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는 서서히 지나가고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아침, 저녁으로는 상큼한 기온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우리 지역에도 신종플루 환자가 늘어났다는 보도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신종플루 바이러스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력 있는 의정활동과 활기찬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부서별 업무보고, 안건처리, 추경안 심사, 현장방문 의정활동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언제나 풍요로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서 각과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석을 맞이해서 저소득구민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문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 5,500세대와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23개소에 1,4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위문내용은 가구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억 9,360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인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분기 통합조사 사례검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24일 15시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동 사회복지담당이 모여서 그동안 복지대상자 선정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팔아동 돕기 수세미 꽃뜨기 자원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관내의 여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기획팀에서 털실 등을 제공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8월 13일날 양천구청 3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꽃 전달식은 9월 3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자원봉사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9월 12일날 10시에 안양천에서 약 4㎞ 정도를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고 걷기대회 당일날 모아진 쌀은 추석을 맞이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청소도구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간은 8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선정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등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겠고요, 지원물품은 청소를 이분들이 해드리고 있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청소관련용품 같은 것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37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어르신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데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1차 검진을 하고 유질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2차 검진까지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작년에 이어서 10월 중에 양천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양천구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교육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고 10월달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등 긴급지원을 하겠습니다. 쭉 해오던 내용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가 SOS위기가정, 한시생계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등 초등학교 4학년 내지 6학년 또 중학생들로 해서 서울시내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 영, 수 등 취약과목을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52쪽 여성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모집은 인터넷접수와 방문접수를 각각 50%씩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9월 23일날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가정 벼룩시장을 9월 26날 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품 재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건전생활, 소비생활을 조성하는 것인데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i-사랑카드를 운영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육비를 보육시설에 전해 주었는데 지금은 i-사랑카드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전달카드에 서비스이용권을 담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9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미디어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야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생활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9월 6일날 15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축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요보호아동 위문계획이 있습니다. 9월 27일날 지급할 예정인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933명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은 134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은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2쪽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은 연중 지속됩니다. 9월달까지 지속되는 건데 가로청결과 청소환경, 자치구노력도 등 서울시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특별지역 상시청결 유지사항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 131명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건물 또는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8월달에 이미 안내문이 나갔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량 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 관내 초·중·고등학생 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및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백열전구 퇴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백열전구가 실제 100% 중에서 5%만이 빛을 발산하고 나머지는 다 열로 소비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안 돼서 퇴출 캠페인을 했습니다. 8월 26일날 양천공원 광장에서 서울의제21양천구 시민실천단이 주최했는데 이때 선착순으로 500개를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환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총 307개소인데 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상태에 따라서 고발 내지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겠는데요, 점검대상은 16개소가 되겠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만 하지만 위반사항이 강하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총 31개 시설을 9월 30일까지 점검을 해서 부적정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하고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무신고 업소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7월 27일부터 시행했는데 저희구는 9월 10일까지 입간판 수요조사를 해서 제작해 가지고 9월 20일까지 배부를 해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시행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동료 위원이신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의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부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발언중지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을 알려 주는데도 위원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전체 회의 무드를 깨고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업무한계를 가려서 경고하실 것은 하시고 진행할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회의운영상 앞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쪽에 보면 제2회 양천구 자원봉사자 걷기대회 개최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공공집회를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해서 신종플루가 한국에서 몇 명 정도 감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요.

한 3,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9시 뉴스를 봤는데 4,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100명, 200명이 됐을 때하고 4,000명이 넘었을 때에 감염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삼가해 달라고 자제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5,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굳이 이 시기에 걷기대회를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원봉사자 걷기대회는 순수한 걷기대회가 아니고 추석절을 대비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쌀을 조금씩 걷어서 지원하는, 작년에도 한 1만 8,000여kg을 저희가 걷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명절 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시점이 아니고 평상시라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의당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집회시키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정부 시책에도 안 맞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양천구에 지금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20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명에서 30명 가량이 양천구에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양천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해서 자꾸 전염이 된다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게 좋은 행사라고는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신종플루 문제가 굉장히 염려스럽기는 한데 기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사항이니까 저희가 홍보를 잘하고 안내를 잘해서 개최문제도 그렇고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막지는 않겠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 1명도 아니고 5,000명으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인 경로잔치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가을을 맞이해서 하는 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예.

국장님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이런 때에 꼭 경로잔치를 경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또 "어르신들이 이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했을 때 어르신들의 섭섭함은 어떻게 할 거냐?", "10월달이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사들이 위축되고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공지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로잔치를 해마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잔치로 1개 동에 700만 원이 내려가고 있죠?

700만 원 내외로 내려갑니다, 인원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일단 평균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예.

제 생각에는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으니까 경로잔치에 내려보낼 700만 원으로 현재는 예방약이 없다니까 차라리 체온계라든가 소독약 등 대체 의료기구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이나 치료에 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저희 경로잔치는 별도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경로잔치보다는 차라리 노인정에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 의료기구나 소독약을 사주게 되면 명목상으로도 경로잔치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그 돈으로, 지금 보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예방접종을 할 것도 없고 약도 없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경로잔치를 하기보다는 체온계라든가 손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소독약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 밥 한 끼 접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경로잔치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예산 목을 변경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필요한 의료기구나 약품을 사서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일단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경로잔치를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모였을 때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나와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실습도 해주고 또 앞으로 있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교육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양천구는 너무 소홀히 대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두고 보고 안 되면 제가 9일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강성벽 위원님이 신종인플루엔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미 전체 관계부서장들 회의를 했고 이거에 대한 안내문이나 홍보물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모든 시설에 향균비누 1개월분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를 전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보육교사 600명을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해당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 뿐만 아니고 양천구 전체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부서별로 철저히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철저하게 예방교육과 위생처리를 해 주시고 혹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쪽을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거기서 옮길 수도 있거든요. 둥지어린이집 같은 데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검진을 해서 담당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좀 철저히 예방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4개 복지관 보강사업비에 시비와 구비 예산이 지금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신목복지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미집행액 현황을 보면 총 6,123만 5,000원 중에서 구비가 6,115만 6,000원이 남아 있네요?

예.

매칭비율대로 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추가로 또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차적으로 지난 목요일날 추가로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분야를 보면 구비 뿐만 아니라 시비나 국비와의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국·시비 보조금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2차 사업 서류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이 지난 7월까지 해서 2차 대상자 선정 및 서류심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본 사업의 1차 지원대상자가 38명 정도라고 지난 183회 임시회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원대상자들의 사업 참여도 즉, 매월 저축현황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저축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본인이 그만큼 저축을 하면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민간후원업체에서 매칭해서 본인이 10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0% 해서 200%를 저축하게 되겠습니다.

2차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38명에서 255명으로 증가치가 확연히 보이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본위원 질의 시에 5월 29일까지 신청자가 348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추이가 틀린 겁니까?

이건 신청자를 심사해서 선정된 인원입니다. 그때는 총망라한 신청자 즉, 심사하기 전의 숫자이고 이건 심사해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건 심사 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8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에 의해서 255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14일 1차 대상자 선정은 심사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구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그 심사위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옵니까?

그 선정기준은 심사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선정된 기준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네요?

예, 저희가 심사는 안합니다.

그러면 선정심사 시에 저축금액은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저소득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플러스에 대한 2010년도 사업계획이 시달된 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2009년도 추석 저소득구민 위문공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사업의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 가구당 2만 원 또는 3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만 원이나 3만 원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만 원은 가구수가 많은 데는 단체에서 가구 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 식으로 협의가 들어와가지고 가구수를 많이 늘려주는 대신에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자 중에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서 장애인시설 석암재활원, 베데스다요양원그다음에 석암이나 베데스다아동요양원 입소자에게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입소자는 시설에서 주는 거고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인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설에 입소자는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네팔아동돕기 수세미 꽃뜨기 자원봉사 추진이 있는데요, 본 사업에 참가한 대상자 중에서 샤프론봉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샤프론봉사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샤프론봉사단은 학교 학부모별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별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했네요?

자체적으로 구성된 단원입니다.

털실, 코바늘 등의 물품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기획팀에서 후원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광주비엔날레기획팀과는 어떻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이건 세이브더췰드런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세미꽃 전달식이 9월 3일 양천구청 대강당에서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행사에 참가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은 세이브더췰드런하고 저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오는 사항이 아니고 자원봉사하신 봉사자들하고 세이브더췰드런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좋은데 기본적으로 봉사라고 하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인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보면 관주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수세미꽃 전달식만 하더라도 대강당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결국 전시행정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이잖아요. 만약에 인원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동원 행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봉사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너무 외형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자원봉사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일반인까지 동원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꼭 이 한 가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봉사 자체가 물론 양천구의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2쪽에 2009년 우수자원봉사자 한마음워크숍을 하셨잖습니까?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건 한 2,600만 원 들었습니다.

혹시 갔다 오고 나서 따로 평가를 하셨습니까?

평가를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갔다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이 굉장히 유익했다는,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240명이 가셨는데 동별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5쪽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 및 접수가 9월에서 10월 두 달간이네요?

30일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선덕원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98년 1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5년은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방침으로 해서 3년으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98년 1월부터 했으면 적지 않은 세월을 했네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복지법인이 새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23쪽 일반현황부터 38쪽 저소득자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9쪽 시비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1,300만 원의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지난 6월 1일자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각 노인복지관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기기가 시비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와서 일단 배정은 되었는데 규격면에서 KS 규격 절차상에 좀 보완할 게 있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장애인한마음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행사때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전번에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하면서 일부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행사의 취지가 좀 흐려졌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식사문제도 너무 장시간 줄을 서서 배식을 받으려고 하는 걸 지켜보았는데 2008년도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무료급식시설 9개소 교차점검을 다 하셨죠?

예.

그러면 다 좋은데 1년에 한 번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강서구청하고 구로구청 직원들이 서로 저희 구청은 강서로 가고 강서구청에서는 저희구로 오고 교차점검을 하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월동기에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인근 구청끼리 상호 교차점검을 해봐라"고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개소만 교차점검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5일만 한다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점검할 때가 있고요, 또 시 지침이나 구청 자체적으로 계절별로 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때 냉장고 같은 걸 열어보면 야채는 중국산, 과일은 칠레산 그런 건 점검합니까?

예, 다합니다.

유기농에 관해서 재료나 뭐가 있습니까?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복지관 같은 데는 저희가 냉장고를 직접 열어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야채건 칠레산 과일이건 식자재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규제 같은 거나 선정기준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복지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한 사항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점검하고 가보는 곳에 야채나 과일 당도 같은 걸 측정하는데 야채는 농약검출을 측정하죠?

예.

그런 기구 같은 게 혹시 비치된 게 있습니까?

그걸 직접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어떠한 당도나 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같은 거 비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관에서 직접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별로 합니까?

경로식당이 아홉 군데가 있지만 복지관이 5개소이고 나머지 3개소는 경로식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체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복지관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별로 그런 것을 비치해가지고 확인한다는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말로만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하는데 그 제품하고 그냥 외국산하고 식자재가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룰이 없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관심 좀 가지시고 복지관별로 그런 거 하나씩 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지금 학습도우미가 서울에 있는 대학생 몇 명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수급자나 차상위자녀가 한 321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한 것은 8개 동사무소에 55명이 참여했고요, 대학생은 한양대학교 등 7개 대학교에서 참여했습니다.

왜 8개 동만 합니까? 그러면 10개 동은 안합니까?

전반적으로 다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기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별로 어느 동에 가보면 이런 준비를 해서 보고서가 어느 동은 나오고 어느 동은 안 나왔는데 18개 동 중에서 8개 동만 한다는 거죠?

지금 상반기 실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요?

하반기 계획이 이미 각동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열심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8개 동에 다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것이죠?

예, 다 시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0페이지 무료급식시설 교차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차점검 기준, 자체점검 기준, 그다음에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차점검이나 자체점검을 했을 때 세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박정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월6동에 소재한 장애인자립센터 관계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 임차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그 면적이 합당한가를 파악해 본 적도 있고요, 9월 30일까지 약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인데 현재 공동작업장을 같이 사용하면서 연말까지 협조를 구할까, 아니면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전을 해볼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9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쪽 담당자 소장님과 면담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립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폐쇄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고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의 임대차 조건이 어떤 상황이에요? 소유주는 누구이고 얼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 소유주는 양천구로 되어 있고 장애인센터 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양천구 소유라면 양천구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문제는 배려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사업장 자체가 공간이 좁고 여러 가지 취약성이 많아서 그 장소를 옮겨서 다른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작업장을 마련해 주도록 본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다른 분야를 삭감해서 그 예산을 증액편성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상의를 해 볼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만큼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기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네요?

예.

위기관리지원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위기관리지원사업의 애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위기관리 업무라기보다도 당초에는 긴급복지업무로 시작이 됐다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가지고 SOS위기가정이나 한시생계가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의 뜻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긴급지원 기준은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행불,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또렷이 구분하자면 과거에 어느 경우든 지원을 안 받았는데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부상을 당해서 소득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보훈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일단 지원대상이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서울시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분이 생계나 의료비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통해서, 또 지역의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수당이 얼마입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지만 보험 포함해서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재 그 양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에 월 8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소기의 사업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희망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사업추진과 개요, 문제점은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분들에게 지급한 만큼 대가에 대한 활동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불평·불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아침에 잠깐 지저분한 거 줍고 나면 쉬는 시간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눈에 거슬리나 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점이 잘 단속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 예산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의 인력차출이 어려운 거에요. 거기에 기대어 버려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역효과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양천구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소득균배를 위해서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유익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내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죠?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했고요, 의견사항을 해당부서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로잔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로효친을 하는 정신은 좋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대체를 해서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실상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책은 전무한 상태이고 걸리면 치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치료도 보건소 이야기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끔 들리는 사망소식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한 자리에 모아서 이 어려운 때에 음식을 대접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구청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시일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비상대책반을 추진한 이후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 취약하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한 22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본청에서 오는 공문과 보건소에서 오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주고 "잘 받았느냐?"고 확인도 하면서 모든 교육을 하기 전에,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안전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라는 것을 시설장이나 관장님한테 직접 제가 전한 바가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한 후에도 전화를 하고 퇴근한 후에도 "이상이 없느냐?"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책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예방대책이 없다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관계당국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예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고 감염지역에 발걸음이 옮겨지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장면을 회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런 모임을 구청이 주도했다가 큰 병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경로잔치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경로잔치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동민체육대회와 같이 연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날짜를 잠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로 잡았습니까?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동네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하시고 원성을 들으면 안 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전 회의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구립납골당 확보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몇 개 구청이 하는가를 파악해 봤고요,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해야 될지, 내년부터 해야 될지 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한 적이 있고 일단은 납골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끝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충분한 기안이 되어야 되겠고 정책수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금 충분한 정책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관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하시려면 좀 서두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 수혜대상자 중에서 석암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9년도 추석 저소득구민 위문과 관련해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 가구당 2만 원이나 3만 원이 적용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석암재단에서 운영하는 3개 시설에 200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들 장애인에게는 시설로 지원이 되는데 개인한테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석 명절 때 저희가 시설로 주는 것은 있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28페이지 간주처리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설치 지원비로 1억 822만 2,000원이 14차 간주처리가 되었어요. 데이케어센터 설치와 관련한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데이케어센터는 시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싶다면 복지관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오면 서류검토를 거쳐서 시로 가게 됩니다. 시설별로 복지관별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1억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설치를 별도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하고 한빛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14번을 보면 데이케어센터 야간운영비 3,615만 원이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당초에 데이케어센터가 시간상으로 보면 0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 반이면 가족들의 퇴근시간도 안 맞고 또 야간에 퇴근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하는데 야간에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나 간호사 이런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 2,945만 9,000원이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죠?

예.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은 누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운전할 때 불편한 방지턱이라든가 또 건물을 신축할 때 편의시설을 설치했느냐, 안했느냐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지장협회 직원들을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할 때 시설의 어떤 내용을 보십니까?

주로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편리하게 보도턱이 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가 따르게 되는 겁니까?

현재 신축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건축과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해 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 실태를 건축과에 통보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천구 주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저소득 임대주택 알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에 영구임대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형태가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 이런 것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기준이죠?

저희가 저소득임대주택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격자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저희 구청으로 접수가 되면 각동별로 수합해서 SH로 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은 수급자다, 매입주택은 한부모가정이다, 전세임대는 수급자 한부모다 이런 조건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충족조건이라고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5년 이내에 되어야 되고 소득이 19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저소득 어르신 청소도구 등 생활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어르신이 몇 명입니까?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독거노인 집을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청소도구가 없어가지고 방문하신 직원이나 단체가 일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과 저소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빗자루나 청소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은 홀로 사시는 어려운 독거노인을 한 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어렵다하는 분을 선정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세대당 지원용품이나 지원금액을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류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도구라든가 바퀴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한 4~5,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출을 정확히 해본 단계는 아닙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입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1년 단위마다 제가 모집을 다시 합니다. 사회봉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분야와 관련해서 보면 요즘에 다양한 민간자격증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물론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마치 본인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 번 저희 복지건설위원들이 현장의정활동으로 신월노인복지센터 쪽에 갔는데 공사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비상계단에 대한 어떤 표시가 없었어요. 이건 지금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아직 공사 중이라서 정확히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구에 대한 층별 안내라든가 그런 걸 별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비상계단을 별도로 내거나 위험성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사업을 복지관하고 자립생활센터하고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보조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실적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더 잡고 있는 건가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셨듯이 저희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는 건 몇 명입니까?

260명 중에서 국·시비가 50% 정도인데 그 숫자는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국·시비인데 지금 구에서 나가는 인원은 2명일 겁니다. 알아보시면 될 거고 이걸 일자리창출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되었으니까 활동보조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했는데 주로 어떤 걸 점검했습니까?

시설에 인력관계나 물품부터 회계분야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결과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했다는데 어떤 걸 했습니까?

시설의 안전이라면 비상구라든가 소방시설 소화기 비치, 소방훈련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입소자 관리는요?

입소자는 이 분이 언제 입소했고 퇴소했는지 대장관리가 잘 되어 있나 이런 상태를 본 겁니다.

이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복지관 쪽에 신종플루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시설이 23군데죠?

예.

여기도 장애인들이 머무는 곳이고 활동하는 곳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천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 관련직원이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현재 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토로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사회복지과에 이전 관련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 기간이 9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말까지 거기서 생활할 지, 다른 데로 이전할 지는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상담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양천지역자활센터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 분들이 현재에는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업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협소합니다. 반면에 정말로 우리 양천지역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집수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센터장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은 4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4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추진사항을 보면 1만 1,445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매월 누계인 것 같은데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평균 1,800명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판단은 실제 양육 중인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이 대상인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실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고 각동에서 매월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때 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대상자하고 실제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는 인원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새올하고 연결되어서 거주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쪽 i-사랑카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행정 간소화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와 관련해서 바우처의 주이용자는 누구입니까?

학부모님들입니다.

현재 시설에 지원되는 다양한 항목의 예산이 많은데 바우처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항목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전에 보육시설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학부모들 카드로 입금이 되고 보육료로 나가는데 9월분이 이번에 입금이 되었는데 저소득층아동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해서 네 가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보육료가 학부모한테 바우처라는 것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바우처 시행에 대해서 시설이나 해당 수요자인 부모들에게는 어떤 안내를 하셨습니까?

이 바우처를 5월부터 시범구로 4개구인가 했고요, 9월부터 25개구 전 구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육시설이라든가 구·동주민센터에 안내문 부착등을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실제 우리구에서 교육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에서 학부모대상으로 교육은 못했고요, 현재 i-사랑카드를 신한카드에서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홍보를 하고 지금현재 아이들 다니는 원에서 한 4개월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카드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만 의지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i-사랑카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 기간이 몇 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봄 3월부터는 시범적으로 4개구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i-사랑카드가 9월 1일부터는 업무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부모에 대한 어떤 홍보나 시설장들에 대한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실제 시설장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한테 전달체계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시행 초기니까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가 구민들한테도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행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 지난 8월 29일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교육 참가인원은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당초에 600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참여인원은 530명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는 아주 먼 거리에서 교사들이 찾기 힘든 곳에 가서 교육을 해서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교사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교육내용이 굉장히 알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강사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이게 종일 있었던 교육이잖아요. 특히 토요일날 있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날 모처럼 쉬는데 교육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개인적으로는 쉬고 싶지 교육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도 교육내용이 너무 알차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본위원이 밖에서 보니까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그날 하루 점심식사를 구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식사가 너무 부실했대요. 그래서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데 너무 배가 고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은데 물론 옥에도 티가 있듯이 다음 번 식사부분은 영양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교육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충분히 반영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집단적인 교육이 상당히 힘든데 사전에 교사나 원장들한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열이 있는 교사는 참석하지 말아라"하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부분이 우선 집단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잘되어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30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시간이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구립·민간·가정 교사들을 위한 이런 교육이 올해 안에 있다면 2010년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2,4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초인가는 대관료도 포함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문화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1,2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 11월 중에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절감 차원이나 인접 근거리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높이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7쪽 여기에 보면 재배정 예산사업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현재 지원센터에 몇 군데나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19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는요?

19군데에 나가는데 운영비 나가는 곳 중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이 9월 23일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직장내에서 예방교육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무심코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예방차원의 교육입니다.

이 강의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3월달에 성폭력에 대한 여성과 아동보호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강의 속에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강의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아동폭력에 대한 것이요?

아동폭력이든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폭력부분에 대해서 강의에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포함되도록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조례라면 여성복지과에서 아동이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예방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는 없고 지금 현재 양성환자가 한 어린이집에 있는데 확진결과는 9월 2일에 나오고 그다음에 교사 한 분이 확진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치료가 돼서 정상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사 한 분은 이미 확진판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린이 한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확진환자가 나온 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신월5동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입니다.

몇 월 며칟날 확진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판정을 받았고,

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종플루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몇 월 며칟날 확진이 됐습니까?

확진이 잠시만요,

됐습니다. 확진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확진이 된 다음에 문제는 어린이도 아니고 교사가 확진환자로 나왔는데 확진보고를 받은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는 확진환자가 나온 어린이집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오후에 보고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바로 나가서 전 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보호 중인 아동들을 일단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가정에서 보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각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아이들 20여 명 정도가 그다음 날 원에 나와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지난 토요일날 병원에서 완치됐다는 판단을 받아서 오늘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가 어린아동들이 보육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추세이기 때문에 양천구민 누구나 노출이 될 수 있고 확진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야 되겠다, 물론 보건소에서 예방을 하지만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을 해 달라고 위원장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다음에 확진환자가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확진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장이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정상인이나 성인에 비해서 건강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종플루에 노출이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정에 있어서 125㎡ 이상이 대상인데 125㎡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까?

음식업소 125㎡ 이상으로 집단급식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25㎡ 이상의 면적을 가진 집단급식소요?

아닙니다. 집단급식소는 별개이고 125㎡ 이상인 음식업소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어떤 규제사항에 있어서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장들이 다 잘 지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장들은 최종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사육장하고 계약을 해서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7쪽에 행사는 잘 끝냈고 백열전구를 형광등으로 500개 선착순으로 무상교환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게 백열전구가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행사하면서 느끼는 거 뭐 없습니까?

저희들이 느낀 점은 이 백열전구 퇴출캠페인 사업은 우리 맑은환경과 소관의 예산사업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시비로 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범케이스고 전국에서 최초였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규모 있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고 또 심의실천단에서 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진국에서는 백열전구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부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지금 법률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유통을 막거나 생산을 저지하려고 하는 선진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접근해가지고 과장님에게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500개씩 선착순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서 바꿀려고 하면 예산문제,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마인드가 중요하죠.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구만이라도 정해서 유통이나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가격이 반이 싸고 밝기가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엄청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500개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홍보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선착순으로 500개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측불허한 홍보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에 하는 사업을 봐가지고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백열전구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캐나다나 일본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백열전구의 생산을 금지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아쉽게도 일부 구간에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생산을 금지하는 규정이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저희들도 내년쯤에는 확대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0개라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올까 생각을 했는데 500개 전체가 100% 다 나갔고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가지고 왔는데 교체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보완해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훌륭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교체도 좋고 좋은 사업도 좋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백열전등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제도적으로 막을 안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격이 싸고 배나 밝은 이러한 전등제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개를 교환해 주고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이것도 다 좋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이나 유통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시고 또 이러한 백열전등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맑은환경과를 갔다 왔었는데 신정7동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됩니까?

예, 해당이 일부 됩니다.

방음창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되긴 하는 거죠?

예.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7동 중앙하이츠 건설현장 그쪽 주변 분들이 지금 집단민원을 낼려고 하는데 아마 팀장님이하 몇 분의 직원분들이 갔다 와서 알 겁니다. 거기 주차장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세 달에 한 번씩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는데 거기 앞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아예 수업을 못할 정도라고 하면서, 보니까 매연 나오는 게 굴뚝 같은 걸 위쪽으로 빼면 될텐데 그걸 벽면 쪽으로 뚫어놓아가지고,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세 달에 한 번 무조건 그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건설현장이라든지 특히 여름철 들어서 냉방시설을 가동하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추후에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 어린이집 원장님을 며칠 전에 뵙고 왔는데 집단적으로 지금 사인을 받고 있거든요. 해결책이 있어야 저도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그 분을 만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단민원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5쪽을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가지고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32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구립 관련된 시설도 아주 일부 있고 보통 우리 관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현재 신종플루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있죠?

예.

우리 맑은환경과가 속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그다음에 장애우관련 시설 이런 시설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또 관련부서 시설들이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동 자치회관이 있는데 본위원장이 지금 언급한 시설들은 다중이 모이는 시설들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노약자, 장애우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성인에 비해서 신종플루에 노출되기가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양천구도 포함이 될텐데 상당히 창궐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지금현재 장비 또는 발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또 자치회관까지 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9월달에 한 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9월, 10월경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맑은환경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시설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지금 회의진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다중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현재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자걷기대회, 사회복지과의 경로잔치, 장애인한마음축제, 여성복지과의 청소년교육미디어축제, 맑은환경과의 환경걷기대회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 부서들이 거의 9월, 10월경에 행사를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관련이 있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이 열리는 목요일날 전체적으로 권고방안을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권고를 할 텐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점검을 정확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 주시고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행사 관련해서는 신종플루 확진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당부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