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04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중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장읍 인구는 매년 꾸준한 증가로 약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기장읍내 이렇다할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으로 주민들이 인근 지역인 해운대구 금정구로 이동하거나 정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리 택지개발과 교리지구 및 일광지구 아파트 건설, 인근 철마 고촌 택지 개발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나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장읍 특성상 대단위 주거지역 주택지 밀집지역 그리고 주변 개발여건의 제한 등으로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이 어려운 지경이나 동 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행정절차 등 우려가 적은 사유지인 기장읍 서부리 210번지 일원이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도중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보다는 장안읍 좌동리 산 47번지 군유재산과의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에 적합하여 군유지인 장안읍 좌동리 산 47번지 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안읍 좌동리 산 47번지 임야 6만 1488㎡가 처분할 군유지이며 기장읍 서부리 210번지 답 5627㎡를 이번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할 장안읍 좌동리 산 47번지는 비전2020 기장군 장기발전계획 및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나 핵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일부 편입 지역은 약 19%로써 대략적인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유보지이며 장기적으로 중앙 부산시 연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계획변경 요소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유동적입니다. 취득할 기장읍 서부리 210번지의 토지 확보로 부지 확보 부담이 해소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주민 숙원사업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4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반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반상회를 현실에 맞게 반상회 개최에 대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실천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의 통·리·반장 역할 강화 협조 요청에 따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반장에게 복지 도우미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이·반장의 의무 중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파악을 위해 관리해 온 반적부는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리·반적부 관리규정을 삭제하였으며, 1976년 6월부터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날로 정해 전국에 동시에 개최해 온 반상회는 1995년 10월부터 당시 내부무의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반상회 개최에 대한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전체 액면가가 토지매입비가 기장읍에 하는 생활체육공원에 토지매입비가 26억이 조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아, 토지매입에 대한 그 사항 말입니까?

예, 교환으로 안 하고 했을 때 순 세입 자원이 26억이라는 돈을 충당할 자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죠. 지금 사업비까지 동시에 이렇게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세입 자원이 없단 말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입 자원은 있는데 또 그만큼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의 서부리에 있는 기장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소유자가 누구신지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신지?

김종백씨입니다.

김종백씨입니까?

예.

교환요청은 우리가 한 겁니까? 그 분들이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 땅이 시설이 우리 체육공원에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미리 하니까 김종백씨가 우리 군에 그런 것 같으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교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해 가지고 교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번까지 이 선정해서 이 지번에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러면 장안 좌동에 있는 게 군유지라는 걸 자기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안 해도 됩니까, 납부 안 해도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교환해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는 것이다 이래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내야죠. 교환이나 선금으로 매각하는 거나 매각은 매각이니까 양도소득세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그 땅하고 이 땅하고 교환했으면 좋겠다, 그 땅도 좌동에 있는 것도 본인이 김종백씨가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지정을 해 온 것이다 그죠?

예, 그 땅하고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다른 땅은 주면 안 되고 그 땅으로 달라 그렇게 해서 왔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핵과학단지에 19% 정도가 지금 현재 비전2020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19%를 차감한 땅으로 주면 안 된다고 그럽디까?

그 사람이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19%를 차감해 버리면 우리 재산하고 그 교환하려는 땅하고 지금 서부리 땅하고 가격이 오히려 딱 맞아집니다. 훨씬 교환하기도 쉽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토지가격의 4분의3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유추해 보면 땅을 교환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잘라서 팔고 뭐 교환하고 하는 걸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 한 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격에 맞춰서 일부를 잘라서 이래 해서 분할하고 분할하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다른 쪽의 가격이 4분의3이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분의3이 되는데 우리 땅이 좀 비쌉니다. 비싼데 이래 땅을 분할해서 팔면 앞으로라도 이 법 취지가 어떤 사람이 교환하자 할 때 우리 군유지나 그 쪽 땅을 딱 교환해서 가격을 맞춰가지고 4분의3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안 있습니까. 19%가 장기발전계획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 요청을 안 해 놨습니까. 그런 이런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차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차감을 해서 하면 땅 가격도 서로 주고받지 안 해도 되고…….

이거 또 재수용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저는 땅 교환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앞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많은 재정부담이 간다 이래 하는데 결국은 지금 땅시세 가격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 땅을 사 놓고 저 쪽에 가격이 오를지 이 쪽의 가격이 오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물론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땅 바깥의 넓은 면적을 사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얼만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시세대로 바꾸느냐. 특히 또 우리 저 체육공원은 우리 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남의 땅에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좀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가격은 평가한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 누가 만든 겁니까?

예정가격은 총무과에서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한 거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이 확정금액 아닙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이미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되어서 이 금액이 확정금액이죠?

예, 감정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감정을 해서 가격이 4분의3이상 어떤 일방에 차이가 많이 나면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묻는 것이 4분의 3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내가 묻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맞습니다.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

이상이 되어야 되죠.

적합합니다.

그러면 19%를 빼 버리면 4분의3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4분의3이 아니고 100% 딱 맞아지죠. 더 교환하기가 쉬워지는데 그냥 맞교환해도 되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땅을 분할해서 교환하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장기발전계획에 핵과학단지 들어간다, 이걸 차감하고 우리가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사타진 안 해 뫘습니까?

의사타진하면 충분히 그 쪽에서 받아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상의 이걸 분할해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법상에 그래 있습니까? 법상에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4분의3이상일 때 가격해야 된다는 취지가 땅을 분할해서 가격을 맞추지 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 때문에 못 한다 이 말입니까. 법만 아니면 19% 차감하고 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돈이, 우리가 받을 돈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교환하고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하면서 차액분은 어떻게 바로 받습니까?

바로 받아들여서 세입…….

바로 현찰로 받습니까? 장기 분할로 받습니까?

바로 현찰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찰로 수납합니까?

예.

그래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떤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합의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교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두로 해 놨습니까?

승인만 득해 놓은 것이지 지금 의회의 행정절차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없고…….

가계약이라든지 안 되면 의회 승인이 안 나면 못 한다라든지 이런 약조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놓은 것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땅을 교환해 달라고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땅 가격도 적당하고 4분의3이 넘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이 되면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분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의회의 승인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이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의회 승인 나면 하겠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가계약이라도 하나 만들어놔야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미리…….

아까도 문화과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쪽 땅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더 비싸게 될는지 그 쪽 땅이 더 비쌀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기장에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빨리 해야 되고 하니까 가계약서라도 하나 쳐 놔야 의회 승인 났을 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계약서라도 하나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저쪽에서 하다가 다 되었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사항은 추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에 저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놓고 너무 앞서가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을 득하고 절차상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시면서 방금 김쌍우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추가로 옆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우리 체육공원 내에 201번지 외에 나머지 땅이 포함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땅이 반듯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이 땅도 좀 사 넣고 여기도 반듯하게 사 넣으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아, 지금 밑에 차고지 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땅 말입니까?

여기 도면 보면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토지…….

아, 지금 밑에 쑥 들어가 있는 거기?

그렇지.

거기 지금 물레방아 되어 있고 하는 상태 땅 그거 말씀하십니까?

물레방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붙은 자료에 보면 토지가 반듯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듯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할 겁니까? 이 땅만 할 겁니까?

그 땅대로 타당성 용역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양 그대로.

이게 관에서 하면서 이래 되면 안 되죠. 옆에 조그만큼 남아있는 땅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공공사업이 이 땅 생긴 대로 이것만 사서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밑에 거기 쏙 들어간 데는 하천부집니다.

그러면 옆에는?

옆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예. 이 쪽 옆에도 있잖아요, 땅이.

밑에 서부주공하고 바로 담 있는 쪽.

예.

이거는 지금(담당에게 설명 들음)동일운수하고 대일운수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사 넣을 겁니까, 그래?

지금까지 용역결과는 그게 안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부지 면적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진입로 방법 이런 걸 검토해서 추가로 도시계획 할 때 가능하면…….

그래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여기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다음에 이것만 사겠다 이 말이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일단 교환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관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면 반듯하게 이래 해야 되지, 이 분 땅만 지정을 해서 또 이 분이 지정하는 토지를 어떻게 이 번지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환요구를 하는 이런 재산관리계획은 좀 상당히 안 맞다 일반인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적에는. 차라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반듯하게 해서 다른 땅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은 이 소유자가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물론 우리가 이 분이 팔기 싫은 데도 우리가 이 땅을 필요로 하니까 사는 것은 좋은데 그래 하려면 이 옆에 있는 자투리땅까지 다 계획을 잡아서 반듯하게 뭔가 공공건물이 되어야 되지,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편입면적이 김종백씨 땅 말고 전체 김종백씨 교환하는 땅은 5627㎡고 우리 체육공원에 포함된 전체 면적은 7420㎡입니다. 그 외 다른 사람 땅도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 앞에 택시회사라든가 하는 이거는 빼고 이게 문제 지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 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용역결과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백씨 외 땅도 한 천 몇 백㎡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이 땅을 취득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 없죠. 필요합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투리땅도 나중에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안 하면 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되어 버리면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에 있는 땅들을 같이 포함시켜야 반듯하게 되는데 이 땅을 나중에 취득하려면 또 공유재산계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계획을 좀 바로잡아 가지고, 아무리 시급성이 있어도 이거 같이 포함시켜 하는 거나 요것만 하는 거나 비슷한데 업무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할 때는 저기 한번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매수부터 받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면 비효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이 땅을-자기가 달라는 이 땅을-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이고, 처음에 우리가 “당신 땅이 여기 몇 세대 됩니다마는 이런 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으로 우리가 체육공원 하는 데 좀 적극 협조해 달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아, 그런 거 같으면 교환을 해 달라” 하면서 자기들이 지목을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다른 게 없으면 교환하는 거 좋습니다.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좋은데 여기에 지금 핵과학단지가 들어가는 일부분이 있는데도 꼭 이 땅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땅을 교환을 해 달라 할 때 교환을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면 교환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분은. 그런데 또 나머지 땅을 한다면 앞에도 더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교환하자 했는데 그 땅은 또 가격이 맞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요 땅이 적당하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관에서 하면서-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교환해 주고 또 필요하면 그 준 땅을 또 수용하고, 그건 안 맞단 말입니다. 가격면을 떠나서라도. 안 그래요? 아까 분할을 못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분할해서 딱 맞춰서 팔지 말라는 그런 규정으로 해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체육공원보다도 더 중요한 핵과학단지를 유치하려고 부산시에다가 지정해 주십시오, 올려놓고 거기 포함돼 있는 땅까지 또 교환을 해 준다? 이거 행정이 안 맞잖아요? 그게 없으면 좋아요, 아무튼. 그 분도 자기 팔기 싫은 땅을 우리한테 주니까 자기도 필요한 땅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 체육공원보다도 핵과학단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부산시에다가 도시계획에 해 달라고 올려놓고는 그 땅까지 일부 포함해서 교환을 해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지. 아까 우리 정인호 위원이 분할해서 하고 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차라리 그런 방법이 낫지. 나중에 이 땅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행정이 안 맞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얼마나 모순이에요. 우리는 여기 핵과학단지 지정해 주십시오, 부산시에다 올려놓고 그 땅 일부를 교환해서 팔고. 그러면 지정신청한 부산시 신청한 걸 변경신청을 올리든지.

그 결정은 2011년까지 부산광역시에서 하는데 하게 되면 그 땅이 포함될지 안 포함될지, 우리는 광역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탭니다. 만약에 포함…….

그러니까 군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 놓고 이 땅을 파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분할해 놓고 이걸 뭐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분할해 가지고 떼놓고 교환을 했을 때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또 엉뚱한 데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이것도 자투리땅 비슷하게 남아 가지고 문제가 또, 지금 교환하는…….

그건 사인 간의 하는 얘기고 명색이 공무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처분을 할 적에는 안 맞다 이 말이오. 우리 군에서 시에다가 이렇게 지정해 달라고 올려놓은 땅을 그 일부를 교환해 준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수용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까 저도 우리 검토내용도 보면 분할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분할해서 하면 진짜 분할해 버리면 딱 20% 떼버리면 가격도 어째 그래 맞는지 거의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될 만큼 탁 맞아집니다. 맞아지는데, 방금 아까 법적인 그런 취지 때문에 못 한다는 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그건 과장님의 해석입니까? 그런 질의·답변서라든가 그런 거라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분할해서 교환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가 핵과학단지로 지정을 하잖아요. 일반 땅은 이런 지정절차가 없으면 잘라서 팔면 안 된다는 취지지, 이런 특수한 우리 기장군의 굉장한 큰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땅인데 이걸 분할한다고 해서 그게 뭐 지적사항이 되겠어요?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잘라서 팔지 마라 이 뜻이고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잘라서 팔아야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법의 취지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큰 땅 작은 땅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라서 딱 맞게끔 하지 마라 이 뜻이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핵과학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지정해 달라고 시에다 올린 땅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못 쪼개서 판다면 그건 법 취지에 안 맞다는 해석이 저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고, 이 지금 취득하는 우리 땅도 같이 옆에 해 가지고 뭔가 이 26억을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가 우리 땅을 줬으니까 사실 우리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더더욱 옆에 있는 이 땅들도 반듯하게 사서, 관의 건물이고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히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건데, 그렇게 좀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땅을 밑에 택시회사 두 곳 그거는 저도 봐도 편입을 시켜버리면 딱 모양도 좋고 한데,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할 때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서부리에 거기 현실시가가 평당에 얼마씩 갑니까, 대충?

공시지가가 서부리는 13억 954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처분하려고 하는 장안읍 좌동리 47번지는…….

아니 공시지가 말고 현재 현시가는 얼마쯤 가는가.

현시가는 감정가는 23억 1551만 1000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쪽에 땅을 매각을 한다, 매입을 한다면 실지 가격이 그 쪽에 땅 값이 얼마씩 가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거 파악을 안 해 봤어요?

이 사항이 감정가기 때문에 평당 얼마 이래까지는…….

상식이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게 있고, 또 보상이라는 것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현실시가하고 감정하고 거기 어떤 비율의 근사치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거나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정조사 의뢰했을 때…….

그럼 좋습니다. 어느 감정사에 의뢰했습니까?

주식회사 미래감정하고 주식회사 대화감정 이 두 군데.

우리 기장군청에는 현재 보상을 주거나 이래 한다는 것 같으면 대개 어느 감정사에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하고 미래하고 대화하고 또 있습니까?

저는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감정사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했습니까, 감정을?

올해 한 4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 우리 보고회 할 때는 몇 월 달입니까?

최종보고회가 2009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관광과장님 이거 다 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을 건데.

무슨?

김종백이라는 사람이 이 분이 지금 기장에 거주하고 있기는 있는 사람인데 지금 부산시 바르게살기 회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회사를 하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27억하고 23억하고 차이가 4억 5천만 원의 차이가 나죠?

예.

이건 현금으로 줄 겁니까?

현금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금을 주고 땅 교환하고, 이게 나중에 기장군의 선례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어느 특정인이 땅 교환을 만약에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할 때 땅을 교환해 주가 그러면 군청에서 상당히 앞으로 일 하기가 어째 보면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있고, 어째 보면 땅 없으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한다는 이런 결론인가 싶을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이걸 수용을 안 합니까, 지금? 과장님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째서 땅을 교환을 해 주고 하는 이게 이런 예가 어딨습니까, 지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에 각종 공익사업을 할 때 하여튼 땅을 무조건 군에서 땅을 취득하는 것만…….

답변은 놔두세요.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시랑리 같은 경우에 동남권관광단지 봐 보이소.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 다 교환해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다 교환을 해 주죠. 그거는 교환을 해 줄 일이 못 되고 또 교환을 해 가지고 될 일이, 그거는 말이 안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분이, 내 얘기는 공원을 이렇게 차이금액을 이래 해 가지고 저 쪽 감정가하고, 저 쪽 감정가격이 27억이 나오고 우리 서부에는 23억이 나왔다. 땅 교환하고 돈 가져가고. 이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요 이 문화사업을 못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나가면 어째서 이렇게 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땅 교환하고 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땅 교환하고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나머지 가격이 우리 가격이 좀 높이 책정됐기 때문에 4억 얼마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또 땅 교환이라는 자체가 무조건 누구나 앞으로 선례가 돼 가지고 땅 교환해 달라, 물론 그 땅 교환해 달라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적당한 토지, 자기가 희망하는 토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 교환해도 저는 크게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계속 유치해 나가면서 계속 우리 땅은 놔두고 남의 땅에 취득하는 것 보다, 교환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땅에 우리 건물 짓는 거나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나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보기는 보는데, 지금 여기서 자료에 보니까 제2대 때 종합복지관에 교환부지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례 아닙니까. 이래하면 우리가 지금 5대 아닙니까. 5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다음에 또 어떤 예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때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또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얘기는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해 가지고, 아까 양도소득세 얘기 나왔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죠. 이거도 회계사무소나 가 가지고 이러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이 분이 취득한 날짜가 언제 취득했다. 지금 이 분이 만약에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온다 그거 파악도 해봐야 되죠.

양도소득세는 결국 교환을 하나 우리가 강제수용을 하나 똑같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인의 세금까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조사해 보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5대 때에, 지난번에 선례가 남는다. 이 선례가 잘못된 선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취지에 맞고 교환이 가능하다면…….

법으로서는 맞다 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거는 이해가 조금 그거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핵특화단지에 지금 여기 유보지라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 핵과학단지 들어가는 땅이요?

예.

19% 대략…….

말고 이 유보지 땅이 전체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3500평.

3500평 중에서 이 분이 여기다가 어느 부분에다 내 땅을 여기 좀 주가 하는 거는 의회의원으로서는 어째 보면 이해가 되긴 되는데, 어예 보면 이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그거한 거 아니가. 우리 군청의 땅이 그러면 여기 아니고 또 땅이 없습니까? 여기 땅이 없으면 이 분이 수용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교환 안 해 주면 못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죠. 그 말은 아니고요. 그 땅이 아니면 땅이 없느냐. 땅은 교환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봉대산에 있는 땅 느그 가져가라, 저기 달음산에 있는 땅 이거 느그 가져가라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은 제의는 누가 먼저 했습니까? 저 쪽에서 먼저 했다아닙니까?

예.

김종백이라는 사람이 먼저 했다 아닙니까?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하필이면 왜 여기다가 교환을 해 줄 수 있도록 얘기가 나왔냐 이 말이야, 지금.

땅의 지번을 알게 된 사항은…….

여기 땅이 없으면 그럼 딴 데 땅을 교환합시다 하면 그 분은 자기 그게 안 맞으면 안 하겠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하겠다든지, 이런 땅이 없으면 못 한다는 결론이 될는지 모른다아닙니까.

땅이 없었다면 교환을 신청하지도 않았겠죠. 자기가 필요한 땅이 아니면.

그럼 이 땅을 교환 안 해 주면 이건 못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못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럼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되죠.

예,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면 행정절차상으로 늦어지고 내년 예산확보라든지 우리군 재정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환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면 절차상으로 계속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과장님, 땅이 있다 보니까 교환을 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핵특화단지에 여기 땅이 없으면 이 분이 어디에 요청을 할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분이 어째서 여기 유보지된 이 자리에다 자기 땅을 교환해 달라고 하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느냐. 그럼 이 땅이 없으면 다른 데 땅이라도 교환을 하자면 그럼 못 하겠다 하면 못하면 우리 군에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이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예, 체육시설을 만드는 건 만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라든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지, 만약에 이 사람이 땅 교환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하는데 영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땅을 그 사람이 교환해 달라고 할 때 요청한 부지를 우리가 그 땅을 교환이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땅을 제시해 가지고…….

그럼 이 땅을 제시할 때 못 하겠다 이 말은 한마디 못 해 봤습니까?

못 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타당…….

그럼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 이걸 문화과에서 이걸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가만 보고요, 과장님도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가만 보고 ‘야 이거 안 된다, 여기다 어째 우리가 교환을 해 주겠느냐,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한번 거론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그 사항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맞으니까, 법적으로 맞고 우리가 빨리 추진하려니까 관리계획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 안이 만약에 여의치 못 할 때는 다음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그렇지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도 빨리해야 되고 또 부지매입비라든지 우리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교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거까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도 문화관광과장한테 묻지,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 또 물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을 우리가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런 예감밖에 드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핵특화단지에 유보지에 땅을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이 땅에다 이 사람이 여기 땅을 내 땅을 여기 주가, 교환해 주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교환하는 거는 또 형편상 교환을 할 수도 있다 이러지만 이 땅 아니라도 다른 땅이 많이 있는데, 여기 땅 값이 얼마씩 갑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입니다. 여기 땅 교환해 가지고 여기서 또 이득을 얼마나 얻을는지 모른다아닙니까, 지금?

그 사항은 누구도 모를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군의 재산을 그렇게 모른다, 모른다 해서 답변이 될 겁니까, 지금?

누가 어느 만큼 이득을 얻을지 모르는 거는 얼마 또 손해 갈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손해 갈 일을 그 사람이 하겠어요, 그래? 손해 갈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태로서는…….

나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못하고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어째서 이래 됐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묻고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관리계획하고는 다른 얘긴데,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일제 조사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한 10월말에서 11월 사이에.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 어떻게 할 건데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대상지 전체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되겠죠. 또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매각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좋은 땅도 우리가 갖고 있어도 교환해서 처분도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 보면 필요 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로였는데 남의 집 마당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도로가 지구단위계획이 돼 가지고 마을마다 그 도로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괜히 그래 안 해도 공무원 적다하는데 매년 대부계획 받고 대부료 받고 이런 것보다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합시다. 공유재산은 우리 총무과장이 하니까 총무과장에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19%정도가 핵과학단지에 수용이 되는데 이것을 제척하고 19%를 제척하고 나면 우리가 교환하는 금액이 거의 근사치가 된다?

예,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교환했을 때 분할을 해 가지고 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빼버리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19%되는 걸 빼 버리고 교환으로 하면 제로제로 되면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재수용하고 번거로운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척을 시켜버리지, 그래 해도 관계없습니까? 확실한 법적 근거를 한번 대 보시라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그걸 제한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은 특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안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래 추진한 사항도 없고요 지금 현재 19%그것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신청을 해 놨지만 그 자리에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든가 유보지로 돼 있다고…….

우리가 신청해 놨는데-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그걸 빼고 하면 금액도 맞고 우리가 땅을 더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래 맞춰서 했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거든.

그렇게 못 하도록 지금 돼 있다고…….

그럼 19%를 제척하고 빼고 분할하고 그것만큼 빼내고 교환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땅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잘라내고 교환하고 교환하고 하는데 왜 그거 안 된다고 합니까?

의원님, 이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19%정도 계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항을 분할을 해서 그래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바로 분할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곤란하다는 말이 의회에서 조건부를 달면 그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9%되는 그 땅을 제척하고 승인을 만약에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교환에 대한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44조 2항에 보면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3미만일 때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법 조항으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4분의3이라는 것은 4분의1이면 25%아닙니까. 19%인데 왜 안 됩니까? 4분의1이면 25%가 돼야 되고 25%미만이 돼야 되는 것인데 19%같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왜 그 법률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딱 어떠한 재산을 교환하는 쪽에 딱 분할을 해서 하지 마라는 그런 법적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특이한 사항. 본인에게 양해를 받고 특이한 사항으로 협의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예외규정이 없답니다. 이거 때문에 재경부에도 직접 전화해서 사항을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관계를. 예, 과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이거는 속기록에서 빼주시고요, 이 허준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에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통화내용을…….

속기 중단시킬까요?

예, 그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환재산현황에 보면 장안에 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4억 4천 정도 되는데 현시세 감정가가 한 6배 정도 더 오른 가격으로 감정가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서부리 땅은 한 1.6배 차이가 나거든요. 공시지가하고.

그만큼 임야하고 또 좀 다릅니다. 여기는 기장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가 높게 산정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감정기관에서 정말 양심에 따라 했는가?

근데 실제 감정기관 그 분들 자기 재량으로 많이 올리고 그래 못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줄 수 없을뿐더러 자기들 하는데 절대 올리고 그렇게 못 합니다.

근데 좌동의 땅은 지금 현재 시세 감정가로 보면 평당 만5천 원도 안 치이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기장관내에 그런 땅이 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야기 때문에.

임야라도 이 정도 금액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임야 자체가 길도 없고 맹집니다. 산이 도로변에서 한참 위에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질의할 게 다 있는데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안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이 그래 내려왔습니까?

잠깐만요.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걸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진행할까 싶은데요?

그래 하이소.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산시 안에 조례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거의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불합리한 사항이나 문구가 좀 맞지 않는 사항이나 또 그리고 옛날시책, 반상회시책 같은 것은 강제규정으로 그렇게 규정을 다 해 놨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래 임의규정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장·반장에게 복지도우미 임무를 부여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건 별도로 수당이 나옵니까?

수당이 없습니다. 이장·반장 임무에 그렇게 추가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9항에 보면 9호에 보면 그렇게 임무를 하나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도우미라는 개념이 어떤 뜻입니까?

도우미라는 그게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도우미라면 생활이 어렵거나, 도우미 관련해서 조문이 어떻게 되나 하면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그런 사항들을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무에.

복지도우미라는 게?

예, 복지도우미라면 그걸 해석을 해서 풀어 놓은 거지, 큰 타이틀로 하는 얘기지.

이장·반장만 해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제 이거까지 복지도우미라 해 가지고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 상당히 범위가 그게 된다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마을의 지도자들이 관리를 좀 해야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지, 그 분들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그 분들 이장님들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해 주고 있지 않느냐 병행해서 이 분들 나중에 복지도우미 활용하려면 굉장히 어째 보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자기 임무에 쫓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복지도우미라는 자체를 그대로 이름 가지고 활용하려면 이장·반장이라는 이걸 떠나서 그런 의무도 가지고 가는 건데.

의원님, 이거는 지금까지 이장·반장이 평소에 해 오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조례에 좀 명문화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조에서 7조까집니다.

다 봅시다. 한꺼번에.

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거는 뭡니까? 우리 반상회 관련해서 구·군별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반상회요?

예.

반상회 조례가 내나 이·반장설치조례 여기…….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재정비하겠다 이거는 위에서 상부지침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내려오는, 임의규정으로 만든다든지 행자부 지침 그대로죠?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 부산시에서 다 일제 불합리한 것 정비해서 구·군에 다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대로 맞춰서 자구 수정한 그런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신설되는 게 제7조 9호다 그죠?

예, 제7조 9호 이게 복지도우미 관련사항하고 적십자회비 구호사업이 뒤에 의무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위원회 정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약간명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더 좀 불확실해서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거의 몇 명 정도로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현 실정도 약간명이라고 해 놨지만 한 4명～6명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104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장려하기 위하여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식량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2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조에서 5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이게 잘 됩니까? 식당마다 이게 잘 나옵니까?

사실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음식물 10%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모범음식점으로 72군데가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라도 우선적으로 좀 음식물류 줄이기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난 8월에 녹색성장 음식물 10% 줄이기 결의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량이 조금 앞장서는 그런 업소들한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공동주택부터 해 가면서 보고 차츰 확대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조부터 10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조요. 없습니까. 그러면 11조부터 15조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16조까지. 예, 질의하십시오.

11조에 보면 거기 11조의 2 되어 있죠, 개정안에?

예.

이걸 12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1로 바꾸고 “군수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우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도 좀 해 줘야 안 됩니까? 단독주택은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타구에서도 보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부터 해 보고.

“공동주택 등” 하면 이 “등”이라는 말이 뭐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공동주택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등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개인주택이라든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죠. 되는데 지금 타구에도 보면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가면서 실적을 봐가면서 단독주택에…….

보니까 “공동주택 등” 해 놓은 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공동주택에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차후에 보겠다, 이런 뜻으로 내가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조항에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단독주택에는 그러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공동주택에만 사람 살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 이 말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식물이 많이 나는 곳이 인제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한번 해 보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러면 11조의2를 1로 수정하고 11조의2 보면 2를 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나 만들어 넣어도 아무런 관계는 없죠?

예.

관계는 없죠? 조항에.

지금 규칙에는 이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감면기준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째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1조의2에 2항을 신설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