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결산안 심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영기획실과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시정의 전 분야를 기획조정하고 전체 예산의 편성과 관리를 총괄함은 물론 효율과 성과 중심의 창의시정을 정착시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영기획실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이번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시정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시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영기획실의 보고를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안 등의 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216회 정례회 이후 새로 발령 받은 우리 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조직담당관 정수용, 예산담당관 이병한, 자산경영반장 박동건) 자산경영반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처분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큰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개별 대응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종합 조정이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때 자산경영반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보강하기 위해서 생긴 임시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서울시정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총괄해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께서 2009년도 제2회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안 등의 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방금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한 번 더 보고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556억 4,200만 원보다 7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6,63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보면, 먼저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128억 3,200만 원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3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수행 사업비와 그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직 정 현원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의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예산입니다. 제3영어마을을 당초 계획대로 2010년 2월에 완공하기 위해 2010년에 예정되어 있던 일부 공정을 금년 내에 조기 발주 및 계약할 필요가 있어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2010년 잔여사업비 중 36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방채 발행액 증가 및 조기발행에 따른 이자 및 발행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바, 당초 35억 6,400만 원 대비 3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9,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이번 경영기획실 추경에 관악구 내 영어마을을 추가 조성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실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고 교육기획관께서 하셔도 좋고요. 관련된 예산을 얘기하고자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영어마을 조성이 현실적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염려에 대한 말씀들은 들으셨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신기철위원
투자에 비해서 인원 수나 아니면 그 실익이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예를 들면 풍납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만 하더라도 영어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제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희 지역에도 수유캠프가 있어서 YBM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나 효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직접 YBM이 운영하는 수유캠프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적자도 나지 않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신기철위원
요새 조금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만 처음에 유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내부에서,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효과가 좀 적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차만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효과자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저도 그런 면을 부각시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어려움이 다른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대안으로, 또 원어민 강사를 더 보강하는 쪽도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진척되는 영어마을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실장님, 지금 광화문광장 추가공사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큰 예산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세종대왕동상 같은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추가 난간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공사…….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큰 저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에 관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또 추가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 이자를 갚기 위한 그런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 맞지요, 실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총 차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1차가 얼마이고 2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상으로는 1조 2,000억 원을 예를 들면 지방채를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차입한 것은 3,900여 억 원이었습니다. 모집채가 2,400억 원이었고 금융기관 차입이 1,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경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다시 금년에 예산상 수치로 연말까지 6,000억 정도를 더 기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경기침체로 세입목표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은 총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세수감소분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에서 아까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8월까지 이미 세수가 실제로 약 1조 원 가까운 세수감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보조금 등이 늘어서 재정운용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년에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축소재정을 하거나 균형재정으로 가게 되면 경기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기채를, 그러니까 세수부족분을 기채로 보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내년 초에 가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는 이제 정상상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두생위원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부채비율이 얼마나, 몇 % 증가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채비율은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8%에서 금년 말이 되면 14.2%가 되게 됩니다.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되고 금액으로는 예산상 부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조 5,468억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서울시 재정을 운용하면서 부채를 늘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균형성장범위 내에서 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든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운용이 건전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우려되는 바가 있고 한번 증가한 부채는 좀처럼 감소하기가 힘들다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이런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향후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분야에 재정투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또 있고, 미국 켈리포니아주는 지금 재정적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서울시도 향후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씩이라도 부채를 줄여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수변도시를 위한 한강 및 지천 정비다 이런 타이틀로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가진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큰 중랑천이나 한강보다는 요즈음 정비하고 있는 홍제천이다, 당현천이다, 저희 지역 같으면 방학천, 도봉천, 우이천 이런 천들, 그런 것을 앞으로 보고하실 때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보고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료가 앞으로라도 국회에서 보고하든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보고드리든 할 때 수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만족하는 보고서가 될 것 같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늘 자랑으로 여기는 다산콜센터 얘기입니다. 늘 언론에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다산콜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밖에서 활동하는데 시의 교통관련 아니면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제가 메모한 것이 없으니까 120콜센터로 하면 즉시 전화번호 확인이 되고 또 담당자를 연결해서 바로 그 즉석에서 제가 원하는 민원을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자주 이용하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아가씨들이 전화번호 찾는 것도 소홀히 하고 또 정확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실제로 전화를 걸어도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답변을 얻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기왕에 전체 서울시의 총괄적인 일을 보시니까 다산콜센터를 외부 홍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아마도 거기에 있는 콜센터요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숙련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거의 용어도 생소할 거라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담당관 전화가 몇 번이냐 하면 더듬더듬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원들에 대한 교육문제 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직접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용을 해 봤고요.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 1차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신선감, 열정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아주 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하루 전화가 2만 통씩, 2만 5,000통을 넘어가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답변을 하는 대응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또 전화를 바꿔주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고 있고 더 자료는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답변숙련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은 지금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25개 구청을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대대적인 특별교육이라든지 새로 시스템 정비를 한번 해서 보완을 할 것으로 하고 있고 김영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픈 부분이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만족도조사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LG전자다 우리가 AS을 받아보면 하루 이틀 이후에 꼭 전화가 와요. 우리가 방문한 서비스 직원이 친절하더냐 만족하냐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것 말고 만족도를, 콜센터로 전화한 사람들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2ㆍ3일 후에 다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아마도 상당히 낮을 거라고 봐요, 제가 추측하건대. 그래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 출연문제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인프라 정비 사업이 앞에 수식어가 광역경제권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경전철이다, 지하철이다, 광역버스다,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큰 어떤 기본 틀에서 그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있지 않겠어요, 방안이나 계획이? 그런데 이 광역경제권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정비 방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전철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내의 교통기본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와서 수도권발전계획 5+2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서울과 인천, 서울과 경기도 이런 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물 안 개구리여서 우리 내의 것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경기도도 과감하게 GTX계획을 발표한다든지 또 인천도 송도ㆍ청라지구를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경인권 Corridor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서울로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 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전 세계의 허브로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한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그런 계획들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선행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족합니다.
김영천위원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도시 서울전략도 앞에 미사여구로 글로벌만 집어넣은 것이지 그 밑에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본 큰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이 연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아스러워서 이것은 질문을 드리고 하여간 없다면 또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방채 이자부분을 변동금리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변동금리는 CD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변동금리가 유리할 텐데 요즘은 CD금리가 엄청 올라가는 것으로 돼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변동금리를 적용하셨습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로 했을 때는 CD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자율이 비쌉니다. 지금 저희가 변동금리로 해서 3.7%정도 했었는데 고정금리는 4%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개인이 차입하는 경우는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관계없지만 관에서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위해서 고정금리가 더 명확하지 않나요, 예산책정하거나 하기도? 고정금리는 계산이 정확하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3년 이상 장기채를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년 이내로 저희들은 일단 확장적 재정정책을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에 갚는다고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실장님 현안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신기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관악영어마을 조성사업 관계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기 투자분을 보니까 총 예산 규모 297억 4,700만 원 중에서 이미 185억 2,400만 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6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2010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예산인데 굳이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유는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것이라고 금년에 이게 다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못했는데 의외로 수용재결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예상보다 빨리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년에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빨리 당겨졌습니다.
이한기위원
토지매입이 작년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금년 초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2월 26일에 재결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한기위원
금년 초에 기초공사가 시공이 됐지 않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고내용을 보면 2010년 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금년 안에 사업이 다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질책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홀하게 예산을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기금운용을 보니까 2008년도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기금이 223억 9,100만 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언제쯤 노들섬 예술센터가 건립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년도면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을 지금, 실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차입자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을 예치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들섬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예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자를 벌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하고 시기가 어떤 사업은 6개월 당겨지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늦어지고 있는데…….
이한기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1ㆍ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 2006년부터 예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처음에 기금 1,000억 원을 2006년인가 1,000억 원을 해서 그것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8년도에도 예산을 853억을 세워가지고 800억 원을 지출하고 53억을 예치를 해서 이월시켰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170억이 이월돼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7년 2008년 지금이 2009년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섬은 당초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번복하고 새로 설계를 모집하고 공모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측했던 것이 몇 년 동안 안 맞았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다소 예산과 당초 예측했던 것과 현실이 맞지 않았음이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술섬 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기금운용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저희들이 불용예산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남북기금이나 예술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것, 예를 들면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빚을 내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특히 남북교류기금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은 확대되고 이렇기를 바랐습니다만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다보니까 당초 욕심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남북기금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빚을 차입을 해서 이것을 예치를 해 놓고 이자를 주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긴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자치단체한테 200억 줘 보세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교육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09년도에 책걸상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화장실개선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책걸상에 관해서는 1년씩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수선이라든지 책걸상교체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래서 2007년 2008년에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시장님 방침이 가능하면 책걸상이라든지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600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화장실 수선비하고 책걸상교체비하고 사물함 교체비에요, 이 예산이.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가 사업을 절반도 못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 책걸상 문제는 아마 10년 이상 된 물량은…….
이한기위원
지금 교육예산이 한 6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별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지금 예산을 주로 어디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단 책걸상하고 화장실 문제만 간단히…….
이한기위원
아니, 금년 사업예산을 주로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지원이 된 것이 초등학교 6년 이상 된 교단 영상장비 교체에 87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시설이 6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이 틀렸지 않느냐, 시장님 방침이 책걸상이라든지 화장실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방향이 전환됐다는 얘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책걸상 기준은 저희들이 법적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책걸상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2007년 2008년에 초ㆍ중ㆍ고 모두 다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또 10년 된 책걸상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6억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10년 이상 된 책걸상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기획관님께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 600억 추경이 대부분 책걸상하고 화장실개선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 분야로 예산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년 이상 된 책걸상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없다면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 방향이…….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화장실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에 교육청하고 1 대 1 매칭으로 사업을 했고요. 2008년에 조금 하다가 2009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교육청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실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강서지역 생태공원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홍수가 진다든지 한강이 범람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생태하고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에 대한 이동통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피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생태공원을 앞으로 보존을 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시설들을 어딘가에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1년에 한두 번 이상 한강 범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국 또 한강본부하고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녹지축을 조금 연결하면 높은 지역으로 잠시 피했다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한기위원
어떤 조그마한 섬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인데 제가 경영기획실 소관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또 달리 의견이 없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은평자사고는 내년 3월에 개교를 하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길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도 당연히 결론을 내고 싶고요. 그런데 지역의 여러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박홍식위원
통일된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주민들 의견은 그냥 일반고등학교로 다니기 좋게끔 해 주십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합의된 내용이, 지역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금년 연내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이미 입주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방치시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합의를 못 봤습니다.
박홍식위원
가부간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그것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인데 우리 시로서는 특별히 달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관련된 논의, 지금 그것이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한데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수가 7.5 대 2.5 되는 거지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의 비율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받을 수 있는 영향,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거기에 의견을 서울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거나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거나 아니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서울시 나름대로 정책회의를 해서 의견이 있거나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텐데 서울시 입장은 뭔가 저는 그것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 엊그제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문제가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3개 당이 안이 좀 다른데 큰 흐름은 같아요. 현재의 시ㆍ도를 좌우지간 인구 맞추어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통합 시로 하겠다는 그러한 큰 흐름은 맞는데 거기에 광역시하고 특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에 관련된 또 우리 시의 입장은 뭔가,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나름대로의 입장을 연구하고 의견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저희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중앙정부나 당에다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총론적인 측면에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당연히 서울시로서는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정안전부와 다른 15개 시ㆍ도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익이 있느냐, 과세자주권이라는 면에서는 실익이 있고 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을 서울시세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자체가 세금은 똑같은 거지만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서울시의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 의견에 의하면 우리한테 주되 예를 들면 1조 원을 주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교육지원 이렇게 서울시에 너무 돈이 많이 가니까 그것을 교육청으로 다시 분담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익을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가져와야 하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역사성이나 수도로서의 지위 여러 가지로 볼 때 당연히 서울은 광역행정체제로 존치되어야 되고, 다만 자치구 문제는 여러 가지 효율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가 너무 많아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10개나 9개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도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입장에서 서울시장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서 서울시가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치권에서 서울을 없앤다거나 서울을 쪼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서서 미리 서울을 뭐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우리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 진짜 논의가 되면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그런 의견을 표시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관련된 문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문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시가 예의 주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실장님한테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데 1차 추경 때도 지방채 발행이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이 얼마 발행이 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조 292억인가 그랬지요.
조규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1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번에 합쳐서 3,329억 원을 합치게 되어서 1조 3,621억 원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 발행되는 지방채를 포괄해서 총 서울시의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료를 보면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이 1조 8,535억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3조 4,004억 원이 됩니다. 예산상 수치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서 실제로 재정 수치는 다시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상으로는 3조 4,00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조규영위원
이 정도의 규모면 서울시의 예산대비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전재정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얼마나 건전한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기준 제1유형이 예산대비 부채비율 30% 이하면 아주 건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14%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시ㆍ도를 대비해 보면 부산은 37.9%이고 대구는 43.7%, 뉴욕은 107%, 동경은 163%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서울시는 매우 건전하다, 그러나 이것이 건전하다고 좋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균형재정을 하면 더 좋겠지만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단기간에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기가 회복이 되고, 올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정상화되면 빨리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에서 이 어려운 것을 탈피하는 자체가 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경기활성화정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책효과를 보기에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적정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소비분야도 있고 또 민간투자분야도 있고 정부재정도 있고 또 지방재정도 있는데 지방재정으로 이 정도면 기획재정부나 경제 전문가들이 서울시는 아주 시류에 잘 맞추고 있다, 현재로서는 평가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 상황을 볼 때 지금의 이러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 경기진작 이런 것 이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점들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사실은 내년도 저희들이 걱정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세수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양입제출의 원칙이고 양입인 세수는 세수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에도 세율을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 저희들 재정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내에서 결국 서울시의 재정이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어떻게 투자효율을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SOS가정이 발생할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을 당장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시혜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일시적으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경제 펀더먼트(fondament)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즉각적인 대응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양면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서울시의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가고 있는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서울은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재정전망은 어떻게 될까, 그때 세수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렇다면 서울시의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당연히 고민하고 매일 여기 옆에 있는 정책기획관하고 경영기획관 두 사람이 저하고 밥만 먹으면 앉아서 저녁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기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또 그렇게 사실은 조기집행이 되면서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을 하는 측면도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셨을 때 조기집행의 효과가 분석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을 GRDP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서울시 재정이 얼마를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정부 전체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정부재정이 성장에 대한 정부 소비 및 투자기여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 2/4분기에는 0.4, 3/4분기에는 0.2, 4/4분기에는 5.2 지난해가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0.1, 2.3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정부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하는 것이 금년에 1.8% 0.8% 등 정부재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뚜렷하게 지표상으로 기여했다고 하는 것이 공식 한은이라든가 기획재정부의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복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재정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서 민간경제의 위축을 막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14.2%정도 되어도 건전재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안부 지방채발행 규모에 따른 재정 건전성 이용 구분표를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일면 타당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2008년 말 1조 8,536억이었는데 올해 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조 4,004억이 되는 것이고 경기활성화나 경기진작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채가 계속 발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상태에서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중단이 되지만 내년에 상환하는 것을, 예를 들면 아까도 브리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내년에 다 일시 상환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2년 정도는 늦출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담을 후세대하고 조금 미뤄서 나눌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향후에 서울시 예산이 건전재정이다 하더라도 이 예산운영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계속해서 부채비율이 높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경기 침체기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경기가 회복기에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재정운용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오시기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지방채를 늘려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런 비판을 듣더라도 이 경제는 어떻게든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일시적으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서울시는 과감하게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방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중에 불필요한 사업 그리고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조정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지방채가 이렇게 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그런 부분이 면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합니다. 선택과 집중, 효율성,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것은 당연하고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이 더 좋은 재정운용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당연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동의합니다.
이수정위원
또 한 가지는 금리 얘기인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현재 지방채 중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1,500억 원인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제출한 금리가 3.72%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변동금리여서 지속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당초 6월 말에 차입할 때는 금리가 3.72%였는데 8월 말 현재로 금리가 인상이 돼가지고 3.83%가 되어 버렸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이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고정금리로 하면 더 낮고, 예를 들면 아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가 1년 만에 상환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설사 작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런 답변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시 상세한 것은 우리 경영기획관이 좀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변동금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리가 변동금리가 되면 예산을 딱 잡아놓은 것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것에 따른 이자가 예산상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편성이 되지 못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한다거나 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확한 예측은 경제예측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년 이맘 때 금리가 얼마고 매월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딱 맞는 숫자를 편성해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수치를 편성해 놓고 거기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예비비를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자를 좀 더 많이 잡아놓고 조금 남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비비를 쓰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3.72%가 6월 말 당시 금리였는데 8월 말에 3.83%로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변동된 것에 따른 이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0.1%가 상승을 하면 연 1억 5,000만 원 정도…….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사이에 이것이…….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그러면 돈 많이 챙겨놨다가 이자가 오를 것을 챙겨놨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이것을 나중에 충당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변동금리로 인한 시장금리 상환을 예측을 해서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팍팍하게 예산을 잡아놓다 보면 예산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주신 것 그게 답변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과학자나 어떠한 경제학자가 나와도 매월 금리를 예측해서 그것을 이자로 잡을 수는 없고요. 평균금리를 예측을 해서 잡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옳고…….
이수정위원
지금 예측하신 것은 평균금리로 하셨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은 차입할 때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 아까 그렇게 해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재정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거나 재정운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문의해 보겠습니다. 골목길 CCTV 및 보안등 설치에 추경에 133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포괄예산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이지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각 구별로 얼마얼마 편성이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골목길이 어둡다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물량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가 그런 골목은 전부 없어지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 현황 하나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아마 어떤 지역 구에 그것이 예를 들면 작게 반영되고 그랬는데 아마 구의 것을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안건 제946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ㆍ자치구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일단 조례의 입법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미 실시되었는데 실제적인 지방자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염려되는 측면은 사실 보조금 매칭사업 대부분이 복지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컨대 지금은 사실 국가에 그리고 서울시에 일정한 시정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자치구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를 의무화하게 되면 예컨대 각 자치구에서 매칭에의 부담 내지는 자치구의 다른 목적의 달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민선 자치구청장이 복지사업에 대한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자치구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너무 자치구에 많이 떠넘기지 않는가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데 저희들도 자치구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의를 해 보면 더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육성하면서 서울시가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자치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려운 자치구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복지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자치구청장과 의견을 나누어서 좋다, 앞으로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신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민주성이 강화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자치구에서 전혀 부담을 하지 않겠다 하면 그 자치구는 빼고 다른 구에만 하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도 떳떳하게 그러면 하기 싫은 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점만 너무 확대해석해서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우려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청장 입장에서는 A라는 복지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하기 대단히 힘들다, 버겁다,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고스란히 그 구에 사시는 서울시민의 몫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구청장이 또한 민선 구의원들이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여건을 이용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청장에 따라서 이것을 안 한다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충분하게 자기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보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오히려 이렇게 자치구청장 의견을 조정해서 결국은 서울시가 부담을 더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복지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찜찜한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키니까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합의한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조규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운영해 나가면서, 저는 현재로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분권교부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실은 복지사업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7개 사업이 지금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괄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특히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복지의 축소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시 중앙정부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게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굉장히 잘 판단을 해서 주민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이양된 사업의 현황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시 중앙정부로의 회귀를 요청하는 사항도 있는데, 예컨대 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저는 이 조례안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라도 보완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운영해 보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ㆍ김갑룡ㆍ도인수ㆍ박주웅ㆍ성무원ㆍ신기철ㆍ이재홍ㆍ이종은ㆍ이진식ㆍ이한기ㆍ정승배ㆍ조천휘ㆍ허준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 외 동료의원 12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고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질의는 소관부서인 경영기획실장을 상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사무위임 조례안이 지금 시대 상황이나 한국경제 여건에 비추어 보면 아주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구청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넘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청에서 말하자면 번거로운 업무이고 또한 사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부업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어떻게든 안 가져가려고 노력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 12군데에서는 넘어갔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 지금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반이 동의를 안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혹시 그쪽에서 원하는 인센티브나 지원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쪽에서는 인력을 늘려 달라, 저희들이 보기에 인력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몇 명이 했느냐를 나눠가지고 그 구청에서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좀 더 많은 인력을 달라든가 아니면 총액 임금비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한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나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지만 이런 업무를 가져감으로써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여서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안 받았으면 하는, 또 받더라도 무엇을 좀 주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미미한 기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것이 답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대응을 적절히 하시는 것이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의원 외 12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ㆍ오신환ㆍ고정균ㆍ김수철ㆍ김인배ㆍ김정재ㆍ김철현ㆍ김혜원ㆍ나주형ㆍ박찬구ㆍ송주범ㆍ양창호ㆍ이상용ㆍ이종은ㆍ조달현ㆍ하지원ㆍ홍광식ㆍ강감창ㆍ정춘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 이지현 의원과 오신환 의원 외 동료의원 17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 조례의 각급 학교의 범위에 초ㆍ중등학교 이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충하여 유아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제가 교육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논의되었던 재원확보가 추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재원에서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마 기존에 하던 사업 그 다음에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있고 또 지금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몇 %로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원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유치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되어진 것이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 속하는 대안학교 특수학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지금……. 그것은 평생교육법에 되어 있는데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다를지라도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격차해소라는 목적에 봤을 때 일단 정책대상의 우선순위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우선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의 교육지원조례는 정규교과과정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에도 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리고 정책의 목적 교육격차해소라는 목적으로 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안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나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출산 사회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는 보육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 보육을 떠나서 유치원 교육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단순히 우선은 이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제는 패러다임시프트를 해서 유치원을 공교육 자체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방안까지도 연구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우리는 지금 교육기획관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울시 전체로서는 이미 하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교육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검토를 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조례와 직접 연관되어서 선후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매우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수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의 목적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 거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이것이 함께 논의가 됐으면 하는 모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자리에서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논의하기보다는 그것은 청소년문제하고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대책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논의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할 시점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하고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의견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되어서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청소년담당관이나 이런 데에 해서, 이게 꼭 교육지원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취지는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일단 그것은 경영기획실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논의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대상의 또 다른 주요한 측면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이것이 이 조례의 개정 시점에 같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이라는 조례의 제목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는 학교들의 지원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확보 부분이 취ㆍ등록세 1.5%라고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금번 이 회기에 상정을 했냐 하면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치원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도쯤에 다시금, 제가 예산부서와 재정분석담당관하고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을 때 취ㆍ등록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재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개정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대표발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논의를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지현ㆍ오신환 의원 외 17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신환 의원님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철ㆍ김우태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철현ㆍ송주범ㆍ안희옥ㆍ오신환ㆍ이상용ㆍ이종은ㆍ조달현ㆍ진두생ㆍ최홍규ㆍ한응용ㆍ류희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저 외에 동료의원 14분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장학금을 석사과정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대학, 대학원생에 대한 지급 신설에 있어서 꼭 여기에 말하는 동행프로젝트 이 경우에 실적이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모든 봉사활동을 다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지철위원장
지금 개정안은 동행프로젝트 행사를 마련해서, 왜냐하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기준안을 이렇게 정합니다. 거기에서 일단 우리 조례상으로는 여기에 한해서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충적인 것은 기획관님이 업무를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현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들 조례에 동행을 포함한, 기본적으로는 동행 봉사활동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장학 조례안에 동행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행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새롭게 이번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것이냐?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기본적으로는 동행봉사 장학금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제6조제3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례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서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길은 열어놓고 저희들 지금 내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행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로서는 나중에 지금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좋은 분야에 봉사자가 있으면 그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대학생이 있어서 조선일보사에서 하는 동행프로젝트처럼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서 무료로 학습지도를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정규적인 기관에 가서 소위 말해서 거의 말기 암 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서 식사를 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목욕을 시켜주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을 꼭 동행으로 국한을 시키는 것은 조금, 물론 여러 가지 과열될 수도 있겠지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그냥 동사무소에서 도장 찍어주듯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행프로젝트에 우선은 제한을 둬서 하기는 하겠지만 좀 이것을 권장을 해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장학재단에서 지급기준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동행프로젝트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가 되지요?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신청은 7,000명이 했는데, 1학기 경우를 말씀드리면 7,000명이 했는데 원하는 시간, 원하는 학교, 원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봉사자들이 매칭을 하는데 매칭으로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은 2,600명 정도 1학기에 참여를 했고 2학기 때는 신청자 수라든지 배치자 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학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장학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할지, 물론 보다 면밀한 기준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2,600명 정도 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장학금 받으려고 학생들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더할 수 있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가려서 장학금을 지급할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동행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학별 선별 인원은 그 비율을 참고하겠다, 예를 들면 동행프로젝트 전체 봉사실적에서 각 대학의 봉사실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추천방법도 대학의 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2학기 이상을 했는가, 80시간 이상을 했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런 장학금을 잘못 주게 되면 오히려 자원봉사를 왜곡시키는 면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이 학생들이 활동했던 실적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세부기준을 만들 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 보고 다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시간을 했고 똑같은 사업을 했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렇다면 아마 사회적 약자가 뽑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단순히 재정상황을 가지고 뽑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이수정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장학금 지급대상 중에서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 박사학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주었던 거잖아요. 굳이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에 한정돼서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듣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 말고 이런 의미로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이나 기초연구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사업이나 계획들이 장학금 말고는 없는 것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산학연지원사업이 연간 700억 원 규모로, 이것은 학생들이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업 자체는 산학연사업으로 연 7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각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초연구를 육성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7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렇게 석사학위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진짜 우리나라가 필요한 기초연구를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기초연구 외에 학생들이 그런 분야에,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분야가 인기가 없으니까 가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장학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더 우수한 학생이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야를 공부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이수정위원
산학연지원사업 700억 원 규모와 장학금 지급 사업은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인문과학을 육성하는 면에서 취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어느 쪽으로 어떤 관점에서 지원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위원회 활동이나 의정활동은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교육격차해소 조례안에서도 내가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모든 것은 제안의원이 있으면 제안의원에게 내용을 질의하고 그 다음 여부에 있어서 행정부의 의견을 우리가 물어보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제안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동석했다고 해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부에 의견을 물어본다는 자체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모든 의원발의에 있어서는 제안의원한테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의결 직전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조례가 제ㆍ개정될 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지철 의원 외 14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새로 전입한 장동우 지리정보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917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850억 500만 원보다 67억 5,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송ㆍ통신융합 서비스확대에 대비하고 신매체를 통한 민원ㆍ세무ㆍ교육ㆍ생활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IPTV구축사업에 7억 500만 원을 신규반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위치 안내 등 콘텐츠 추가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서버확충을 위해 GIS포털시스템 시민 서비스 기능고도화 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비쿼터스 행정을 지원하고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u-서비스지원 정보통신망구축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또 PC백업 시 행정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용 pc보안ㆍ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DDoS 공격을 사전에 탐지 방어하고 내부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DDoS 공격 및 통합로그 방어체계 구축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바일을 통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전자정부서비스의 중추인 데이터센터의 시스템 및 서버를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94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주요 전기시설의 용량증설을 위한 전원설비 개선에 25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정보보호ㆍ통신 시스템 보강을 위해 정보통신시스템 교체에 8억 9,6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및 교체에 3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정부 운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DDoS라고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는 피해 사례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7월 7일～9일에 걸친 사이버테러 때 S-cert(Seoul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를 구성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의심스러운 PC들을 한 150대 수거해서 현장에서 다 조사를 했고 두 대는 국가사이버보안연구소하고 저희가 경찰청하고 공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한 대가 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정이 났고 확정된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전문가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전문영역입니다.
이한기위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측 불가능합니다, DDoS공격은.
이한기위원
아니,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했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럼요. 사이버테러는 점점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이한기위원
심화 될 수 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한 가지 공격이 일어나면 그 다음 번에 똑같은 공격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항상 진보된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다음 번 공격은 같은 형태로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한기위원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사이버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지난번 사이버테러 공격이 있었을 당시에 서울시에 이런 해킹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이것을 대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자치구와 서울시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이미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다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위험징후가 나타났을 시 저희가 이미 이상 징후를 보이는 트래픽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았다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 공격이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장비의 용량이라든가 또 새로운 지능화된 장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7.7사고가 난 다음에 행안부라든가 국정원 이런 곳에서 DDoS 전문장비를 더 보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장비를 확충하려고 하는 추경을 만들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한번 해킹행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동일한 사이버테러는 안 일어난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더 진보화가 됩니다, 항상.
이한기위원
변형된 진보된 테러행위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이버테러보다도 더 진보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방어체계를 갖추겠다 그런 얘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대규모로 똑같은 사건이 더 강도가 강화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진화됐을 때 초기에 저희가 진압을 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더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충분합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는다고 하면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항상 이런 방어체계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DDoS 장비라는 것도 필요한 장비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내년도까지 이 장비로 유사한 건에 예를 들어서 30%라든가 50%라든가 100%라든가 공격이 더 심화됐을 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이 3년 4년까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또 다른 시스템의 방어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공격하는 사람들의 능력들이나 공격하는 사람들의 장비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국가기관, 발전소, 또는 지하철망, 통신망 이런 것 자체를 교란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다음 번 시나리오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사이버테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만 이번 시스템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서버라든가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방어하고 온갖 트래픽을 통해서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최소한 이 도입되는 장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시스템이 정보화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이런 테러가 발생한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도 그렇지만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려면 통신장비라든지 PC라든지 전기시설 등등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국산화율이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 기기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제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강전분야는 국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강전장비는 100%이고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국산장비를 많이 쓰려고 했었는데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소형장비에 대해서는 국산을 채택할 수가 있는데 중대형으로 가면서는 국산장비가 드뭅니다. 그것 자체가 IT나 통신장비에 국가적인 이슈로 남아 있는 거고요. 대형장비에 대해서는 국산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에서는 국산 장비율이 약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국산장비라 하더라도 부품은 외국 것이 많이 있는 것 아닐까요? 완전히 100% 부품까지 국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국산장비에 들어가는 핵심이 대부분 국산기술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장비가격이 문제인데 요즘은 글로벌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글로벌기업 외에도 중국산 장비가 굉장히 저가로 전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비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러한 장비를 구입을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액수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것은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성위원
네.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원설비는 전체 UPS를 비롯해서 분전함 같은 것들은 거의 100%이고 PC도 저희들이 1년에 2,000대 정도 구매를 하는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전부 국산이고요. 서버가 일부 국산화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대형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IBM이나 HP나, 아직 국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도 아까 저희 단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대형 네트워크 장비는 아직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이에 따라서 국산화를 도입할 것이고요.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규모가 크면 협상에 관한 계약방법, 조달구매 의뢰해서 그런 거고요. PC구매 같은 경우에는 제3자 협상에 의한 계약 해서 조달청에 업체들이 단가계약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거의 조달구매이고 소규모는 자체발주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예산편성하신 것 중에 전원설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부족한 전기시설 용량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시설장비 교체 등에 필요예산을 상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구연한 경과가, 추경은 그야말로 사업이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긴박한 사안들이 발생이 될 때 편성되는 것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의 내시가 증액이 되거나 이런 등등의 사안들일 때 보통 추경을 편성하는데 내구연한 경과가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9년도 추경으로 이 예산이 올라올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데이터센터의 주요 전기시설 현황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수배전반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하기는 변압기, 다 경과가 되었더군요, 내구연한이. 그러면 이번에 전원설비 개선사업에 그렇게 데이터센터의 주요 전기시설, 그러니까 전원설비 개선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일부의 전원설비 개선사업 예산이 편성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본 예산에 보다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져서 체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여기 설비를 이번에 바꾸는 거라든가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 2007년도에 UPS와 발전기, 배터리 이런 것을 많이 그때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직접적으로 서버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기 점검을 하면서 지금 수배전반도 내구연한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다 했지만 내부에 스위치라든가 몇 개를 수작업, 한전의 도움을 받아서 버틸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 놨고 사실상 이런 주요 전기설비로 나온 변압기라든가 수배전반은 상당히 많은 기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연초에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실 우리 내부 예산에서 밀려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스위치 바꾼 것도 사실 1,2년 제대로 버텨줘야 가능한 것이었고 또 올해 들어와서 밖에 있던 서버들도 안으로 많이 도입이 되면서 항상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불규칙하게 서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지금 보니까 7월 현재 사용량이 385kW이고 예비용량이 65kW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주물량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초반에 당장 용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2007년도에 발전기 2대하고 UPS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1대가 위험할 때 1대를 예비로 가동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2개의 용량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한 페어를 도입을 하고 이번에 수배전반과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압기도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변압기하고 수배전반이 94년도에 설치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요.
조규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예컨대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찌하실 뻔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저희가 입주물량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본 예산에 관철을 시키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본 예산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물론 올 초 예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실링이 맞지가 않아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용 PC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08년 9월 행안부 정기 보안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이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행 차원의 예산이다라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행정용 PC 보안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아마도 대단히 주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되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09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당초에 보안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에 저희가 2009년도 예산드래프트 상에서는 있었는데 최종 실링에서는 통과를 못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예산 작업이 완료된 후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상세한, 도입해야 되는 시스템에 대한 목록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PC보안관리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통과가 안 됐고요, 내부적으로 초기에, 지금은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행정용 PC보안관리시스템, 전원설비 개선사업 이런 것보다도 더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행정용 PC보안관리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전원설비 개선사업도 그렇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긴박성이 느껴지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관철이 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게 편성이 되었으니 잘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항목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같습니다. 정보화 관련해서는 그런 공격에 대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고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로는 구축기간이 오래 걸리면 혹시 예산이 불용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것을 미리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고 장비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는 참 고민의 흔적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어체계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과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단장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조화로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하고 싶거나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많이 합니다, 예산사업을. 그러나 저희 정보화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1%가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라든지 항목의 일부라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출범할 때는 상당히 아주 최소한의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 진짜 뭔가 더 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신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올리면 지금 추경예산 기간이지만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평소 임시회 기간동안에 올 초라고 가정을 하면 올 초에 단장께서 정보화기획단에 기기를 예를 들면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하실 때, 물론 저쪽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재경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과연 올해 예산에는 어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기획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도 우선순위를 해서 그 의견이 저쪽 경영기획실이나 예산 담당할 수 있는 데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도와주실…….
신기철위원
그것은 도와드리고 그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화 예산이, 특히 IT-Complex 건설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실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건축비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 예산이 400억 이하로 항상 움직였던 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부나 이런 부서에서의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특별하게…….
신기철위원
아니, 특별하게 늘어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단장께서 내년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느 분야가 취약하니까 이 분야를 수준급으로 올려 놓겠다 하면 장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목표달성을 위한 어떤 방향제시를 할 때 예산이 어느 쪽으로 집중 투자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연초에 우리 재경위 위원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서로 고민하면 그때 우리가 경영기획실에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는데 지금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좀 더 스터디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신기철위원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질의응답해서 나오는 문제는 늦은 거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항상 똑같은 말이 오고 가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그러니까 내년에 과연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할 것인가라고 목표가 섰으면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필요한 경비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경영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우리가 조력자가 돼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 공유를 연초에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해 보자 이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IT-Complex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요. IT-Complex 내에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가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경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도대체 이게 뭡니까, e-스포츠경기장이라는 것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e-스포츠경기장이 온라인게임 국제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PC들을 죽 갔다놓고 온라인게임을 소위 얘기해서 팀을 짜거나 멀티플레이어들이 현장에서 게임을 하고 그것을 빅스크린 같은 것을 해서 관중들이 천 명 규모정도 돼야지 국제경기장이라고 하는데 관전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수정위원
이게 뭐 국제경기나 이런 것도 있겠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국제경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e-스포츠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겠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설계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e-스포츠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의견 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초기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는 500석 규모였는데 현재 변경을 해서 또 800석 규모로 경기장을 확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게임이나 스포츠단의 부대인력들이나 부대회사나 매니지먼트들이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그것을 게임집적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집적시설이 같이 경기장에 공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확보하는 계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관련업계의 의견은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규모면에서 제대로 된 경기장을 치르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어서 500석에서 800석으로 늘리고 말씀주신 게임집적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을 바꿔 나가는 것으로 그런 우려를 해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규모가 거의 두 배 늘어납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해가 완전히 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걱정인 것이고 실제로 얼마만큼 이런 업체들이나 업계들과 조율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실질적인 e-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한 토론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건물을 총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짓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Complex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 입주자들의 의향에 따라서 지금 변경을 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서 짓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각각 입주자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고객들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각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경기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경본에서 책임을 지고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하는 역할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IT-Complex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에 항상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리면 실은 너무나 이게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책임은 제일 크지요.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경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분들과 이 업계가 상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제가 들려서,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것이고 IT-Complex를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답변은 이런 식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800석이 필요한지 1,000석이 필요한지 1,200석으로 지어라하고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논의라든지 국제규격이 통상 얼마정도의 사이즈인데 경본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TF팀이 있습니다. IT-Complex에 소위 얘기해서 입주자 모임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 나오는 또 우려라든지 아니면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회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이 있었겠지만 이런 우려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e-스포츠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경본을 통해서 더 추가수렴을 하고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자료요청서를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준비했는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여기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기공식 한 지 얼마 안 됐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가 봤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듣고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담당팀에 연락을 해서 현장 소장님을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서 만났고요. 거기서 이러저러한 소통들을 했어요. 상암아파트단지 주민들과 함께 대표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얘기를 하면 현장 소장님을 비롯한 그쪽 분들과 공사하시는 분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관계가 계속 진행될 줄 알았는데 원만하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협조해서 얘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IPTV구축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2009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VOD를 여러 가지 온 디맨드(On-Demand)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IPTV가 되면 일단은 PC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VOD도 가능하지만 TV를 통해서도 인터넷에 있는 서버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TV라는 것을 통해서 내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온갖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재구성을 함으로 해서 거의 실시간과 온 디맨드 형식의 다양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interactive) 콘텐츠를 텔레비전 같은 큰 화면이나 PC를 통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PP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을 서울시의 모든 기관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차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7억을 추경을 한다라는 계획을 제출하신 것인데 검토보고서에는 이것이 도입되고 운영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럴 수 있다손 치는데 저는 왜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 넣었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IPTV 구축이 갑자기 올 하반기에 추경편성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유행하는 이런 사업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정보화기획단에서 향후에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언제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올 초나 또는 작년 말이나 이렇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7억이 아주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이번 추경편성의 의미가 경제 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점들에 주력한다라는 것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 사업을 여기에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들도 지금 IPTV를 사업자들 망을 통해서 각자가 다 움직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그냥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중복투자에 나중에 연계도 안 되는 상황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빨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안 되면 기관들, 산하기관이나 자치구들이 별도로 다들 이런 것을 구축하고 또 내부에서도 IPTV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져서는 안되겠다라는…….
이수정위원
그런 것이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었느냐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다른 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이나, 같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다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얘기 들으면서 지금 빨리 안 하면 곤란하겠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교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생활정보 같은 콘텐츠를 어차피 멀티유즈(Multi Use)라는 개념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방송으로만 활용되는 것보다 이런 IPTV 사업자한테도 연결이 되는 것을 빨리 함으로 해서 신선한 콘텐츠들이 빨리 재활용되는 것을 촉진시켜야 되는 것이 결국은 최종 소비자인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추경에 일차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안 하면 너무 늦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안 하면 저희가 늦어서 중복투자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도…….
이수정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던 것이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못 했었습니다.
이수정위원
예측이 어려웠었던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각 자치구라든가 기관에서 IPTV를 여기저기에서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수정위원
그것을 감지한 것이 얼마 안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올해 들어와서.
이수정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추경에 안하고 내년 본 예산에 넣으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미 그것은 다 필요 기관마다 따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가동해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면 중복투자 방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하면 뭐가 좋아진다라는 설명들이 없는 하에서 이런 것을 굳이 왜 추경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현재 추경편성의 의미와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넓은 의미에서 시민들이 더 쉽게 이런 공공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편익 개선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계통에 깊은 지식도 없기 때문에 천상 본질적인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 혹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IPTV 지금 자치구에서 막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한다면 자치구에서 전부 중단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복투자가 실제로 안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늘 올라올 때 규모가 과연 우리 시에 적정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보면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마치 일반 토목이나 건설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계속 증액하는 사업자들의 행태도 이런 데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잠재적인 생각도 같이 듭니다. 단장님, 제가 언젠가 질의 드린 대로 정보화기획단 안에 심의위원회인가가 3개 있다가 통합이 됐지요, 하나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직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를 행안부에서 10월쯤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통합…….
김영천위원
3개 있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현재는 3개 존재합니다.
김영천위원
3개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안으로 제시한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기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복성 또 적정성 이런 것을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지요? 기능이 그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추경 이런 단위사업들이 전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필요한지 적정한지 심의를 했지요?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고 또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서 이 사업들이 적정한가를 판정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판정을 한다고 했어요. 맞지요, 그것은? 그러면 그것이 본 예산뿐 아니고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도 당연히 액수가 적든 규모가 작든 간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안 거쳤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각각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전체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편성됐을 때 전반적인 것과 정책적인 방향, 아까 신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올해 정보화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김영천위원
아니,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오래 전 것 찾아보면.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규모가 쓸데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르는 기능이 있다, 어디에서 하느냐, 그것이 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할 때 그런 기능이라면 이런 부분도 전부 걸러지지 않겠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 단 내에 IT투자심의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 실ㆍ국과 심지어 정보화기획단 내 IT산업에 대해서는 IT투자심사를 내부에서 합니다.
김영천위원
전문위원실, 아마 한 2,3회 전 회의록일 텐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과거에도 예산편성 할 때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김영천위원
아니, 본 예산 편성할 때는 걸러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고 업무보고에 기능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두세 차례. 그러면 이런 중복성 이런 것을 누가 거릅니까? 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IT투자심사팀에서 하고요. 지금 큰 사업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심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갑자기 정보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김영천위원
아니, 사업이 없는 정책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의 내용이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본 예산을 우리 사업계획서를 갖고 통과를 합니다. 자문을 받는 거고요.
김영천위원
답변하신 속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하고 과거에 업무보고 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다음 제218회에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7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