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연일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시립미술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날짜 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회 부교육감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김재환, 평생교육국장 심은석, 정책기획담당관 홍순식, 중등교육정책과장 한익섭, 교원정책과장 김동춘,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 강동교육장 김영기, 강서교육장 이상덕, 동작교육장 윤기헌, 성동교육장 백일순,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홍섭, 교육연수원장 오대석, 학생교육원장 이광양)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할 안건의 심사와 관계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23일과 2008년 3월 28일 등 두 차례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7년 3월 23일과 2008년 2월 29일 등 두 차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원의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학원의 시설기준이 시행령에서 삭제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학원의 단위시설과 시설 설비기준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강의실, 열람실, 실험ㆍ실습실 등 학원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 등을 정하고자 하며 지하실은 보건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강의실의 칸막이 최소 규모를 10㎡로 정하는 등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음악, 미술학원의 시설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설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의실 외에 보건실, 샤워실, 식당, 조리실 등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생활지도 담당인력과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네 가지로 정하고 있으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맞추어서 행정처분의 종류를 교습의 정지 및 등록말소 두 가지로 하고 시정명령과 경고 등은 지도감독 사항으로 규정하여 법률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시설 기준은 지난 2008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논의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학원의 교습시간 연장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학원 등의 보험가입에 관한 조항만 개정하고 교습시간과 학원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당시에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미비되었던 학원의 시설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3조의2 제3항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보니까 과거 우리 시행령 제9조에 담겨있던 내용이 시행령 제9조가 삭제되면서 이 조례로 위임돼서 이번에 조례를 제3조의2, 제3조의3 이렇게 신설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3조의2를 보면 그 중에 지하실을 강의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과거 시행령 제9조에 있던 내용을 이번에 조례 제3조2 제3항에 들고 왔어요. 그 내용인즉 지하실은 강의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풀어놨어요. 맞지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을 16개 시ㆍ도가 조례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을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지하실을 강의실로 사용할 경우에 단서조항으로 풀어주는 부분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출입구를 2개 이상 확보하라 이런 규정을 두는 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 두고 있냐면 우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중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이상 다섯 곳은 한 면 이상이 지면에 노출되는 것 앤드(and), 그리고 2개의 출입구를 반드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왜 출입구를 이런 규정을 하지 않았지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출입구를 두는 것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출입문은 있는 경우에로 했는데요, 저희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항은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3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말은 출입문이 하나 이상이면 상관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출입문이, 이 건물이 한 면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대장에 지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딘가에 예를 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과거에 우리 시행령에 그런 규정을 해왔던 것인데 문제는 화재나 아니면 비상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대피로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제는 우리가 지하를 풀어주는 것만큼 적어도 최소의 안전장치는 갖고 지하 강의실을 풀어줘야지 그런 최소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렇게 안이한 규정을 갖고 지하 강의실을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저는 그래서 아까 15개 시ㆍ도 중에 5곳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처럼 적어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두 개의 출입문 이상을 갖고 지상에 한 면 이상이 노출돼서 채광이나 다른 강의실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한해서 지하 강의실을 허용해 주는 이것이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것은 건물 준공검사할 때 소방관계 법령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받기 때문에 출입문이 있으면 괜찮으려니 하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학원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구역이라든가 방화문 이런 것을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일단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출입문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당초에 저희가 안을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입문이 2개 있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2개 이상이 되는 것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장치니까 우리 교육청은 반드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박종환 위원님.

국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뭐 같이 간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학원운영을 보면 차량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량이 학원마다 등록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지입차량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입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고요. 본인 소유가 되든가 전세버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영세규모 학원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지입차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탁 해서, 학원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면 운전 하시는 분들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또는 차량관리에 대해서 그런 지도가 확실히 돼 갈텐데 지입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세우고, 지금 도로에 노란버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무단 불법주차 또는 과속, 아무 데서나 돌고 어린이나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은 좀더 모범이 되는 그런 운행을 해야 될텐데 시간에 쫓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지입차량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하잖아요?

매년 그래서 학원차량운전자 연수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하고 지입차량을 가급적이면 사용 안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에 많은 예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세학원에서는 할 수 없다 한다면 확실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바로 아이들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자원인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불법을 아주 예사로 한다면 거기서 무엇을 배워가겠어요. 확실히 교육청에서도 학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학원에 관한 조례니까 잠깐 질의하겠는데 우리 독서실도 학원입니까?

학원에 속합니다.

그런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최소 예를 들어서 120㎡라고 하는데 36평 정도 되는데 남녀구분을 할 경우에 최소단위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독서실도 학원으로 봤을 때?

45㎡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45㎡입니까? 우리 고시원들은 뭡니까?

고시원은 아마 행정구청에 신고를 하고……．

고시원은 교육청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운영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교습학원 등록 기준이 이번 조례에 마련됐는데 서울시에는 한 군데도 없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생길 경우에 재학생들은 못 다니고 재수생들 다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시설등록 기준이 어떻게 대통령령이나 위에 정해진 기준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기준입니까? 강의실, 보건실, 숙박실 이런 여기 제시된 기준들이?

조례는 서울시 기준입니까?

서울시 자체적 기준이에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제가 보니까 숙박시설 그러면 정원 곱하기 내측간의 면적 4㎡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한 평 정도 남짓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숙박시설학원의 정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결국은 200명들이 한 두 명씩 숙박한다는데 내측 기준으로 4㎡면 한 사람이 한 평 조금 더 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준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니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이런 기준들이. 법률 시행령이나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나누어 드린 자료 29쪽에 보시면 숙박시설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ㆍ설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령이에요?

아니요, 조례 나누어 드린 자료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4㎡로 만들었냐고요? 한 평이잖아요, 3.3㎡가 한 평인데 숙박시설을 한 평,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 평 조금 넘게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숙박시설은 정원 곱하기 4㎡ 이상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예요?

자료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든 어떤 근거가, 왜 이런 기준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니, 교육청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애들이 공부하고 자야 되는데 애들한테 4㎡면 한 평 남짓 조금 되는 공간에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200명은 200평에다 그냥 다 재우겠다는 그런 기준이라 이것이죠. 애들이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2명이 잔다, 4명이 2층 침대로 잔다 그러면 앞에 공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는 공간 하면 이것이 너무 적지 않냐, 이것이 대통령령이나 어떤 숙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할 수 없이 따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숙박기준을 만들면서 너무 열악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경기도 인근에 보면 기숙학원이 많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소 4인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최소 4인이든 뭐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기준을 보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ㆍ도교육청에 숙박시설이 있는 교습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기준으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 침대를 쓰거나 그러면 4인실이면 16㎡가 됩니다. 그러면 약 5평 정도가 되는데 2층 침대를 놓을 경우에는 그것이 한쪽이 차지하는 공간이 4㎡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여유도 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각 시ㆍ도에서 이 정도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 안에는 책상도 놓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것이나 타 시ㆍ도 것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 제대로 적용되나, 서울시에 한 군 데도 없는데 이것도 한 번 나중에 재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항상 이 맘 때면 곡식과 과일들은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견실해 지는 계절이다. 어떻게 보면 결실의 계절이죠.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좋은 계절인데 우리 심은석 평생교육국장님께서 교과부에서 죽 근무하셨죠?

그랬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과부 높은 데서 계시다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으로 다시 오셨나 모르겠어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일을 너무 능력이 좋으셔서 이렇게 오셨는가?

저희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는 인사를 순환보직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년 6개월 동안 교과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과부를 나올 때가 돼서 순환보직차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9월 초하루 오늘 부임 해서 처음 저희하고 대면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과 서로 교감을 갖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학원연합회다 교습소다 해서 평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이쪽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이쪽분이 맞고 또 저쪽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쪽분들 얘기가 맞고 우리 평생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내용을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고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의 사례를 최대한 참작을 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부임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하겠지만 이런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국장님이든 과장님들은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셔서 설명회도 갖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만큼, 의원들만큼 고민을 잘 안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시면 말이에요. 제3조의2 1항을 보면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가 7호에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이처럼 애매하고 불분명한 용어로 학원들이 유리하게 해석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장께서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아침에 간략하게 보고를 대충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확실히 공부해서 제 때 바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과장님 계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용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보건위생상 그것은 7쪽에 보시면 급수시설 및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호에 나옵니다. 5호에 채광시설 등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6호에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별표1하고 별표2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애매한, 어떤 부분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설명이 좀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11쪽하고 12쪽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3조의2 3항을 보면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이란 급수시설, 화장실, 채광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이것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나 교습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일반 강의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한 면 이상이 노출돼 있고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입문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2개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상 적합하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도요.

이번 개정 조항은 지난번에도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이 또 다시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데 교총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제3조의3 제6호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에 대해서 보면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일자가 2010년 7월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항을 신설할 때 소방이나 소음ㆍ진동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이 시행일자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법명으로 했습니다. 아직 소음ㆍ진동규제법이 2010년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고 현재에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제3조5 제1항,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집단생활 강요라든가 또 폐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돼서 재학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본 위원도 타당하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에서 수강생이 생명과 신체상 손해를 당했을 때 학원에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의무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1인당 배상금액을 정하는 등 학원설립 운영자의 책무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현행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현행 조례 제2조의2에 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해서 나와 있고요. 학원에는 1인당 배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1사고 당 배상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의 경우에는 1사고 당 배상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사업 가입 의무에 따라서 배상금액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1인당 배상금액을 규정해야 된다,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인데요?

1인당 배상금액을 1억 원으로 했고 1사고 당 10억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해 놨어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3조의2제3항 중 '출입문이 있는 경우'를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로 하고, 안 별표4중 47번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과 48번 미술의 실습실 70㎡ 이상을 80㎡ 이상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교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정교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은석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