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8월1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도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박인영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정구 재향군인회 회원수는 얼마나 되며 우리 구에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원수는 4만3000명 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은 없고 단체에 대해서 연간 단체보조사업비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제정 없이도 보조금 지원조례 등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꼭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사기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 보다는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예우 제4조3호를 보면 ‘불우한 재향군인 및’으로 된 내용이 있는데 ‘불우한’이라는 용어가 어감이 별로인 것 같은데 다른 단어로 개선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 주시겠습니까?

재향군인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일반 회원들은 다 대다수 자기 자활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활 능력이 떨어지면 불우하다고 보고 특별히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우’라는 말을 쉽게 우리 언어로 말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라고 해도 되는데 불우라는 말이 용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용어적인 그 사람 특정해서 나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어감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려다보니까 그런데 사전적 용어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정 당시 재향군인회의 위상이 더욱 향상됨과 아울러 지역사회 활동 참여 또한 활성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2개 단체입니다.

12개 단체요. 다 잘 모시고 있죠? 12개 단체.

정말 예우 갖춰서 잘 모시려고 하니까 참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불만도 나오고 그런데 최대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향군인회 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조례에는 ‘예우’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우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그 속에는 이 재향군인회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재향군인이라 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재향군인 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우라 하는 이런 제목이 그동안에 상당히 홀대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예우라는 말을 넣을 정도로 그동안에 재향군인회가 서운함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그동안 복지과에서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굳이 예우라 하는 용어를 넣어야 되느냐. 지원하는 그 자체가 예우 아닙니까? 예우조항에 보면 1항에 보면 ‘각종 행사 초청이나 의전상의 예우’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동안에 초청 안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 해오셨죠?

조례에 근거 없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우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그런 용어가 들어가도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단체에도 다들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우라는 말을 넣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4조4호하는 것은 재향군인 개인에 대한 예우이고 그 다음에 지원은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희생이나 희생이라 하면 좀 부상당한 사람을 희생자로 이렇게 보는데 희생이나 크게 공헌 있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수당도 나가고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부조가 되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특별한 희생 봉사 없는 사람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또 단체 행사 때 초청해서 사기앙양 시켜주는 그 정도의 금전적인 예우는 아니고 의전적인 예우만 예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재향군인 그 단체 안에 6.25 참전용사 또 월남전쟁 용사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향군인회는 포함이 다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일부 국가유공자들 중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금정구에 6.25 참전용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참전용사가 지금 회원에 등록된 분은 204～5명 정도 되고 등록 안된 분 합치면 그분들 말씀이 한 1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세 이상 되는 분도 참전해서 살아계신 분은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사람은 20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예, 204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등록을 하면 월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죠?

예, 보훈처 등록은 되어 가지고 8만원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참전용사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기회원으로 해가지고 친목 모임 하는 분들은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은 204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훈처에 등록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은 금정구에 120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금정구 6.25 참전용사 모임에는...

예, 단체에 회비 내고 참여하는 분은 204명인 것으로...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는 6.25 참전용사에 관한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구도 있죠?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는 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장군 같은데도 있고 타시도에는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1200명 같으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금정구 예산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네. 숫자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6.25 참전용사들 중에서 타 지역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왜 이런 조례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엄청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분들이 조례 제정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에도 상위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아직까지 하기가 좀...

그 분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마음적으로나마 지원해줘야 되는데 조례 제정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재정은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월 8만원 주니까 지방에서 2～3만원 정도 수당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을 때는 부담이 적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200명 곱하기 열두 달 해서 한 달에 2만원해도 상당히 억대 넘어가는 것으로...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 분들이 매년 연세가 80 넘어가면 90세까지 평균 산다고 보면 재정부담은 계속 절감되어가는 사항인데...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실 필요는 한데

예,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선례가 거기에 없었고 그 분들이 여태까지는 수당 받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숫자도 줄고 하니까 특별히 예우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조례다?

예, 조례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금전적인 지원 문제는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조례안 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시에서 각 구에 전부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 같은 것을 준칙을 내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시비를 가져와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도 건의하고 또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칙 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어중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위쪽에 제5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와 금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존에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지원을 할 수 없다’로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구적인 문제인데...

자구적인 문제가 아니죠. 전혀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구적인 말입니까?

할 수 없다고 강제 규정으로 ‘없다’로 못을 박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지원이 되어 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 좋으면 많이 드릴수록 좋지요. 월급도 많이 받을수록 좋고요.

이것은 자구는 이렇게 놔두고 운영은 중복 안하는 것으로...

일괄 위임을 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보시면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이라 했는데 행사면 행사고 사업이면 사업이지 행사라는 말입니까?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두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개 다요?

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1호를 보시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말을 바꾸면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사업’ 이렇게 말을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라 했다가 행사라 했다가 나중에는 행사도 쓰고 사업도 쓰고 해서 좀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미의 문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5호를 한번 보시면 ‘그 밖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사실은 이 ‘그 밖에’라는 말이나 ‘그 밖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부분까지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밖에’라는 말은 ‘밖에’가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하고 ‘밖에’를 붙여야 되고요. ‘그 밖의’할 때는 ‘밖의’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에도 오늘 거론되고 있는 다른 조례에도 ‘그밖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밖에’라는 말은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호와 제5호는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 표준 표기 문제는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바꾸면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자구수정을 저희들이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확인해보고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당장에 계획되어 있는 재향군인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관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6.25 행사 정도 800만원 지원해주는데서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행사 벌이면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사정 하에서 확대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조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사항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명문화해서 앞으로 더 확실히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이겠습니다. 현재는 더 확대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예우’ 이렇게 되면 아까 정미영위원님도 이 비슷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의’라는 것은 소유격 조사이기 때문에 ‘의 예우’ 이렇게 되면 예우가 ‘재향군인회의 예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 이것이 ‘재향군인회에 대한’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자구수정에 정리하는 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타 조례나 이런 것을 시 조례 상위 조례 이런 것을 모방을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 좋다하면 그렇게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모방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사전 확인해서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바로잡는 게 좋겠지요.

모방하셨다고 하는데 부산지역에 지금 12개 구에서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부산시하고 12개 는 전부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자구 수정해도...

예, 그 토시는 바로잡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박정문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정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5건의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5건의 조례안 중 시기적으로 좀더 일찍 정비했어야 했던 조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 별로 건건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올해 법령이 개정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2008년도 5월 환경부지침에 근거하여 개정 및 폐지안 제출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통보된 그 당시 정비의 필요성이 검토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개정 폐지하게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도 있고 올해 일부 개정된 사항도 있었는데 환경부 개정된 사항은 일부 저희들이 업무에 적용을 하다가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들은 올해 4월달에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나 아니면 대부분이 올해 개정된 사항을 적용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안은 지역 구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또한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례안 정비시기 등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업무처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제1항을 보시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로 ‘전부’라고 한정 지으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모법에서 정의 규정에...

모법 몇 조에 있습니까?

법 제2조8항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입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건설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에 정의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로 ‘전부’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 ‘전부’라 하면 다른 그러니까 공사 전반을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말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의 전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급이라는 말은 공사나 폐기물을 처리하게끔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부라고 한 이유는 좀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안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전부라는 말이 들어간 배경은 모법의 정의 규정에 전부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준용을 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부라는 말이 전반적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도급줄 때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를 도급 주거나 도급 받는 자격이 부적절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업체가 공동 도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도급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이렇게 ‘전부를 도급받는 자’로 한정을 해버리게 되면 공동도급을 받는 경우라든지 일부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거주하는 업체에게 도급을 주겠다 하면 일정한 다른 자격을 가진 업체와 금정구에 사업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랑 연계를 해서 그 폐기물 처리업을 도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전부라는 말을 넣어서 명기를 하기보다는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라고 해버리면 전부도 되고 공동도급도 되고 일부도 되고 포괄적인 의미로 전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전부라는 말을 포함시켰는데요. 정미영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19조를 삭제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한다 이래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 지침이 지금 일회용품 사용 억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사실 지금 환경부에서도 만약에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불법투기현황을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 2008년도 5월달에 환경부지침이 폐지가 되면서 내려오면서 일회용품 사용부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까지 같이 일괄 다뤄지면서 폐지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전문 신고꾼들이 계속 생기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고 또 심지어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전문 학원도 생기고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기네들 동호회까지 구성을 해서 투기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폐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나 우리 부산시에도 일부 한 개구 정도 부결이 되고 나머지 구는 전부 폐지가 이미 된 데도 있고 지금 폐지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단투기 부분도 이것이 없어지면 무단투기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어차피 포상금 신고제 예산도 반영하지 않을뿐더러 구별로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가 폐지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살아있으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다 거둔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파파라치라 합니까. 이런 게 성행한다는 그것도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불법 쓰레기투기에 대해서는 신고건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이거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투기가 좀 근절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 있어도 취약지역에는 고정적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설치해놓고 나면 이동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버립니다. 지금 그런 현실인데 이것을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은 사실 모릅니다. 고정적으로 버리는 취약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환경부 지침에서 지금 포상금제를 폐지하라는 것은 저는 그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일회용품 그 업소에 대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지 지금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이대로 조금 더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니면 어떤 근절방법을 대책을 세우고 지금 폐지를 하려는지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조례상에 어떤 포상금제도 자체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상사업비도 활용을 해서 무인감시카메라도 추가 증설을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에 10대 정도 추가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이 월 2회 정도 2회 이상 야간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클린코리아 공공인부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야간 단속이나 무단투기 신고단속을 하고 있고 수치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게 165건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만 1년 한 해 동안 올해 지금 저희들이 7월달까지 135건 정도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다른 어떤 신고 포상금제가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면서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다른 수당을 통해서 이렇게 무단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문제점 쪽으로 너무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과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이 실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포상금제가 있음으로 해서 꼭 그렇게 효과가 크게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시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무단투기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나면 사실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포상제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그러면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효과를 거뒀을 때 이것을 폐지를 해야지 이것을 폐지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려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순찰하신다 하는데 버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눈에 띌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로 교묘하게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물론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주의를 하고 좀 조심을 하고 그러면 근절이 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 때 폐지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포상금제 자체가 시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 구민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나 타 지역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제가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 수십 건 정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공개요청도 오고 또 전화 문의도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노리는 게 포상금 예산이 있으면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아니면 아예 안하겠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력도 엄청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폐지 물론 지금 각 구의 현황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폐지가 8개구가 되고 폐지 예정도 4개구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구에도 예산도 거의 편성이 안돼 가지고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조례 자체를 살려 놔 가지고 안 쓸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 같이 손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된 부분하고 신고포상금제가 지급된 그 비율이 부과 금액의 한 70%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신고 나가있는 게. 70%인데 그러면 굳이 예산을 반영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지금 자꾸 다른 구의 예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 불편사항이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근절하자고 저는 이야기는 하는 건데 상습적인 신고자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폐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6페이지 개정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공사’가 여러 번 들어갔는데 이 내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공사’가 몇 번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공사작업 등을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시작하는 때부터’ 이렇게 나눠놨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공사를 착공한다는... 아까 말씀하신 ‘공사작업 등을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표준안이 내려오거나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착공이나 시작이 같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거나 시작하는 때 같은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더 되지 않습니까?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박병철위원님 질의 요지를 다 이해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아마 자구수정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예.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지 답변을...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정해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9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환경미화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성수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오늘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적절하지 못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2조제3호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하고 조례 제5조제1항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수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과 정미영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6개 구군이 있는데 15개 구에 협의회 구성을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관련 공무원 단체 대학교수 재활용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의원은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 할 수 없습니까?

참여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제4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에 대하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만 단체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단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일괄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단체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모여도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재활용업을 현재 하고 계시는 한 분 하고 저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장려금을 달라고 신청을 해도 거부할 수 없게끔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규칙이나 다른 것에서 규제를 둘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근간이 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그 재활용민간단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에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행규칙상에 제5조에 명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상에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일단 조례상에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체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져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근간해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이나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내용 이 외에도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추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전부 저희들 시행규칙상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조례상에 넣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6조제2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6조제5항을 한 번 보시면 그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6조제2항에 보면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에 대한 해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제6조제2항에서 ‘임용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한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촉만 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명이라는 자체는 공무원들에 해당되면서 6조2항에 보면 관련 공무원 단체 대학교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명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있는 내용을 보면 위촉에 대한 해제할 수 있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해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3조의 내용을 보시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 등’이라 말하면 여기에서 ‘장려금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려금 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금하고 설치지원금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될 개념인 것같습니다.

그렇지요. 제3조1항의 내용을 보면 이때 장려금 등이란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줄여서 장려금 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는 이렇게 내용을 줄이거나 말 줄이기를 할 경우에는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 줄여주는 것이 원래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1항 ‘장려금·보상금·시설 설치지원금 등’에서 그 다음에 괄호를 해서 말 줄이기로 ‘이하 “장려금 등”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례 이외에는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없습니다만 조례의 조명에도 장려금 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제3조제2항에도 같은 장려금 등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횟수는 적지만 장려금 등이란 말을 이미 조명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횟수가 적기 때문에 풀어서 쓰신다고 하면 조례 전체에서 이 말을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6조 박병철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단체·대학교수·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이라고 하면 사람이다 그죠.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재활용사업자 단체라고 해버리면 단체 자체가 위원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예컨대 금정구쓰레기줄이기협회가 있으면 쓰레기줄이기협회 자체가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관련 단체의 회원 내지는 임원 대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회원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자이기 때문에 단체...

그럼 관련 단체의 회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의미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관련 단체 및 회원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구의원을 추가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내용 수정하는 것과 같이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병철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병철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6조2항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구의원 관련단체의 회원 대학교수 재활용사업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병철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토론하십시오.

오늘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 제4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4. 그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의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단체’로 하고 조례 제6조제5항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미영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미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박병철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은 수정동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