보고드린 것은 1년치 총 예산액이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액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게 6월말까지 지급을 한거예요? 언제까지 지급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저희들 그 서류 작성하는 그날짜까지입니다. 8월 현재입니다.
전세영의원
8월 현재 지급액수에요?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32억 이거는 8개월 동안에 63억, 이거 맞지 않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달에 나가는 돈이 한 8, 9억 됩니다.
전세영의원
95억이었댔는데, 95억이 2,330가구에 95억이라면 2,000가구에도 약 사백칠십얼마 가는데 왜이래. 맞지않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지금 했는 것은, 8월달에 낸 것은 이제 7월말까지 기준해가지고 나간거고, 저희들 한달에 한 8억내지 9억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게 7월말까지 기준입니다. 8월까지가 아니고, 8월부터는 그다음 겁니다.
전세영의원
이게 매월 언제 지급이 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전세영의원
총액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총액수는 저희들이 예상액수를 가지고 넣기 때문에 거기서 좀 늘어 날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아니, 늘어나면은 안되지. 늘면은 줄 돈이 없잖아.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전세영의원
늘어나면 안되고, 이 95억이라는 총액수에서 이 생계주거비를 지급하면은 어느정도 몇푼 남게되겠지. 그래야지 이 예산이 바르게 선거지 모자라면 뭘가지고 주겠어. 모자란다 해서 줄여줄 수는 없는거 아니야.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늘었다, 줄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하게되면 추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도비가 추가로 이제 부족하게 되면 더 내려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이제 추경같은거 할때에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합니다. 요건 딱 떨어지지는 안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니까 향후 생계주거비 향후 지급에 2,458가구가 되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가구에, 42억 3,300만원 지급한다 했어요. 지급할 예정이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10억이 넘어가면은 지금 국비가 95억으로 들어오는걸로 돼 있고, 도비가 11억 4,000, 시비가 12억 5,700 이래서 19억 5,700만원인데, 이중에서 무슨 뭐 장학사업이니 다른거 쭉 하고 하는 나머지가 95억으로 책정돼 있는 모양인데, 그럼 이건 또 100억이 넘어가면 이 맞지가 않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이제 불어나가지고 시비도 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체계자체가, 체계자체가 이제 연초에 보고한 것 하고는 맞지 안합니다. 그때 그때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번 이제 추경때마다 자료변동 되는게 기초생활보장비 같은게 변동이 됩니다.
전세영의원
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결정하는것은요 년초에 하는건 아니고, 지금 5월달 6월말일에는 이분이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7월달부터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렇다면 그사람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그사람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건데, 그러자니까 이게 유동성은 있어야 되는건 맞지만은 정해져 있는, 한정돼 있는 예산 속에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영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전세영의원
전년도, 작년도 결산에서 얼마 남았지요? 이 계수가 얼마 남아있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항상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아가지고 반납합니다.
전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남는데 얼마정도 남겨 있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누가 계장 누구 없어요? 계장들 이거 모르고 있어? 자기들 한 소관에 예산을 쓰고 이월예산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불용처리했거나 이런 예산이 얼마 남는가 몰라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녹취 안됨)
전세영의원
얼마 남았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녹위 안됨)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은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따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이 발생된 그 부분을 지원을 안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산을 갖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를 항상 만들어 가라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다음에 그다음장 보세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강화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지원 했는데, 우리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여기에 왜 지원에 이거 1세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1,200만원이 이게 뭡니까? 융자가 아니고 지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가 이제 지원으로 표시가 됐는데, 사실 뭐 융자입니다. 그게
전세영의원
융자에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왜 이 지원으로 해놨어?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지원인데, 융자자를 빼고 지원으로 그만 넣은 것 같습니다.
전세영의원
융자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얼마있지요? 그걸 왜 활용을 안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세영의원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한게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딱 한분이 지금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나갔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가지고 반회보에도 저희들이 좀 냈고,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잘 쓰지를 않는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들어오면 될 수있으면 저희들이 해줄려고 한건도 반려하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밑에 향후추진계획이나 그 위에도 보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213명, 5억 3,600만원 지급된게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거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한데 말씀좀 해주십시오.
전세영의원
이게 이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가사간병도우미가 내가 어느 집을 선택해서 가서 도와주고 하루에 시간당 얼마씩 해서 돈을 받고 있지요? 그 서비스를 요구한 사람이 3시간이면 3시간 해달라 했을적에 받고 있는데, 이게 이런현상이 있어요. 이게 효의 사항을 없어지게 만드는 이게 아주 중대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내 시어머니가 그냥 가사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를 하니까 돈이 안나오니까 자기 시어머니는 다른사람을 오게 하고, 내가 다른데가서 가사간병 도우미를 해서 돈을 받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국가시책 중에서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효에 우리민족의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본사상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걸 이 정부에다가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회가 있을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게 아주 나쁜 것, 자기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다른데가서 그걸 3시간이면 3시간 하고, 그 다른사람이 자기집에 와서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서로 받을라고 하는 이러한 효가 무너지는 이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은 이거좀 대상에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임원복지회관 위탁운영요. 이걸 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 할때마다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해놓고 이제와서 지어놓고 안되니까 시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넌센스적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팔아먹든 죽든 그 지역이 책임을 진다 했으면 그 지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겁니다. 안그러면은 삼척시내 목욕탕 안되는 주인들 여기와서 우리도 시예산을 도와달라 하면 도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은 그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남으면 그사람들이 더 먹고, 모자라면 시가 대주고 이게 어디 중국식 운영방법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라고 해야되느냐 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런 중대한 일을 말이지 서슴없이 선심이나 뻥뻥 갈겨가지고 여기 목욕탕이 없으니 목욕탕을 지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하장면에 광동리에 짓는 목욕탕은 앞으로 운영비가 모자라면 거기도 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하장면사무소로 이관시켜 줬어요? 자본 전도를 해가지고. 그건 아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안합니다.
전세영의원
그게 아니면은 왜 이런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람 속들여다 보이게. 지금 이런 미스적인 행정이 삼척시가 아까 뭐 조경 뭐 산업에 나왔습니다만은 금년 년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보세요. 어떤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거 앞에 눈가리고 위에서 하라면 해야된다. 공무원들 자기가 지금 징계를 받고 해야될 판인데 하기는 왜 합니까? 전부 이거 회의록 발췌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봤자 통과되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500만원씩 4개원동안 2,000만원을 지원해 줘야된다. 삼척시민이면 혈세입니다. 이게 개인이 인심을 써야 될 돈이 아니라는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요. 공무원들도 이 돈 2,000만원이 추가로 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 한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하고 지출해야 되는거예요.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식으로 말이지 예상만 해가지고 해놓고 난 후에 그냥 모자라면 대줘야 된다. 그사람들하고 계약을 할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계약 했어요? 안되면은 당신네들이 손해가 올테니 그래도 감내 하겠느냐. 하고 계약조건에 넣어야지 모자라면 대주겠으니 너희가 맡아 해라. 그리고 안되는데 여기 왜 사람이 세사람이나 많이 고용해 가지고 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은 최소인원입니다.
전세영의원
최소인원은 뭐 최소인원이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탕에 남자가 근무는 할 수 없잖습니까. 남탕에 한사람 있어야 되고, 총괄적인 보일러공이 하나 있어야 되잖습니까.
전세영의원
보일러공 하나, 남탕, 여탕, 보일러공가서 남탕에 보일러하고 거기다가 돈받는사람 하나, 그 돈받는사람 사람 하루에 몇 명 들어온다고 거기다가 돈받는사람 앉혀놓고. 그도 월급주고, 여탕가고, 여자 앉혀놨다가 여탕 들어가서 서비스 하라하고, 남자는 보일러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줄일수 있는건 줄여야지 인심쓸 것 다 쓰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는 식으로 말이지 이따위식의 행정이 어디서 이렇게 하는거 배웠어요? 이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이거를 돈을 대준다, 안대준다 그런게 아니고 지금 적자폭이 원체 크니까 돈을 이게 18억이나 들여가지고 지은 임원복지회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 그 또 다른데는 물로도 임원이 목욕탕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꼭 대줄려고 처음부터 그런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조금...
전세영의원
주민과장님!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미로에도 목욕탕이 없어요. 신기도 없어요. 같이 해줘요? 18억을 들여가지고 해줘요? 원덕에는 원덕짓고 임원짓고 2개 지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도 말아요. 이거 의원들은 여론 못들고,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예요. 무슨 이런 양심에 손을 얹고 이거는 내가 공무원 10년, 20년해도 이거는 할 수 없는일을 한다는 그런 양심적인 호소도 안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전세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의회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17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업무총괄로 16건으로서 연례반복사업이 12건, 계속사업이 4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361억 9,700만원중 집행액이 186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1.5%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6건으로서 18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사항입니다. 노인 인구수는 저희들 관내에 65세 이상이 12,125명으로서 시인구의 17.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10,399명에 65억 8,500만원, 장수노인수당 지급이 532명에 8,900만원, 경로식당 운영 및 노인 식사배달사업이 2종에 1,981명에 대하여 2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으로 3개소에 4억 4,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644명에 6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사항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 재가복지시설이 3개소, 장기요양기관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4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신청이 8월말까지 올해는 650명,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이 2개소에 대해서 1,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이 3개소에 1억 7,100만원,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대상이 20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207개소에 2억 7,600만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0개소에 1,200만원,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201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으로 19개소에 1,9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52개소에 1억 6,000만원과 경로당 신·증축 5동에 5억 이 집행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은 기곡2리, 산양2리, 하장 판문리, 남양 19통, 성내동 한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207개소 해서 1억 5,6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비가 20개소에 1억, 경로당 신·증축으로 3동에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 부족액이 경로당 운영비가 7,600만원이 부족하고, 개·보수비가 1억, 성내 3개통 3억중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 집행되는 관계로 잔액이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소요되어서 2억 7,600만원이 요번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권익증진시설, 여기는 가정폭력상담소가 2,900만원이 지원되어서 09년 7월 10일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 계획으로 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상담, 성폭력상담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청소년수련관 3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4,600만원, 이 사업은 자녀학비와 자녀양육비가 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자녀 학용품비와, 대학 입학금, 저소득층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시책사업으로 자녀양육수당,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녀양육수당 추가로 106명에 대한 사업과 중고생 참고서 구입비로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교육 지도사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대상가족은 2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2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기중 평일과, 학기중 토·공유일, 방학중에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급식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167세대에 2억 8,100만원으로 양육수당과 대학 입학금등이 지원되었으며,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아동복지교사 11명에 대해서 2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We Start 삼척마을센터 운영지원으로 1개소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으로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33개소 12억 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건비, 차량비, 교재교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및 기본보조 지원으로 33개소에 대해서 22억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8개소에 1억 3,700만원과, 보육시설 수준향상 및 행사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보육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점검을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이 1,529명에 대해서 7억 2,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지원으로 1,900만원, 재가독거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2,1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으로 7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여기는 샘터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7,600만원, 이동지원센터에 6,8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 7,300만원, 민원봉사실과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에 4,700만원, 재활지원센터에 1,900만원, 지적자립지원센터에 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참여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5,0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에 4명에 대해서 1,300만원,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사업으로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70개소가 됐습니다. 일반음식점에 5%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 지도를 32회에 걸쳐서 870개소를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를 8회에 걸쳐서 167건을 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대운영을 18명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242개소를 실시하였고,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3회와,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1,30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타 및 보호작업장 건립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축부지 사유지 매입완료를 7월에 4필지에 대해서 하였고, 지금 현재 3월 20일에 공사 착공을 하여서 골조공사가 2009년 7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석공사와 창틀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로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35억 7,200만원을 계획을 하였는데, 기 확보된 사업비는 24억, 총 공사비는 31억으로서 지금 추경에 7억이 지금 반영이 돼야될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계 장례식장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2층을 완공하여 장소가 협소하여 1층이 더 증축된 사항으로서 3월 13일날 착공하여 6월 11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수시 지도점검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삼척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상 3층으로서 주간보호 30명과 단기보호 10명, 방문서비스사업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사업비는 1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월 12일날 착공하여서 현재 공정율 45%가 되겠으며, 준공 예정일은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가지 사업으로서 도계어린이집 증축은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219평에 대한 전체 연면적에 증축분이 132㎡로서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2009년 6월에 완료를 하였고, 임원어린이집 신축은 부지매입이 5월에 끝나서 착공을 8월에 하여서 지금 완공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을 자꾸 다니시면서 지어주는데, 우리 경로당 중에서 무허가로 지어진 경로당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등록된 개소수가 207개소가 있으며, 무허가로 등록된 그런사항은 저희들한데 파악이 안되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전부 정식...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전에, 전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걸 모르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한데는 지금 현재는 무허가로 등록된 사항이 건축상으로 안돼 있고, 기존으로 돼 있는데 경로당은 저희들이 일단은 경로당을...
전세영의원
건축물대장 다 떼어봤어요? 등기부등본 다 삼척시로 아니면은 마을로 돼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 무허가로 돼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앞으로 경로당이 등록돼 있는 경로당은 다 건축허가를 받고, 협의를 받고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우리가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3개년동안 계산하면 경로당이 증축이 얼마됐는지 알고 계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 지원되는 말입니까?
전세영의원
아,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경로당만 지어진, 신축한 경로당이 몇건이 됐는지 아시느냐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6년 7월부터 그 사항은 연도별로 파악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개소수와 지금 올해 2006년, 8년 해가지고 하는데 년도별로는 지금 파악을 안해놨습니다.
전세영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매년 증가율이 높이 올라갔는가 그거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말이죠, 우리 삼척시 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복지예산이 증가돼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세영의원
지금 우리 몇프로입니까? 우리 총예산에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게 몇프로라 보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과 합쳐서 한 15%이내입니다.
전세영의원
15% 이내요
그러니까 정부는 복지예산이 얼마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정부도 1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15% 이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자, 보세요. 그밑에 보면은 양성평등 권익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전세영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은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1억 1,300만원이예요.
전세영의원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삼척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7,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2회추경에 도비가 2,100만원이 확보가되고 시비가 4,900만원, 70%를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국비가 도비가 이 사업에 시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성폭력상담소 통합 운영인데, 성폭력상담소 통합운영은 누가 하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시직영으로 계획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가정업무, 다문화가정업무, 성폭력가정 업무를 총 아울러 통합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전가정지원센터가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왜 성폭력상담소같은 것은 개인들이 내어달라고 했을적에 우리 시에서 안된다 해놓고 시가 통합으로 하는 것은 되고 이렇단 얘기입니까? 그것도 설치장소가 삼척시청소년수련관 3층 이것은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지 성폭력을 당하고 이런사람들이 상담받으러 가면 오염시켜서 청소년들까지 오염시키는 장소가 안되겠어요 ? 이건 청소년이 가는곳에 이런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지금 이 상담센터는 관리사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피해자의 상담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사무를 전폭적으로 보는 곳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럼, 상담소는 안하고, 안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통합운영하는거죠.
전세영의원
통합운영을 하는데 성폭력상담소를 통합운영하는데 상담소는 안하고 행정사무만 본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건강지원센터가 성폭력상담 업무를 함께 같이 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합니다. 종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기존에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개인 신고시설로 7월10일에 폐쇄되면서 저희들은 건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자우지간 삼척시 수련관 3층에다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소가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세영의원
장소를 여기에 놔두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삼척 가정폭력상담소는 7월 10일자로 폐쇄가 되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언제까지 지급이 되었죠, 운영비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4월 28일자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다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환수조치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럼, 그전에 주었던 것 다 환수되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인건비와 운영비와 이런 것은 정당하게 지원되는건 하고, 저희들이 4월 28일날에 1차 환수를 13,904,700원을 하고 2차에 대해서 20,605,240원을 지금 독촉장 발송해서 강제 징수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 환수가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했던 금액에 거의가 들어온다 얘기예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당하게 지원할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당지급된 액은 전액 환수입니다.
전세영의원
그 후에 이 사람들은 상담소 문을 닫았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지되었습니다. 정지되면서 폐쇄된 이후로는 일이 안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언제까지 징수가 완료되는 거예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8월 10일날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공문을 보냈는데 지방세법하고 국세징수법에 한달 두달간 자진 납부토록 한다음에 도저히 안된다 이럴때는 강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압류가 되어있다는 얘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통장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통장잔액에 대하여 압류를 했다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잔액이 부족해서 지금 저축한 금융조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지시켜 놨습니다.
전세영의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형사처벌은 경찰서에서 검찰수사중에 있습니다. 그사항은 저희들도 궁금해서 계속 오늘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아직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국고금은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했더니 별다른 사항은 여기 경찰서도 모르고 계속 자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몇 번만 봤으면은 이런 누는 범하지 않았을텐데 일말의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안하고 거기에 들어간 공문에 의해서만 우리가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현장확인이 행정이 뭡니까 ? 현장확인 위주로 해야지.. 서류를 위주로 해서 하면 안되죠. 일말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정폭력상담소만 잘못된게 아니예요. 그런 가짜 유령인원을 넣어 놓고 모르고 있었다. 자, 그다음에 다음장 넘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아동지역에 하는 것은 우리 8개 아동지역이라 하면 어느 어느곳을 얘기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전세영의원
그걸로 얘기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공부방입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 지원된 것이 얼마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개소당 2,200천원씩 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수가 그거하고 운영비하고 합해준거겠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리고 오는 애들한테 간식비가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급식비는 2,200천원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급식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금 지급하고 있죠 ?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들이 가지고 노는 시설물들이 화학물질에 너무 오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시에는 화학의 페인트까지도 벗여지고 하는 화학물질에 오염될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이 보육시설에 설치되고 있다, 이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과장님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 운영에 어려운 시설도 저소득이 있는 시설들이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조사 다 했습니까? 그리고 어린들이 먹는 식당을 나가서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식사메뉴가 짜여져 있죠?
그 메뉴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식단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영의원
식단표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저하고 삼척시 관내 한번 나가봐요 메뉴대로 해주는데가 없어요. 저가 어린이집을 들어가 봤어요. 식사하는 동안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점은 계속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런게 바로 우리시가 해야될 일이란 얘기예요. 바쁘다 해서 안에 앉아서 공문하고 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하느냐 물으면 다 100% 그대로예요. 그런데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메뉴표대로 애들한테 안해줘요. 이거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돼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장애인 참여서비스 확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및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1개소 4,700만원을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하고 휄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은 우리 관내 등록장애인한테 민원실이 운영이 됩니다. 모든 각종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3,600만원 중에 전체예산 일부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도 1,2급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
전세영의원
우리 민원실에 보면 시에 볼일이 있어 올적에 그 분들을 직접 모시고 오는 구만요. 아니면 대행으로 와서 서류 갔다가 해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 심부름 같은 경우는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금 계속, 이중에서 중점적으로 하는게 병원가는 일입니다.
전세영의원
아.. 예예예 여기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에 박청규씨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시각장애인 회장입니다. 지부장
전세영의원
지부장 이십니까?
시각 1급입니다.
아~~ 또 시각장애인 재활 지원센터에도 이분이 있고요, 이동지원센터에 이분이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각에서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와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재활센터에도 이분이 하시고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시각쪽으로 위탁한 사업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앞을 못보는 분들만 있는게 아니라 심부름 할려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운전원...
시각장애인 회장을 안내하는 안내도우미 이분들은 자격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자, 그다음에 12쪽에 한번 봐 주세요.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관내에도 자판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자판기 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판기 검사는 읍면동 자체로 하는데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이게 우리 위생계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느 자판기를 우리 삼척시 청사내에 있는 자판기를 오늘 당장 가서 떼가지고 안에거 검사해 보세요. 어떤 이물질이 나오는가. 그 자판기를 보면 옆에 사람들이 그 자판기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음료수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자판기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다시 총 점검을 다시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이 자판기의 것은 이 자판기 음료수를 마셔도 좋습니다 하는 인증 마크를 달아주셔야 되요. 한번 과장님 나가서 그 빼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먹은데서 얼마나 감염이 돼 있겠느냐 하는 걸 알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이 가도 한번도 안하다가 꽉차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때 자판기를 이걸 보내는데, 거기 뭘가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학약품을 가지고 그 빨리 닦아내 버리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 자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자, 그다음에 도계 그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도계 장례식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이 문제가 뭔가 하니까, 관리를 우리가 석공에다 위탁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그 관리비가 전혀 없어요. 그 관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상을 당한 사람이 밤이 든, 돌아가시는 분이 밤에 밤중에 돌아가실 수 있고, 새벽에 돌아가실수 있고 이렇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러면 12시전에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날이 입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친척이나 누구 돌아가신분이 언제 오셔가지고 이걸 음식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밤중에 모아가지고 새벽에 어디가서 장을 볼 수 있습니까, 뭐합니까? 이래서 아침이 되면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관리를 우리시가 앞으로 관리를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불편함이...
전세영의원
이 처음에 의도는 상주들의 부담을 적게주기 위해서 자기네 계꾼이나 누가 해야된다 하는데, 이게 점점 하고보니까 그런 현상이 딱 벌어지니까, 또 그리고 누가 돌아가신분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장을 봐다가 음식을 만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서로가 그 돈받아가지고 장 안볼라 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왜 그렇냐면 돈이 관계돼 있으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전세영의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시가 하고, 식당은 지정이 돼서, 여기 삼척의료원이나 이런데 마냥, 어느분이든가 잔치마냥, 뭐 금액이 얼마짜리를 해달라는 공통으로 그런 음식을 빨리 제공해 할 수 있도록 이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애요. 이것 때문에 여기 도계에서 안하고 다른데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전세영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여기 장례식장이 준공이 되고, 도계 주민들의 여론은 아무튼 도계 주민들의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경비를 한 10만원을 하는데, 거기는 유류대 이런 청소비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이런걸 유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체에서 할 수 있게 한다고 요구해서 했는데, 이런 사항을 다시 조사를 해서 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편리를 위해서 장례식장 신축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처음에 그 말씀이 맞는데요, 처음에는 상주의 부담을 적게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네 계꾼으로 했는데, 밤중가운데 누가 상주가, 누가 어디가서 음식을 준비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야. 돌아가신분이 내가 새벽 1시에 죽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있다가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운영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리고 또 무슨 뭐 소주1병에 뭐 비싸게 받니, 뭐 받니,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건 뭐 자기네들이 해서 사면되지만 요 문제점은 그렇고, 10만원 갖고는요 그 관리비가 안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관리비가 안되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전기료가 있고, 그다음에 유류대가 있고, 뭐 기름대가 있고 하는데 관리비가 안되요. 관리인이 누가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도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사람한데는 돌아갈게 없고, 안되더라고요. 그래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국·공립보육시설 증축, 그 도계어린이집 아주 증축을 잘 해 주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모든 분들이 와서 보고 상당히 이제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으로 됐다 하는데, 과장님 그 증축되고 한번 안올라와 보셨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공사도중에도 올라가고, 계속...
전세영의원
못봤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계속 갔다 왔습니다. 준공, 완공되고도 갔다오고.
전세영의원
여기 누가 계장님 누가 담당 계장님 준공되고 와봤어요? 가봤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하고도 갔다 왔습니다.
전세영의원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옥에 티입니다. 그 안에 난방시설과 조명시설을 바꿔줘야 되는데, 조명이 옛날에 쓰던 길다란 형광등, 요즘에 그런 형광등 안쓰잖아요? 이 안에도 그런게 없는데, 그 형광등을 그대로 달아놨어요. 그럼 이게 설계과정이 잘못됐느냐, 아니면은 감독이 잘못했느냐. 제가 이거 가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냉온풍기도 요즘은 이렇게 위에다 천장에서 달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기왕 수리를 할 바에는, 해놔야 되는데, 옛날 전기를 무더기로 먹는 세워놓는 그 온·냉풍기 쓰지도 못하는거 전기료가 많이 먹으니까 그걸 제가 여름에 가봤는데 그렇게 안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옥에 티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고 입찰잔액만 가져도 이걸 충분히 바꿀수가 있었는데, 왜서 이렇게 해놨나 하는 의심 해봤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한번 좀 보시고 거기대해 점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4페이지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영세경로당 운영비지원 이래가지고 20개소, 영세경로당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세경로당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20개소가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이제 그걸 합니다. 농·어촌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영세경로당이라 이러면은 1,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0개소에 그 영세경로당이라면은 어느 정도 어려운 정도에 속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농어촌지역하고 임대아파트내에, 임대아파트 경로당인데, 이제 노인수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정하지 안하고, 그 노인회 지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해서 가장, 이게 우리가 207개소에 10%입니다. 207개소 10%니까...
정진권의원
경로당이 지어지지 않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중에...
정진권의원
중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중에서...
정진권의원
똑같이 또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나 이런게 다 지원될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다 지원되지만...
정진권의원
다 지원되는데도, 그 지원되고도 더 어려운 경로당이 있단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뭐 저희들 지원되는 금액 갖고도 넉넉하지 안하니까.
정진권의원
특히 어떤, 어디 한군데, 몇군데 찍어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어디 쪽인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니, 개소수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쪽
아, 영진아파트. 어~
아,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저 전세영의원님 질문했습니다만은 그다음 페이지에 가정 성폭력상담소 이게 이제 폐쇄를 4월 28일자로 했다 그랬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7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7월, 4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7월10일자로, 4월 28일자는 저희들이 업무를 정지시킨 날짜입니다.
정진권의원
정지시키고, 그때 처음에 여기 성폭력상담소를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2사람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처음에 지금 이게 중지된사람하고., 처음에 또 한사람 같이 신청했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사람이 처음...
정진권의원
처음에 혼자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럼 이거를 이제 다문화가정하고, 건강한 가정하고, 성폭력 통합운영을 앞으로 하겠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통합운영을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이거 따로 하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가정에 대한 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관련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제정이 돼가지고 건강가정...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안에는 건전가정업무, 다문화가족업무,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관련되는 가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건강하고 가정하고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시직영으로 계획을...
정진권의원
시 직영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시에서 누가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금 정규직이 한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정진권의원
누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정규직 한사람이 지금 여기에 근무를 해야되고,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이런분들이 이제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이제 일반인은 안들어오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이 이제 모집을, 공개모집을 하지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정진권의원
어떤 사람을 공개모집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하는데 건강가정센터내에 인력이 센터장 한사람, 담당은 이제 공무원 한사람, 건강가정사나 상담사,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한 다섯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정진권의원
이것도 이제 국비가 이제 1,4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시비가 왜 1억 1,3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강원도에 우리가 설치를 하게되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것을 시자체에서 운영을 한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상태를 보고 지원합니다.
정진권의원
먼저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되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또 이거 또 얘기했지. 이거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다음페이지에요. 자체시책사업에 자녀양육사업 중·고생 참고서비 2건 5,000만원, 2건은 어떤 2건입니까? 5,000만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 이거는 5,000만원이 나간것은 자녀 양육수당이 이제 우리 국도비로 1인당 5만원이 나가는게 있는데, 요걸 제외하고, 우리가 이게 너무 적으니까 우리 시비로 1인당 3만원씩 106명에 대해서 자녀양육비를 하고, 이게 한부모가족입니다. 자녀들하고 요 아이들이 중·고생 참고서비가 이제 12만원이 나가는데 상반기에 6만원, 하반기에 6만원 이렇게 해서,
정진권의원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는 이제 183명입니다.
정진권의원
이 전체 시비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정진권의원
시비로 해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국도비하고 포함 안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는 전액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시책사업으로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아주 좋은 사업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10페이지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1개소, 4,700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가 1년에 4,700만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휠체어, 잠깐만 계셔보세요.
정진권의원
10페이지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사업비가 연 3,200만원입니다.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기사, 운전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차량 운영비입니다.
정진권의원
휠체어리프트차량이 어느정도 운행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하루에 2건밖에 못합니다. 이제...
정진권의원
하루에 2건밖에 못한다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많이 할때는 2건, 이제 오늘 내가 강릉 아산병원이 가야된다. 이러면 왕복하잖아요.
정진권의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왕복하면 하루가 걸리는데, 그래도 대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접수를 할때 그래 가고, 뭐 삼척병원을 가는 사람 접수, 이러면은 2건을 겨우 뛰고, 두사람이 강릉아산병원을 진료시간이 오전에 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사람이 있으면은 하루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차량을...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될, 안될 부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게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1대가
정진권의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고, 또, 있어도 꽤 많이 운행을 안하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이 지금 거의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정진권의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 위에 사업개요 보면은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박청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라는게 그 재활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재활 지원센터는 지금 합동인쇄소 그 2층에 사무실에서 이사람들이 뭐 재활이라 하면은 뭐 사물, 사물도 배우고, 점자.
정진권의원
점자, 우선적으로 점자를 많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 자기들끼리 이제 점자도 이제 공부도 하고, 사물도 배우고, 컴퓨터도 합니다. 컴퓨터는 이제 소리로, 소리로 들으면서 이제 활자를...
정진권의원
이런 시설이, 이런 시설이 더 잘돼 있어야 된다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좀 열악한데 이제 센터가 지어지면...
정진권의원
투자를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너무 내가 봤을때에는, 그 어디 합동인쇄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합동인쇄소 2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센터가 지어지면,
정진권의원
아, 센터가 지어지면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센터가 지어지면 내년부터 아무래도 시설이 좀 더 보강되면서 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애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14페이지에, 보호작업장 건립.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35억 7,000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국비가 2억 6,500, 도비가 3억 7,900, 시비가 29억 2,800. 여기에 소요예산에 추경에 7억을 더 해달라 이 얘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4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니까 이게 국·도비를 확보를 좀 하세요. 이런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보호작업장 위에는 장애인복지센터는 도비만 2억이 내려왔지 안내려옵니다. 이게
정진권의원
이 도비만 여기 내려오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이제 전액되고, 보호작업장...
정진권의원
시·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뭐 도비만 내려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매칭건물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1동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두 예산을 갖고 이 사업비를 지금 집을 짓는겁니다.
정진권의원
두 예산을 가지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이제 회관이라는 얘기죠. 그죠? 센터 하나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게 이제 매칭건물로 해가지고 한건물 내에다 짓는겁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어떤게 도비 안내려오고 국·도비가 안내려온다는 얘기야. 장애인복지센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도비는 다 확보가 되는데, 지금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지금 시비가 전액...
정진권의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장애인복지센터는 이제 국도비는 해당이 없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없어요. 관내 없습니다. 도내
정진권의원
그래서 이제 보호작업장하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같이 짓는겁니다.
정진권의원
음~ 그리고 보면 아까 도계장례식장 증축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도계 장례식장을 증축할때에, 증축할 때 관리 주체가 어딥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가 운영을 해서 도계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석공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석공에 위탁을 했으면 석공에서 해야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석공에서 합니다. 운영을
정진권의원
운영을 석공에서 하는데 운영비를 지금 따로 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혀 안주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지금 따로 아까 그 전세영의원님이 얘기하실 때 운영비를 따로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아까 전세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유족들이, 유족들이 10만원을 냅니다. 10만원을 내는데, 청소비...
정진권의원
아니 유족들이 10만원을 내든, 얼마를 내든, 내든간에 우리가 증축을 해줬으면은, 증축을 해줬으면 거기서는 운영은 어떻게 됐든 뭐 음식을 뭐 어떻게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도계 석공에서 관리를 했으면 음식 만드는 어떤 뭐 삼척의료원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안된다 이래가지고 시에다 그걸 연구를 하라 이러면은 시에서 그걸 해줄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는 도계 주민이 아니고, 여기를 애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다 하면은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은, 아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다는건 아닙니다.
정진권의원
시민들의 불편함이, 하는게, 삼척사람이 상사가 나가지고, 초상이 나가지고 도계 올라가도 똑같애요. 처음에는 석공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다면 지금 잘하고 있으면은 지금 아까 10만원 주는게 적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은 아까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한데 접수가 안됐습니다.
정진권의원
문제점 없죠? 없고 이러면 이거는 석공에서 관리를 해줘야됩니다. 석공에서 어떻게 됐든, 지지든지 볶든지 석공에서 관리를 해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뭐 식당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누가 식혜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사람 받고,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걸 가지고 또 뭐 운영이 이게 안된다 해가지고 또 삼척시에서 나서가지고 또 뭐 어떻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민원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돼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건 석공에서 주체가 돼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정진권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3페이지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급여비용 지원. 이 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노인 요양시설 급여지원은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상찬의원
여기 향후지원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급여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게 이제 2개소인데, 8백만원, 지금 향후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찬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800백만원은 지금 여기에 우리 기초수급자 등급외자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동산에 1명이 있고, 노인 주간보호소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 주간보호소에 1명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김상찬의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2,800만원 이거는 또 어떤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 사업비는 운영비입니다. 지금 우리 재가복지시설에 도계에 작은꽃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자활후견센터, 그리고, 우리 효도, 여기에 우리 재가복지 사업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수행되는 인건비입니다. 종사자들
김상찬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인건비 같은것은, 운영비 같은것은 지원 안해주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장기요양 관련법은 안되는데,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당초에 도우미사업, 바우처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위탁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들 이런분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의 가장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업이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이제 방문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자녀양육을 도와주면서 그 가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김상찬의원
우리가 이 가족이 백이십 몇가구라 그랬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 166세대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많은데 7명이가서 해당가족은 28세대 밖에 교육을 못시키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문지도사 한사람이 네가구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많이해도, 많이해도 이 인건비가 이사람들 1인당 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도사들 한데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감당이 안되니까는 이 사업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국가사업으로 많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다문화 가정에 가장 접근하는 사업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것도 좀 억울한데, 이 한국의 문화나 어떤 언어나 여기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이나 똑같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찬의원
뭐 이걸 뭐 꼭 국가가 어느정도 뭐 돈을 적게주면 우리 시비래도 좀 이런데다 보태가지고 이걸 빨리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60가구가 넘는 우리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28세대밖에 혜택을 못받는다 이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에 좀 투입을해서 160가족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 사업에 대해서는...
김상찬의원
그럼 뭐 사회복지 예산이 아무리 없다그래도 우리시에서 순수 시비로 아까 뭐 작업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지원은 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이 부분에 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적절히 추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이랬는데,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뭐 사립이나 법인이 하는거야 뭐 그렇다 하지만은 국·공립에는 인원이 얼마 정도 7개가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런데 그 운영실적이 어느정도 되요? 뭐 흑자가 어느정도 나오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별반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가 공보육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아주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이 종전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됐는데, 민간도 아동만 확보가 되면은 지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찬의원
인건비 지원 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지금 민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공립만 보육교사들이 갈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도 국가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옛날부터 줬잖아요? 안줬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은 전혀 안줬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지금 어린이집이 이제 근덕에도 있고 뭐 호산에도 있고 다 각 읍면별로 있는데, 수익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반면에 거기서 발생되는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거는 한번 체크해 본적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민간은 자기들이 자본금을 투자하니까 안하고, 저희들이 국·공립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환경이나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한해서...
김상찬의원
실제로 재투자가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환경정비, 교재교구 이런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게 재투자 좀 돼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
내 잠깐만 한가지만.
원중
김원중의장
예, 정진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아까 내가 한가지 빼먹고 내가 얘기 못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내가 한가지 주문만, 주문을 할께요. 시각장애인들이 요전에 내가 나가보니까, 운동을 하시더라고. 게이트볼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런데 할데가 없어가지고 저쪽 미로 지나가지고 다리 밑에, 다리 밑에 가서 이제 게이트볼을 하는데, 다리 밑에 이제 땅을 정비를 자기들이 했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다른데 오니까 가서 연습할데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거기에 뭐 땅 다 해놨으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각입니까?
정진권의원
시각, 시각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미로...
정진권의원
한쪽눈은 보이고, 내가 봐가지고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약시입니다. 그럼
정진권의원
장애인같이 안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 예산을 조금 추경에 좀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가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 그 바로 다리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연습 하더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고속도로...
정진권의원
거기 한번 가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각에서 하면은 게이트볼은 저희들이 이제 체육분야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세워가지고 해주면 좋겠더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거기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다른건 할 거 별로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예, 설미순의원님...
설미순의원
저기 자녀양육수당 중고등학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의원
이게 그러면 여기 줄때 추천을 어떻게 누가 어디서 하는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수당입니까?
설미순의원
예! 추천을 어떻게 학교에서 하는겁니까? 시에서 어떻게 추천하는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자녀양육수당 말입니까?
설미순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 6페이지입니까? 지금
설미순의원
예! 6페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자녀양육수당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은 이제 차상위계층 이상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득이 들어오면은 그 범주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한부모가족이라면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이...
설미순의원
시에서 한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자녀양육비
설미순의원
그리고 교육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의원
교복구입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중·고 이제 신입생들 교복비인데 요거는 이제 한부모 가족들에 대해서 신입생 자녀들만.
설미순의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설미순의원
그러면 이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동·하복 다 합니다.
설미순의원
고등학교 입학생들 준다면 중학교 학교에다가 추천을 얘기를 해서 추천하는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입학하는 학생들 현황이 나옵니다. 신입생들
설미순의원
다 나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나오지요. 학교 뭐 입학증명서입니까?
설미순의원
학교에 부탁해서 하는게 아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의원
시에서 다 모든걸 조사를해서 한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의원
잘해주시고, 조금전에 그 장애인 그 게이트볼, 거기는 제가 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예
설미순의원
깨끗하게 다 하고, 얼마전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설미순의원
정의원님이 또 안가보시고 그랬는데 제가 정리를 다 해서 완벽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 아시고
정진권의원
어디를 정리를 다 했다고.
설미순의원
미로 하정리 다리 밑에, 조금전에 말씀하던 그 자리
정진권의원
다리 밑에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게 정비를 다 한게 아니고, 거기에는 가보면은 지금 게이트볼 시설로 안돼있고, 자기들이 그 나무로 이래 막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설미순의원
아니예요. 휀스 다 했습니다. 휀스 다하고, 어제 그 고무패킹 다 하고, 어제 그저께 다하고 거기는 제가 별도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치가 하정입니까?
설미순의원
하정에 IC지나서...
정진권의원
그러면은 내가 요 며칠전에 갔다왔는데, 불려가지고 갔다왔는데, 나하고 내일 같이 나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알았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두 의원님께 현장 나갈 때...
설미순의원
정의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장실하고 물이 좀 이렇게 해서 그건 좀 관심을 두고 가보십시오. 한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아무튼 이 게트볼이 체육분야라서 문화체육분야를 해당실과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그 아주 화장실하고 물이 좀 많이 그거해서...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다됐습니까? 도계장례식장 문제는 분명히 내놔야 됩니다. 왜 그렇냐 이러면 지금 관리가 안된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 2억을 더 들여가지고 증축까지 올라 왔어요. 예산이 그럼 관리는 안돼는데 예산 더 들여 집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뭘 해놓고 다 시에다 떠 맡기면 안되니까 석공하고 분명한걸로 해놓고 하세요. 알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당초 일정보다 빨리 보고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14명중 현원 12명이 되고, 예산 현황은 총액 169억 6,500만원중 67%인 114억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응 훈련을 금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특별관리대상 268개소와 시특법 2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정라초등학교, 삼척중학교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취약가구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정비를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월 28일에 375명에 대한 인원을 정비해서 328명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단체보험 가입을 12개 읍면동에 328명에 대해서 보험 가입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자율방재단 장비 안전화를 장비구입 1,200만원을 들여서 328명 전원에게 안전화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시설은 주택, 축사, 온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풍수해 보험가입 실적이 목표대비 238%인 1,89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난해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재가입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충무 실시계획서를 134부를 발간 배포를 하였고, 을지연습을 8월 17일에서 20일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8회에 걸쳐 1,145명을 실시했고, 비상소집 훈련을 1회 2,169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기본계획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대원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기초 JSP 483공 모두 완료하고, 금년도 4차분 공사를 1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배수문 3대 설치를 하고, 펌프동 A, B지 모두 1,440㎡를 완료 했고, 유수지 1,600㎡중 890㎡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전기동, 유수지 복개 등 관급기자재 펌프 1,350mm 3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추진실적으로는 펌프 700mm 2대를 설치완료 했고, 4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전기실 골조를 완료하고 보강토 옹벽, 토출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진기 7대중 5대를 설치완료 했고, 현재 관리동 2층 조적쌓기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입방류 박스를 1개소 120m를 설치하고 관급 기자재인 펌프 1,600mm 6대와, 신축관 6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라지구 방재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4일에 기본계획 학술용역이 완료됐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8월 25일날 착공을 하고, 내년도 3월 25일날 완공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안과 도우엔지니어즈가 8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이주 보상은 11동 25필지에 30억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2010년부터 시범마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 23동 27필지를 모두, 1동만, 22동을 추진했는데, 요 며칠사이에 마져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도계 흥전, 11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건물 5동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11월에 건물 철거 및 부지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이주민 정비사업으로 건물 2동, 토지 1필지 보상인데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배수로 추가설치를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삼척시 재난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해종류는 태풍, 홍수, 산불, 대형인적재난 등 삼척시에서 발생된 각종 재난을 총 망라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척캠퍼스 분단에서 2,300만원의 용역비로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 7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성과품 납품 해가지고 2월에 삼척시 재난사를 배부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과장님 저 10페이지 말입니다.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이 사업이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요게 2000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광욱의원
2000년도?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래요? 지금 23동 20필지를 15억주고 정비사업을 하고, 이후에 남는 주택은 몇동이 남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총 64동 해가지고 전체가 하여튼 131동 됩니다. 그래서 한 67동정도 남습니다.
김광욱의원
남는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광욱의원
요 계획은 어떻게 차후...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전체 67동이 아니고 44동 정도 남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 그 지구를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완전히 다 들어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럼 내년에 그 예산에는 이걸 뭐 예산이 안섰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걸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사업시행 방식을 별도로 결정을 해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든지 이런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후에 의회 보고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다른지역보다 2000년도부터 시행, 그 10년 아닙니까? 벌써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광욱의원
요걸 할수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이게 후진 재해지구가 2003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직하고 시내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배수로문제를 지금 예산을 다 쓰고 없지요? 지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후진지구에 당초 확정된 예산은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김광욱의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요번에 그 설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내일에 이치연씨 경계측량을 합니다. 하게되면은
김광욱의원
그럼 옛날에 거기 기준설계를 무시하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제 나온데서부터 이제 다시 설계회사한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김광욱의원
그 어디로 돌린다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도로쪽하고 해서 도로쪽으로 이치연씨 땅을 거쳐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2통에서는 통장님이 배수문만 만들어가지고 침수만 안되면 된다하는 조건이 이제 저희들한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김광욱의원
그런데 이걸 말이죠 우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에 설계를 변경해도 변경 한다면은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그걸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지금에 설계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적으로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진 본마을에서 거기에서 나온 물들은 현재 4배수로중에 두군데가 다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아가지고 현재 입구에 배수문 하나 있잖습니까. 그기를 2개를 더 설치를 해서 거기서 바로 해수욕장으로 바로 빠져도 되는지 설계검토를 해서...
김광욱의원
철도 밑에까지 폭이 3m 20, 높이 2m 세 개 아닙니까. 배수로가 3개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2련이 나와있습니다.
김광욱의원
3련이야 3련. 3련이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3련입니까?
김광욱의원
우지천에 내려오는 철도청 철도밑에까지 3m 20짜리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3m 50, 3련이 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3련이야.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련을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절대 커버 못합니다. 하여튼 그거 기술적으로 검토를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사업비는 다 이제 후진마을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술 검토를 해서 시비를 더 들여가지고 더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내년에 이걸 당초예산을 그만큼 더 세우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11페이지에 도계 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의원
건물 5동 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어디 이주할데가 어디 갈데가 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은 건물만 이제 보상을 하고, 다 이주를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주를 어디로...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파트 이런데 자기들이 다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가고, 이제 농사 끝나면은 이제 마져 건물 철거하기로.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에 포도재배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농사 끝나면은 다 철거를 하는걸로...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지구에 이주를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삼척을 떠나지 않게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분들이 도계에 다 사십니다.
정진권의원
다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평전같은데는 지금 도로가 고속도로가 나잖습니까. 고속도로 나면은 그 사람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토지도 비싼 땅을 집지을데가 없고 이러니까 삼척을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해위험지구도 보상을 해주고 철거가 되면은 어디 정착시킬데를 마련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삼척인구 유입하면 돈 얼마 준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이 자꾸 나가지 못하게 해야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재해위험지구내는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김상찬의원
한가지만 좀, 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좀 할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 10동, 주택은 뭐 그런대로 이 수량이 좀 올라온거 같은데, 이 특히 우리가 뭐 바람, 눈, 뭐 이런쪽에 비닐하우스가 제일 약하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찬의원
약한데 망가지면 풍수해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만 사건이 쉬워지는데, 우리 전라도나 뭐 충청도 같은데 그 하우스도 약하지만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하우스 지어놓은거 보면 여기보다 굉장히 약하게 지어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것도 비바람 불면 걷어가는데 이거를 홍보를 좀 해서 이 풍수해 보험을 좀 많이 들 수 있게 좀 홍보차원에서 농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영농교육할 때 한번 이 풍수해보험 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그 특별히 홍보를 좀 해서 이 보험이 많이 들어서 우리 자체손실도 좀 줄이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예, 다음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과장님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건데 도계 그 대한석탄공사 경석팀 슬라이딩 문제가 지금 한국지질연구소인가 그리로 연구 용역이 나갔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로 다 계약이 됐습니다.
전세영의원
나갔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추진과정을 용역이 와서 할적에 우리시에서 좀 신경을 쓰고, 그점을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를 시에 와서 보고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그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