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제215회 임시회 때 신종플루의 국내 유입에 대한 신속한 예방대책을 주문한 바 있으나 보건당국과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이하게 대처하여 환자수가 3,000여 명에 이르렀고 감염증세가 있는 환자가 보건소나 병원을 찾더라도 단순 환자로 처치하여 최근에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신종플루의 감염이 학교와 군대, 지역사회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점차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각종 바이러스의 활동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서울지역은 신종플루가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은 치료 거점병원 및 보건소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하루빨리 재점검하고 아울러 사전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과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민간보육시설운영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2009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두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실한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신·구 관련 과장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44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406억 7,600만 원에서 33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이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안훈식위원장
신임 발령 간부소개하세요. 청소년과장인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소년담당관 정상훈) 증감내용을 보면 증추경이……．
윤정용위원
간부가 한 분이에요? 청소년과장 한 분밖에 없어요, 신임과장이?
안훈식위원장
이번에 신임 간부가, 청소년과장이 새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임 간부만……．
윤정용위원
우리가 바뀌더라도 지금 간부님들 평상시에 1년에 두 번, 세 번밖에 못 봐요. 다시 한 번 다 해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정상훈,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증추경이 20건 349억 200만 원이고, 감추경이 2건 10억 9,3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사업 목표체계, 분야별 예산규모,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을 위한 다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사업에 31억 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부랑인 보호시설인 여성보호센터의 기능보강사업에 4,700만 원, 성매매피해자상담소 및 지원시설운영비의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6,4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국비 감액교부로 6억 4,100만 원 감액 등 여성정책담당관에 총 5개 사업, 2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의 시비 지원 비율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47억 9,5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사업 증가에 따른 기능보강비로 9억 4,800만 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의 국비 감액교부에 따라 시비부담금 감액분 4억 5,200만 원 등 보육담당관에 총 3개 사업 5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억 4,600만 원,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에 5억 4,800만 원,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와 연계한 서울디자인꿈나무학교 운영사업에 5억 2,400만 원,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155억 3,800만 원, 지역사회공부방 운영비 확대지원에 27억 7,800만 원 등 청소년담당관에 총 6개 사업 19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1억 3,800만 원, 출산양육에 대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국비 증액결과를 반영, 시비 추가분으로 12억 2,900만 원 등 저출산대책담당관에 총 2개 사업 1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를 위해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공사에 20억 100만 원, 공립 용인정신병원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24억 1,000만 원 등 보건정책담당관에 총 2개 사업 4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건강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7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에 1억 3,400만 원, 취약계층 공공보건 기능강화를 위해 경제취약계층 가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등 건강증진담당관에 총 4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및 서민생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선 서두에 말을 꺼내보는데요. 정책관님, 나는 오늘 이 신종플루 500억 예산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오늘 이 2차 추경예산에 이게 더해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이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태호수석전문위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오늘 전혀 얘기가 없잖아, 아까 보고에. 다시 와서 다시 보고해요,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이것 500억.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종플루에 관해서…….
박덕경위원
여기 나와서 하라니까. 이 사안이 증액이 되면 이것까지 이렇게 돼서 미안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신종플루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 저희들 발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그게 안 됐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위원장이 우리 박덕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신종플루 추경은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래서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석간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보도자료인데 제목이 서울시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마련, 500억 추경 긴급회의.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한두 개만 위원님들 앞에 설명 드려요. 이미 위원님들께는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항목으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긴급 추경예산 500억을 확보 투입키로 했다. 이것이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예비비 및 신종인플루엔자 긴급 추경을 통해 약 500억 원을 추가확보 투입키로 했다’ 이런 항목이 있고요. 또한 지금 집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42억을 투입해 47만 개의 손세정제를 확보해 28일부터 일선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끝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확보된 추경을 활용해 적외선체온계, 열 감지기 등을 확보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등등은 제일 중요한 이번 추경의 키포인트인데 아까 추경예산 사전설명 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이 설명을 하네. 다시 한 번 간단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오늘 추경 심의에 어떻게 해 달라는 제목,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 관련한 예산안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의회 시정질문에 시의원님들께서 신종플루 대책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과 달리 시장단에서 시의회랑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해서 시의회가 허락해 주시면 추경예산으로 500억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신종플루 긴급대책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진행을 조정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 보육관계 프로젝트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신종플루 500억 예산 긴급투입 건에 대한 것부터 논의를 하고 다른 사업을 질의하거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종플루 500억 긴급투입 이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긴급하게 요구하셨는데, 앉으세요. 이제부터는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괜찮겠지요?
안훈식위원장
네.
부두완위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지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거지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엄청 떠들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종플루는 WHO에서 8월 6일자로 최종 발표한 자료를 보면 170개 국에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옛날에 AI 들어왔을 때도 많이 심각했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심각했는데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AI로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이 신종인플루도 지금 3명이지요, 전국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3명인데,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 같은 건 연간 3,000명이 돌아가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응급의료 쪽을 통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연간 5만 명이에요. 그런데 3명 정도인데, 이것은 어차피 면역이 되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거의. 그렇지요? 사람들한테 면역이 다 된다 이거예요, 일부 좀 있으면. 15명, 20명 할 때는 이것이 관리가 돼요. 1,000명, 2,0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미, 사람한테는 다 면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도 돼지인플루 때문에 500만 명한테 예방백신을 투입했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간 사람이 23명이에요. 그냥 그 인플루로 돌아가신 분은 2명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수많은 장비를 사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예방할 길이 없어요. 이것 하면 뭐할 거냐고, 하면 뭐할 거냐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종플루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험도는 낮습니다.
부두완위원
위험도가 낮다고 그러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나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런데 백신이라는 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신종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좀 있으면 죽 들어오지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1월부터의 대책입니다.
부두완위원
면역성이라는 건 사람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삼천 몇백 명이 다 했다는데 거의 다 전부 다 완치돼서 다 나갔지요, 면역성 갖춰지고? 그렇지요?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이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은 필요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병원 같은 데는 전부 다 받느니 안 받느니 병원에서 꺼려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이면 긴급하게 동서남북으로 건물 새로 하나 빌려서 거기를 전문 거점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대체하고 거기서 대책법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이거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문 거점병원은 복지부…….
부두완위원
거점병원을 다 한다 만다, 아니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의사들이 오는 게 없잖아요? 심각성이 있는 게 너무 서둘러가지고 이것 사다주고……. 손 장비, 마스크, 그것 한 사람들 격리하고 전부 하면서 공항 들어오는 것부터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도 들어왔어요. 이것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사다주고 일시적으로 심리적 효과만 노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보건당국이 명확하게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부담감을 줄여야 되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두완위원
매스컴하고 정부하고 우리 보건당국하고 같이 춤추고 있다고, 그럴수록 시민들은 더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한 다섯 차례나 요구해도 전화도 오지도 않고, 28일 이후에. 그리고 여기 체온계 다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할 텐데요, 손소독기? 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전부 가정에서, 품절돼 가지고, 전부 동나가지고 다 손 씻고 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예방ㆍ방어적인 마인드는 이것을 우리가 안 해 줘도 방어적인 마인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잘해요. 저는 지금 당장 이 예산이 필요한 게 거점병원 예를 들어 4개면 4개를 차라리 임대해가지고 의사들, 또 건강한 간호사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거점병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권역별로 빠르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학교 가서 체온 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병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다 뭐해요? 어디에다 쓸 거예요? 많은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긴급하게 손소독기 이것 하셨을 거면 저번 5월 달에, 4월 달에 이게 나왔을 때 이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다 해 줬든지 해야 되는 게 옳고, 지금 와가지고 확산된다? 이제 이미 확산은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러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4월, 5월에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 쪽에서 쓰는 돈도 5만 명이나 연간 사람이 응급의료가 잘못돼서……. 29일 날도 어느 축구장에서 사람 하나가 쓰러졌는데 의사라는 양반이 응급행위를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 발생비율이나 사망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또 장기간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화경 과장, 의사로서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화경 담당관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
부두완위원
잠깐요, 그것은 조정을 하더라도 제가 말을 마무리 한 다음에 하세요. 말씀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 4월, 5월에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이 감염돼서 집단격리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환자가 감염됐다 하더라도 전부 추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그러나 지금 현재는……．
부두완위원
잠깐만요, 아니 왜요?
박덕경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부두완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근본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지시고요. 네, 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게 지역단위로 지금 대규모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정도 되면 이게 피크로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두완위원
피크로 오면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사망률이나 예를 들어서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11월에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부두완위원
백신이라는 것 있잖아요,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독감보다도 일반감기보다도 증세가 약한 거라고요.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저는 이것을 예방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라 차라리 이 예산 같으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점병원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서울시내에 52개 거점병원을 지정했는데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점병원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점병원에서 따로 격리치료실을 운영해 주는 그 비용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이미 예방시스템이나 대국민 홍보가 이미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아도 다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중요한 거면 9월 2일 내일 행사하는 것 있지요, 여성재단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9월 2일 말입니까?
박덕경위원
엄마는 신났다?
부두완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재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내일 하는데 거기에서 마스크 지급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앞에……．
부두완위원
마스크 지급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마스크 현장에 갖다 둡니다.
부두완위원
어저께 내가 담당 원장한테 통화를 했었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협력개발원장……．
부두완위원
네, 저한테 메일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주느냐 안 주느냐. 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없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손세정제는 현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또 거기에서도 강제동원 시키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신종플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엄마가 신났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두완위원
네, 그거 연결돼서 하는 거지요. 여기 안의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행사 이런 것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연기하거나 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내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안전대책도 없이 하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안전대책이 없다는 게……．
부두완위원
안전대책 어저께 물어보면, 그러면 그 분이 거짓말 한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게 편성이 맞지 않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같이 맞장구를 치면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지금 포커싱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겁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진작 예산을 저번 1차 추경에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야 옳지요, 다 확산되고 나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확산되기 전입니다.
부두완위원
전이 아닙니다. 이미, 이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이게 100명, 200명 시작해서 3,000명 이상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접촉했어도 면역성 있는 사람은 걸러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접촉해서 면역……．
부두완위원
접촉한 사람들 면역성이 있는 사람은 다 걸러지고 면역성이 약한 사람 증상이 온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보건정책담당관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용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안훈식위원장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좀 진정하시고, 토론이 좀 자유롭게 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전문적인 얘기다보니까. 예를 들면……． 그럴 필요는 없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운계절에 더 많이 확산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름이 지난 이 가을·겨울에 북반구에, 현재까지는 남반구에서 많이 발생했었고 북반구에 이제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증상도 간단하고 치료도 간단한데 다만 타미플루라는 상품명을 가진 백신을 생산하는 게 국내에 현재 없는 거지요? 녹십자가 지금 하고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현재 하고 있는 정도이고 보유된 양은 예상되는 발생환자 수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타미플루 치료제는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요, 백신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이금라위원
개발이 안 된 상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다만 감염력은 높지만 증상은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디 질병에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말하자는 본디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 또는 성인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병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에도 다 취약하시지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치명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 어쨌든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공공이 대응을 해야지요, 증상이 심하든 안 심하든 간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 학교 같은 데에서 이제……． 학교는 어린이들이 일단 질병 취약계층이고 또 집단적으로 있고 하니까 휴학조처 같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예민하게 된 것은 사망사례 중에 환자로서는 매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이 대응을 잘 안 해 줘 가지고 생기니까 불안이 확산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500억 잡힌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런 시장단의 뜻도 참 아름답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비비 함부로 막 써왔던 것에 비해서는 진짜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또 추경이 마침 있으니까 거쳐 가는 게 또 옳지요. 그런데 다시 불안으로 돌아가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얻은 사건 내막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같이 태국인가 어딘가에 연수 갔다 들어와서 동료가 이미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열이 나고 조금 이상하다 자각증상이 있다 이래갖고 왔는데도 자꾸 아니다. 온도가 37.8도가 안 넘으면 보건소에서는 아니다 하고 자꾸 내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와서 나를 좀, 내가 이렇게 의심군이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37.8도가 안 됐더라도 1차 검사해 주고 2차 검사해 주고, 아니 정히 그렇게 주장을 하면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신 바이러스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해 주면 될 텐데 얼마나 답답하게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또 한 분은 전전하다가, 그것은 서울이 아니에요. 아니고 지방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서울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핵심은 거기에 있다. 손세정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500억을 투입하면서, 지금 이 손세정제가 46억이에요. 너무나 안일하고 뭐라고 그럴까 포퓰리즘이에요, 이거. 그리고 더 나가면 사기야. 비누가 뭡니까, 비누가? 알칼리성이에요. 세균 박테리아도 죽여요, 비누가. 그냥 싸구려 몇백 원 짜리 비누도.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박테리아보다도 더 약합니다. 죽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초 단위 미만의 문제예요, 바이러스가 죽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호흡기질환이에요. 손은 예방차원에서 씻는 거라고. 무슨 손세정제를 46억을 써서 나눠주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가 제일 먼저 돼야 되고, 홍보는 이미 됐어요 언론에 다 나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든 사례 두 명, 본인들이 찾아갔는데도 시스템이 안 받쳐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시스템을 받치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보건소가 도대체 37.8도가 아니라고 돌려보낼 거냐 말거냐예요. 과장 나와 봐요, 답변대로. 보건소가 어떤 체제를 잡았어요? 거점병원 얘기는 아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유하고 있는 공공병원 중에서 3개가 지금 거점병원에 들어가 있지요? 서울대학병원보다도 빨리 거점병원에 들어갔어. 우수해요, 그런 점에서는. 얼마나 잘 할지는 나중 얘기지만 버티지 않고 빨리 나가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모습을 정말 보여줬어요. 이번에 서울대학병원이 빨리 거점병원을 안 하는 바람에 얼마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물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못할 사정이. 그 큰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 환자들은 다 지금 신종플루의 취약계층인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는 분들.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받으라고 그러니까 못 받겠다고, 오죽 전문가들이면 못 받겠다고 했겠냐고요. 나는 그렇게 보지만 일단 그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쪽에서의 얘기이고 일반시민 쪽에서 보면 기가 막히지요. 국립병원이, 그 만한 투자를 했는데 거점병원 안 하겠다.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하겠고, 25개 보건소와 그 밑에 지소에 환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자가 아니라 시민고객이 찾아오면.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는 환자 또는 관련한 문의가 있을 때 질병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하고 진료기록을 남기고 투약과 관련된 것도 처방기록을 꼭 반드시 남기도록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금라위원
그게 37.8도가 안 되면 돌려보낼 거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37도8부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균치이고 검사의 오차범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환자의 증세라든가 상황을 봐서 의사가……．
이금라위원
오차범위가 얼마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체온계에 따라 다르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정확한 바는 모릅니다만 플러스마이너스 0.2~0.3은 가능하다 라고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보건소는 온도를 기준으로 그렇게 막무가내 행정은 안 한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나머지 자각증상과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지금 그 사건,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좀 더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파악도 안 했잖아요. 파악 지금 당장 가서 하시고.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지침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금라위원
그래요, 질병관리본부 지침은 어때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지침은 그대로 37.8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37.8도 아니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런데 최근에 지역사회 확산 이후에는 그 결정을 의사한테 책임을 거의 다 주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 진찰한 이후에 책임지고 결정을 하라고……．
이금라위원
최종판단은 의사가 한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변해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우리 보건소는 지금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지킬 것이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점병원이나 의료기관 보건소의 의사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복지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을 올렸어요. 바이러스 확진검사 하는데 필요한 무슨 기계래요. 한 대를 올렸는데 기계는 그것으로 된답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을 줄이려면 빨리 검사해서 기다 아니다 확진을 때려주면 돼요, 의사한테 저렇게 부담 줄 일이 아니라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여기다가 면봉 집어넣어서 smear 영어로, 포말(泡沫) 한 다음에 배양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처를 물어봤더니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전무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앞에서 잘하면 뭐할 거냐고, 뒤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을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파트타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에서는 말도 안 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1,400명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안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지금 돈 50억 쓸 일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그쪽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하루에 할 수 있는 검사 양을 늘려가지고 오면 무조건 해 줘요, 그냥 검사를. 37.8도 넘으면 물론 문제가 안 되지요.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인데 그 밑에 되더라도 의사들 부담 줄 것 없고, 아니 감기증세 같은 건데 그것 가지고 신종 플루인지 아닌지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내려요. 뻔하잖아, 왜 의사한테 책임을 지워요? 의사도 요즈음 현대화 된 과학 된 데서 전부 다 검사결과에 의해서 의사가 확진을 때리지, 아니 의사가 지금 점칩니까? 콧물 나오는데 이것이 감기인지 신종플루인지를 의사가 점치냐고. 체온이 37.4도 됐는데 이것이 그냥 감기로 미열이 오른 것인지 신종플루 걸린 것인지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청진기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검사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야. 돈을 거기다 쓰셔야 된다. 일단 여기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 인력수요가 필요한지 파악해서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인력수요를 물론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건데 잘하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가져온 것 하지 말고 굉장히 많이, 그냥 원하는 사람 다 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이것의 양을 늘려 잡으시는 것이 가장 이 패닉상태를 죽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양을 좀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이것을 아주 그냥 폭넓게 잡아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런 얘기예요. 이 돈도 쓰지 말고 거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 주라고.
안훈식위원장
잠깐만요. 이따가 예산진행, 이것 진짜 500억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이. 해서 이따 예산할 때 속기를 하고요. 앞으로 2ㆍ30분간은 속기를 중지한 채……. 그러면 진행하겠어요. 의심이 있어가지고……. 박덕경 위원님, 맨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하세요.
「아니, 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하는데 속기를 중지…….」하는 위원 있음
윤정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덕경 위원님, 신종플루가 천만 명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인이 다 심각하니까 이것이 서로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안훈식위원장
네.
윤정용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에 서면제출, 서류 그것 좀 몇 가지만 제가 할게요.
안훈식위원장
요청하세요, 자료요청.
윤정용위원
시간을 좀 활용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긴장된 모습에서 서로들 완화시키고……. 서류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윤정용위원
네. 운영비 지원내역을 각 시설별로, 각 구별로 운영비 부담액을 서면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마포, 또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다 가봤는데 위탁받은 법인, 각 구별로 청소년수련관, 마포하고 같이. 해서 법인전입금 있지요, 법인전입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이행여부, 최근 3년간 예산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회의 끝나기 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시설위탁 현황에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해서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여성정책관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면서, 말씀 들으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적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설별로 현재까지 전염병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몇 개나 되면서 직원과 간부명단, 주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자료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보도자료가 28일 날 나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맞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정말 신종플루에 대한 확산방지 대책의 일원으로 지금 잘 서울시민을 관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발의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추경으로 발의해 놓고 이따 추경 심의 뒤에 예산심의로 들어가서 각자 자기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추경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십시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경위원
그냥 올리는 걸로?
김태호수석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져 있는 2차 추경예산안, 시장이 낸 추경예산안에는 500억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서는 신종플루 대비책 500억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해서 500억을 추가로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증액을 해 놓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자 그 얘기지요.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수정안 할 때 증액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안훈식위원장
이해가 가시겠지요?
박덕경위원
이해 갑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에 좀 들어갈게요. 나는 이 500억을 긴급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찬성을 하느냐 하면 지금 야당이나 이런 데서 이 신종플루 예산확보를 안 한 것으로 굉장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난 뭐가 문제냐, 신종플루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간호사나 담당의사가 문제다. 얼마 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건이 여성정책관에 가 있는 걸 저는 늘 불만을 갖고 있는데 영등포 노숙의 집이라고 보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숙자가 의심환자 2명, 확정환자 1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환자가 발생됐는데 노숙이니까 이건 집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시설에서 어디에 할 수도 없고 해서 독방을 하나 긴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확정환자를 격리수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격리수용한 환자를 돌보는 담당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현의 집 의료담당 팀장한테 “네가 그러면 관리를 해라” 그랬더니 이 팀장이 사표를 내고 출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보건이 여성정책관으로 간 게 절대 잘못돼 있다. 이건 복지국으로 가야 된다 난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어서 잘 못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엇박자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박덕경위원
복지하고 의료는 함께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빨리 홍보를 해서, 아까 우리 부두완 동료위원님 말마따나 이 신종플루라는 게 일종에 감기야 감기. 쉽게 얘기해서 감기가 새로운 독감바이러스가 왔을 뿐이지. 이것을 그냥 호들갑을 떨고 하니까 국민들 모두가 불안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타먹던, 이용자가 아프니까 그것 돌보라니까 사표내고 나오고. 그것 옮으면 자기 죽는 줄 알고 출근 안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우리가 얼른 투입을 서울시에서 한 것은 잘했고, 빨리 홍보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장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박덕경 위원님은 투입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박희성 위원님이 아까 신청하셨나…….
박덕경위원
아니, 제 질문 나머지 해야지요. 이건 이따가 결정할 거니까.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결정할 거니까.
안훈식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신종플루에 관한 것…….
박덕경위원
이제 또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할게요, 이왕 말 꺼낸 김에. 여성 다시일하기센터, 그러니까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해 볼게요.
최병조위원
신종만 먼저 하라고 했잖아.
박덕경위원
아니, 이건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안훈식위원장
아니, 다른 분까지 신종플루만…….
박덕경위원
다 한 번 이것만, 우선?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신종플루부터 먼저 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서울시내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천백만 정도…….
최병조위원
1,045만이라고 새로 통계가 나왔지요. 1,045만입니다. 1,045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1,045만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데 서울시장을 비롯한 간부회의에서 긴급 추경안 500억을 확보를 하는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8월 28일 날 42억을 이미 벌써 집행했지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글쎄, 썼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걸 쓰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당초에 예비비로 돼 있었던 겁니다.
최병조위원
글쎄, 뭔지 아십니까? 간주처리라고 하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간주처리입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예비비로 해서 지출된 것을 간주처리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어떻게 돼서 간주처리를 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가만있어요, 마지막 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42억이, 이 42억 예비비를 투입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던 비축물을 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일단은 보도자료가 28일 날 나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의회를 통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긴급대책 500억을 받은 다음에 간주처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냈다는 건 잘못이다, 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다 이겁니다. 간주처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모르는데 보도자료를 냈다 이거야. 아마 구의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간주처리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겁니다, 순서가.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했는데 물론 1,045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500억이라는 예산투입을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보도자료가 먼저 나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찬성의사를 하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소에 의원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말씀 올립니다.
최병조위원
간주처리 보고 없이 보도자료 나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이 500억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42억을 투입해서 28일부터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런데 그게 42억은 아직 예비비가 될지 추경이 될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현재 배포되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그동안 4월부터 계속 비축해 오던 물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쓰고 있다 이거지요, 뭘 쓰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28일 이후로 5일이 지났는데 어느 지역에서도 본 게 없어요. 하다못해 이것도, 저도 집에 가면 불안해요. 이렇게 왔다가 지하철타고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처음 봤어요. 이것도 오늘 처음 보고 그랬는데,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한데 어떤 요령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시급히, 하다못해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배포가 돼야지 전혀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8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500억으로 뭘 하고 있는데 모른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 산행을 가는데 아침에 인사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돈은 다 뭐하느냐, 위원님 우리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시청역이라든가 을지로4가, 건대역, 성수역, 장안평역, 이런 곳을 계속 차타고 내리면서 봐도 전혀 홍보하고 이런 것 본 바가 없어요. 이게 과연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인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구청에서만 한다고 그러고 병원에 가면 안 받아준다니까 사람들이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선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선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이나 예방수칙 같은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세정제 같은 것은 일단 집단시설,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부터 배포의 순위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저희 집 앞에는 바로 초등학교 하나하고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이런 것을 본 바도 없고 얘기들은 바도 없어요. 일상하고 똑같다. 그런데 뉴스만 통해서 불안만하지 실제 국민들한테 손 세정이라든가 열 감지라든가 해 주는 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해서 빨리 국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저도 오늘 아까 오자마자 신기해서 귀에 꽂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인다 이겁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만 들었지 실제 어디 가서, 그렇다고 병원에 함부로 갈 수도 없고 보건소에 가면 또 잘못하면 이웃주민들한테 소문만 나면 추방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라도 배포가 됐으면 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비롯한 간부님들 신종플루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신종플루에 대한 위기감은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특히 근자에 와서 우리 한국이 신종플루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경예산 500억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 역시 이 부분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 서울시가 신종플루 확산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이 확산되기 전에 사전조치가 미리 준비가 됐으면 지금 현재의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우선순위를 필요로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25개 구에는 보건소에서 현재 신종플루에 대한 안내 또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감이 확산되고 이러다보니까 일반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상담해야 할 일반 신종플루 이외의 환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보건소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문의를 많이 할 겁니다.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차제에, 물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만 각 25개 구청에서 신종플루 확산이 아마 프로테이지가 조금 높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적게 발생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기준해서 기본적으로 25개 구청에는 임시 신종플루 안내데스크를 보건소 외에 임시로 설치해서 신종플루에 관련된 안내와 상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 신종플루 확산이 종료됐을 때 과연 기존에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그러한 장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추후의 방안도 고민을 좀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이나 여성가족정책관님, 기획관님, 모든 분들이, 또 우리 해당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차후에 발생하는, 물론 소모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의 관리 이런 부분도 깊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역시 500억 추경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조달현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윤정용 위원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500억을 긴급 투입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마포 같으면 저도……． 매스컴에 매일 24시간 내내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최준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시기를 시민들이 물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보고받은 일도 없고. 지자체 마포 같은 데에서도 보건소장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금 마포에서 이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울시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보도자료가 28일에 나오고 참 어이가 없는 것이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신종플루로 긴급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잘 해도 또 여성가족정책관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 밑에 서기관이라든가 사무관들이 받쳐줘야 돋보인다고 수십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이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라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맞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매 회의 때보면 우물거려 가지고서 몇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인이 아주 긴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조석이라도 좋다는 말입니다. 해장국 5,000원 짜리를 먹더라도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 또 아니면 위원님들 연구실에 “위원회실에 6시까지 와주십시오, 긴급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내식당 떡라면 있지 않습니까, 해장국. 우리 위원들이 사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왜 못한 겁니까? 무성의해서 안 갑니까, 무시해서 안 갑니까? 이게 나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중한 문제를 보도자료 내놓고, 벌써 28일에. 오늘 며칠입니까? 보도자료 내기까지 간부회의는 며칠 전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8일에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28일에 했더라도 28일에 했으면 29일 아침에라도 조찬이라도 좋다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책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성의를 보이는 데에 일이 완성되고 뭔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의회와 협력 하나 안 하고 하나 상의 안 하고 그냥 보도자료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도 와보니까 위원님들 긴장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최하 전체 의원은 모르더라도 보건복지위원은 간담회를 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간담회하면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복지국 소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데 이런 데는 어떻게 예방대책을 할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말입니다 그냥 추경예산 한다고 나와 가지고서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어물거려서 그냥……．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물거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절차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는 벌써 때가 늦은 거예요. 1,045만 명이 숨막히는 순간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사실 예비비로 준비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비비 돈을 썼다고, 예비비가 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저 역시도 서두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500억 아니라 1,000억을 써도 서울시민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이라면 좋다 그거예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시하는 처사는 앞으로도 해서도 안 되고 사과해서도 안 되고. 알았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500억을 물론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또 추경도 남았고 그리고 오늘 죽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 신종플루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예비비로 지출하시면 좀 더 편한 절차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시의회에 거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고 앞으로 500억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500억을 쓰시는 그런 소요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 감지 스크린을 30개 구입을 하실 예정인데 설치장소는 대충 어떠한 장소에 하실 예정인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대규모 행사장이 있는 시설과 시청이나 시의회, 또 의원회관이나 세종문화회관, 그러니까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체크가 필요한 곳에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방접종비 지원을 보면 5,000원씩 270만 명이 돼 있는데요. 5,000원이면 예방접종비에 풀 서포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5,000원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백신은 중앙정부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예방접종하는 의료진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비 지원은 어떤 백신 약값이 아니고 접종을 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이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종플루 예방 물품구입비 해서 25개 구에 3억씩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3억이지요, 맞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
박희성위원
3억씩을 25개 구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신종플루 예방 물품이라는 게 대충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마스크하고 체온계하고 손소독기와 손세정제 등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위에 재료비에 이미 마스크, 손세정기, 체온계, 손소독기는 서울시에서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고, 25개 구에 보급할 것은 3억씩을 따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 특히 전염병은 물론 예방도 중요합니다. 예방도 중요하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에 신속하게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지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이 질환은 첫째, 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보건소 및 병의원에 교육을 하든가 어떤 지침시달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37.8도만 고집을 하다보면 사망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보건소 및 병·의원에 그런 지침시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정환자가 생겼을 때는 격리치료를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거점병원에 별도 진료구역 설치를 보완한다는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큰 종합병원에서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를 조금 더 배려를 하지 않고, 또 신종플루 환자만 받아서 치료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확정환자가 생겼을 때에 치료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 500억을 이번에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서울시장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휴회 중이어도 이런 어떤 긴급사안이 있을 때는 보고 자리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500억 갖고 열심히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김배영 위원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손세척제하고 손세척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세척기를 다 마련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각별히 주의해서 썼으면 좋겠다. 우리 김배영 위원장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8일에 서울특별시는 신종플루 확산방지책의 일환으로 500억을 추경으로 긴급 투입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지요? 이러한 발표는 신종플루가 날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절차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의회와 협의를 통한 500억 원 확보 및 투입하기로 했고, 당장 지난달 28일부터 42억을 투입해 47만 개의 손세정제를 일선에서 구입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업무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으며,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손세정제를 일선현장에 배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선집행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회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심각한 행위는 정책관님의 정중한 사과가 전제된다면, 우리 정책관님이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가 전제된다면 시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500억 추가 편성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정책협조라는 점에서 차후에는 이런 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동의합니다. 정중한 사과를 한번 하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미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충분히 협의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광식위원
됐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500억 예산지원에 대한…….
이금라위원
보충할 게 있어요.
안훈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금라 위원님.
이금라위원
예산지원 건은 이따가 간담회할 때 함께 의논하시도록 하시지요. 오늘 먼저 보도자료 나간 것을 집중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500억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짚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손세정제를 안 샀지요, 아직까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아직 안 샀습니다.
이금라위원
아까 갖고 있었던 물건을 …….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비축물건을 지금…….
이금라위원
그건 뭐예요? 마스크를 말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마스크하고 손세정기, 손소독제.
이금라위원
손소독제는 그냥 이것 때문에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격리실 운영하면서, 기존에 늘…….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산은 집행에 안 들어가신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호흡기질환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써야 할 사람은 이제 병 걸린 사람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병 걸린, 진단받은 사람이 일주일 정도 전염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스크도 두 가지 중에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N95마스크.
이금라위원
N95마스크는 지금 환자가 써야 되는 마스크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의료진이 쓰는 마스크입니다. 환자와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이 쓰는 마스크입니다.
이금라위원
의료진은 워낙 노출돼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한 거지 일반인들까지 그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또 일반적 마스크는 집에 다 있어요. 여기에 1억 2,3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 부분에서는 조금 좀 디자인 개념을 넣어서 개발을 좀 하면 오 시장님 디자인 그것하고도 좀 부합되고, 지금 마스크가 너무나 거부감을 줘가지고 오히려 그냥 시민들이 쓰고 다니면 이게 또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좀 공포감을 낮출 수 있도록 칼라나 디자인을 좀 넣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서울시는 그쪽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마스크는 얼마든지 우리가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왜냐 하면 이게 이번에만 유행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20년 주기로 계속 바이러스가 변형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년 다가올 이런 문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서울시는 아주 밀집된 도시인만큼 취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고, 지금 제가 질병관리본부 홈피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보건소를 풀가동하는 이 체계를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무리 자치구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이렇게 계속 관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럴 때 지휘를 하기 위해서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뿐 아니라 보건지소의 인력확충과 그런 아까 검사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건교육이 중요한데, 왜냐 하면 이게 예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이 가능한데 여기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 보건교육밖에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복지국 하면서 저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노인복지관에 다 많이 오시잖아요. 또 노인정도 다 가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손세정제도 보급하고, 워낙 무심하시니까. 빨리 인력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 아주 중요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을 집중해서 보건교육을 나가는 시스템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이 취약계층 중에 비만이 있어요. 나머지는 임신 초기나 59개월 이하 소아나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인데 7월 29일에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회의를 하면서 취약계층을 구분을 해 주셨는데요.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상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취약계층에는 비만과 흡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연자가. 그것에 대한 홍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정상인 중에서는. 그러면 거점병원과 일반병원에서는 이미 만성 호흡기계 질환을 갖고 있거나 만성 성인병에 걸려 있거나 또 면역이 저하된 암 투병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쳐놓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초ㆍ중ㆍ고 보건교육만으로는 미비하다. 그리고 이미 초ㆍ중ㆍ고는 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기도 하거니와 교육청에서 아주 신속하게 지금 휴교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서울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손세정제 같은 이런 나눠주는 것 이것 진짜 전시성이고, 별로 효과가 없는 부분의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고 보건교육 쪽에 일반인 대상, 취약계층 대상에 보건교육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든 지역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든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소요예산 조정안을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것이 포괄예산이니까 우리가 굳이 어느 것을 빼서 삭감 이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진짜 강하게 얘기하는데 손세정제 같은 이런 것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손세정제는 약간 위원님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집단복지시설 같은 데 주로 배포할 겁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지하철역 화장실에 다 놓는다 이러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금라위원
집단시설이나 취약시설 같은 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예산도 없고, 또 신경도 못 쓰고 하니까, 노인정까지도 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보건교육을 들어가면서 접촉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방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손만 씻으면 안 걸릴 줄 알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손 씻는 것은 주로 소화기계 전염병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혼동될까 봐 아주 걱정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됐네요. 28일 날 보도자료 해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걱정거리가, 큰 틀 500억이라는 이런 예산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차후에 증액 500억을 해 드린 다음에 각론 하나하나는 다시 짚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덕경 위원님 지적했듯이 모처의 의사나 간호사가 감염되기 싫다고 도망가 버리면 골치 아파,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의무와 권리가 중요합니다. 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면 그래서 우리 직할병원, 위탁병원, 보건소, 보건소가 중요합니다. 아니, 준공무원에 준하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지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제. 보건소 잘 이용하고 거점으로 해서 홍보 잘하고 하면 이거 퇴치돼요. 왜, 사스 때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우리 저항력 있어요, 기초체력 튼튼하게 하면. 신종플루에 대한 그런 토론은 그 정도로 하고 2009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성매매 피해 예산 6,400만 원 책정된 것이 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국비 감액교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 집결지가 동대문에도 있고 강동구에도 있습니다. 또 용산구, 영등포구,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동대문집결지는 2009년 3월 말에 사업이 조기종료가 됐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 6,4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그게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돈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6,400만 원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덕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뭐하는 거냐고. 그 돈을 누구 주는 거냐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 또 상담소 이용자에게 의료나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하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면 거기에 별안간 인원 증원이 된다든가 무슨……．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니고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가내시했을 때와 확정내시 했을 때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오늘 이 사업 거의 다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사업은 그런 것 아니면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국가에서 돈 내려온다고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한다? 그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가에서 돈 준다고 그냥 해, 막?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없어, 이게 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추경이란 것은 별안간 거기 무슨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별안간 인원 증원이 됐다든가 뭘 했어야지 이게 뭐냐고. 우리가 뭐 하러 6,400만 원을 괜히 주냐고. 이거 뭔지 설명 좀 자세히 해 봐. 담당과장이 해 봐요. 뭐예요, 이게?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는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하고 법률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그 외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당초 예산을 8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4억 1,300만 원이 국비이고 4억 1,300만 원이 시비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사업을 책정할 때 전년도에 여성부에서 내시액을 통보해 옵니다. 전년도 10월, 11월경에 통보를 해 오는데 정부예산이 확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국회에서 확정을 할 때 이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액수가 6,400만 원 차이가 나가지고 이번에 보정하는 겁니다. 정정을 하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아주 잘 짚어줬는데 성매매 피해자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추경까지 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전 것을 부담하는 거다?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매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 주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새로일하기센터 좀 여쭤볼게요. 새로일하기센터인가 다시일하기센터인가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기정에 열두 개소를 하고 이번에 다섯 개를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맡아서 일합니까? 새로일하기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관이 어디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서울시내에 20개소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20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차 거르고 여성부에서 다시 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을 때 서울시에서는 열두 개밖에 안 됐는데……．
박덕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바로 내가 짚으려고 하는 게 그거야. 우리 구가 스물다섯 개인데 그러면 기정에서 열두 개소하고 이번에 다섯 개소하면 열일곱 개, 그러면 여덟 개는 왜 안 해? 여덟 개 구민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청을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왜 안 하냐고, 그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데나 신청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신청을 해도……．
박덕경위원
그 구청이 이상하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자치구별로……．
박덕경위원
아니, 이거 시립이잖아요. 여성인력센터는 시립이잖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금방 정책관도 그랬잖아. 우리가 스무 개 인력센터가 있다고 그랬잖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스무 개는 해야지. 인력센터가 있는 데는 다 해야지 시립인데.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있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왜 편견 하느냐 이거야. 왜 스무 개 인력센터가 있으면 다 해야지 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느냐 그 얘기야, 내 얘기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배정하는데요, 이번에 다섯 개 더 받은 것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겁니다. 저희가 가서 싸워서 가져온 겁니다. 다른 데는 한 개, 두 개 받았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열두 개하고 다섯 개면 열일곱 개지요? 그러면 세 개 더 요구해서 해요, 다. 스무 개는 최소한 하라고. 어느 구는 특혜를 주고 어느 구는 안 주고, 내가 바로 오늘 질의하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 얘기 할게요. 기정예산 21억 9,000만 원이면 이거 차라리 싹 건물 헐고 지어버려도 21억이면 짓겠네. 어떻게 생각해요? 을지로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을지로3가인가 거기에 있는 것?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아니,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해 줬는데 그게 모자라서 5억 4,000을 또 준다. 그런데 이게 야릇한 게 뭐냐 하면 2010년 투입할 예산을 미리 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고 나는, 이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지금 청소년 리모델링사업이 전체 총 리모델링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비가 과소책정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이나 관급공사를 우선 발주했기 때문에 이 발주비용이 2009년도 책정된 예산보다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선위를 조금 바꿔서 그렇지 전체 예산은 변동 없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는 잘 보셨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만드는데 이렇게 참 못 만드나 참 안타깝고 시간은 자꾸 가고……． 동반자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동반자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50 대 50, 국가 50 우리 서울시 50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별안간에 운영인원이 150명이나 넘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울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관운영체가 어디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뽑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동반자 얘기 하시는 겁니까?
박덕경위원
네, 동반자프로그램.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동반자는 우선 청소년동반자가 있고 아웃리치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을 지역현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요. 아웃리치 동반자는 가출 및 배회청소년 대상으로 거리상담하고 귀가지원하고 쉼터를 연계하는데요. 근무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전일제 동반자는 열두 명이고 시간제 동반자는 205명으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205명하고 열두 명 해서 217명,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55명 더 선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존에 62명인데 이번에 155명 합쳐서 217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경제위기 때 위기청소년이 더 많아진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얼마 못 하겠네. 말로만 사회적 일자리지 얼마 못 하겠고. 그러면 급여는 얼마 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급여는 얼마 주는 거예요, 일인당 운영위원들 급여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일제 동반자는 월 180만 원이고요.
박덕경위원
180만 원, 많이 주네? 그 다음에 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하루종일 하는 시간제동반자는 주 12시간 이상, 시간당 1만 5,000원 해서 72만 원.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공개채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운영위원은 공모하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공개채용?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청소년에 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서울시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게 몇 개인지 그것을 전부 저에게 주시고요.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좀 주셔 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특히 안훈식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감사를 하면서도 문제가 생긴 것인지, 내가 감사 지적사항이 뭔지 좀 보려고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감사 지적 이거 좀 꼭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아이돌보미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돌보미사업 주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5개 자치구 건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25개 자치구 건강지원센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 아이돌보미는요……．
박덕경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박덕경위원
다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노원구와 도봉구는 없는 것으로 봤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생겼습니다.
박덕경위원
언제 생겼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노원은 8월에 생겼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강동구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9월……．
박덕경위원
그런데 오늘 내가 이거 질문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면 이것도 아까 여쭤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25개 구청에 다 있어야 되는데 왜 몇 군데만 있나 해 가지고 오늘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아침에 일찍 인터넷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들여다봤는데 아직도 이 홈페이지에는 노원구, 강동구는 빠져 있다니까, 이 홈페이지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 말입니까?
박덕경위원
아니,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구에 있어야 되는데 노원구하고 강동구는 빠져 있다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혹시 아까도 그런 여성 새로 일자리 만드는 것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해가지고 여기를 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역시 여기도 강동구하고 노원구가 이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더라고. 이런 것은 바로 바로 고쳐야지. 노원구가 8월 달에, 8월 달이면 얼마 안 됐네 사실은. 하여간 이런 것 좀 챙겨 주시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저는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조달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공부방이 276개소가 되는데요. 이중에 지원기준에 보면 개소당 월평균 218만 원인가요? 218만 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원기준이 이용아동이 30명 이상이고 상근종사자 3인 이상인 71개소하고, 거기는 월 390만 원, 또 지역아동이 10명에서 29명이고 상근종사자 2인인 데서는 월 320만 원, 이용아동이 10명 미만이고 상근종사자가 1명일 때는 월 220만 원 이렇게…….
조달현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독서실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공부방 얘기하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역공부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역사회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달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독서실이 있단 말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조달현위원
청소년담당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정상훈입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담당과장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실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방과후에 자기 나름대로 열람실을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 그러니까 대부분 초등학생들입니다. 오전에 학교를 마치고 와서 오후에 부모들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주로 방과후?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방과후에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 와서 급식도 하고, 그 다음에…….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역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청소년독서실로 지금 혼동이 와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그러면 지역청소년독서실ㆍ공부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청소년독서실이 몇 개입니까, 공부방하고 독서실을 합쳐가지고? 개수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리라 보고…….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지역청소년독서실에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독서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5시부터 11시까지 아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인당 얼마에 교통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계신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일인당 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 빼고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원 지원되나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게 되나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조달현위원
직원들의 이동이라든지 이직률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이직률.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사회독서실은 구립으로 지금 8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비가 일부 지원되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시비가 지금…….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시비가 지원되지요? 그렇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지금 330만 원 연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5시간 내지 6시간을 저녁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 봉사는 무슨 봉사인지 아세요? 지역 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겁니다,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이직률이 심하고, 또 구하기도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대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하면 5시간, 6시간 하면 그 비용보다 몇 배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공부방ㆍ독서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저소득 지역에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데를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지요. 그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서울시내 전체 해봐야 한 5ㆍ6억이면 충분히 그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 노원지역뿐만 아니고 몇 개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들이 건의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동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1일 1만 원씩 해서 25만 원 월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조달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현실화 시켜줘라 이런 얘기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매칭입니다. 그렇지요, 아이돌보미사업?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이 야간에 지역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책관님, 이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보미는 긴급 아이돌보미와 그냥 아이돌보미가 있는데요. 그냥 아이돌보미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시설에 보내지 않는…….
조달현위원
가ㆍ나ㆍ다형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ㆍ나ㆍ다형이 있습니다. 긴급 아이돌보미는 저희 서울형 사업이고요. 이 아이돌보미사업으로 할 수 없는 시간대에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하는 사업이 긴급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조달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 좀 체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올 12월이 끝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이 아이돌보미사업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좀…….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입니다.
조달현위원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글쎄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별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이 말이지요, 현재 전담인력이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아이돌보미가 한 688명 정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달현위원
한 시설당만 얘기하십시오.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돌보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이 한 개소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 말이지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센터에요?
조달현위원
네.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센터에 한 명씩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한 명, 또 보조인력 한 명, 재정능력이 운영이 되면 보조인력을 한 명 더 둘 수 있지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인력을 못 두게 돼 있지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한 명이 몇 사람을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용실적을 상반기 때 보면 7,900가정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그러면 담당직원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니, 25개 구청이 7,900…….
조달현위원
아니, 한 개소를 예를 들어서 할 때…….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래서 한 개소당은 제가 이걸 산술적으로 나누면…….
조달현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국고 매칭사업이고, 또 시에서 서울형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여성희망프로젝트인가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 새일센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관계 없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래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시설의 고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국고가 내려오고 이 사업을,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것이 시행되면서 운영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파악을 다 해 왔습니다. 다 해 왔는데 시간관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자료는 추후에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이 자료의 답변과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다 됐습니까?
조달현위원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제2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후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는 긴급한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500억 추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저는 이제 본질의지요.
안훈식위원장
네, 본질의 하세요.
부두완위원
디자인꿈나무학교 운영사업 있잖아요? 우리 디자인올림픽 하면서 예산 얼마나 책정됐지요, 디자인총괄본부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디자인총괄본부 예산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거기에서 그 잉여분, 잔여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거 하려는 거지요? 지금 추경까지,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급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작년도에도 열렸는데 올해에는……．
부두완위원
작년도에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서울시민, 국제올림픽이라고 외국인 얼마나 왔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긴급으로 2차 추경에 편성하리만큼 긴급한 거냐고. 그쪽 디자인올림픽 예산 중에서 거기에서 잔여분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절약하면, 10% 절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충분한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맞추면서 해야 되느냐고. 안 그래도 청소년문제 이것 말고도 인식 개선사업 해야 될 것들이 수두룩하고, 청소년들 다른 아이들한테 할 게 천지인데. 나는 예산 추경을 편성해 오는데 좀 추경에 맞게 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업을 가져오면 너무 황당하다고 그러고, 본인들은 정말 긴급지도 않은 것을 집행부가 자꾸 편성하는데 저는 이 예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에게 창의적 사고능력을 기르게 하고 또 직접 디자인을 체험해 보기 위한……．
부두완위원
그것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내용 중에서 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백 몇십 억 이상씩 쓰면서 그 안에 테마에 다 가서 만들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체험하는 것 있고 구경하는 것 전부 있는데 그 예산에서 쓰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또 이 5억 2,400만 원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섯 개 프로그램이 있고 총 22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부두완위원
22개 교실인데 테마별로 딱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셀 파트별로 디자인이 종류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디자인 그 셀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것과는 별개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응용해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또 돈을 주면서 긴급 편성을 하면서 써야 되느냐 이거야, 나는. 이렇게 긴급한가? 그러면 저희가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들을 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예산 다 받아줄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네. 그리고 또 500억에 대해서 예산은 산출이 이것밖에 없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00억이라는 것은 추경 말씀하십니까?
부두완위원
네, 추경 이것에 대해서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이 500 용도를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홍보비나 거점……．전부 다 일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방이 워낙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너무 예산 산출근거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를 설득시키기에는. 제 의견과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네요. 저는 아무튼 현안업무면, 여기 보면 시책사업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한쪽으로는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신종 인플루 10월에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행사는 교실 같은 것 이런 것 다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내일행사도 있고 모레행사도 있고, 전부 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걸리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조심해서 해야 되고 걸리는 거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디자인 이런 것도 하면 시책에서 하지 못 하게 우리가 그러면 권고해야지. 우리 보건기획관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신종 인플루 우리가 500억씩 투입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 하지 마라. 텐트치고 안 해. 권고해서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써왔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심각하다면? 심각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하지 마라 권고를 했어야 옳지요, 앞으로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쪽으로는 돈을 주고 한쪽으로는 또 행사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아이러니컬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500억을 놔뒀다가 다른 포괄예산에 쓰겠다, 그것에 급해서 만들어가겠다, 아니면 내년……．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늦었다는 거지요. 5월에 분명히 만들어서 미래 예측도 좀 했어야 되고 이렇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늘어난다 하니까 계속하고. 또 서울시에서 시장이 해야 되는 사업들은, 행사는 계속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줄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긴급하게 500억 편성하고 이런 것 사주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아, 당국이 저러니까. 행사는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추경예산의 500억은 그 구체적인 항목은 추후 다시 의논드려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는요, 대규모 행사는 저희들이 취소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연기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국정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유행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의논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호주는 겨울이 끝났지요,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면역성이, 조류나 신종플루는 우리 동양, 우리 한국사람보다 특히 면역성이 약해요. 그렇지요? 그쪽 사례를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세계흐름도 한번 보세요. 잘 넘어갔어요. 모범적인 사례로 잘 넘어갔다고요, 그런 나라도. 아무튼 저는 이게 구체적인 예산이 안 되면 추경 올릴 수가 없지만 의원발의로 해서 올릴 수도 없지만 500억 예산을 올려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 한 사람이 아니면 위원회에서 500억 올려주자 해서 올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책이 없어요, 양쪽 다. 이 서울시정책디자인을 해 본다면 의료의 이 정책하고 행사정책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또 이렇게……． 필요에 의한 것은 방어해서 가고, 정책조율이 그다지 좋다고 생각이 안 되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신종플루 대유행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지 있는 행사를 전부 다 취소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거 안 맞지. 연기를 하든지, 내년 따뜻한 봄날이 다시 오면 연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우선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보다 더 진짜 급한 것이 응급의료가 잘못돼 가지고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한 정책을 빨리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달라, 기획을 해서 만들어 달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지난번 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계획서도 없어요. 허송세월 다 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좋은 의료정책을 만들고……． 차근차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정질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다 이거지요, 저는 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깊게 계수조정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결위까지 가서도 이것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광식 부위원장님.
홍광식위원
오전 중에 내내 답변하는 것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정책과장한테 할 필요도 없고, 기획관이 좀 놀고 계신 것 같아서 기획관한테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홍광식위원
한국일보 8월 1일자 서울의 한 시립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환자에 대한 집단 성폭행이 보도되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어느 병원입니까? 이화경 과장 아나? 한국일보에 8월 1일자로 났는데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자아이가 3명의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것 몰라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은평병원입니다.
홍광식위원
은평병원이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홍광식위원
경과를 좀 아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개략적으로 관리원들이 순찰 도는 그 중간 텀 시간동안에…….
홍광식위원
나중에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어떻게 조치하고 앞으로 예방책은 어떻고 이런 것을 나중에 좀 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시립 정신병원 개·보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은평병원은 상당히 모든 면에서 양호하고 거기 있는 정신병환자들은 저거한데 시립병원 4개, 고양시에 있는 것, 용인에 있는 것, 축령에 있는 것, 백암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4개 정신병원은 그 사람들이 땅을 자기가 냈어, 자기 땅을. 내가지고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은 겨우 건물만 지어줬고 돈 10원 하나 안 주고 운영하는 겁니다. 왜, 서울에 땅도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 이화경 과장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 큰 병원, 엄청난 몇백 억 드는 병원 여기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병원은 아주 어떻게든지 압박해서 이것을 짓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는다고. 조례를 바꿔서 위탁할 때 자기 땅을 내고 했는데도 5년 했다면 3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다 주고, 용역을 왜 주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기능보강을 해 줘라. 용인병원 같은 데도 변소에 가서 용변보는 것 다 보여요, 환자들이. 우리가 가봤어요, 전반기에 다. 후반기에 고양시 고양정신병원도 정책관을 데리고 같이 갔다 왔다고, 같이 현장을. 왜, 그분들이 샤워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면 거꾸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하고 가까운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복지에서 다루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4개 병원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다행히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저하고 같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경기도에 4개 있는 서울시립 정신병원은 서울시 시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반은 거기 가서 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1차 추경 때 그러면 내가 예산을 좀 편성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줬더니, 늦었어. 우리가 신청하는 게 늦어가지고 그냥 무효가 돼버리고, 2차로 내가 가서 또 야단을 막 쳤더니 그러면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내가 12억을 얘기해서 받아왔는데, 매칭으로 했는데 또 용인 하나만 딱 해 놔버렸단 말이야, 예산이. 그러면 내 얘기는 그것 언제 할 거냐 이거지, 언제. 그러면 12억, 12억이면 24억인데 24억 해서 한 병원에 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적어도 2개 묶든지 4개를 다 주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작년부터 정신병원 시설 기능보강 문제는 우리 홍광식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현장을 보시고,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또 올해 연초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하여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2억을 용인정신병원의 기능보강비로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규정상 저희가 시비를 50% 매칭해서 24억으로 용인정신병원의 기능보강은 우선 1차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양정신병원, 나머지 3개 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확보가…….
홍광식위원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시설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정신병원 하면 정신병원 운영하기가 진짜 어렵고, 우리가 돈 한 푼 안 주지 않습니까? 자체로 하지 않습니까? 겨우 건물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 10년 넘어서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꺼번에 4개를 못하면 2개, 2개라도 국비가 좀 들어왔을 때 우리 시비를 더 더해가지고 2개, 2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꼭 반영시켜 주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저는 보충질의라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10개소가 돼 있고 신규사업 4개소, 사업비 증액이 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시설 연한이, 설립기간이 언제쯤 설립됐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계속적으로 20년 이상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거의 지금 우리 시설들이 한 15년에서 20여년 다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렇게 선정된 데에는 우리 시에서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인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대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시설 관리 주체들이…….
조달현위원
신청해서?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런 이런 부분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비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순서로…….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총 한 40여개 시설이 되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 정도 됩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26개 시설 정도는 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슷비슷한 그런 시스템들인데 26개 시설들은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차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달현위원
이 아동복지시설이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중에서는 소외된 그런 시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시설들이 지금 보면, 여기 은평천사원 등등의 몇 개 시설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었던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기업에서도 이런 시설들은 지원들이 그간 좀 많이 되었던 시설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사회로부터나 또는 우리 시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지원받지 못했던 이런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좀 지원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이런 시설들이 평균적으로 다 기능보강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어려운 시설에 있는데 정말 그 시설을,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또 하나는 서울형 어린이집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도우미 474명 신규채용 모집 이렇게 돼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했단 말이지요. 이 인원을 희망근로사업에 다 대체한 겁니까, 아니면 보육도우미사업은 중단하고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서 거기 현실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한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일부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배정된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보육도우미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보육도우미하고 희망근로사업으로 채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우리 기획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임금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또 들어오는 도우미들의…….
조달현위원
전문적 지식.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자질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육도우미로 우리가 기존 사업을 했을 때는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보육도우미 이것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보육도우미로 채용될 때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학식이나 덕망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육시설에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육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와서 보육시설에 채용돼서 보육도우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별로 발생되지 않았는데 희망근로사업으로 채용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달현위원
이분들이 그냥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가면 좀 편하다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물론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나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정말 보육도우미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조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보육시설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보육도우미는 보육도우미사업 그대로 가고, 이 희망근로사업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어떤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인력이 투여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또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저희 공공센터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정부시책에 우리가 부응해서 하되, 문제점으로 제기된 그런 부분들 현장에 투입되는…….
조달현위원
보완해서…….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좀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실제로 이 희망근로 인원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접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기획관님이나 정책관님,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육도우미라든지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고, 또 전문적으로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편한 자세로 계세요. 힘들지요? 지금 시간이 2시 44분이니까 한 20분 동안 답변 잘해 주세요. 사업별설명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정책관님? 누가 만들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각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윤정용위원
아니, 각 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자료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과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주무팀이 누구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책기획팀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기획팀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앉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위원들이 얘기하고 5년 전에도 얘기하고, 똑같은 사업설명서도 이렇게……. 제가 또 감추경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감추경이 됐느냐 이렇게 서면으로 직원들한테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래 감추경이 몇 건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두 건입니다.
윤정용위원
얼마예요, 감추경이 무엇 무엇이에요? 위원들한테, 4·5일 전이고 5·6일 전에 뭘 알아야지 위원들은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육도우미 예산이 감추경 됐고 보육시설 대체교사비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인건비, 그래서 그게 10억 9,300만원이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합하면……．
윤정용위원
저렇게 몰라. 그리고 정책관께서는 감추경부터 사실 이거 몇 페이지 돼요?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 긴급한 사항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47억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추경예산에 712억 편성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몇 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빨리빨리 얘기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만 질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어린이집의 매칭비율이 5 대 5였는데 자치구 각 사정에 따라 매칭비율이 7 대 3으로 바뀜에 따라서 지금 추경이 더 늘어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라는 말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서울어린이집……．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어린이집……．
윤정용위원
서울형어린이집 회장단이라든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도 알고 있어요. 단체행동도 많이 하는 것을, 집회도 많이 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초기에 그랬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인증서를 반납하겠다고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한테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서를 반납하겠다, 우리 혜택이 뭐 있느냐. 압력을 넣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아직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는 받았어요, 인증서까지 반납하겠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아는데 담당정책관이 모른다는 것은, 담당이 누구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이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입니다.
윤정용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단체행동에 몇 가지 얘기 들었어요, 서울형어린이집에?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고 나서 공인증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요……．
윤정용위원
없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좋아요, 앉아요. 지금 저 역시도 우리 구 예산하고 시비하고 지원액이 50 대 50이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서울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지금 역대 몇십 년을 50 대 50으로 비율을 맞췄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전문의원님, 70 대 30으로 요새 바뀐 것 아닙니까?
김태호수석전문위원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주는데 이런 것도 오늘 저도 알았어요, 70 대 30이라는 것도. 모든 것을 50 대 50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지원과장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입니다.
윤정용위원
보육담당과장, 그러면 70 대 30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지원을? 언제 알았느냐고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그 건의를 서울시에서 수용하도록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언제 그것을 알았느냐는 말이에요. 구청장협의회를 언제하고 오세훈 시장 지침을 언제 받았어요? 구청장협의회에 참석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정책관님도? 못했어요, 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받았어요, 우리 과장은?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3개월 됐으면 우리한테도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선 위원장부터 위원님들한테 지원 70 대 30이 됐다는 얘기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한 번 정도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에서 이제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만저만하게 이번 추경이 47억 증액돼서 서울형어린이집에 이렇게 돼 가지고서 70 대 30으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팩스라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이. 그래요, 안 그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일부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3개월 전에 보고받았으면 제가 알기로는 압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세훈 시장 역시도 그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증서가 두 개 아니에요. 서울형어린이집, 또 뭐가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전국평가인증.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 역시도 그 때 질의한 것이 하나면 됐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서를 또 하는 것은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을 함으로 해서 보육사업교육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 속기록에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길들이기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윤정용위원
앉아요! 아니긴 뭐 아니야.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 못하는 보육시설은 정책관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 기능보강사업비 증가하는 건데요, 이것은 서울형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데는 우리 서울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총 몇 개나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5,500개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5,500개에서 지금 인정을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올해까지 2,300개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300개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서가 몇 군데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160개고요, 지금 2차 인증 400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00개 들어가면 2,000개인데 2,300개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연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윤정용위원
연말까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1,160개에서 지금 5,500개를 한다면 4,340군데가 지금 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추경에 안 들어갔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지원대상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구립의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데는 젊은 여성분들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 2년. 그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것 때문에 서울형어린집이 생긴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이 생긴 건데 그냥 놔둬도 대개 보면 구립이 80%가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민간은 하나도 못 받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민간……．
윤정용위원
아니, 그것은 소수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2차에는 80% 이상이 민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2차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빈익빈부익부가 어린이집도 왔어요. 그러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3년, 4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맞벌이부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양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재직증명서 갖다 주면 1순위,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디 말입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구립이 됐든 3년, 4년 기다리다보니까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부모가 재직증명 있는 것은 1순위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父)는 자영업을 하고 모(母)는 직장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몇 순위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준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사부야, 뭐야?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영유아보육법 시행지침에 입소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윤정용위원
영유아보육법?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시행령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영유아보육법이 뭐예요, 얘기해 봐요. 제가 말씀드린 부모 재직증명서가 있는 사람은 1순위, 부는 자영업을 하고 모는 직장을 다닌다. 영유아보육법에 어떻게 나왔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입소 우선순위가 있어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를 시키는데요. 그런 경우에 맞벌이부부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윤정용위원
됐어요,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유아보육법을?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래서 입소 우선순위에 실질적인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법정기초수급자가 1순위로 되어 있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관께서 이 사항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구체적인 순위는 제가 몰랐습니다.
윤정용위원
몰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행한 거예요, 영유아보육법이?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있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개정된 일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영유아 이 문제도, 과장은 몇 년 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1년 8개월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1년 8개월 됐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기 전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원이 묻는 답에 그 영유아법까지도 답변을 못하는 과장이 무슨 과장이라고 무슨 어린이집을 통솔한다고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입소 순위가 좀 복잡하게……．
윤정용위원
복잡해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양반아! 복잡해도 최소한도 기본이 되는 영유아법은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영유아법도 모르고서 발언대에 나와서, 내가 누구라고 말이야. 영유아법도 모르고 그런 과장이니까 정책관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영유아법은. 그러면 지금 서울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서 하는 것도. 몇 번을, 단체행동 얘기를 나는 많이 들었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서울형어린이집 현장방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한 달에 두 번쯤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두 번 하는데 몇 군데 가봤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한 30~40곳 이상 가봤습니다, 금년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체 다수의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받은 사람들이 시의원들한테도 말입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말이야. 이렇게 우리도 아는데 담당과장이 말이야 전체적인 70~80%, 100% 인증받은 원장들의 얘기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야. 그런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내가 화 안 내요. “들은 적이 저는 없습니다.” 무슨……．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서울형어린이집이 학부모와 보육교사……．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담당과장은 맞벌이 부모가 재직증명서 가져와서 1순위라고 되는데 부가 자영업을 하고 모가 직장을 다니고, 어느 사람이 더 우선되어야 되겠어요? 어느 가정이 더 우선되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지금.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자영업 하는 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영유아법이 내가, 그것 과장이 딱 알면 이만저만하니까 위원님 답변에, 제가 보더라도 자영업이라는 것은, 직장이라는 것은 6시면 6시 최저 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8시간이라든가 3교대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시간이 있어. 자영업은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12시까지, 11시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인들 얘기를 들으면 당연하다 그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뭔가 정책관님한테 얘기해서 영유아법을 바꿀 수 그런 과장이 돼야지. 1년 몇 개월 된 과장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위원들 앞에서……. 난 지금 영유아 담당과장은, 회의할 때 솔직히 간부소개를 하라고 내가 했는데 1년에, 지금 2009년도에 세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의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도, 뭔가 듣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그러면 위원님들 각자 마포면 마포 무슨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회의 때나 잠깐 보기 때문에 간부명단을 다시 한 번 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이 말이에요. 그냥 쏟아 붓는단 말이야. 쏟아 부으면 그냥 집단행동하고 압력을 넣으면 주고, 이것이 그냥 영유아가 없는 5,500군데에서 한 2,000군데는 말이에요, 누구 말마따나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료도 안 나오고 전기 값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정리 좀 하시지요.
윤정용위원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알았어요? 들어가요. 그리고 담당과장은 지금 5,500개 유아원이라고 하나, 어린이집 전체의 현 인원을 서면보고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아동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28일 날 보도자료 낼 때 있잖아요. 낼 때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들어보니까 엉터리로 예산현황을 보고하고 두 번째, 세출예산도 전혀 맞지 않고,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이 엄청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은희 정책관께서는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고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06년도, 2008년도 과년도 예산액이 지출액과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것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재위탁 선정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을 보고받으실 때 무언가 느끼는 게 뭡니까? 정책관으로서 청소년담당과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더 보완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다가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정책관, 또 아니면 청소년과장, 팀장 몇 사람의 이러한 무성의로 인해서 위원들한테 그냥 거짓 업무보고, 이거 안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은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말입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008년도에는 5,000만 원을 내겠다고 해 놓고 3,000만 원을 냈더라고요.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법인전입금을 안 내면 재위탁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윤정용위원
안 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개도 3년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교제가 되고 서로 만나면 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공과 사를 가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제가 보니까 수영장을 비롯해서 각종 수익금을 올리는 부분에는 열의가 아주 대단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관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은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술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검토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이 청소년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원래 본 취지는 청소년에게 뭡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데 주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수익사업에, 수영장의 수입이 얼마입니다 하는데 여기가 장사하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수련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종플루에 대해서 청소년들 대책 같은 것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방안이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신종플루 예방대책 지침을 잘 지키도록 28일부터 권고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늘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그동안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 한 결과 같은 것을 1차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목적부터 이것이 초등학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 정책관께서는 확실하게…….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도 목적부터 모든 것을 보면 말입니다 다 틀리는데 이것도 청소년담당관이 업무보고 일주일 전에 보냈대요. 그러면 보고서 시정을, 팀장은 2개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이 숫자로다가 계산한 게 동그라미 하나 더 쓰면 10억, 100억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문서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앞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는 위원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장시간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신종플루인데 계수조정도 해야 되겠고, 일반사항 간단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덕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안훈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신종플루, 우리 이화경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6억 8,000만 원이 손세정제 산다고 항목 해 놓았는데 이것 사셨습니까, 손세정제?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안 샀습니다.
박덕경위원
잘 안 샀어요. 손세정제는 이건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건 각자 자기가 손을 잘 씻는다면 모르지만 손 씻는 비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손소독제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세정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시면 안 돼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소독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에틸 알코올을 그냥 뿌려주는 것이고요. 손세정제도 똑같이 에틸 알코올인데요, 손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기 좋게 그냥 젤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알코올 성분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사서, 이것을 어디다 누구한테 주려고 사려고 계획했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주로 손씻기 어려운 대규모 행사장이나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많이 모여 있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건 낭비야. 이건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절대 하시지 말고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리고 비누가 아니고 알코올, 소독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손세정제는 전혀 사시면 안 돼. 이런 건 괜히 낭비고, 손 자기가 각자 알아서 씻는 거지 이런 것까지 사준다면 말도 안 되고. 마스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까 마스크도 여기 나와 있던데?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마스크도 예산에 그대로 있고요. 마스크는 환자와 의료인용의 N95마스크와 또 일반 마스크를 골고루 해서 살 예정입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어떤 동료위원은 내일 엄마는 신났다 행사장에 마스크를 저거 하라는데 이 마스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환자와 비환자, 또 환자가 남한테 전염 안 하게 할 때 마스크가 필요한 거지 무슨 거리를 다니는데 뭔 마스크가 필요하냐고.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왜 쓰고 행사를 해. 이 마스크 이것 절대, 여기도 마스크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구하시면 안 돼. 이건 의료를 취급하시는 분이 환자를 다룰 때 그 환자에게서 전염 없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또 내가 남에게 나갈까 봐 마스크를 쓰는 거지 이런 데 다닐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마스크 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오전 질문에도 어느 노숙자 신종플루 환자 발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빨리, 다른 건 몰라도 보건분야ㆍ의료분야 종사자, 의사ㆍ약사 말고. 종사자들을 빨리 교육을 시키라고. 전염이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전염이 안 되고 뭐해서 이렇게 빨리 교육을 시켜야지. 아, 이놈의 것 담당 종사자가, 관리하는 직원이나 이용자가 감기에 걸렸다고 사표 내고 달아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에 항목이 없어요, 교육항목이. 그러니까 이 교육을 좀 빨리 지시하십시오. 이것 각 보건소로 지시하든가,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이면 장애인시설, 노숙자시설이면 노숙자시설 빨리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을 무조건 교육을 다 시키라고.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오세훈 시장 주재로 4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인플루 회의도 있다고 합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광진 제2선거구 최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수탁자 선정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안훈식위원장
괜찮습니다.
최준호위원
보건정책담당관이 좀 해 주실까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과 87년 9월 29일 날 위·수탁 관계 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래서 21년이 지금 됐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최준호위원
올 연말에 7차 위·수탁 협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3일 제210차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이화경 과장께서는 보라매병원 위탁기간 만료와 관계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완전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보고를 한 바 있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공개모집 방안이 취소되고 재계약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경입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5년이 넘어가면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바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4월말 경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신 필요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평가 후 가능이라고 바뀌었고요. 다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도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의 경우는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고, 시행이 1월 1일 돼 있는 경우에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연말에 만료되는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과의 위·수탁 관계에 대한 결정은 바로 공개모집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 왔는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서 적격하다고 평가가 나는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다고 평가가 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도록 하기로 했고 심의위원을 각계각층으로 구성해서 현재 1차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사기준을 정했고, 다음 2차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7월 30일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3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8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또 11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12조에는 시장은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보라매병원 위탁계약 변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최준호위원
7월 30일에 이 조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조례 시행이 1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최준호위원
여기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것은 7월 30일로 바뀌었고……．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개정이 됐는데 시행이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라매병원의 관계에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래도 저희는 거기에 참고해서 준해서 유사한 방향으로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재계약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인 것인지 담당자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보면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 2명,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 그 구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저희가 방침을 정하려고 했을 무렵에는 아직 의회를 통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전에 행정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저희가 임의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전문가 2명에서 보면 또 의료관계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시의회 그러고 시의원이 아닌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나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근거가 없고요.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내부에서 하면서 그 대신에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공공의료분야에서 추천을 받고 또한 의료경영분야에서 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곳 해서 시민단체, 시의회 쪽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기로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대표로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시의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의회 의장님 명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坪若纛?추천할 수 없나요?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그렇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시의원이 아닌 전문가라고 했는데 시의원에서 누가 이것을 대표하는가. 아무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하는 게 낫지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심의위원회가 9월 10일 2차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1차 회의결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1차 회의는 심의기준을 심사하는 회의였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심사기준을 대략 초안을 만든 후에 모이신, 회의에 참석하신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검토를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저희가 심사지표를 책임경영, 또 공공성 증대방안, 서비스 질 개선, 3개 분야로 크게 나누고 그 배점을 대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기준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아까 윤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니까 위탁하면서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미리 한 번 짚어보는 거고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것 같고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 위탁 재계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3년 후에는 반드시 완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나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는 경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올 초에는 보라매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해야 되도록 법에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적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서울시의 시립병원을 시립대학교 부설 의료원으로 통합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절차가 있고 해서요. 시립대학하고 경영기획실하고 또 이게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위·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약속하고 이행을 안 지키는 법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저희가 가보면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덕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과정 중 위원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된 예산은 없으며,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예산은 시립 고양정신병원 기능보강비,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예산 516억 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비 500억 중 손세정제 구입비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 종사자 교육 홍보비 및 백신 확보 등 예방치료를 위한 필수 불가피한 비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도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덕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안을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이 나와 있습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동의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박덕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보건복지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들을 관련업무 처리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 및 이월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은 휴회하고 오후 2시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