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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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과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 끝까지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지난 3월 25일 임시회 때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데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천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글로벌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우리 시 직원의 창의와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직원들의 창의와 역량 제고를 통해서 시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8월 1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이 우리 인재원으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박필숙, 인재양성과장 이민승) 전임 구본상 과장과 오승환 과장은 각각 재무과장, 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 인재개발원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및 사업수입 등 총 9억 8,000만 원의 세입예산과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는 일반예산과 17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합하여 총 185억 4,100만 원의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관리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한 건에 대하여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9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제1회 추경으로 인해서 2009년도 예산액은 201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인재개발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2회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증감이 없이 당초 예산 9억 8,0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1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 중인 창의관 건립 추진사업 한 건이며, 소요 사업예산 18억 6,000만 원의 편성내용은 시설비 18억 6,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18억 6,000만 원은 2009년 12월말까지 소요 공정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등 13억900만 원, 설비공사 5억 1,400만 원, 전기통신 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의관 건립은 우리 시 직원들의 창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 그리고 해외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조성 공사 중에 설계 시와는 다르게 지질의 차이가 발견되어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고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형 회의장과 세미나, 강의실 등 내ㆍ외부 시설 및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사업계획 보완을 통하여 최선의 교육시설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제 등과 관련해서 시험 관리의 보안체계와 시험문제 편집요원들의 합숙시설이 현재 심히 열악해서 창의관 1개 층을 전용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추가경정예산에 금년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인재개발원 창의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외국 공무원 교육에도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서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여러 가지 예산사업의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검토도 없이 그냥 엉터리로 세워 놓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최병환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미집행률 90% 이상 발생 사업이 아홉 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사무관리비하고 전산개발비 합쳐서 8,200, 4억 9,000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저희 업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콘텐츠를 전부 다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것들은 안 맞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현재 업자 선정하는 데 많은 신중을 기했고, 또 금년도에 선정되어서 바로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 개선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은 100%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최병환위원

그다음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다음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이것은 10월이나 12월 중에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지출될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지출될 예산이기 때문에 10월, 12월 중으로 지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포상금입니다, 160만 원. 160만 원 포상금인데, 이것은 연말에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것도 집행이 완료될 것이고요.

최병환위원

보관하다 있다가 그때 집행한다,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 중에 1,000만 원이 국외여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재개발원장이 한 번씩 해외에 출장갈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최병환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불요불급한 출장으로 보이면 저는 가지 않을 생각이고, 이것 1,000만 원은 절감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다음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연가보상비), 이것도 역시 100% 연말에 다 연가보상비로 집행할 예산으로, 연말에 집행하는 시기미도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저번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 것은 현재 9월 말 준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9월 말 공사 완료되고, 10월 중에 준공검사 나면 전부 지출이 될 예산이고, 다른 그렇게 크게 미집행이 문제가 될 사안은 없는 것 같고요. 저번에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특별히 저희 인재개발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미집행되거나 업무 태만해서 미집행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비고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좋겠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료 준비를 할 때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이번의 인재개발원 추경의 주된 지금 방향은 딱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창의관 관련이고,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진행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끝났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끝났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내용상 이것이 훈계 1인, 주의 2인 이 정도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그다음에 일부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감액조치 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 제가 이 중반에 감사하는 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참 황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공사할 부분에 가서 지질조사를 한다고 시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악부 하단에 그냥 썬큰(sunken)으로 되어 있는 연결통로 옆에다 이렇게 세 군데를 시추해서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은 다 선집행했었고, 그리고 안정화공사도 다 끝냈었고……. 그다음에 온 것이 창의관 내부의 전반적인 것이 이제 다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국제회의장이나 강의실이나……. 그래서 꼭 지금 국제회의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강당에서도 충분히 교육들 받고 국제행사를 어떤 규모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충 예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제행사, 창의관이 완공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국제회의장은 큰 대형회의실, 컨벤션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반드시 국제회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 층을 아주 대형 다목적회의실로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면 보통 간부들 연찬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있는 건설회관 대형 국제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꼭 써야 될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돈을 주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그러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연찬회 또는 우리 시가 국제회의를 할 때 굳이 무슨 밖의 호텔에 가서 큰 비용 들여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설이 있다면 우리 시가 하는 국제세미나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굉장히 인재개발원의 환경과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아울러서 저희는 이것은 완공이 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거기에서 교육받는 9급 직원들이 매년 한 1,500명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부 처녀총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결혼문화가 호화문화가 되어서 무슨 호텔 같은 데서 몇 천만 원씩 쓰는,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좋은 시설이 쉬는데 거기서 우리 신입직원들, 또 우리 공직자 서울시 직원의 자제들 결혼할 수 있는 시설로도 쓸 수 있고요. 기왕에 만들 때 한 층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무슨 사무실, 강의실 이렇게 쪼개 놓는 것보다는 대형 컨퍼런스룸을 만들고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크게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사실 내부에 장식하는 비용이 좀 들지,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드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예산 대비해서 보면 행사 한두 번 치르면 끝나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국제회의장을 한다 하는데 언뜻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한 강당도 있고 또 옆에 디지털센터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세미나룸들이 큰 것이 있고 그런데, 다 뭐 서울시 시설인데 여기저기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창의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다 동의를 했고……. 그런데 설계가 변경되어서 규모가 달라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과정에 아주 클리어한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진행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간부연찬회는 사실 새로 짓는 시장 공관에서 못하나요? 거기 시장이 공관에 입주 안 하고 거기다가도 국제회의라든지 외국에서 온 손님 맞이하는 이런 룸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예를 들어서 간부연찬회 같은 것은 이제 우리 국장급 이상, 3급 이상 전 간부하고, 시정연의 박사들하고 전체가 모여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리가 다 배치되어서 발표하는 데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상당히 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 그러한 큰 다 같이 간부가 들어가서 연찬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도 사실 좀 어디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을 때 하나 새로 지어놓자 하는 취지고요. 지어놓는다고 하면 꼭 연찬회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설도…….

김덕배위원

다양한 용도도 좋은데,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 시 신청사 짓는 데 꼭대기층에 다 대형극장, 강당 들어가지요?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시민에게 아마 공개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시민만 씁니까? 시 간부들도 쓰고 연찬회 때 쓰고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중복성,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제 최초 창의관 건립 목적과, 부처별로 다 협의가 완료되어서 간부연찬회도 하고 국제세미나도 한다고 그러는데 간부연찬회는 1회고요. 많아봐야 1년에 4회 넘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된다는 뜻이에요.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다……. 그러면 1,200석짜리 지어놓고 거기서 뭐하겠어요? 그렇지요? 3년 후에 만약에 시청사 완공이 된다 치면 뭐 3년간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지만 연찬회하는데 여기서 전부 그 꼭대기까지 다 가겠습니까, 시청 강당이 있는데? 그리고 아주 잘 지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보고서를 낼 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이제 국제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제회의장이니까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이 어떠한 포맷의 외부기관이 온다든지 또 위탁교육을 받는다든지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넓은 회의장을 연찬회, 결혼식 외에 국제적 행사로 어떤 것을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꼭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국제회의를 할 때 굳이 어디 외부기관에 저희 무슨 세미나할 때 호텔을 빌려서 하는 것도 몇 건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에 그런 국제회의장 컨퍼런스룸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기에는 큰 강당으로 해서 시민에게 공개되는 그러한 큰 강당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덕배위원

극장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데 어차피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계획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서로 검토해서, 나중에 해놓았는데 완공된 뒤에는 전부 이쪽만 쓰려고 그러면 사실 그쪽이 죽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검토해서 김덕배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복투자의 효과를 좀 없애는 것으로 하고……. 어찌됐든 이것이 총 공사비가 이제는 93억이 넘는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완공될 때까지, 내년까지 이제 총 공사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신청한 18억 6,000만 원만 증액 편성하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번 추경에 요구드린 18억 6,000만 원은 이제 금년에 편성된 예산하고, 옆의 지반보강공사는 안 했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까지 금년 예산이 기성고 지급으로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9월 말부터는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말부터 내년 1월 새로운 예산 집행할 때 까지 12월 말까지 들어갈 최소 공사비, 공사비만 지금 18억 6,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김덕배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들어가겠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회의장이나 다른 시설들, 거기 그런 모든 예산은 한 20 몇 억 되는 것인데…….

김덕배위원

별도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최초에 계약했을 때는 140억짜리였나요? 얼마로 추정하고 공사가 시작됐던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처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작년에 투자심사 받을 때는 65억 3,000만 원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투심 때는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런데 이때는 평당 6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65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당 600만 원이 좀 비싸다 해서 570만 원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570만 원을 반영해서 공유재산 심의한 결과 61억 7,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61억 7,3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입찰하니까 낙찰차액이 생기고 입찰 결과 공사비가 53억 8,00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3억 8,000만 원에 입찰이 됐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합친다면 93억 3,900만 원으로 한 39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본예산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그러면 93억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최초 한 것보다 무려, 이것 몇 %라고 그래야 되나요? 61억에서 엄청나게 지금 70% 이상의 증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공사를 하다가 중단도 되고, 또 기존에 설계변경도 되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2008년 9월에 공사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사를 죽 해 왔는데, 12월 들어서 지반이 이 상태로는 공사를 하면 위험하다 해서 지반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김덕배위원

그래서 공사를 중지했던 기간은 얼마나 돼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2월부터 2월까지 세 달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세 달?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난해 2008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세 달 동안 공사를 중단을 했고,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최저입찰을 했겠지요. 그래서 53억 8,000에 낙찰을 받았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이 업자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93억까지는 여기에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공사비로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내부의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비용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사비뿐이 아니고 93억에는 각종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 업자한테 갈 내용은 어떻게 돼요, 53억 8,000 이외에?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계속 설계변경도 되고 확장도 되고 증액도 되고 이랬는데? 그냥 공사하는 분에게 53억 8,000에 그것 설계변경된 것까지 다 해 주고 끝인가요? 추가로 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변경된 폭만큼?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93억 3,900만 원 내역을 보면 토목공사비가 10억 5,900만 원이고 건축공사비가 56억 3,600만 원, 설비공사가 5억 4,900만 원, 조경공사가 1억 700만 원, 전기공사가 11억 2,300만 원, 기타가 8억 6,5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인테리어비용은 이 건축공사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걱정이 갑자기 생기네요. 지금 투심 때 65억 3,000짜리가 입찰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것이 53억 8,000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나 정부가 하고 있는 낙찰제도 하에서 부실이 우려돼요. 이것이 과연 실행견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최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인가에 대한 문제고, 중간에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각종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기가 늘어났지요,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공사 내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53억 8,000에 낙찰 받은 이 업자에게는 얼마나 추가로 더 지급되느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니, 공사비 53억 8,000만 원에 입찰을 받았는데 업체가 변경이 안 되었으니까 93억 3,900만 원이 다 그 업자한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업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토목공사는 다른 업자하고 하청이 되어 가니까요.

김덕배위원

아니, 적어도 종합개발이나 무슨 그런 타이틀로 낙찰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공사를 다 완성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평당 570만 원에서도 더 최저입찰가로 해서 70% 정도 되는 53억, 61억인데 53억으로 받아서 최저입찰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안 남더라도 뭐 기계를 돌리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얼마나 수익이 남는지 손해가 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53억 8,000에다 지금 40억이 더 가는 개념이 되는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 40억은 위원님, 전에 있던 것에서 그냥 단순히 설계변경 해서 40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단 전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지반보강공사, 아마 현장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깎아지른 절벽에 옹벽을 다 쳤습니다. 앵커를 박아서 완전히 토사가 있는 데 깊이 앵커를 박고 옹벽을 싹 쳐서, 그것은 전에 없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들어갔고, 또 바닥면적이 한 300평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봤더니 가뜩이나 좁은 부지에 계단을 밖으로 이만큼 내놓게 해서 쓸데없이 아깝게 대지 조성한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계단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전체가 다 바닥이 되도록 해서 바닥면적이 한 820㎡ 정도 증가한 것이 있고, 그래서 면적의 증가와 없던 옹벽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김덕배위원

아니, 당연히 건축업자가 면적별로 계산을 했으니까 면적이 늘어나면 면적이 늘어난 만큼 더 받아가야지요, 공사를 하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그냥 기존 것에 무슨 설계변경 해서 더 올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추가되고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덕배위원

자, 그래서 추가로 그 정도 든다, 그 중에 이번 추경에는 18억 6,000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한 20억 정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본예산 할 때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또 기왕 시설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마무리가 좀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설이 인재개발원 내에 있고 인재개발원이 관리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쳐다봐야 나중에 부실이 발생 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타일 한 장이든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좀 잘 짓는 시설이 되어서 우리 교육 또는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전번에 디자인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무슨 동사무소 건물 짓듯이 되어 있고, 가만 보면 우리가 쓸 것인데 공사부서인 도기본에 맡겨놓고 케어를 안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인재원에서는 디자인부터, 내부 시설부터 저희가 도기본을 끌고 가면서 그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큰 힘이 되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개인적인 느낌을 좀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업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업자라는 표현보다 업체라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자, 하면 마치 실업자 같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강의실 및 교육장 인테리어 및 외부 디자인 개선에 12억 원이 지금 추가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디자인 개선, 뭐 인테리어, 여기에 12억 원이 들어간다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당초에는 뭐 골조만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당초 설계 시에 이런 큰 금액이 배제되었던 원인이 어떤 것이지요? 이것이 1억 2,000이나 1,200만 원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12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액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처음에 53억 8,000만 원 할 때, 그때는 아마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부의 그런 시설, 집기, 공사비, 내부의 인테리어 비용은 아마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 건축비만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골조만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처음에는 그렇게만 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김영로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순차적으로 뭐 골조만 하고 인테리어나 디자인 같은 것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말 표현상으로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마 개념이 처음에 공사를 하고 거기에 강의실이나 또 거기에는 비품을 구입해서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김영로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필요도 있고 저런 필요도 있고 해서 12억이 지금 증액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 12억 원 편성된 금액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떤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가장 큰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국제회의장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국제회의장은 그냥 시설을 보통 회의실같이 룸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거기에 맞는 품위 있는 시설로 꾸미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회의장 하는 전문 기획사에 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요.

김영로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장에서 114㎡가 807㎡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693㎡가 증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공사지 이것 설계변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전반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관부터, 면적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운 건물로 전에 했던 것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실무진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새롭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 타당한 이유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덕배 위원도 여러 각도에게 지적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비 변동내역이 2008년도에는 61억이고 2009년에 53억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 밑으로 죽 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투심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뭔가 상당히 큰 트릭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진행되어 온 절차를 보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 아까…….

김영로위원

저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드린 것처럼 금액이 변경된 것은 투융자 심사할 때는 평당 600만 원으로 해서 심사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57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줄었고요. 그래서 61억 7,300만 원을 바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입찰한 결과 53억 8,000만 원으로 되었고…….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다 좋고요. 뭐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처녀가 애를 가져도 이유가 있다고 하듯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주 급격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서 급격하게 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일 자체의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마치 지금 예산을 보면 무슨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인재개발원이 아니라 혹시 고무줄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인상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추경 반영해서 편성하는 최종 예산 93억 3,000만 원은 이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예산이고요. 특별히 디자인부터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그야말로 랜드마크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김영로위원

네, 좋습니다. 랜드마크같이 그렇게 만들고 또 시설을 좋게 만들고 또 직원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다 좋은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외부에서 남들이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어야 될 것이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절감이 된다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스스로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