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관계법령이라든지 또는 상급 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주 적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 또는 지역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변동사항을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단체장의 재량 범위에 대해서 과다 여부를 판단해 본 결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서 조문의 예외 대상이 커지는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볼 때 그런 문제도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용 법령을 근거 법령을 ‘조 항 호 목’까지 세분해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을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 가지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심사 방법에 따라서 쭉 단기별로 해오다 보니까 다 잘 되셨는데 이왕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원안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정비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우선 조문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관리 책임에 제1항 ‘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 책임 조문으로서 ‘운영·관리’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과장님이나 법제담당이라든지 그런 분께 배포를 했습니다. 미리 많은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저와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제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통상적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비를 해가는 지금현재 시점에서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개정안 제4호를 보겠습니다. 개정안 제4호는 현행 조례의 제4조와 5조 이렇게 독립된 조문을 관련 조문의 항으로 통합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조문의 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보면 괄호 안에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가지고 애매모호한 어떤 문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호를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 경우 용도폐지는 붙여 씁니다.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의 재산’ 이렇게 여러 문장이 한 문장 속에 섞여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현을 간소화 합니다. 즉 문장을 나누어서 각 항이라든지 각 목으로 분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9조하고 10조 제19조제2항 제51조 제59조 이렇게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내용상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를’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를’을 남용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를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한다’ 이렇게 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주어의 형태로 맨 앞에 있지만 내용상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이를’을 쓰지 않아도 내용이 분명해 집니다. 그래서 ‘이를’을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0조 제19조제2항 제51조 제59조에 나오는 ‘이를’을 함께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10조 19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갈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9조는 ‘이를’ 살리고 나머지 10조에서 59조에 나오는 ‘이를’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0조에 ‘이를’을 삭제하고 1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조도 ‘이를’과 같은 개념인데 ‘그, 그, 그’ 이렇게 ‘그’가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3조1항인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 내용이 61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그’를 살리되 필요하지 않은 ‘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2항에도 보겠습니다. 2항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또는 규칙의 사용자는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15조를 보겠습니다. 15조에 기부채납의 원칙 제1항에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의’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으로서 일본에 ‘노’라고 있지요. ‘노’에 ‘에’ 또는 ‘의’를 이렇게 남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의’를 빼든지 또는 간결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의 목적으로’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16조제2항입니다. 이것이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지적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뒷부분에 보면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 조 예를 들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1항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19조1항 보겠습니다. 19조1항에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표현이 애매해 가지고 정확한 뜻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19조2항은 ‘이를’ 삭제하는데 동의하셨고 그리고 제25조1항과 2항에 보면 우리 행정용어로서 굳어져버린 용어가 되겠는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취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항과 2항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7조를 보겠습니다. 27조에 제6호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보면 시장은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한 지정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에 ‘시장이’를 ‘구청장이’로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 군데 각 시구군 또는 광역자치단체까지 살펴보니까 혼용을 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쓰는데 ‘구청장이’로 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에 볼 것 같으면 28조4호 아랫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개정안을 만드시면서 오타라든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2조제2항에 따른’을 원안대로 현행대로 ‘제2조제2호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항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몇 조의’ 또는 ‘몇 호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2호에 따른’을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30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사용자가 주민 또는 국민이기 때문에 피동문을 쓰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자구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1조에도 보면 ‘및 또는 과 와’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쓸 수가 있겠는데 2개의 사항만 나열해서 쓰는 경우에는 ‘와 또는 과’로 쓰게 되면 구태여 ‘및’을 쓰지 않더라도 더 명확해 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하면 아주 정확하고 판별하기가 더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2조를 보겠습니다. 32조에 보면 약칭 규정에 ‘대부료 등’을 이 ‘대부료 등’이란 것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약칭으로 ‘대부료 등’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기로 하셨네요. 하셨는데 이때에 ‘대부료 등’이란 것은 ‘등’을 붙여 쓰는 것이 정비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34조와 35조의 조명에도 보면 ‘대부료 등’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료등’을 붙여서 쓰는 것으로 자구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제3항에 보면 ‘천재·지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천재와 지변을 합쳐서 가운데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은 이미 우리 통용어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가운데점을 쓰지 않아도 천재지변을 그대로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점은 없애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34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4조에 보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부료등’으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앞 조에 되어 있는데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34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를 ‘대부료등’으로 이렇게 자구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5조에 보면 여기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그러니까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이런 식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 조문 문장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제38조4항에는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 조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혼동이 올 우려가 있으므로 중간에 ‘와’를 넣어 주어서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의미가 더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항2호에 ‘천재·지변’도 가운데점을 없애고 ‘천재지변’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호에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피동문 제한으로 ‘지정한 정비구역’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그 다음 40조에도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무엇 무엇에 따르는 것이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에도 ‘매각할 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로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개정안 제6호에 보면 단서규정이 중간에 괄호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뒷부분으로 그대로 단서규정을 표기해 주는 것이 정비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제6호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 소유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해서 단서규정이 뒷부분에 붙게 됩니다. ‘단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제46조1항7호와 2항에는 역시 피동문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7호에 ‘공원화된’을 ‘공원화한’ 2항에 ‘규정되지’를 ‘규정하지’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48조1항에도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신축하려면’ ‘범위에서’를 ‘범위안에서’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라든지 구역은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 경계 안에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역안에서 또는 구역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위라는 것은 경계를 뜻하기 때문에 경계안과 밖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49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호로 구분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49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청장·부구청장 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구가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2. 제1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 및 시설관리사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를’ 또는 그 삭제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조에 ‘비치정리한다’ 이 부분은 ‘비치정리’란 것은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치와 정리 사이에 가운데 점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54조에 보면 제1호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이것보다는 ‘직위에서 해임된 때’ 그 다음 제2호에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두려고 할 때’를 ‘사용자가 사용을 그만둘 때’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2조2항에도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를 ‘규칙에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로 자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3조 나에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이 부분도 ‘사인 명의의’ 조사 ‘의’를 남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인 명의의’를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그리고 제2항에는 ‘등기를 필하였을 때’를 저희들 흔히들 많이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등기가 된 후에’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64조와 65조에는 ‘그’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 군데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특별히 의견이 저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문 정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용주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7장 관사 관리에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

없지요. 그리고 조문에 보면 물론 상위법을 인용해서 했겠지만 TV 수신료부터 해가지고 주차비 도시가스 사용료 쭉 해가지고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사를 구입을 해가지고 기관장에게 제공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도 없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광역자치단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건데 기초자치단체에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문인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든지 또는 폐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나아지고 좀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도 있겠습니다만 기관장에 대한 업무상에서부터 그러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 중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 제4조 제3항 제4호 「행정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 가격 5000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를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하고 조례 제15조 제1항 중 ‘행정재산의 목적으로’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로 하고 조례 제19조 제1항 중 ‘해당 재산은’을 ‘해당 재산에 대하여’로 하고 조례 제27조 제4호 중 ‘시장이’를 ‘구청장이’로 하고 조례 제28조 제3항 제4호 중 ‘제2조제2항에 따른’을 ‘제2조제2호의’로 하고 조례 제32조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삭제하고 조례 제35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수 있다)를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 제40조 중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를 ‘수의계약이’로 하고 조례 제40조 제6호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요(단,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50퍼센트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 소유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소유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조례 제49조 중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한다’를 ‘이 조례에서 “관사”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구청장·부구청장 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구가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2. 제1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 및 시설관리사’ 하고 조례 제54조 제1호 중 ‘그 직위를 그만둘 때’를 ‘직위에서 해임된 때’로 하고 제2호 중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를 ‘사용을 그만 둘 때’로 하고 조례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사인 명의의’를 ‘사인 명의로’로 하고 제2항 중 ‘등기를 필하였을 때’를 ‘등기가 된 후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 시간에 수정하고자 요구한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자구 정리를 할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