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이종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김혜경 위원님께서 이종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혜경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종록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록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장, 명재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장
우리 명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이길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록위원장
김혜경 ······ 회의가 좀 그러네요. 발언권을 좀 얻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을텐데 어째 성질들이 급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길운 위원님을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창으로 없다하시니까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신상발언 안 되겠네요. 그럼 김혜경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길운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8 정회
11: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이길운 간사님이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시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전체 의원님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복지보조금 횡령 회수조치 사항, 가족복지과 소관의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실태, 산림녹지과 소관의 대흥사 단풍군락지 조성실태와 전 실·과·소, 읍·면의 총액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분야입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9월 1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9월 17일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받은 다음, 9월 20일까지의 서류 검토와 9월 27일까지 현지확인을 통해 9월 30일 결과보고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사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
사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관계를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우리 보고서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삽입해서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래요. 뭐 포괄적으로 우리 간사님이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자료를 받는 걸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길운 간사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예, 이길운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이길운 간사님의 제안설명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