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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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에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신청사 건립, 한강예술섬 조성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중차대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최홍규 부위원장님, 김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9년도 제217회 임시회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은 민선4기 시정 주요 핵심사업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신청사 건설, 한강예술섬 조성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문화시설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다양하고 세계수준의 문화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건설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맑고 매력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한규상, 신청사담당관 김영근, 한강예술섬담당관 권영국) 다음은 전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시설사업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시간은 회의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언시간의 공정배분을 위해 본질의는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과 계약이 끝났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당초의 공사 총금액하고, 현재 지금 설계변경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최초 공사비하고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최초 턴키 안은 1,565억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태종위원

1,565억인데 공사비가 얼마 늘어났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동안에 설계변경사항들이 죽 누적이 돼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변경을 할 예정인데 약 900억 정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하태종위원

100억?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900억이요.

하태종위원

그러면 900억이라는 게 왜 늘어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신관동 부분이 아니고 본관동, 본관동이 당초에는 본관동 자체만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본관동 전체를 거의 철거하시다시피 벽면만 남기고 개축을 하게 되었고, 또 당초에는 지하가 없다가 지하4층을 추가로 파서 도시홍보관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또 서울의 대표 도서관을 본관동 안에 설치하는 그런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900억이 늘어난 겁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900억이라고 그랬지요, 늘어날 예상금액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실시설계는 10월경이면 다 마치는데 현재 지하층 공사는 애당초…….

하태종위원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하지 마시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10월에 설계 완료됩니다.

하태종위원

내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신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래 자주 변경된 설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설계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 비용이 지금 1,565억에 반영이 된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 턴키 안 1,565억에 대한 설계비는 1,565억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태종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설계변경된 설계비는 앞으로 추가 계상할 예정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현재 1,565억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900억 외에 별도로 반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게 설계자 측하고 지금 질의회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자 측에서는 가능한 한 당초 항아리형 설계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 지금 유걸 씨 안에 대한 전면적인 설계비를 달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저희 입장은 당초 공사에서 늘어난 공사비,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를 주자는 입장인데, 또 삼성 측에서도 전면적인 설계비를 달라고 하는 데는 일응 이유는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삼성이 항아리식으로 해서 당첨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의 고도제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몇 번 설계변경이 되어서 가설계해서,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쨌든 만약에 턴키 안이 바뀌면 다시 재입찰을 원래 해야 돼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삼성이 그동안 자주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노고에 따라서 삼성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추가로 된 설계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비용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관동 설계비를, 본관동을 다시 증개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90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좀 애매모호한 게 과연 900억이 어림잡아서 900억이냐 아니면 그 비용이 정확하게 실시설계로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지 그게 하나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본관동하고 신관동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본관동하고 신관동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달라야 되는 입장인데,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본관동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삼성에다 주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신청사를 하니까 본관동에 대해서 삼성에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지적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설계비 증액 문제는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급적 저희 안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비는 상호계약이기 때문에 상호가 다 납득이 되어야만 변경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다른 사업에서 비슷한 사례, 또 질의회신 등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법적인…….

하태종위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그동안 그 정도 노고를 했기 때문에 삼성에 주는 거지, 만약에 삼성의 항아리설계가 원래 낙찰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게 변경이 되면 다시 턴키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에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주 변경되는 설계비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억 가까이 요구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비용 자체를,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하태종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봐도 설계를 해가지고 온 심사를 내가 할 때도 그것은 가설계에 불과한 거지 그게 실시설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삼성이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본관동에 대해서도 900억이라는 돈이 되었든 700억이 되었든 그 부분도 새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지금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 당초에 낙찰했던 금액이 적용이 되어야지 그 비용에서 추가비용을 더 얹혀주는 자주 변경되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돈이 지출이 되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시설계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심사과나 기술심사담당관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 계약분은 심사를 거쳤고요, 이번에 새로 설계 변경되는 부분은 설계변경 완료가 되면 당연히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하태종위원

심사 거칠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것은 거치게 되면 좀 저거를 하시고, 우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신청사 변경 설계안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 현 시점까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청사 용도에 문화공간과 사무실공간이 있어요. 기타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된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신청사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하태종위원

거기에 대한 투자대비 전력절감비교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신청사에 대해 LED라든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단장님, 시청사가 우리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이 당초에는 1,565억이라고 하셨어요, 사업비자체가,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900억이 더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네요? 900억이 애들 이름입니까? 사업비 책정도 없이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900억씩 된다면 집 없는 사람 집 짓다 부도나요, 땅 다 뺏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900억 증액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의 본관동을 당초에는 그냥 내부만 고쳐 쓰려고 하다가 전면적으로 증개축을 하고 지하까지 파면서 도시홍보관을 만들려는 그런 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하가 신청사하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90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허허, 단장님 돈 없이 집을 짓다가 내가 집 지을 돈이 1,565억인데 900억이 증액이 된다면 그 땅 팔아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누구 돈으로 짓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게 다른 국에 관련이 되는데, 문화국 쪽이 제일 많이 관련이 되는데 본관동에다 대표 도서관을 짓기로 그런 방침이 결정되고 따라서 예산은 각 국에서 확보를 해서 기금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애당초 그런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계획한 다음에 약간의 수정이 있다 하는 것은 몰라도 이 900억, 아직도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얼마가 더 증액될지도 몰라요. 사업비 책정도 안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서울시가 계획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뿐이 아니에요. 난곡신교통수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만 해 놓고 허울 좋게,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짓는 건데 건설을 하는 거고 약속을 했으면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 못 짓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땅 팔아먹을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와 하고자 하는 명확한 계획이 들어선 다음에 진행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일관성 없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더 추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청사 건립 대략 보면 만날 그림 멋있게, 7쪽을 보면 보여요.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9쪽을 한 번 보세요. 9쪽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제일 위를 보니까 태양열 집열판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철판 마감하는 부분 유리로 된 두 부분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위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유리에다 태양광 발전장치를 같이 갖추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계 보이는 부분이, 이것은 과거에 그린 도면이라서 컬러 조정이 좀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같은 색인데요. 이것은 중간에 환기갤러리가 있고 또 여기도 태양열 냉난방 집열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외관적으로 썩 좋지를 못합니다. 시청사가 다른 건물보다도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더 낮은데 미관상 썩 좋아 보이지는 못한 것 같고, 그 자체가 유리 부분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리 부분으로. 집열판하고 이렇게 되는데 스테인리스철판으로 지붕을 한 거하고 또 유리 부분으로 한 거하고, 가령 소나기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소음으로 인해서, 바로 천장 부근 밑 내부의 용도가 뭡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밑에 기계실이 있고 환기실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제일 위층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 밑에 옥상 정원이 있는데요, 소음관계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검토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단열하고 방음판으로…….

이남형위원

단열, 방음을 어떻게 해요, 방음을? 뭘로 한다는 겁니까? 유리로 직접 비가 쏟아지고 그러는데……. 뭘로 방음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유리가 단층유리가 아니고 삼중유리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겹겹의 유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셀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소음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유리지붕 바로 아래층에 보니까 다목적홀로 되어 있어요. 다목적홀인데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단장님은 아파트에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을 보면 유리라든가 내국산 이런 제품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소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이중 지붕 구조로 해가지고 내부에 천장이 또 구성이 됩니다, 다목적홀 상부에는. 그래서 음향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음향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쏟아지는 소음피해, 우리 다목적실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빌딩들도 우리 시청청사 소음 때문에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굴뚝 없는 건물을 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외관상도 좋고 그렇지요. 냉난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신청사는 신관부분, 신관부분은 석유에너지를 써서, 도시가스나 전력을 써서 냉난방을 하게 되는데 상당부분, 약 30% 부분은 지열로써 열을 넣습니다, 지하에 150m 가량 굴착을 해서. 지하 한 15m 이상 내려가면 보통 온도가 20도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온을 이용해서 본관동은 냉ㆍ난방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관동은 에너지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굴뚝 없는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하 150m를 뚫고 내려가서 그 지하수 온도가 2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 수온을 이용해가지고…….

이남형위원

그 수온을 측정해 봤습니까? 물을 뽑아봤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보링(boring)도 해 봤고요, 그것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실하게 측정이 되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신공법으로 하는 자체는 좋지만 초기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한강예술섬과 관련되어서 맹꽁이 등 생태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산란기가 1년 열두 달 산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로 여름철 우기 때…….

이남형위원

우기 때 산란하는데 우기 때 한강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러면 맹꽁이 같은 것이 어디로 서식하러 갑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맹꽁이가 물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물 위에 물과 가까운 습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산란하고 나서 다 도망가요, 그것들은 때가 되면. 어디로 도망가요? 강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앞으로 습지보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앞으로 하류쪽 부분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주 시설은 상류쪽, 그러니까 동쪽에 주로 건축이 되고 맹꽁이가 있는 서쪽에는 야외무대만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수상교통시스템 도입 선착장을 계획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수상관광 콜택시 도입이라든가 관광유람선 선착장 설치하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나 물관리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상콜택시나 이런 것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접근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접근성. 이러한 데는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주차장 좋고 이런 데 가면 수상택시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다. 또 여기만 가가지고 수상택시를 내려가지고, 내린 데도 또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전철도 계획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전철에서 내려서 수상택시를 바로 탈 수 있고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잠실이라든가 당산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사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900억이 증액이 된다고 하니까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계약보다도 훨씬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네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예술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들섬예술센터가 한강예술섬으로 조례가 바뀐 것은 아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국희위원

제가 예술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고 또 예술섬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 두 명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한강예술섬가꾸기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1차 위원회는 지난 6월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다 더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시의원 두 명의 참여를 넣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술섬을 보면서 이 예술섬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 지금 군더더기 같은 현상이 금방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이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처음 태동부터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하면서 이미 보행ㆍ자전거 교량을 신설을 하고 또 여기에 지하철 연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도면상의 그림으로 보아도 어떻다고 보십니까? 섬 자체가 정말 동그랗게 해서 타원형으로 해서 접근성을 초기단계부터 하나로 연결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죽 신설하고 연결하고 하는 모양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그렇지요? 그러면 이촌 시민공원에서 노들섬까지 연결하는 보행이 연결이 되면 이쪽에서도 보행 연결해 달라고 또 합니다. 또 연결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어느 특정지역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연결해야 될 것이고 또 이쪽도 연결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또 수상교통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초기단계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예비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러한 것은 이미 모태에 태동적으로 접근성에 어떤 것으로써 해야지만 정말 예술섬다운 예술섬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교통 접근성 개선계획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이러한 것을 기조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디자인이나 경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현상을 통해서라도 보행교도 아주 우수한 디자인으로 놓으려고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에 대해서는 현재 한강로가 시간당 피크 때 8,500대 정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예술섬 주차장이 1,200대입니다. 1,200대가 한꺼번에 물론 같은 시간대에 나오겠지만 전체 끝나는 시간대인 9시 30분에서 10시경에는 한강대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통으로 인한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예술섬을 좀더 쉽게 접근하고자 여러 가지 보완책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보완책 강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전달해서…….

이국희위원

이것은 분명히 경관에 문제가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요구사항이 이쪽에 보행도로를 만들면 이쪽에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추후에도 또 생길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섬은 군더더기가 가로 죽 붙게 되어가지고 정말 예술섬이 아니라 지저분한 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이원등 상사 동상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 그 위치가 이분을 기리는 동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개발로 인해서 또 밀려나고. 예를 들면 세종대왕 동상이 거기의 개발로 인해서 밀려나면 다른 데 갔어야지요, 여기 광화문광장. 그런데 이것은 그분의 어떤 것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치적으로 과연 옮겨야 될 것인가, 물론 특수전사령부하고 저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역사적인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DDP,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자하 하디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설계자가 자하 하디드인데 이분이 한 번씩 오시거나 한국에 체류할 때의 비용이나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해요, 지금 현재?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자하 하디드가 분명한 설계경기 당선자인데 저희가 계약은 자하 하디드 법인회사하고 또 우리 한국에 삼우건축하고 공동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하 하디드 개인으로서는 저희들이 초청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비용을 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

그게 쌍방간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협약에 착공식이나 이런 데 참석해야 한다 그런 협약은 없습니다. 그런 협약이 없기 때문에, 지난 4월 28일 착공식 할 때도 비용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오갔었는데…….

이국희위원

상당히 시시비비가 있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 청구는 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씩 이분이 오시면. 그런데 그게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 정서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하 하디드 측에서는 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이게 현상공모가 됐으면 자기가 처음부터 그것을 끝까지 해야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따로 받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 체류비용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대야 되는 이런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아직까지 요구나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지출은 없었지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첫해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게 시시비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고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쌍방간에 협약을 체결하든지 명확한 선을 그어서 해야지 어물쩍하게 넘어가서 나중에 지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너지 절약형으로는 여기가 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현재?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구조문제상 여기는 6.7%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보고 있습니다. 6.7%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일반건물에 비해서. 그런데 워낙 곡면이 심한 부분은 태양광 설치를 못 하고 주로 지열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건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첨부해서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청사가 당초부터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빚어온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인정합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그 과정에는 문화재로 인한 어떤 제한요소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비용문제에서도 굉장히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많이 안게 됐는데 당초에는 21층에서 용적률도 600%로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한응용위원

지금은 용적률도 400%가 안 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36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층으로. 그러면 당초에 서울시가 계획했던 용적률에서 굉장히 태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물론 건축물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방금 우리 이국희 위원이 질의한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맞는 얘기인데 서울시청사가 꼭 어떤 모델하우스에 준해서 여기에 너무나도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은 집열판이 넓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청사 규모로 봐서 이것이 크게 효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11.3%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11.3%라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11.3%입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은 다 근거가 있고요, 우리가 1년에 쓰는 에너지 총량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율이 11.3%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계산 검토를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규모면에서 굉장히 축소되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고 앞으로도 공사비가 설계변경사항으로 해서 증액될 소지는 많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관동이 당초에는 턴키에서 없던 부분이 새롭게 붙여졌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은 불가피한 것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증액부분은 우리가 사업비는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한응용위원

사업비 증액은 없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하여튼 여기 서울시청사가 우리 공공건물로써 앞으로 50년 이렇게 지나가면 또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건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고 또 사전에 어떤 설계상에, 아마 그 동안에 설계가 많이 변경되어서 최종안을 적정을 했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공사비의 내역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변경된 것을 요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같은 것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단장께서 해 봤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열입니다. 지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의 한 75%를 점하고 있고요, 태양광은 그 중의 10% 정도인데 비용은 확실히 다른 시스템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한응용위원

압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인 열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성, 이런 것 같은 거. 그래서 과다하게 공사비를 책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개발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더 좋은 제안이 나오고 기술이 발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여기에 집착해서 여기에 과비용으로 해가지고 경제성에 안 맞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정도 공사비 같으면 VE,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 검토를 하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 검토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에서는 물론 투자비가 과한 면은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를 얻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응용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장의 효과는 좀 미미합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태양열주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이 굉장히 오래 전에 되었습니다. 벌써 몇 십 년 전부터도 단독주택에 그게 있었어요. 과연 효율은 장기적으로 계산하면 물론 초기투자비에서 많은 이득을 갖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적은 효율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우리의 기술이라는 게 날로 굉장히 발전되고 나노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집열판만도 지방 같은 데서 보니까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전부 집열판을 깔았더라고요. 앞으로는 소규모 집열판을 깔아가지고 효율은 그 이상으로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시설이라든가 좋은 기술이 도입됩니다. 그때 해도 되는데 서울시청사를 마치 이러한 친환경적인 모델하우스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좀 감안해가지고 단장으로서 역사에 남는 건물로 남을 수 있고 또 서울시민이 추구하는 서울시민의 혈세로써 지어지는 건물을 좀더 견고히 경제적으로 잘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행정청인 청사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본관이 있고 이쪽에 별관이 있고 사업소라든가 등등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새로운 신청사가 건립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외부에 나가있다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청사들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공간 자체가 몇 개 정도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신청사 업무시설에는 한 1,700명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청 전체 인원이 3,100명의 수요가 있는데 1,700명이 새로운 신청사에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서소문 별관1동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광헌위원

예를 들어보자면 도기본 같은 경우에 철도국과 시설안전국 해서 동아일보 쪽에 있는 사옥에도 있고 또 충정로 이쪽에도 사무실이 따로 나와 있는데,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도기본 쪽도 이쪽 신청사로 들어오는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도기본이 9,954㎡의 임대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1,700명이 새로운 신청사에 근무할 수 있고 1,400명이 서소문1동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기본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청사는 더 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임대청사는 시청사 건립할 때까지만 쓰고요, 시청사가 완공되면 임대는 끝나게 됩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기존 청사를 보게 되면 본관동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무튼 900억 원인가 증액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다면 지금 당초에 1,500억에서 900억이 또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전체적인 신관 및 본관동에 우리 서울시 행정조직이 싹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 계획은 뭡니까? 업무시설하고 뭔 시설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시민문화공간…….

김광헌위원

문화공간으로 해서 되는 부분 같은데 가능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신청사 및 본관동 증ㆍ개축을 함으로해서 가능한 이쪽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네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업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생각을 해 봅시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 시가, 시청사가 과거의 시청사의 경향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의 시청사는 시민들이 늘 와서 같이 머무르고 접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김광헌위원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또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도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할 때는 남산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이게 상당히,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찾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신관 및 본관동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다 하나로 모아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어딥니까? 동대문운동장을 보게 되면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인가요, DDP, 이쪽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 명칭이 언제 바뀐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게 8월 중순에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시안을 제출해서 시장단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아직 공식발표는 일부 개장할 때 그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광헌위원

글쎄요, 이게 혼돈도 오고 우리가 그 안에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느냐? 디자인파크가 있고 디자인파크에 대한 부분개장을 한다. 역사공원은 뭐고 디자인플라자는 뭐고 어떻게 이것을 죽 해석을 해야 될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동대문운동장 부지 전체가 변화가 되는데 전체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부르고요. 그 중에서…….

김광헌위원

그런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앞으로 호칭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제까지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DDP라고만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DP는 앞으로도 본 건물 부분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계속 부르게 됩니다, DDP로.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 DDP라고 부르고요, 공원 부분까지 확대해서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부르게 됩니다.

김광헌위원

뭐가 자꾸 헷갈리는 게 지금 보게 되면 조직의 업무분장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그렇다면 이쪽의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이 부분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런 쪽으로 또 명칭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을 보면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이란 말입니다, 담당관. 그 다음에 전체를 보게 되면 앞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거 발음도 내가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앞을 보게 되면 무슨 디자인파크가 되어 있고 역사공원이 되어 있고 문화공원이 되어 있고 이거 상당히 혼란스럽단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공식적으로 네이밍이 발표되면 그 직제도 바꾸게 됩니다만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보게 되면 혼란스러워. 그 다음에 부분개장을, 디자인파크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쪽은 디자인파크입니까, 지금 부분개장하겠다는 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입니다. 공원의 일부를 우선 개장을 하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일부를 우선 먼저 개장을 하겠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광헌위원

업무보고자료에는 디자인파크를 부분개장 하겠다 이렇게 잡혀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자료 6쪽 하단을 좀 보세요. 보게 되면 2009년 10월에 디자인파크 부분개장…….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김광헌위원

이게 무슨 뜻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부 부분개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이 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주는 겁니까?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부분개장을 앞두고 이쪽의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그럴까, 부분개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요즘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주ㆍ야간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만약에 야간에 공사를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비 부분이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부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은 당초 10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공원 부분…….

김광헌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추가부담 되어야 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일단 추가부담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계획된 공원이 아니고 공원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공사비를, 할증노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당초의 계획 대비보다도 부분개장을 앞두고, 특히 서울디자인올림픽 때문에 이거 맞추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부분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어차피 저희 기간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김광헌위원

야간공사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일정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혹시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부실 내지는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세심하게 저희가 감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주야공사가 지금 가동됨으로 해서 여기에 추가부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한참만에 뵙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몇 달 되었지요? 하여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잘 만드셨네요, 내용도 잘 넣으셨고. 물론 아까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쉽고 이해하기 좋게 아주 잘 만드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에서 금년도에 160억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어디에 집행하신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에 대한 선급금입니다.

최홍규위원

건설용역 계약한 거기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에도 집행됐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것도 선급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 선급금으로 나간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계약이 130억이고, 용역계약이.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사업관리가 12억인데 몇 % 정도 해서 160억이라는 돈이 벌써 집행이 됐는지 그 현황만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단장님, 하여튼 금년에 한강예술섬에 160억 집행을 했습니다. 원인지출경위가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160억이 설계용역계약하는데 얼마, 사업관리용역에 얼마, 아니면 부대비용 얼마 이렇게 크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우리 담당관님들 모르시나요, 누구 총괄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그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선급금을 집행을 했으면 1차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선급금의 몇 % 율에 의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 저한테 꼭 나중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시청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우리 서울시의 견해하고만 좀 알아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서울시민들이 시청사를 방문할 때 왜 온다고 하십니까? 시청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왜 오겠습니까? 아까 콘셉트를 다 바꾸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청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복안이고, 만약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청을 방문을 해요.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업무를 보러 오겠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크게 업무를 보러오는 부분이 있고요.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일차적으로 업무를 보러와서 그 나머지 시간에 여가활동도 하고 전시물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 기능도 있고요 우리 지하에 조성하는 시티갤러리는 도시홍보관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것은 해외관광객이나 또 관심있는 분들이 시티갤러리를, 저희들이 인천에 투모로우시티라고 얼마 전에 개관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서울시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기 때문에 목적방문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여행에서 하나의 테마여행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특별시는 시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어야 되는 그런 시청사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아무리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고 유치하면 뭐 합니까?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업무기능이 효율적으로 못된다고 하면 그것은 주기능 자체가 왜곡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청의 업무기능이 효율성 있게끔 배치도 면적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3,000여 명의 우리 시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1,700명이라면서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청을 새로 짓는데 과연 시청의 업무효율성이 얼마만큼 증대될 것이냐,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그게 우리 서울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의 업무효율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내가 일을 보러 어디를 가야 되는데 시청에 와서 논스톱으로 다 볼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니면 시청에 왔다가 또 다른 데 저리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일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동경이라든가 다른 도시와 버금가게 임대료가 높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피부로 체감을 못느껴서 그러지 사무실 임대료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 굉장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의 임대료만 하더라도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굉장한 돈이 나가요. 그 돈이면 사회복지사업, 서울시 기간산업 얼마든지 더 충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계획했던, 특히 신관동을 새로 변경을 한다고 했으니까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업무용으로 쓸 계획이 하나도 없지요, 거의 없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대부분이 업무동이고요…….

최홍규위원

아니, 앞으로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막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도서관은 본관동, 구관.

최홍규위원

그러면 신관동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신관동은 대부분 사무실인데요 옥상층에 다목적홀이 있고…….

최홍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관동에 사무실을 넣는데도 그렇게 수요를 못 맞춥니까, 그 정도밖에?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아까 한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1층 정도는 되어야 전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문화재심의…….

최홍규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압니다. 그 전제조건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공간을 가지고라도 제가 지적했던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커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좋게 가야지요. 그렇지요? 어느 한쪽만 치중하지 마시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단장님 잘 숙지하셨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설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업무시설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업무시설을 넣고, 또 임대료 청사문제는 시청사가 완공되면 해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서소문청사는 그대로 한 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는 더 지출이 안 되지만 가능한 한 신관동에 업무부분이 많이 할애가 되도록 그렇게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썽이 안 생기고 순조롭게 착착 진척되는 그런 게 없나? 업무보고 때 보면 만날 업무보고 하러 오는 자체가 이상한 것만 갖고 와서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서울시 예산이 축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준비가 안 돼요? 그렇게 준비성이 미약해서 어떻게 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 종합계획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금년부터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추스려서 발빠르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아무튼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25쪽 한번 보세요. 25쪽 보면 맹꽁이 등 생태모니터링 해서 맹꽁이는 보존방안 수립을 하고, 맹꽁이는 보존방안 수립을 하고 밑에는 뭐 있어요? 헬리포트 및 이원등 상사 동상은 어디 다른 데로 치워야 된다, 업무보고에 그런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다른 곳이 아니고 이원등 상사 동상 경우에…….

이재홍위원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데?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 67년도에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동료…….

이재홍위원

몇 년도?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6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줄을 풀어주고 자신은 떨어져서 순직하신…….

이재홍위원

네, 맞습니다. 아시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위치는 한강 백사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상이 있는 위치는 한강대로변이고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도로변이고 사고가 난 지역은 한강 백사장이었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 내에서 기본설계가 끝나면 적정한 위치가 나올 테니까 그 위치로 더 좋은 환경의 위치로 옮기는 것을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거기 놔두면 안 돼요, 장애물이 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게 한강로 바로 옆에 현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교통의 모노레일이 지나가거나 또 버스 중앙차로 때문에 일부 확대가 되면 저촉이 됩니다, 현재 위치가.

이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도로를 향해서 있는데 그것보다는 공원 내에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재홍위원

확실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확실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좋은 데로 이전해 줄 거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나는 업무보고가 멋지게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원등 상사는 옮겨야 되고, 맹꽁이는 보존해야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생태보전차원에서 맹꽁이도 중요하지만 맹꽁이하고 이원등 상사하고 비교해서 되겠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원등 상사 동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고요, 헬리포트는 대신 다른 장소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이재홍위원

여하튼 이원등 상사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물론 단장님도 잘 아시네. 이원등 상사는 특전사의 영웅입니다. 특전사는 해병대 다음으로 육군에서는 최악으로 악명이 높은 전투부대입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는 아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악명은 아니고 영웅심이 높은…….

이재홍위원

악명이 높아야 영웅이 되는 거야. 악명이 없이 무슨 영웅이 돼? 이원등 상사 약력은 35년 6월 25일 경북 월성에서 출생을 해서, 다들 메모하세요. 아시라고? 이 역사적으로 숭고한 분을 무슨 개발한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1959년 10월 23일 공수기본 6기로 수료를 했어요. 61년 5월 20일 미 포오트리 군사학교 낙하산 정비교육 수료, 그 다음에 한강 고공침투 훈련중 순직을 했어요. 그게 아까 67년이 아니라 66년 2월 4일이에요. 아까 67년이라고 그랬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죄송합니다. 67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홍위원

대충 맞았다고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그 정도는. 그 다음에 강하횟수는 152회, 강하조장으로 재직을 했어요. 소속은 특전사 1여단, 그 다음에 작전경과는 1966년 2월 4일 C-47 수송기를 타고 백사장 상공에서 고공침투 명령을 내리고 있던 이원등 상사는 바로 앞에 강하한 동료 하사관이 몸의 균형을 잃고 회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 위험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접근하여 전우의 낙하산을 산개시켜 주었으나 그로 인해 이미 지상에 너무 접근해 있었던 이 상사는 자신의 낙하산이 미처 산개되기 전에 2m 두께의 한강 얼음판으로 떨어져 31세의 꽃다운 나이를 일기로 순직함으로써 영원한 하늘의 꽃으로 검은 베레의 추앙을 받고 있는 훌륭한 군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개발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멋대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미국이 왜 세계적인 부강의 나라로 발전했습니까?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기 때문에 미국이 부강한 나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여하튼 앞으로 꼭 이전을 해야 될 경우 같으면 이보다 더 나은 반공의식교육에도 산물이 될 수 있는 위치로, 즉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통행할 수 있는 위치에다 옮기되 사전에 위치 선정은 내가 가도록 그 위치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위치를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허락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제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은 국가관이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오늘 장황하게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계속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과 강민수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품질수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대표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 덕분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는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은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울시의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술심사지원팀장 김영삼, 품질지도과장 한금주, 재료시험과장 이강호, 계량기검정과장 이정구) 이상으로 발령 받은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연배 소장님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해서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은 생략해 주시고 새로운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품질시험소장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해 지난 회기 시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 시간은 회의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언시간의 공정 분배를 위해 본질의는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지금 때가 점심 때인데 점심도 들지 못하고, 위원장님 앞으로 시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식사할 시간에는 식사 좀 하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받을 때는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아까 조금 늦게, 아침에 회의할 때…….

이재홍위원

제가 회의할 때를 몰랐는데, 물론 질의 같은 것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밥 때는 밥을 먹고 업무보고 받을 때는 받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말씀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 탄천, 서남물,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연 3일 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 그리고 물관리국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정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물관리국에서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면 그 사항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 동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입찰방법 사전심의라든지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고를 정상적으로 한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오면 그게 저희들은 입찰이라고 보는 거지요. 기본설계가 업체로부터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심의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통보를 해 주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 설계에 대한 점수를 조달청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설계에 대한 점수하고 가격에 대한 점수를 통합해서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그 설계서를 제출하면 그 도서를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저희한테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심의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다시 거기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판정한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통보를 해 주면 그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 업체하고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끝났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물관리국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입찰안내서를 어디다 줍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일단은 지시를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입찰안내서요?

이재홍위원

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입찰안내서를 보내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준하게끔 설계 계획을 세워서 응찰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대로 응찰업체들이 시행을 해서 응찰을 한 거예요? 어찌 된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입찰안내서를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받으면. 그러면 여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입찰안내서에 준해서 그 범주 내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재홍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입찰안내서를 물관리국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입찰할 업체들이 공고를 하고 나면 응찰해 올 것 아니에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다 일단은 제출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래가지고?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조달청에 제출하면 조달청에서는 가격하고 설계도서 두 가지를 다 받아서 가격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설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평가를 해 주세요 하고 제출을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것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 평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님은 입찰안내서에 준한 설계를 해서 그 업체들이 제출했다고 봅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평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절차가 평균 한 달 걸립니다.

이재홍위원

한 달 걸리든 두 달 걸리든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입찰안내서에 준해서 설계를 하고 업체가 응찰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술심의위원들을 전문가를 불러서…….

이재홍위원

그것은 그 뒤고, 그것은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안내서대로 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응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약간 변형을 줘서 설계를 해서 넣은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있었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물관리국장이 입찰안내서를 보낼 때는 허수아비로 보낸 겁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전문가를 기술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임명을 해서 20명을, 이번에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20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20명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고 또 발주기관도…….

이재홍위원

잠깐, 의뢰를 할 때 입찰안내서하고, 안내서는 이렇게 이렇게 냈는데 응찰한 업체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입찰안내서하고 설계도서하고 전부 보냅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업무 소관부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업무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어느 게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연관이 있는 세 개 도시본, 물관리국, 기술심사담당관 했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입찰안내서를 공고를 했어요. 거기에 준해서 업체는 설계를 하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응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찰안내서 대로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든지 어떤 방법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시킨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응찰한 사람이나 변형을 줘서 입찰안내서를 무시를 하고 응찰한 사람이나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기술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입찰안내서에 위배되게 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전부 입찰안내서에 준해서 되는 그런 업체들을 심사를…….

이재홍위원

틀림없이 다 맞아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안내서대로 준수했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어떤 자료를요?

이재홍위원

입찰안내서 내용하고 그 심사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심사하는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위원들에게 전부 보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서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일부 보완할 사항은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지적사항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위원들이 별도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면 설계평가를 하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기술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입찰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하고 입찰안내서 그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안내서대로 된 데는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약간의 변형을 줘서 응찰한 업체는 세 군데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술심사담당관님은 똑같이 안내서 대로 다 맞다는 얘기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입찰안내서 범주대로 다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단지 입찰안내서에 대해서 거기에 약간씩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홍위원

좀 미흡하다는 것은 어떤 게 미흡했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예를 들면 수치가 약간 틀리다든지 하는 그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위원들이 또 지적을 합니다. 또 발주기관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에 대한 사유가 뭐냐, 보완하라, 이렇게 하라 지적을 합니다. 그런 범주 내에서 있는 그런 범주를 얘기한 거지, 예를 들어서 입찰안내서를 근본적으로 위반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방서대로 한 업체는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의 임의변형을 줘서 설계를 해서 넣은 업체는 세 군데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입찰 범주 내에 속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기술심사담당관은 도기본이 제공한 입찰안내서와의 비교분석 자료를 기술심의위원과 평가위원들한테 제시를 했나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도기본에서 제공한…….

이재홍위원

입찰안내서의 비교분석 자료를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에게 제시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입찰안내서에 대한 비교분석한…….

이재홍위원

회사마다 좀 다를 것 아니에요? 다른 걸 비교분석해서…….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자료를 기술위원들한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재홍위원

구두로 얘기는 합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제공하지 않고 기술위원회에서 단지 업체별로 비교를 해 놓은 그런 자료를 거기서 기술위원들한테 다 보입니다. 보여서 이대로가 맞느냐 어쩌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은 일률적으로 시방서에 준해서 입찰이 들어왔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개 업체는 조금 변형을 줘서 응찰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서를 만들었고, 그게 없었다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단,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창호 의원이 시정질문 한 사실을 알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 아시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양창호 의원님이 하수도시설기준에 위배를 했다 해서 세 가지인 것으로 아는데 우선 첫째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1차 침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 이게 하나의 요점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시방서에는 그것 있었잖아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1차 침전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아니 시방서에는 있었잖아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1차 침전지는 이미 저희들이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 물관리국에서 작성할 때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좋다 하는 쪽으로 입찰안내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1차 침전지 해가지고는 괄호해서 필요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반드시 만들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입찰안내서에 벗어나지 않는다. 좀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수도시설 처리하는 게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요…….

이재홍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야기 끊고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