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푸른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 근교 산 자락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달산 자락길 조성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자락길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금융위기 속에 시작된 2009년도도 벌써 중반을 지나 결실의 계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저의 공직생활 중 그 어떤 해보다도 바빴던 한 해였으며, 뜻 깊은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초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약속드린 사업들이 차례차례 준공되고 공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사한 5월에 어린이들의 웃음 속에 재탄생한 상상어린이공원, 또 100개의 상상어린이공원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의 천진한 모습, 6월의 보랏빛 붓꽃과 함께 태어난 서울 창포원, 붉은 저녁노을 속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한 노을은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가을에는 더 뜻 깊은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북권 시민들의 삶을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북서울 꿈의 숲, 민족정기의 산실로 다시 태어나는 서대문 독립공원, 서남권의 대표적인 환경 테마형 거점공원이 될 신월문화공원이 가을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서울의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그린트래킹 서클,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한 근교 산 자락길, 중랑 나들이숲, 푸른수목원 등 주요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은 결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씨를 뿌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민선4기 출범 이후 위원님들의 시민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업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조경과장 오해영, 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 이용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 오순환,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배호영) 이어서 푸른도시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는 이원효 소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동물원 100주년을 맞이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바꾸어 나가고 시민이 다시 찾는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이 행복한 공원으로 사육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임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용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대공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푸른도시국이 굉장히 큰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셨어요. 지금 북서울 꿈의 숲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또 내년에 새로운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시민들에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선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체감이 높은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추경 때 할 이야기는 추경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교 공원화 사업에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시범추진 중인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7월에서 9월까지 사업기간이면 거의 식재 시작한 것인가요?

네, 9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천연잔디 사업이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범사업이고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조잔디가 과거 200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녹색성장의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 완전 폐기물덩어리의 또 도시 열섬화 현상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교들이 천연잔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사업이 정말 시범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하고 계신 점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운동장 관리직원들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과 함께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관리문제였는데요.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그런 애로를 많이 토로를 했고 대체적으로 천연잔디를 까는 데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관리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나 상상 외로 많은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자기 자부담 비용으로 관리라도 할 테니까 깔아달라는 학교들이 많이 신청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에 용이하고 답압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지 않는 학교들부터 시범적으로 하려고 8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 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재정적으로 느끼는 학교들은 일본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관리비도 시비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니까 많은 학교에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관리 부분이잖요.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최장 길어야 8년의 수명이고 8년마다 다시 재조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다 수거해서 폐기물로 완전 땅속에 묻어야 되는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연잔디라는 것이 어차피 저희가 거기서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금씩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되는데 저는 아예 천연잔디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천연잔디에 대한 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아예 유지관리비를 적용을 시켜서 천연잔디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총사업비도 8개소에 30억 원이잖아요?

네.

천연잔디 이것은 일단 만들면 평생 가면서 계속 유지보수만 해 주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런 목적으로 하실 텐데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에 드는 비용이 보통 4, 5억인데 최근에는 8억 5,000까지 들더라고요. 영등포에 이번에 인조잔디 만드는 것 8억 5,000이래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짜 플라스틱을 설치해서 또 8년마다 다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다 세금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서울시 세금은 아니지만. 저는 이 천연잔디사업을 서울시를 통해서 교과부의 사업도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인조잔디보다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또 훨씬 장기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천연잔디가 굉장히 인체에 해롭잖아요?

인조잔디가.

네,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고 뽑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 옷장에도 인조잔디가 다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게 온몸에 붙어서 와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의 아침의 시작은 교실로 들어오는 인조잔디를 쓸어내는 것이 아침 하루일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밥에도 그게 날아오고요.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눈썹에도 얹혀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뽑혀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면처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게 중금속이고 여러 가지 카드뮴, 납, 이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인체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위주로 천연잔디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번에 조사를 죽 해 보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로 하면 더더군다나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하셔서 방안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점에서도 지금 교과부에서, 저희들도 교과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앞으로는 인조잔디 사업이 천연잔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위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교과부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예산배정에 있어서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인조잔디로 크게 나가는 돈은 오히려 쉬운데 이게 매년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하기 전에 투명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다가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꾸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투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인조적인 것들은 배제되고 자연친화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보는 경우들을 보면 뭔가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상을 본다든지 뭔가를 보기 위해서 관광용으로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경우들은 그런 것을 설치하지만, 노을공원이나 우리 월드컵공원 쪽은 정말 자연을 즐기고 산책을 하고 이런 것이 위주지, 뭔가 보기 위한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 타키노스즈란 공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노을공원과 같이 제법 경사도가 높은 면이 있는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여기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 놓았어요.

공원명칭을 다시 불러주실래요?

홋카이도에 있는 타키노스즈란 공원, 이게 은방울꽃이란 이름이래요. 타키노스즈란 공원인데 여기는 꽤 급경사예요. 그래서 그 경사에 대해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 하는 건데 여기는 아이들을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이번에 방문을 한 학교가 있어요. 시립대학교 팀들이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논의를 많이 해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면 충분히 노을공원에도 적용 가능하고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고 길어도 중간사이트들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 쉽게 재미있게, 왜냐하면 내려올 때 계단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미끄럼틀을 이용하시고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쓰레기산을 매립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봅슬레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썰매처럼 산을 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보다는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을 덜 파괴하는 그런 공법이나 재미와 또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고민해 보신다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산도 적게 쓰면서 또 시민들이 굳이 돈 내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홋카이도를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 노을공원에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지금 공원을 이용하는 연령층 패턴을 조사를 해 보면 웰빙 바람이 불어서 노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노년층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노년층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데는 관절염이나 힘들고 불편하셔서 어려워하세요, 올라다니시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접근 개선방안 교통수단을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또 나중에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도 도입을 할 건데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그런 분들 플러스 지금 인천공항에 트랜싯(transit) 관광객들이, 보통 트랜싯(transit) 체류시간이 6시간 이상 되는 관광객들이 1년에 한 75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분들을 타깃으로 한 상암디지털단지와 월드컵공원, 난지공원을 엮어서 관광 랜드마크를 하려는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트랜싯(transit) 손님들을 위해서 인천공항과 셔틀을 해서 난지공원 평화의공원 이쪽을 해서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세계적으로 쓰레기 산으로 이게 또 관광 마케팅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국제관광객들을 위한 목표로 한 이런 시설들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넓은 안목에서, 또 국내의 수요계층도 노약자 수요계층을 고려해서 접근성 개선방법으로 당초에 투명엘리베이터 사업을 포기하고 이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관광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노년층 관련된 부분은 필요할 수 있지만 사실 노년층들이 굉장히 등산을 일부러 많이 하세요. 그리고 등산을 일부러 하시는데 그것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실 정도면 오히려 평지 주변에 있는 곳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안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비용을 받고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노년층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비용을 내도 부담이고 그냥 경로우대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객 관련해서 그런 랜드마크화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동물원 관련되어서 개선현황을 보면 전시관 관련 개선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현재 있는 부분들은 서울대공원 재조성과 중복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조성사업을 하더라도 다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부분들인 것이지요?

가능한 한 그런 부분부터 했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이 재조성이 되고 동물원 부분이 되면 중앙부분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부터 하게 됩니다. 하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유인원관을 말씀드린다면 유인원관의 소요예산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유인원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사람과 유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인원관 같은 경우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것을 건설하려면 이것의 10배 이상은 들잖아요. 200, 300억 이상은 들거든요, 그 예산들을 보면. 그런데 저희는 28억을 가지고 예산을 잡고 이것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48수나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면 큰 규모로 해 보고 싶었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인원 부분은 가능한 한 뼈대를 그대로 썼습니다. 뼈대를 그대로 썼고요, 또 부지도 가능하면 넓히려고 했습니다. 이번 9월 말에 완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고말씀이나 이런 것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대공원을 사실 얼마 전 여름에 저희 위원들하고 위원 가족들하고 방문을 하고 1박 캠핑도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들끼리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또 어차피 이쪽을 저희가 재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좀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이 투여된 부분은 국장님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또 내부사정이 있어요.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이 동물원하고 서울랜드 부분을 구별을 해서 동물원 부분은 재조성을 하더라도 서울랜드 부분은 민자로 가더라도 동물원은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고, 그래서 아마 어차피 동물원은 시에서 예산으로 재정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과감하게 또 투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체 재조성 공모가 완성이 되고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콘셉트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과감한 투자를 좀 아끼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평가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물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도가 많이 되고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고 한번 꼭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본인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홍보를 잘하는데 그래서 여쭈어 봤더니 홍보예산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푸른도시국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체 사육사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물원에는. 그런데 지난번 동물원에 갔을 때 캠핑하실 때도 그 사육사 분이 직접 밤에 본인이 그 뱀을 가지고 쇼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술을 배워서 직접 마술을 통해서 뱀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초기에는 본인 비용 부담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육사에 관련된 처우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이번 동물원 재조성사업을 하실 때 개선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소외되었고 시민들의 주목에 비해서 시에서 주목이 굉장히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도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아직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논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네, 추경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신종플루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가 괴담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지금 10월, 11월 그때 가면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치료법이라든가 예방방법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보도에 있는 것처럼 백신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이런데 신종플루에 가장 취약적인 계층이라고할까요, 거기 보면 우리 어린이하고 노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대공원에서는 가을이 되면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이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빠져 있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수만 명 이상이 우리 서울대공원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기에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책도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네, 시행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누면 동물에 대한 방역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보호 부분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동물하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실 조루인플루엔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왔다갔기 때문에, 물론 서울대공원에는 왔다가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 왔었고 또 충분히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방역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해서 거기 준해서 방역을 하고 동물과 환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현재 주 4회 방역하는 것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소독 방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객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물원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이나 또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종플루에 관한 안내문을 주의사항하고 대처방법 게시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내에는 화장실에 손소독제 비치하는 부분, 또 관람객 입장을 할 때 안내원들이 손소독세정제를 관람객들에게 손에 분무하는 것을 현재 준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매일 출근 시에 체온측정을 하는 것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온측정을 하고 업무에 임하면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자나 직원 중에서 재채기, 콧물, 발열은 체온계로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37.8도 이상이 되면 의심증상이나 이상징후의 경우에는 마스크 제공은 물론이고 인근 보건소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관의 주관하에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처방법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안전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대공원은 일단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가족 단위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런데요. 제가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우리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보강된 부분이 있나요? 우리 의료진들이라거나 아니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격리를 해서 그 상태에서 체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보강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 의료진에 대해서는 현재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내에 간호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두 명?

사실 간호사 두 명 상주면 다른 곳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고 신종플루가 제가 볼 때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밝히는 것처럼 가을에 퍼지게 되면 확산속도가 빠르고, 두 번째는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도 나왔지만 전국 단위의 휴교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대공원은 조류독감에 약한 동물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사전에 철저한 준비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동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사실 동물 중에서는 돼지류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돼지류의 동물은 지금 고객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응급매뉴얼을 가지고 있지요? 응급조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매뉴얼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볼 때 원장님 지휘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여성 행복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개념이 되게 바람직하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는 여성들은 주로 어떤 여성들이 많이 올까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엄마가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아마 애인하고 같이 올 거라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오는 엄마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여행은 대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강조하시는 정말 소프트웨어적이고 정말 마음으로 와 닿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면 쉽게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에서 저는 반드시 저희가 하고 싶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먹거리 문제예요. 지금 서울시는 식품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학교매점에는 탄산음료도 안 팔거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학교도 운영하고 또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공원 측에서 적어도 어린이대공원만큼이라도 반드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나 환경정책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죽 둘러서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예를 들면 한식, 분식, 양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연계되어서 팔더라고요. 거기에는 항상 같이 핫도그를 팔든지 돈가스, 햄버거 아니면 치킨 이러한 패스트푸드 음식과 함께 항상 콜라, 청량음료가 같이 있어요. 한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연계해서 한식이면 치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러스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대공원에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 제일 바람직하고, 적어도 어린이대공원만큼은 그런 안전한 먹거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를 비롯한 건강약자들이 가면 사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국제적인 메가시티의 대표 공원에 맞는 어떤 식생활 관련 문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이 그 공원에 녹아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공원에 전반적으로 실시하시되, 일단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샘플로 일반식당 말고 저희가 식생활습관을 유도할 수 있는 공부도 되면서 그런 음식이 왜 중요한지도 알려주면서 음식까지 판매되는 그런 연결된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신다면 여성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바람직한 서울시 정책과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원태ㆍ김배영ㆍ김수철ㆍ나은화ㆍ박병구ㆍ박찬구ㆍ신기철ㆍ오신환ㆍ이국희ㆍ이상용ㆍ이지현ㆍ조규영ㆍ최용주ㆍ최홍우ㆍ하지원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인 김원태 의원에게 하여야 하겠지만 회의 전 간담회 시 우리 위원회실에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소관 국장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전에 이 조례안 받으셨지요?

네.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자구라든가 여러 가지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부분, 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규정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호수를 지정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나 필요성은 맞는데 그것들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수정안에 그러한 미비점들이 다 잘 보완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적절하게 검토가 되셨고 수정안이 나온 것 같아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보호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림지역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심 안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보호수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나요?

현재 서울시내 관할지역 내에 214수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소나무 등 214…….

그러면 214수가 있고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보호수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서울시장이 지정할 만한 보호수가 있냐는 것이죠.

현재는 조사된 바가 없고요.

그러면 214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요? 보호수 조례 외에 지금 서울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214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치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호수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로 내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보호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을 하고자 했는데 이상 없습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주형 위원님입니다.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원태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주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주형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나주형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형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7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948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로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또한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띄고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3.1%인 220억 8,7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경우 우리 푸른도시국 2009년도 예산총액은 7,374억 8,000만 원 규모가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적자 편성임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 중 금년도 실행이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과 연내 완공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격 추진이 예견된 사업에 대한 준비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2009년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326억 6,3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9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완공이 예정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운영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9개 사업 20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으로 북서울 꿈의 숲 위탁관리를 위한 관리비 51억 9,100만 원, 어린이대공원의 각종 안내 및 정보제공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린이대공원 운영보수정비 사업비 7억, 세운녹지축 1단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그 유지관리비 5억 3,000만 원, 월드컵공원의 안내시설 및 그늘부족으로 시민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문화 여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8억 2,000만 원, 또한 어린이대공원의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볼거리 증진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7억, 2009년 6월 개원한 서울창포원 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금회 추경사업에 서울창포원 유지관리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0월 개원 예정인 신월문화공원 유지관리비 2억 2,7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동물사료 부족분 발생으로 동물원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와 신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개 사업 8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서울대공원을 서울시민이 즐겨 찾고 동북아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공원으로 재조성을 위해서 국제현상공모비로 18억 3,400만 원을 계상했고,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과 난지 한강공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시민고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 경사면 계단설치 사업비 20억 원, 또 월드컵공원과 난지 한강공원을 연계하는 CNG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5억 4,000만 원, 공원녹지가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공원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일정보고 이전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 원, 서울의 주요 산을 잇는 순환코스를 연결 정비해서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그린트레킹 서클사업을 내년도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5억, 서울의 주요 산자락에 완경사 순환 산책길을 조성해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쉽고 즐겁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설계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3개 사업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사업 기정예산은 3,827억 3,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09억이 증액되고 86억을 감액함으로써 총 23억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부사업은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 부족분 59억 2,100만 원과 재결금 30억 7,900만 원 등 총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이 추경에 계상된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심의 결과 2009년 9월 8일로 수용개시일이 결정되어서 수용개시일 이전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72억을 선 집행하였습니다. 마포의 성산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보상 재결신청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추경 사업은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의 보상비 감정평가결과 및 재결 증액분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집행잔액 86억이 남아서 이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푸른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15억 1,300만 원인데 북서울 꿈의 숲 민간위탁자 선정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북서울 꿈의 숲에 문화시설하고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매점, 식당, 커피숍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시설은 문화센터 공연장하고 미술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서비스 수준이 민선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지역의 북서울 동북권 시민들에게도 그런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에다가 세종문화회관 분관 형태로 세종문화회관 운영진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세종문화회관에게 위탁운영을 시키기로 정책이 결정되었고요. 그 안에 있는 식당이나 매점, 커피숍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을 외주를 주는 방법과 문화회관에다가 직영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다가 기존에 있는 공원에 최고입찰방식으로 최고가 입찰액을 써서 들어온 식당이나 매점들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가격 통제도 안 되고 시민 서비스도 잘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시키는 것이, 그것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고하기 좋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세종문화회관과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많은 것이 사무관리비인데 이 중 옥상정원 조형물 설치비용이 3억 5,000만 원, 해치 상징물 설치가 3억 원입니다. 조형물이나 상징물 설치비도 물론 예산 산출근거는 있겠지만, 해치 등이 있다고 했는데 해치 등 말고 어떤 상징물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억 원의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옥상정원 조형물 설치비 3억 5,000만 원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징물들의 종류는 해치 캐릭터 조형물, 포토존 빅폰트라고 해서 해치가 뚫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빅폰트 상징물, 그다음에 엠블럼 또 전자게시판, 기념품 상점, 상품개발 인테리어 이런 것들로 해서 열한 가지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옥상정원 조형물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산출내역도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다음은 세운초록띠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운초록띠공원은 원래 도시계획시설 구분에 의하면 경관광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세운초록띠공원은 어떻게 연유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올립니다.

시민 공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공모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부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부서를 정했더라도 공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공원의 총괄부서인 푸른도시국에서 예산과 이런 것들을 다같이 관할을 해야 됩니다, 주관부서가 푸른도시국이라서.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아닌 공원에 대한 조례가 경관광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관리조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장이름으로 세운초록띠공원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규제개혁심의위에 상정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올라오면 다시 저희가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시 예산서 237페이지 예산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4억 3,000만 원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6월부터 사업기간을 잡은 것은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혹시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약 1,000평 정도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간 4억 3,0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5월 21일에 준공을 해서 그때부터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작물 등 보리 같은 것들을 거기 심어 놓아서 그 주변의 환경이 이런 농작물들이 담뱃불이나 이런 것으로 화재 등이 나기가 쉽고 그래서 좀 특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비용역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명의 경비용역을 두기로 했고, 그래서 일반 다른 공원의 유지관리비보다 좀 더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의 잡상인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불법집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벼를 심은 컨테이너가 놓여 있어서 그것의 관리가 주요업무라고 판단되는데 공원관리 본연의 업무보다 잡상인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납득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비질서 업무용역이 다른 공원관리비보다 그 부분이 한 1억 2,000 정도 더 들어가 있어서 과다하게 느끼시는데요. 이미 용역인부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서 질문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세 대인가요?

네.

세 대고 다음에 5억 4,000만 원 예산인데 그중에 버스 구입비가 4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가 1억 3,000, 1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이렇게 든다는 말씀입니까?

임시 노선버스 면허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임시 노선버스 운영 적자보전금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시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운영부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임시, 시험운영입니다. 정식 운영이 아니라…….

그러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네.

이 버스구입비 세 대가 대당 1억씩이고 그다음에 디자인 변경하는데 1억 1,000만 원인데 디자인 변경은 뭘 어떻게 디자인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 내에 운행하는 버스들이 특이한 모양으로 꾸며진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나오는 기존 차량에다가 장식을 하든가 디자인을 새로 해서 멋있게 꾸며서 그 자체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는…….

그러니까 그 버스 자체는 35인승 CNG 버스는 기존 이미 제작되어서 메이커에서 나온 것에다가 버스는 그대로인데 거기다 어떤 데커레이션 이런 것 해서 1억 1,000만 원 들인다 그 말씀입니까?

네, 별도로 생산라인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버스 운행하는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시려는 것이지요?

네, 관광객들…….

공원 내에서, 그런데 이것이 대당 1억인데 이 버스 자체는 어떤 저상버스입니까, 아니면 일반버스입니까?

CNG 버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CNG도 저상이 있고 일반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버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운행한다고 하면서 저상버스로 안하고 일반버스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또 노약자 분 같은 경우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저상버스를 갖다 시내버스로 도입해서 하는데 일반버스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버스 도입하는, 셔틀버스 운영하려는 목적이랑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일반버스를 특별 제작을 해서, 저희는 예산을 줄여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제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방법도 한번…….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지요. 그러면 뭐지요, 저상 시내버스…….

새로 공작창에서 조성을 할 때 그런 시설도 장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당초 저상버스를 구입하면,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35인승이면 일반 중형버스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메이커에서 이것 만듭니까? 저상버스를 35인승으로.

그것이 새로운 형식 승인절차인데 큰 대형버스는 노을공원에 곡선이 많아서 대형버스는 운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반버스에 장애인들도 편하게 탑승하시고 하차하실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청와대 개방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그 당시에도 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 안하고 일반버스로 했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답변하기를 그런 중형버스는 저상버스가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메이커에서 만들지도 않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면 요구를 해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중형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만듭니까, CNG 버스를.

저희들도 그것을 알아봤는데 CNG 중형버스를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차량형식 승인요건을…….

구조변경을 그러면 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 출고되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구조를 완전히 변경한다.

리프트 장착을 하면 된답니다.

그게, 글쎄요.

중형은 그게 안 된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이즈 그게 공간이 안 나올 텐데. 어쨌든 목적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월드컵공원 내에서 편리하게 그런 분들한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버스는 아닌 것을 지금 운행을 하게 된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 승인을 받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알아보니까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운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제부터요.

시범운행 하는 것은 시민들의 반응을 보는 건가요, 얼마나 이용하는지?

홍보지요.

아직 예산도 정해지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월드컵공원 내에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는데 그 받기 전부터 벌써 임시 운행에 들어가고 홍보를 위해서 운행 자체를 한다면…….

정식 보조금을 주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것은 예산확정 시기부터…….

그러면 시범 운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그러면 이 사업자랑 푸른도시국이랑 얘기가 되어서 한 겁니까?

지금 버스정책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얘기가 되어서 그쪽에서 운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무료인가요? 무료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유료입니다.

유료로 하는 이유는 운수사업법상 무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우리가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무료로.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불가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유료로 운행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유료로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유료로 하면 노선으로 이렇게 운행을 못한데요, 일반버스 노선하고 겹쳐서. 그래서 그것도 불가 판정이 내려서 할 수 없이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버스정책과에 마침 마을버스 형태의 세 대 CNG버스가 놀고 있는 버스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임시노선을 우리가 제작 구매를 할 거니까 연말까지 임시노선을 좀 면허를 달라, 그래서 임시로 운행을 하려고 이것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소를 공영버스제에 의해서 운행수입의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억 3,000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계속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조를 해 주나요?

그것은 버스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서울시 공영버스제도에 의해서 그쪽에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원에, 서울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는 가족들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개념으로 공원에 가는데 차량이 다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애들이라는 것이 주위가 산만하다 보니까 또 안전이라는 위험도 있고, 또 공원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관람하듯이 그런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시범 운행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달은 시범운행을 하면서 이용도라든지 이용만족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 꼭 필요한지, 아니면 그러한 차량 없이 일반사람들이 시민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반응을 한번 조사를 해봐서 계속 운행여부를 연말에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임시 운행하는 것도 다 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그냥…….

예산 확정되고 나서부터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안하고 적어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조를 안해 주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하여튼 버스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운행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정산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시범운행을 하든지 뭐든지 해야지, 시범운행부터 벌써 하고 나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그런다면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거지요, 순서가.

정산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CNG버스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우리가 2차 추경에 아주 시급하게 정말 버스를 빨리 운행을 해야지만 시민들의 공원 이용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빨리 운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노을공원하고 평화공원 개장할 때부터 당초에 이런 계획이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노을공원을 작년 11월에 개장하고 나니까…….

그러면 올해 1차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것을 넣을 만한 상황이 못 되었고요. 그때 또 다른 예산도 급한 것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개장 이후에 시민들의 이용형태 내지는 시민들의 불만을 들어보니까 너무 멀고 높고 그래서 참 걸어다니기, 올라가기 힘들다, 셔틀도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월드컵공원사업소에 있는 자체 차량을 가지고 한번 셔틀로 운영해 봤더니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원 내에 셔틀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찍부터 정책적으로 검토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1차 지난번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하여튼 차량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또 진짜 편리한지, 괜히 해 놓고 왜 우리 항상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버스는 좋은데 진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해서 저상버스는 별로 없고 자꾸 우리 서울시에다가도 그런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스 자체도 그런 버스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빨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사형 엘리베이터인가요?

네,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계단인가요, 엘리베이터인가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지그재그 식 나무계단 사업도 있습니다, 20억 지금 요구되어 있는 것.

20억이 지그재그 식 나무계단입니까, 이게?

네.

그러면 기존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했던 노을공원 투명엘리베이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애당초에도 처음에 1차 추경 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고, 또 지하로 내려가면서 어떤 환경교육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자신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과연 얼마나 외국인들이 올 것이며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환경대국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미흡한데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사업성보다는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광용이라든지 환경교육용으로 하다가 지금 경사면 계단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접근성 이런 거지요, 이용시민의 편의. 바뀐 거지요, 사업목적이?

지그재그 식은 접근성, 이용 편의성이고요. 그 다음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차량을 아주 랜드마크적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할, 다른 세계 여러 도시들이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다 접근성에 대한 그거지요, 주목적이?

접근성 플러스 관광 랜드마크지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일부 소규모로,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소규모로 묻혀 있는 쓰레기 성상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너무 우리 서울시는 랜드마크가 많은 것 아니에요?

랜드마크가 워낙 없으니까 자꾸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가 히트가 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랜드마크 같아서.

너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국장님, 아시지요?

네.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 올 연말 완공되는 것으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것도 200억 넘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진출입로 이 문제가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네, 몇 번 가 봤습니다.

한두 번 가보셨지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조성사업 자체가?

그 사업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혜화동 혜화문에서 성곽으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에 집 두 채가 막고 있는데 그것을 털고 거기에 오르막계단을 설치해서 성곽 옆길로 붙여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여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사업을 차후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것을 뚫어야 그 사업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됩니까? 올해 마무리할 때 같이 하면…….

올해 마무리할 때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다는 것이지요?

네.

잘 아시는 국장님이 여러 번 가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게 확보가 안 되면 3년에 걸쳐서 200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정작 진짜 하고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별로 이용률도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진출입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태껏 3년간 한 공사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텐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특별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할 때 해야지, 또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그동안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했으나 확보를 못했는데요.

왜 예산확보가 안 되지요? 그 필요성을 별로 인정을 못하는 건가요?

그동안은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우선순위에서 왜 밀렸는지도 모르겠고,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다 와 있고 이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지금 와서…….

그 속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 그 사업의 취지가 수려한 성곽의 모습이 무분별하게 지어진 성곽을 가리고 있는 무허가 건물들로 인해서 가려져서 성곽 경관이 그동안 살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관 차원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경관 차원에서 생각을 했지, 성곽길 탐방로 차원에서 생각을 그동안 못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탐방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혀 있는 부분이, 나머지 사실 그 밑에 부분은 경관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성곽 부분이라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푸른도시국장에 와서 그것은 우리가 성곽탐방길 사업을 새로 구상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이미 시기들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금년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낙산성곽 탐방길 조성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털려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마무리를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시지요?

네, 충분히 인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공원 소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때 김철현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별로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대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대공원 같으면 학교 같은 데도 학생이 수백 명 있는 곳도 휴교를 생각하고 개학을 미루고 하는 마당에 어린이대공원 같으면 수만 명 하루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여성가족정책관실 거기서 총괄해서 그것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들면 지침대로 우리 대공원은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서울대공원은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동물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실 조루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역체계가 거의 잘 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대공원의 특성상 동물이 있으니까 동물은 동물이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아니에요, 동물보다.

네.

그러면 정말 수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매뉴얼이 있냐는 것이죠. 발생되어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학교에서 휴교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우리어린이대공원은 어떨 때는 개방시간을 줄인다든지,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폐쇄한다든지 그런 일종의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없냐는 것이죠. 미리 준비가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면 대비해서 대응을 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실 운영시간을 감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봐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결국은 동물원 폐쇄나 일시적인 중단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운영시간 단축은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물론 아직 유행하지 않고 해서 너무 앞서서, 속된 말로 호들갑 떠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오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비를 많이 해서 그것이 올 겨울이 된다면 대유행이 되어서 얼마의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고 하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소독 많이 해라,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책을. 그런 마당이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물론 안 오면 좋지요, 제일 좋은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훈련같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기준이 서서 해야지, 갑자기 닥쳐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자꾸 우왕좌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니까 저는 그런 것이 평상시에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고객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방역 부분하고 소독 부분인데요. 방역하고 소독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동물원 폐쇄를 검토하느냐의 문제만 어떻게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손 소독제 비치하고 그다음에 세정액으로 관람객 들어올 때 손에 분무해 주고 그다음에 동물원 전체에 대해서는 차량 자동소독기에 의한 소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뭐 소장님 저보다 걱정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다 같이 고민할 국가적인 문제니까 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할까요? 일이 안 끝나셨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 2009년도 제2차 추경안인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각 실·국에 있는 국장님들이, 실장님들이 예산에 대한 욕심을 내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은 정말 아주 장려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2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방채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위기에 따라서 경제도 전체적으로 나쁘고 국민경제가 조금 침체기에 접어드니까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리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방채를 내는 것이 다 빚이거든요. 빚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세금으로 다 보충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만큼 사실 빚을 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짜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한 대비에 대한 기대효과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우리 푸른도시국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아이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시기를 급하게 요구하거나 아주 다급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번 푸른도시국의 2009년도 모든 사업 목표는 북서울 꿈의 숲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서울 꿈의 숲에 적어도 토지보상비 몇 천억을 포함한 5,000억 원 이상이 우리가 투자가 되었거든요. 10월에 하기 때문에 북서울 꿈의 숲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은 이렇습니다. 공정률 85%, 그다음 나머지 부분도 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은 벌써 정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공행사 하는 것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일을 벌이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예산을 보면 적어도 아주 급한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년도 본예산에 새롭게 좀 더 타당성조사라든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거나 적어도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예산들이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전체적인 평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평이.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위원님,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북서울 꿈의 숲을 저희가 당초에 동북권의 공원서비스가 너무 취약해서 사실 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지역에 큰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인데 당초 공원 공모된 작품이…….

국장님, 제 평 말입니다. 긴급상황에 대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 추경에서는 대충 삭감을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총평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북서울 꿈의 숲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조성되고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예를 들어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휴식과 명상과 자연, 조용한 공원으로 콘셉트가 잡혀서 그렇게 시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린이들에게 꿈의 숲이라서 옛날에 드림랜드 추억이 남아 있어서 가족들과 어린이 손을 잡고 와서 재미있게 할 만한 재미있는 그런 시설과 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원 개장과 함께 어린이들이 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을공원이라든가 북서울 꿈의 숲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좀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는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것들이라서 개장에 맞춰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결론……. 지금 제가 다른 위원회 사항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본회의에 올라오는 예산 중에 서부간선도로, 우리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으로 이어지는 연장 11㎞ 정도의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간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를 할 것인데 이렇습니다. 전체 11㎞ 도로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총예산이 6,0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재무투자를 2,500억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500억 원이 부족하겠죠. 그 재정 3,500억이 없어서 민간투자를 끌어오려고 하는 판입니다. 그 3,500억 들어가는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1회 이용료가 3,000원입니다. 6.8%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30년을 민간투자를 써야 됩니다, 3,500억이 없어서. 서울시의 재정 3,500억이 없어서 지금 민간투자를 끌어오게 생겼습니다. 그 이용료를 우리가 3,000원씩을 부담해야 되고요. 서울시민이 세금 낸 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부담을 지금부터 계속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을 꼼꼼히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은 가급적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을 만들어서 적어도 민간에 이런 부담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국 예산을 처음에 이 추경안을 짤 때부터 꼼꼼하게 짜고 의욕도 많고 잘 압니다. 일도 잘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지만 그런 욕심 조금 줄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차 추경 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투명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국장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도 동의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동의한 것은 굳이 예를 들려고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외환은행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변양호 신드롬이 생겼고 변양호 신드롬이 우리 공직사회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나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자가 정책실무자가 결정한 사항들이 가급적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해 주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더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는 것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만 나머지 심의하고 함께 의결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한 말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죠.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여러 도시들과 같이 서울하면 탁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어서 랜드마크 병에 걸렸는데 그런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내려면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의 에펠탑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지을 때는. 그런데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험심 때문에 오늘날 파리에 그런 명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실패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명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칭찬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후세에 이것이 과연 어떤 물건이 될지는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하고 이것은 실패했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 민간에서는 당연히 민간기업이 수익을 가지고 혹은 자기 자본을 통해서 R&D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실패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들이 서울시민들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편성 전에 그러한 것들이 그만큼 기대 이상의 효과라든가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진짜 실현 가능한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을 하지만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예산부터 들고 왔거든요. 타당성조사를 안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해 보니까 결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순서가, 앞뒤가 엉킨 것이죠. 선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욕심이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절차에 따라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어서 3,500억 원이 없어서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초 남았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북서울 꿈의 숲하고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크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안내사인 교체입니다. 국장님 우리 안내사인에 보면 조형물도 설치하고 해치 서울상징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자 형광판도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추 30억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어제 김경한 우리 담당과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엉성하게 짜지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지금 서울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수준 높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스페이스마케팅(space marketing)이 약하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우리 서울시에다 대고 너네들은 스페이스마케팅을 좀 강화해야 명실공히 선진도시가 된다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듣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스페이스마케팅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같은 간판을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디자인감각이 있고 예술적이고 그런 모든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가는 것에 맞춰서 그런 사인물들도 그렇게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인 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개당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5개 설치하네요. 그리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왕범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밀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다가 왕범이가 안 뜨니까 갑자기 전혀 몰랐던 해치가 나왔습니다. 이 해치를 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해치가 1,000만 원짜리를 5개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는 북서울 꿈의 숲 정문에 해치 서울 상징물 그래서 빅폰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또 1억 원짜리랍니다. 여기에다가 모자라서 시정홍보용 칼러 전광판을 9억 7,500을 들여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 통천 게시시설 해 가지고 이게 아마 문화센터 내에 공연일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3,000만 원짜리 10개나 합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들어서서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그때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찌감치 그냥 물량 확보하고 예산확보해서 일단은 설치하고 보자, 그렇지요? 그 다음 부분은 키오스크(kiosk)시스템이라고는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월드컵공원, 북서울 꿈의 숲 이런 곳들에 통째로 다 들어옵니다. 이것이 개당 3,000만 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때는 기념품 상점 상품개발 및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들어갑니다. 민간위탁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캐릭터를 개발한 상점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팔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다해 주고 이 캐릭터를 개발한 업체 외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해 놓고 결국 여기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 아니면 하고자 하는 취지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뒷받침 이런 것들은 절차가 좀 무시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경중을 제대로 못 가리고 있다, 일의 경중이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짜진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조정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도 보면 그랜드오픈을 했습니다. 5월에 그랜드오픈을 했습니다. 그랜드오픈을 했으면 이제 나머지 모든 조그마하게 고쳐지고 하는 것들은 스몰오픈입니다. 그랜드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는 어린이대공원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월에 서울시민을 다 불러놓고 어린이대공원이 이제 그랜드오픈을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다 했는데 금년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이제 시작입니다. 뭐냐 하면 안내판 안내사인을 이제 와서 교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5,000만 원, 4,000만 원, 종합안내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내판표지가 5월 10일 그랜드오픈을 한 어린이대공원에 종합안내판이 없어서 새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구역안내판이 없어서 또 새로 교체를 해요. 그리고 이용안내판도 없어서 이것을 이제 교체를 합니다. 이게 그랜드오픈이었습니까? 그랜드오픈을 했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종합안내판, 이용안내판,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5월에 할 수 있는 그랜드오픈입니까? 그냥 신장개업이라고 했어야지요, 그랜드오픈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그대로 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월드컵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안내판 안내사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조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월드컵공원에 들어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파크골프장을 설치합니다. 이게 4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국민정서상 골프라고 하는 구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 국민정서, 서울시민의 정서가 아직까지는 허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파크골프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정서, 파크골프장 어떻겠습니까? 파크골프장 이것들이 4억, 파크골프장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위원님, 파크골프는 게이트볼 같은 겁니다, 골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골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일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구에 설치하는 빅폰트입니다. 빅폰트의 폰트가 PONT인가요, FONT인가요?

FONT.

빅폰트가 무슨 뜻인가요?

큰 글씨라는 뜻이에요. 몇 폰트를 주느냐, 문서 작성할 때 몇 폰트짜리냐…….

이것을 보통 설치하는데 한 1,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만큼의 그 설치가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북서울 꿈의 숲 앞에 빅폰트라고 하는 발음도 어려운 빅폰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1억 5,000을 들여서 했다? 제가 볼 때 이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안내사인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생각보다 조금 적당하지 않다, 조화롭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 5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이원효 원장님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재조성이 국제현상공모가 들어갑니다. 국제현상공모가 추구하는 그 목표가 뭡니까? 국제현상공모가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바꿀지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떻게 개조를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들어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려다가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데를 비교해 봐도 국내에서도 옆에 에버랜드, 경기도에서 테마 뭐, 또 일본, 상하이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기존의 그런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서울대공원이 동남아의 관광허브를 이끄는 그런 테마공원이 되기가 어렵다, 이것은 세계적인 실력가들과 한번 같이 그런 것을 공모했고 그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하고 같이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뭔가요?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어떤 콘셉트의 공원으로 가느냐, 콘셉트 디자인이지요. 뭘 해야 어떤 콘셉트를 갖고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 경쟁력이 있고 명물이 될 수 있다, 그 콘셉트를 잡아내는 디자인공모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대공원 재조성 추진경위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우리 푸른도시국 자료를 저한테 주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동안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중장기 액션플랜을 만들기 위한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렇습니다. 95년도,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서울대공원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보니까 다시 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랜드의 현 운영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 핵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빠졌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이 원장님? 서울대공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대공원이 80만 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서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서울대공원에 동물원은 빠져 있고 서울대공원을 둘러싼 나머지 시설물, 지금 현재 있는 서울랜드라든가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조금 개발할 것인가, 삼성의 에버랜드 식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느냐 마느냐, 민간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것이 고민의 단초입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뭐냐,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우리 원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서울대공원에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각보다 과거보다 달라진 생활환경 속에서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관람객들도 상당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제가 보니까. 좀 편안하다는 느낌도 들고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단위에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관람할 때 편안해졌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나머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제안들이 이렇습니다. 사파리 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트렌드가 좀 바뀐 겁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에는 제가 볼 때 어떤 국제현상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해서 동물원 바깥에 있는 부속시설들을 주로 바꾸고 오히려 동물원이 차지하고 있던 주적인 역할을 종 쪽으로 바뀌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원은 분명히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원에 들어와서 나머지 놀이시설로 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심한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공원은 제가 볼 때는 삐끼로 전락해 버립니다. 동물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값비싼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주종이 바뀌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익성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동물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장기발전계획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장기계획안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국제현상공모를 진행해 봤자, 그 주종이 바뀌는 상황…….

이번에 국제현상공모의 과업지시에 동물원도 포함해서 다 나갔습니다.

동물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동물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 나머지 부속적인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디즈니랜드만큼, 아니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핵심이지, 동물원 자체를 얼마나 국제적인 수준만큼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 있는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제현상공모를 진행을 해도 그만큼의 결과를 끌어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선제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상금이 한 15억 원이 되는데 그중에 1등 한 점이 6억 5,000입니다. 그 다음에 2등에는 5억 2,000을 주고 3등에도 주고 가작에도 1억 3,000을 줍니다.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는 거지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든가 그만큼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야심하게 걸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서울대공원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어떤 콘셉트로 가야 이게 경쟁력을 갖추고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야심차게 걸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정도도 조금 약하긴 한데, 상금 규모가 약하긴 한데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내로라하는 그런 테마파크 설계자들이 엄청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를 들인 만큼 작품이 그동안 계속 민간 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을 10여 년을 고민해 왔는데 이번에는 종결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하나 제대로 콘셉트를 잡아서 이번에는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확실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야심한 계획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의지도 강하시고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도 아주 강해요. 하여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후하고, 일을 하는데 선후, 경중 이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선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데 국장님은 하여튼 우리는 꿈의 나라로 간다, 가는 것은 잘 가시는데 그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선후라든가 경중 이런 것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푸른도시국의 자료를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의 현황을 보면 우수하고 이런데, 서울대공원의 운영실태가 이렇습니다. 아주 적나라합니다. 신규 콘텐츠가 부족하답니다. 두 번째는 주변시설과 연계기능이 부족하고 수용능력에도 한계가 와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의 평가예요. 그리고 이용객 추이는 여기에는 민간시설물인 에버랜드하고 비교했는데 에버랜드는 지난 10년간 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300만 이상이 증가해서 한 860만이 되는데 서울대공원은 해마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원장님에 대한 서울대공원 운영하고 난 다음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동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위주, 놀이시설 위주로 서울대공원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여기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서울대공원에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이 들어와서, 민간경영자들 CEO들이 들어와서 경영수지를 개선하자는 것도 있지만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특히 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국제현상공모라든가 국제현상공모가 진행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지향해 왔던 가치들이나 본질적인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째, 동물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이신데요. 사실 처음에 전부 민간투자를 고려하다가 동물원 부분은 재정투자 쪽으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서울대공원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됐었고 또 그것이 조사과정에서 그것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조사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동물원을 관람하는 것이 주 아이템이기 때문에 동물원에 대한 비중을 낮출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동물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물원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인데 사실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도 많이 했고 실지로 연구결과 실력도 많이 향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디즈니가 오기 직전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물원에 대한 리뉴얼 계획도 수립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독일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서울대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열의와 성의를 갖고 일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 알겠고요. 단지 염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서울대공원이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어서 우리 서울대공원이 기본적으로 해 왔던 방향하고 전혀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대안이라든가 그 안에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당초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저쪽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시기를 가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동물원 부분을 동물원에 대한 리뉴얼 시기나 방법도 내년도 예산까지도 미리 고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동물원 쪽의 중요성이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서울대공원이 국제현상공모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서울대공원의 모습이 확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조금 하나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결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되는 하나의 조건이 동양 최고, 세계 최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것은 특히 그런 것이 있지요. 아까 랜드마크 병에 빠졌다고 하는데 서울대공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공원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무엇이 핵심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지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세계적인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서울대공원이 제대로 되고 바뀌고 거기에서 관광객 유치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이 지금 현재 가지고 왔던 그런 방향하고 전혀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장님이 분명한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걱정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여튼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남은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김철현 위원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대공원 재조성이나 노을공원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의 문제가 우리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이 안 잡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 건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지만 사실 동물원을 영리로 갈 것이냐, 비영리로 갈 것이냐조차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정 안 되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마무리 공고 내기 전에 재정사업으로…….

그러면 공고내용에 들어갔나요, 동물원은 비영리로 갈 것이다는 얘기가 들어갔나요?

일단 그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민간사업으로 갈지, 재정사업으로 갈지 그것을 지금 콘셉트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안을 우리가 심사할 때 현실성 있는 작품을 우리가 선정하려고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많은 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자유스럽게 콘셉트를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방향을 잡으면 그 안에 또 더 다른 그 방향에 맞는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면 CI를 개발한다, 굉장히 기업에서 큰 이슈잖아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뭔가 세계 인류의 최첨단 기술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CI가 그 방향으로 딱 내용을 주면 이제 많은 것들이 오죠. 그래서 약간 기울어진 경사에 파란 하얀색을 쓰면서 최첨단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지만 LG 같은 기업은 우리는 친구 같은 기업이 되겠다 이러한 방향과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서 결국은 로고를 봐도 사람 얼굴이 웃는 얼굴이 있으면서 모든 VI나 BI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방향에 맞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설정하면 그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다 내봐, 그중에서 특별한 것 있으면 건져볼래."라는,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사실 우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지금 공모 지침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최첨단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대의 수익을 보장해야 되고 이러한 문구들이 굉장히 상업적인,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을 대변하는

친환경…….

친환경도 넣었죠. 하지만 주요 요소가 사실 그때 어느 정도 수정은 되셨겠지만 공모지침에 최대한의 이익이 네 번이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페이지별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방향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는 서울시라는 것이죠. 저희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원요금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음부터 방향을 못 잡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되어서 지금 국제심포지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제심포지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고 저도 굉장히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모를 그냥 받는 것보다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에서 뭔가 방향을 잡고 종합해 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국제공모전이 나간 상태에서 심포지엄이 별개로 이루어지면 이 내용이 공모의 결과에 반영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모에서 콘셉트 디자인이 작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얼개그림이 그려지면 그것을 그대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별도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심포지엄 개최일이 언제인데요?

11월 말…….

11월 말이면 저희가 공모 심사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공모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거기에서 방향이나 콘셉트를 잡고 그래 놓고서 공모를 했어야지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심포지엄은 내년에 할 것이거든요.

내년에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내년에 한다면 또 말이 다르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네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니, 착각했습니다. 착각했고요. 11월쯤이면 접수 들어와서 우리가 심사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어떤 작품으로 가자는 것이 거의 정해질 단계거든요. 정해지면 그 내용 플러스 심포지엄을 해서 보완을 해서 최종 작품을 선정을 해야지요.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것을…….

지금 다 외국에서 작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계기간도 굉장히 짧고, 하여튼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바이고요. 월드컵 노을공원 관련되어서 지금 추경 나와 있는 것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월드컵 노을공원에 대해서 가지시는 목표나 비전은 어떤 거세요. 국장님 생각하시는, 아니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생각하는.

지금 월드컵 노을공원만 떼어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을공원하고 기존 하늘공원하고 월드컵공원하고 앞에 또 난지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봤어요.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우선 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태생이 세계 유일의 유니크한 쓰레기 산이었고 그것이 다시 자연의 천이과정에 의해서 또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다시 살아 돌아왔잖아요. 재탄생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이것을 잘 마케팅을 하면 세계적인 명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거기다가 또 위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다시 가족생태공원으로 복원을 했고 거기에 또 장기 플랜으로 멋있는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이쪽에는 신재생에너지 첨단단지, 각종 수소, 지열, 태양열 각종 그런 하여튼 그 일대가 신재생에너지의 표본이 되는 테마가 얽히잖아요. 그다음에 양쪽 공원 가운데는 각종 문화 창작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 어우러져서, 또 공항하고도 셔틀을 하면 아주 가깝게 되고 난지천공원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아주 수준 높은 강변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엮어서 이것 자체를 그린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린랜드라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녹색, 그린, 그린이 다 모아져 있는 단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서 가칭 그린랜드 관광벨트화 계획을 곧 발표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이 일대를 조명을 했습니다.

그린랜드라고 그러면 제가 딱 느낄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태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죽은 산에 대한 것을 살리시는 생태,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라는 것은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최대한 쓰지 않는 자연형의 친환경적인 것을 하시겠다는 것일 것이고요.

네, 신재생…….

그러면 연결해서 지난번 6월 내신 보도자료 보면 “월드컵공원 서울의 생태거점공원으로 재탄생되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월드컵공원 자체가 일단 동물종이 164종에서 461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식물종도 255종에서 453종으로 늘어서 900여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거점이 되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삵도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여러 가지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한 법정 보호종들도 많이 발견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외국과 달리, 외국에서도 독일이나 일본 등 매립지를 공원화시킨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달리 정말 생태가 살아나는 공원이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매립지 사면에는 매립가스가 분출되었었고 또 과거 침출수가 나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생물 서식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독특한 매립지 식생이 형성되어서 보도까지 될 수 있을 그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계신 계단 설치를 하는 그 구간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쪽 지역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난지 한강공원에서 자유로 지하로 생태통로가 하나 만들어져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동물과 사람이 다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난지 한강공원에서 이 통로를 거쳐서 하류 쪽으로 한참 내려와야, 동물들은 거기서 노을공원하고 연결되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사람은 돌아서 노을공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태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태의 개념은 너무 진보적이라서 사람은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동물천국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으로 ecological한 그게 에코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ecology는 동물과 사람이 친화되게 잘 어울려 살아야 되는 환경이 바로 에코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노을공원을 그런 수목 보호라든가 그런 생태보호를 위한 장치가 없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라 다니고 그러면 오히려 동물들한테 동물을 내쫓는 결과가 돼요.

그렇지요, 거기로 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왜 자꾸 데크를 깔고 그러느냐 하면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용이 빈번해지면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크도 깔아주고 계단도 설치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그러면 접근하지 마라, 노을공원이 생태지역이라서 사람들 이용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는 사람과 동물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그게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생태공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보호하고 그 계단 밑으로 동물들이 마음대로 지나다니라 이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단 위로 살금살금 올라 다니라 이거지요. 마이애미 남측에 가보시면 습지 관광지가 있어요, 에버그레이드. 그게 아주 세계적인 습지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을 그 습지 가운데로 데크를 이용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악어들하고 습지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것을 관광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태학자들이나 환경론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단의 목적은 생태와 더불어서 걔네들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겸하는 거지요. 그 기능이 다 복합적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생태와 사람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노을공원을 우리가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서 직선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거기 가 봤거든요. 데크도 있고 또…….

그 위에 노을카페가 하나 설치가 되는데요. 한강에서 놀다가 거기 올라가서 카페에서 또 노을도 바라보면서 맥주도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난지공원하고 노을공원, 하늘공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다리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행로도 만들고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거기서 카페위치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카페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계단을 만들지 말고, 저는 계단 위치를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아닌 조금 더 생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어차피 공원에서 그런 것을 즐기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최대 단시간 거리로 안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장소를.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을공원에서 지하 투명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지 않고 다시 경사형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적게 쓰는, 특히나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랜드마크 지역으로 해서 맑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곳에 저희는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서로가 반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타당성조사를 봤거든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거잖아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타당성결과에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는 경사형 선정 이 안이에요.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는 선정 안하고 이 안이 달라요. 이것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후니쿨라(Funicula) 궤도레일이라는 두 가지를 제안을 했고 최종 선정을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했는데 저희도 예산은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맞는 것이 들어와 있지만 사진은 후니쿨라 조감도인 선정되지 않은 다른 건을 저희 현안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에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

담당 과장보고 답변을 시키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왜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은 예시로 들어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베이터는 직선으로만 올라가고 후니쿨라는 곡선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하는 것이 더 조형감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안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곡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저희의 시안이고, 이것은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 설계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로 하면서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이것 예산심의 받으려고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후니쿨라 형으로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예산도 165억이에요. 예산도 달라요. 아까 말한 경사형은 133억이거든요. 원래 타당성 조사결과에 나온 안과 다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타당성결과 조사를 왜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결과와 다른 그림을 내보이면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 더 보기에 좋을 것 같다, 예산금액도 다른데…….

위원님, 타당성 조사용역은 수직형, L자형 투명엘리베이터, 당초 제안했던 것, 당초 아이디어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었어요. 그래서 경사형 이것은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기술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런 예시 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으신 이유는 타당성 검토를 하시면서 차후에 사업구상을 올리시고 여기 타당성 내용 자체 안에 사업 구상에 대한 선정 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것과 별개라면 이것은 삭감하고 지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 내용도 맞지 않고. 그래서 또 하나는 관련되어서 저희가 생활사박물관 설립예산이 2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에너지 제로하우스의 녹색생활실천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저희 월드컵공원에다가 짓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유사하지 않게 안을 내시든지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내시면 굉장히 유사…….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것하고 이것은 전혀 별개인데요. 내용이 똑같지 않는데요. 에너지절약 체험공간 이런 것하고 우리는…….

맑본에서 하는 에너지 제로하우스에 녹색생활실천관도 거기가 쓰레기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생활소품들이에요. 옛날에 벤또라든가 난로, 옛날 우리 까까머리 교복 입고 다니던 학창시절의 가방 이런 거, 6ㆍ25 때 홍보전단지, 또 6ㆍ25 때 국민학교 학생 교과서, 지금 아주 굉장히 희귀한 옛날 물건들 또 옛날에 배터리, 라디오보다 더 큰 배터리에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트랜지스터를 틀던 옛날에 그런 것,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옛날 할아버지, 아버지 때 추억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소품들로 우리의 60, 70년대 또는 60년대 이전의 옛날 소품들, 그런 것들로 재미있게 박물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에너지 쪽하고는 전혀 달라요.

맑본에서 난지도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공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과 연결해서 이런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저는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하여튼 겹치지 않고 뭔가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하고는 전혀 겹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정말 노을공원에 세계적인 명소와 비전을 만들기 위한,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위한 내부 워크숍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남이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 위원들도 몇 분 참여하면서 방향성을 갖고 같이 간다면 예산을 좀 더 계획적으로 정말 우리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워크숍이라도 하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을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관리는 누가 하나요?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게 크게 운영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한강 여의도지구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가서 봤는데 골프장 조성만 되어 있고 굉장히 열악하고 또 진입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별로 잘 이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죽어 있는데 이쪽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강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그렇더라도 우리 푸른도시국은 그렇게 일 안 합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하여튼 지금 하시는 큰 사업들이 정말 원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조금 남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네,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우리 나주형 위원님이나 우리 하지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저도 같이 염려스럽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월드컵공원 안에 계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투명 엘리베이터 대신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그것도 만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 안에 셔틀버스도 다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지원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렇습니다. 에너지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맑은환경본부 할 때 우리 본부장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이렇습니다. 환경정책이 기본적으로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CO2를 줄이자는 거지요. 오염물질 발생원 자체를 좀 차단하자는 겁니다. 둘째는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니까 에너지를 좀 절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형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환경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런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우리 한강사업본부나 적어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다른 실·국하고는 의사소통이라든가 정책적인 공조는 같이 보조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계단형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투명엘리베이터를 했던 부분이 안 되고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투명엘리베이터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체를 감 추경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타당성 검사와 여러 가지 용역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명엘리베이터 같은 똑같은 일이 재발되게 되면 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자체도 불명예스러운 일이니까요. 그 부분에 동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 월드컵공원 안에 셔틀버스 다니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주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셔틀버스 자체가 그러면 우리 업무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데서 실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가 않고 그렇죠?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실정법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유료로 운영하는 것…….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노선버스면허,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 시내에 다니는 노선같이 거기도 그런 차원의 노선을 면허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유료로.

거기에 우리가 CNG라는 버스를 사서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마을버스에 있는 차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CNG버스 세 대를 사서 디자인도 고치고 해서 쓰겠다 이것이죠?

네,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에서 다니는 것이죠? 외부에서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다른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만 다니는 노선입니까?

노선 신설이기 때문에, 노선…….

예를 들어서 A, B 지점을 거쳤다가 월드컵공원 안에 들어와서 C, D, E 지점을 하고 월드컵공원을 벗어나서 마을버스 운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외부노선에 있다가…….

아니, 현재는 그렇게 면허가 났지만 앞으로 우리 월드컵공원……. 노선 신설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공원 경기장 앞에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일반차량이 월드컵공원 공원 외쪽에서 노선을 차지하고 오다가 월드컵공원 안에 노선을 다니고 다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공원 외는 아니고요, 공원 안만 다니는 것입니다.

공원 안만 다니는데 총 얼마죠? 디자인 변경하는 예산 포함해서 한 6, 7억 되지요?

4억 1,000이요.

그러니까 세 대 정도를 확보를 해서 월드컵공원 안만 다닌다 그런 것이죠. 공원 안만 다니는데 그것을 유료로 한다?

네, 그것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뒤에 과장님들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월드컵공원 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월드컵공원 밖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는 사실은 우리 맑본에서 추구하고 있는 현재 미래형자동차라든가 미래형 이런 것을 써야 됩니다. 맑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에 코끼리자동차라든가 이런 안만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형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맑본의 기본적인 것이 우리 일반버스를 내년도까지 CNG버스를 전면 교체를 하는데 그다음 2011년부터는 CNG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푸른도시국은 거의 막차를 탄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본 에너지정책, 차량 운행정책하고도 보조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월드컵공원 안을 다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중앙정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문명의 이기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적인 불편함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우리 환경정책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수천 억 원의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니라는 것입니다. 월드컵공원 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그 안에서부터는 문명의 이기를 벗어나서 자연적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월드컵공원을 둘러보는 것이 맞지 거기에 유료로 하는 차를 만들어서 운행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푸른도시국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환경정책하고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정책적 보조가 전혀 안 된 것이죠.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저희 어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자전거 타고 노을공원에 올라가시라고 그러면 나이도 늙어서 무릎 아파 죽겠는데 자전거타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노약자들한테는 야박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현지에 가서 노인 분들, 나이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의 이용하는 행태를 관찰을 해 보니까 그분들도 거기 좋다는데, 좋다는데 소문은 들었는데 평소에 못 올라가시던 분들이 이 셔틀을 시험운행을 해 보니까 다들 와서 타세요. 타시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시원하네.”그러면서 그 위에서 걸으시면서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분이, 올라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그분들도 서울시민들의 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적 목표는 잘 맞다니까요. 정책적 목표나 그것을 하는 과정에 가치는 잘 맞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월드컵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노약자 혹은 우리 소위 말해서 이런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대는 과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 정도는 써봐야 됩니다. 한 대 정도는 써보고 진짜 실지 월드컵공원에 그 이상의 숫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일정부분의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월드컵공원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500원, 1,000원을 쓰더라도 쓸 수 있는 차량이 있더라 그러면 늘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용객이 얼마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한 민원들이 정식으로 제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월드컵공원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겁니다.

위원님 이번뿐만 아니라 자체 셔틀을 운행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주말에 꽉꽉 차서 올라갑니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당연히 차량이 오면 그것을 타고 싶지요.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적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어린이대공원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원래 능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는 우리 강북권에, 서울 도심 안에 유일하게 동물원이 있는 곳입니다. 공원 중에 동물원이죠.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있는, 강북권 지역에 있는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에 사실 현장학습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푸른도시국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뭘 만들고 부수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특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동물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료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에 또 동물원 안에 있는 것이 리모델링이 됩니다. 원래 어린이대공원에 제가 받아본 자료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안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차피 어린이대공원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주시는 것이죠, 이 예산 확보되면…….

네,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죠.

우리 서울대공원의 원장님께서나 모의원 동물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전문가들이 받아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

네, 거기 시설들이 실지로 다른 시설들이 리뉴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초식동물사가 과거에 만든 지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낡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이 리뉴얼된 데 비해서 너무 쳐져 보이니까 거기를 같이 맞추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물 사육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사육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서울대공원보다야 적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사육사 조직도 있고 그래서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업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나중에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원님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서울대공원의 현황이 과거 5, 6년 동안 전혀 된 것이 없어서 시설도 낡고 입장객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표현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될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300만 명 입장객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캐리비안베이라는 세계 최대의 실내 워터파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또 테마파크도 리뉴얼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서울대공원의 투자가 지난 5, 6년 동안 디즈니 투자나 이런 부분으로 투자계획이 확정이 못되어서 시설투자가 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동물원 부분에 있어서도 실지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고 싶었지만 위원님이 사실 오늘 처음 질의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나중에 계획이 다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그 계획에 맞아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투자시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면 서울대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된 계획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원의 위상이 전체적인 시설이 업그레이드되면 동물원이 유인시설의 형태로 불가해 지지 않을 것이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대한 재정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가진 계획들이 이제까지 죽 연구된 것들이 맞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다면 분명히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시설은 상당히 선도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하고 가격체계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의 큰 단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동물원에 관련된 부분, 동물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된 장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분명히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관련된 리모델링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서울대공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 강북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관련된 부분, 동물원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서울대공원에 가급적 자문이라든가 이중안전장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드리고요. 어린이대공원이 기본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어린대공원이 지금 5월에 그랜드오픈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 오픈만 했는데 사실 그 안에 제가 가보면 답답합니다. 차라리 요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유료화 시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강북사람들이 강남권에 비해서 못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실질적인 투자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투자라는 것들이 임기응변식으로, 땜질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대공원에 국제현상공모로 하는 것만큼이나 성의와 중장기 발전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숲이 10월에 오픈하니까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북서울 꿈의 숲이 언제 정확하게 준공을 합니까?

10월 17일에…….

10월 17일이면 이 자료에 따르면 거기 북서울 꿈의 숲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하나 둔다는 것이죠. 사무관급의 소장이 하나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5명.

그러면 15명이 하는 일과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용역을 주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고…….

우리 청소나 질서 이것도 다 민간용역을 주는데 뭘…….

나머지 수목관리나 이런 것들은 금년까지는 우리 직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도 그런 수목관리나 잔디관리나 꽃묘 관리도 혹시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지금 다 위탁을 주겠다는 계획 아닌가요?

금년에는 청소하고 경비만 위탁을 주고요. 조경관리, 수목관리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다 민간위탁을 주시는 것이죠, 방향은.

다는 아니고요, 나머지 공간의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최소인원을 배정을 해 놓았는데 위탁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관리, 본 부지도 위탁 준 부분 외에 관리할 부분이 있지만 옆에 숲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미술관들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준다, 우리가 특별한 공모 공개 이렇게 하는 것 없이 그냥 세종문화회관에 무조건 위탁을 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당이나 커피숍, 소위 말하면 편의시설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영을 한다?

네, 수입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커피숍이나 식당을 직영을 한다?

네.

이게 가능합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들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다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그 안에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식당, 나머지 이런 모든 부분들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다 위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것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민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접 채용을 해서 직원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하고 지금 협약서가 맺어졌습니까, 서로 양해 양식으로?

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우리 협약서를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면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지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거의 4,000~5,000억대 정도 되지요?

3,400억.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3,4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서울시가 이게 민간이 한 것도 아니고 민간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재정으로 3,400억, 그중에서 엄청난 토지보상비로 하는 공원에서는…….

토지보상이 2,400억.

그러니까 2,400억의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3,400억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자된 곳입니다. 그래서 10월 17일 준공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공정률이 85%인데 생각보다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그 길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역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 그만큼,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이템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디어들도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적인 목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이월할 것은 좀 이월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논의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지요.

총평도 답이 그렇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사박물관 만들지 않습니까, 29억을 들여서?

네.

그러면 이 29억 원을 들여서 박물관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29억 원의 용도가 뭡니까?

건물하고 안에 디스플레이하는 내용물까지 다, 인테리어……. 143억 속에 같이 경사형 엘리베이터하고 일체형으로 해서 건물은 짓고, 그 29억은 안에 인테리어하고 전시내용물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꼼꼼하지 못한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정책적인 목표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추경안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사업들이 너무나 중구난방 식이 아닌가, 정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볶은들 먹을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추경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좀 더 세심한 그런 사업구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지원 위원님이 여의도 파크골프장 시설 미비를 들었는데 우리 월드컵공원 내 파크골프는 푸른도시국에서는 한강사업본부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과 의욕은 참 좋습니다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아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에 각 공원마다, 북서울 꿈의 숲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원마다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사업을 일궈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경안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치밀한 계획은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푸른도시국 국장님께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세부적인, 외형은 좋은데 내실이 없는 그런 사업은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우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노을공원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 28억 원 등 15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낙산 근린공원 진입로 보상 20억 원 등 16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노을공원 사면계단 설치사업은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우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우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우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우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009년 9월 2일 10시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