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1일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창조를 위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량위주로 조성된 도로를 개편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과 광화문~청계천~서울광장~숭례문으로 연계된 보행체계 구축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으로 경복궁, 북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망과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되어 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성문제가 개장 이후 많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이점을 유념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운상가 남북녹지축 조성사업 등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높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난 5월 20일 인간중심, 문화중심의 그린디자인 서울의 상징이 될 세운초록띠공원 1단계 구간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8월 1일에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국가상징광장인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어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재정비2담당관 김길영, 뉴타운사업2담당관 구본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건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디지털미디어갤러리 조성비로 지정기탁한 기부금 13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은 4,491억 9,3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 총 5건에 4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총 4,53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을지로2가 u-street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디지털미디어갤러리 조성비용으로 지정기탁 된 13억 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중 명동길 미시행 일부구간 가로환경개선사업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학천 물길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구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내용 중 예장지구 재정비사업비에 4억 3,000만 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비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으로 경기활성화와 함께 도심활성화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중학천 물길조성 1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상세한 것을 담당관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입니다. 저희가 올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이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디자인 MP가 선정이 돼서 저희 설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트랙션(Attraction) 조경시설로 1.8억 원, 그다음에 쉼터, 수경시설 분수라든지 경관조명 추가설치로 3.2억 원 정도, 그다음에 보도포장이 보통포장이었는데 이것을 청계천과 비슷한 수준의 화강석 포장으로 해 가지고 3.5억 원 정도, 그리고 장기구간에, 저희가 1단계 구간입니다. 그래서 2단계와 장기구간 북악산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5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한전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된 예상비용으로 2.5억 원을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35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얼마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거기서 5억은 설계비로 됐고, 30억 원이 기본공사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길 조성을 해 놓았을 때, 우리가 그쪽에 원래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그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물길 조성을 했을 때, 사실 환경개선사업비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47억 5,000하고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데 과연 가로환경 정비하고 물길 조성하고 한 것이 그 사업비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네, 여기는 여기에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이 그 중학천 물길 바로 옆에 청진1지구, 그다음에 청진2·3지구, 도시환경정비지구 등 민간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투여하는 사업비에, 지금 340m 중에서 한 200m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은 저희가 공사를 한 후에 정산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길이 넓이는 얼마 정도 되고 깊이는 얼마 정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넓이는 3~5m 정도 폭이고요. 그다음에 깊이는 12~20㎝ 사이로 풍부한 수량을 흘려보낼 생각입니다.

도심 속에 물길이 흘러가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보면 물길 조성을 늘 해 놓고는 관리가 안 되어서 항상 말라 있다 뭐 많은 민원들이 생기는데 이 물은 그러면 청계천 물을 이용해서 그리로 흘러가는 겁니까?

1단계로는 청계천 물을 쓰게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연말까지 전액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연말까지 사용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박찬구 위원입니다. 을지로2가 u-street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민간과 관이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성 후 유지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알다시피 IT 쪽은 기술이 하루아침이 다를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유지관리가 안 돼서 몇 년 후에는 보기 싫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본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첨단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이나 또는 내용들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로 우선 첫 번째 사항이 당초 이것 운영하는 부서를 지금 시작 전부터 참여를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비교적 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연성이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초기단계부터 운영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콘텐츠 개발을 자체에서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현상공모도 하고 시민 아이디어도 하고 해서 아주 이 양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계획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운영을 할 때 이것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렇게 사장되거나 혹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운영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아시다시피 1년만 돼도 굉장히 식상해지는 그런 아이템이 돼 버립니다. 핸드폰 1년만 써도 요새 신세대들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신기술이나 신 콘텐츠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계시지요?

네.

저희 영등포역 일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있는 쪽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창가 남은 곳이 유일하게 영등포역 앞에 있습니다. 한 80개소가 있는데 지금 참 재미,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좀 뭣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 그 앞에 경방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로 호텔과 쇼핑몰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놓았는데 그 앞길이 사창가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면 굉장히 민망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쪽에서는 아가씨들 나와 있고 이쪽은 호텔과 쇼핑몰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앞에 쪽방촌도 저희 영등포 쪽에 또 같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창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영등포구 일대에는 노숙인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쪽방촌도 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다녀가시고, 유일하게 남은 사창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 지역 일대에 좋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의논을 하는 겁니다. 남산공원 예장지구 재정비 사업에서 곤돌라 리프트, 2012년이면 다니는 거죠?

좀 더 빨리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전번에 균본에서 이것을 발표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남산 위를 관광하는 것이 하루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남산을 가서 구경을 하고, 또 남산에 가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2차, 3차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경사형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접근로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실제로 일부 소시민이나 동네사람이 이용하지 먼발치의 외국인이라든가 관광객이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곤돌라 리프트가 만일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남산이 우리 서울시의 아주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관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까? 2012년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만일에……．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좀 더 빨리 해 보는 방법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우리 균본에서 계획하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u-street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명동거리에 나가서,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스크린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동작을 해 보려고 했더니 전혀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가 한 것인지 중구청이 한 것인지, 그것 담당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심활성화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럴 듯하게 보이기는 한데 작동하지도 않고 그대로 스톱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 참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지금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하고는 일단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다만 저희 사업 중에 인포메이션을 부가하는데, 관광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개발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저희 쪽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업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응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그 거리에서 나오는 여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이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본인이 여유롭게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관광진흥담당관에서 했던 사례의 문제점, 그것이 왜 그렇게 스톱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원인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사실 이 사업도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진흥담당관실에서 했던 그 사례의 사진자료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서하고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하지 않으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자기기를 다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특히 외국인 통행이 많은,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 통행량이 많은데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u-street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정말 글로벌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기계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날씨정보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 기기나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 좋은 얘기 해 주셨고요. 바로 속개하기 전에 전번 회의 때도 박찬구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같은 맥락에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걱정되는, 제가 하여튼 며칠에 한 번씩, 우리 몇 천억 사업보다도 그 몇 십억 사업이 가장 걱정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채근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안이 나오면……．

의논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수요자조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3번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이제원,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3,147억 4,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84억 4,001만 원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 소요예산 4억 원과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비 4억 원을 합산하여 총 8,592억 4,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4억 5,032만 원에 교부금 17억 원과 예비비 74억 원을 감액한 총 413억 5,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사업은 2건으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예산은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정확한 공공기여량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계획의 전문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예산은 신규 지하철 개통에 따른 역 주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신규 역세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건으로 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2008년 하반기 체비지 매각실적이 저조하여 5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감하였고, 예비비의 경우 타 실ㆍ국ㆍ본부 소관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소요에 따라 351억 7,482만 원에서 74억 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증감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잘 내 주셔서 그런지 질의가 없으신가요?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라 해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대형건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보도가 좁은데 좁은 보도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해서 보행에 불편을 끼치기보다는 그 건물 안으로 출입구를 넣음으로 해서 충분한 보행공간도 확보를 하고 건물 이용자도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저희가 9호선 1차 완료된 구간을 전부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착안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3차 구간과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아닌데요.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히 저희 지역, 원래는 업무보고시간에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해 가지고 두 가지만 간단히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상봉터미널 부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골역 주변은, 동일로를 따라서 공릉역 방향으로 가다보면 먹골역 부근에서 오른쪽은 상업지구로 많이 되어 있어요, 동양쇼핑 근처에. 그런데 동일로 방향에서 보면 왼쪽으로 주민들이 똑같은 지역인데 저쪽 건너편만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고 왜 우리 쪽은 전부 다 2종 내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느냐, 우리도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좀,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천한홍 위원입니다. 토지감정평가는 건당 5,000만 원씩인데요. 이게 백광화학,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서울승합차고지 등 4개소인데 부지 규모가 얼마 정도씩 됩니까?

전부 다릅니다.

대충.

백광화학 같은 경우가 면적이 6만 5,900㎡이고, 남부터미널이 1만 9,200㎡……．

이게 4개소에 5,000만 원씩이고 타당성검토하고 해서 전부 4억인데 4건에 대해서 그러면 4억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꼭 이게?

지금 예를 이 4건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 4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지금 16건 중에서 어느 것이 일찍 들어올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 예산을, 정확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타당한가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4건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것인데요. 감정평가수수료 2억, 그다음에 검토하는데 2억 이런 정도면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74억을 감액하는 것 그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좀 더 부연설명을 한다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사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국에서 신월정수장부지 공원 조성을 위해 90억이 추가됐고요. 북서울꿈의숲은 86억이 감액됐고, 조경과의 생산녹지 보상을 위해서 19억이 추가됐고, 교통본부는 성락교회 주변도로 확장을 위해서 37억이 추가됐고, 강남역~진흥아파트 병목구간 구조개선을 위해서 31억이 추가됐고, 여러 부서에서 이런 변동사항……．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7개 부서에서 사업비 증액편성에 있어서 조정할 목적으로 74억을 감액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금 여쭤볼게요. 신도시계획운영체계 시행 4개 있는데 동서울터미널은 이전계획이 확정됐습니까?

그것은 이전이 아니고 복합개발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기능만으로는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그 건물을 더 증축해서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서울터미널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계획 없이요?

네,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경춘고속도로 생기면서 이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다들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 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남부터미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서울승합차고지만 빈자리네요?

네.

백광화학은요?

백광화학은 현재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까?

네.

이게 빈 공터, 지금 터미널로 하다가 안 한 자리, 또 차고지 했다가 안 한 자리로 하는 게 아니고 동서울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은 이미 아직도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더 복합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아, 그래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게 16군데지요?

네.

그래도 남은 땅 중에 신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여간 이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게 서울시민이나 또 서울시의 신도시 개발하는데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16군데 중에 동서울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평가단의 평가결과 이런 것들이 본 위원에게 제출 가능한 자료들입니까?

아직은 사전협상이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러면 조건부만, 우선 4개 지역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16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가단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정평가를 하시고 타당성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없었던 사례 같아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신규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공공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의 사업자들이나 우리가 올해 했던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련된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신도시계획 발상이 사실 지금까지 특혜의혹 때문에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계획에서는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흡수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땅값 올라가는 것을 추정을 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48%라든가 이런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 이상 공공기여방안을 제시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건축물이나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이 있으면 단순하게 지가상승분을 흡수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아주 열린 자세로 유연한 접근을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로부터 한 30군데 신청 받아서 지금 16군데 선정하시고 4곳은 탈락했고 10군데는 유보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 보니까 예산이 4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토지감정평가가 건당 5,000만 원씩 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감정평가 대상지는 백광화학하고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서울승합차고지 이렇게 네 군데 맞죠?

네.

그런데 면적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는 1만 5,900㎡부터 많게는 6만 5,967㎡인데 건당 감정평가액을 획일적으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내용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죠?

감정가격에 따라서요.

그리고 부지 개발조건이 각각 위치에 따라서 인근 토지하고의 어떤 형평성에서 상이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환경영향평가만 하는 것인지, 추후에 여러 가지 어떤 철저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되고 있는 것하고요, 지금 30군데 신청 받아서 어떻게 16군데가 선정되고 10군데가 유보되고 네 곳은 탈락이 되었는지 그런 어떤 과정에 평가단도 있었을 테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강남구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유보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료 꼭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943번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김덕배·나재암·김배영·김정재·김진수·류관희·박홍식·박희성·서정숙·송주범·안훈식·우재영·윤정용·이국희·이병직·정연희·최병환·최홍규·최홍우·허준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7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의안번호 517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정승배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수철 위원, 서정숙 위원, 민병주 위원, 강감창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2009년 3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그동안의 심사경위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4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활동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09년 4월 15일 제2차 회의와 6월 2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관련기관인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종로구청으로부터 개정조례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등 폭넓은 의견교환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현황과 조성단지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현황 등 관련자료 분석과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47개 단지 중 237필지 19만 5,000여㎡의 토지가 해당되어 녹지보전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원형택지가 위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에 대해서도 사업지구에서 제척되거나 혹은 수목보존지로 존치하도록 고시되어 있는 등 입법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실익 등 긍정적 측면보다도 녹지보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소위원회 세부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소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5개월간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실익 등 긍정적 측면보다 녹지보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의안번호 953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증권거래법의 폐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며, 조합설립의 인가 및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구청장한테 있죠?

도시개발법에는 시장한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도? 조합 구성도 그렇고 다 시장한테 있어요?

네. 조합 구성도 시장한테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하고 다르네?

네. 그래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조합구성 할 때는 시장한테 있고, 재건축ㆍ재개발은 아직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많은 절차 중에서 조합설립인가와 아까 공사감리, 공사감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법에서는 시장이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인가하고 공사감리 그 업무만 구에 이관한다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만 딱 떼어서 이관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실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시장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청을……． 도시개발과라는 게 있잖아요, 구청에? 주로 거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은 서울시에서 어떠한 시책을 한다 하더라도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국한해 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하지 새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구청에는. 예를 들면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개발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해도 제가 몇 번 구청장한테 우리 중랑구도 한두 가지 샘플로 해서 좀 서울시에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해도 거의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도시개발구역 요건이 나대지가 50% 이상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그 업무를 전부 시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이게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구청장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구청장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했을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53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53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8)(박찬구ㆍ김수철ㆍ김영천ㆍ박병구ㆍ박환희ㆍ안희옥ㆍ양창호ㆍ임승업ㆍ조달현ㆍ하지원ㆍ홍광식ㆍ류희숙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숙박시설은 대부분 고가의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 등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광호텔급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특히 낙후된 모텔 밀집지역의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모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3만 개소의 모텔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약 1만 개소의 모텔이 있습니다. 그중에 3,557개소의 모텔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279개소로 가장 많고 동대문, 관악, 종로, 강북 순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의 20%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박찬구 위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건축에 한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20%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발밀도 상향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과 시의적절한 안으로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관광호텔로 건축하여 모텔로 전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랬는데, 관광호텔로 건축을 해서 모텔로 전환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지금 관광호텔의 경우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리융자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관광호텔이 아닌 일반 모텔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전부……．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한 의도는 지금 박찬구 위원님께서 이 해당되는 모텔이 많은 지역이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심부인 중구, 종로구와 이 지역은 약간 지역의 특수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등포구에는 여의도에 또 여러 가지 개발이 있고, 동대문구에는 DDP도 있고 나름대로 부도심권의 어떤 개발계획들은 세워져 있지만 주거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자칫 또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갈 경우에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왜 한 번 더 짚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저가 숙박시설 이노스텔(Innostel)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 한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봤더니 한 업소에 평균 1,000만 원,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이노스텔 98곳에 지원한 예산이 10억이더라고요. 평균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이노스텔에 외국어로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1인용 침대도 없어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약 79개 정도 인증되어 있는데 이 인증업소를 300개를 더 늘릴 예정으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관광진흥담당관이 참석해 있는데요. 한번……．

네, 말씀을 해 주시제요.

관광진흥담당관입니다. 지금 이노스텔로 인증되어 있는 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현재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침대를 해 준다든지 주변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노스텔 인증업소를 올해까지는 114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은 150개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인증을 취소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관광객 1,200만 명을 지향하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광호텔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또 증가시키는 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와 달리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만 나가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 예산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제가 그것을 짚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신촌 같은 곳에는 이노스텔로 지정된 숙박업소가 한 14군데가 밀집해 있는데 가는 길조차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일본인 관광객이 여기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그 이노스텔을 찾아갔는데 거기 숙박하지 않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갔다가 나왔느냐 했더니 외국인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예를 들면 싱글베드라든지 최소한의 외국어 안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이러한 완화 개정조례안과 함께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체크해 주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관광숙박시설 건축완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관광호텔만 하는데 한옥형 한국전통호텔들도 이 완화기준에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옥형에 대해서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옥형의 경우에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호텔의 객실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우리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세금우대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에서 한옥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넣어서 포함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서 그 부분에 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옥으로 신청해서 짓게 되면 거기에 용적률 같은 것을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고층으로 올릴 경우에 가능한데 한옥은 고층으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도 그 얘기 듣고 까먹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공사에서 한옥형 아파트 지은 것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한옥형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한옥형 아파트라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 한옥형이라고 하면 단층의 넓은 마당을 생각하시는데 실외를 한옥으로 꾸밀 수도 있고, 실외는 현대식으로 지어졌으되 안에 들어가면 일부는 한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용적률 완화를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옥관광호텔이라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같이 적용이 되는데 다만 한옥으로 했을 때 과연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파트 설계한 것 한번 참고로 보셔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한옥이든 양옥이든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8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5조제17항 규정 중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완화와 관련하여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한옥형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5조제17항 규정 중 “가목의 관광호텔업”을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수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찬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918)(서울특별시장 제출)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 말씀하신 류희숙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008년도 작년에 이 동대문병원 공원화사업을 우리가 큰돈을 초과하는 유스호스텔 설치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 제41조2항에 의해서 이 사업 타당성조사를, 투자심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사업변경을 할 때 이것을 재심사를 했습니까? 사업을 변경하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상호 부처 간에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됐어야지 무조건 안 한 것을 가지고……．

사업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투자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2010년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득할……．

그렇게 투자심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사업 관련한 투자심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포함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말씀을 국장님이 계속 하시는데 이 모든 절차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긴 시간 말씀을 안 드려도 아까 류희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 따라 의원들이 동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은 3층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포함해서 공원으로 지정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공원으로 당초 지정한 게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요,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겸해서 예산편성되었다 해서 그것을 같이, 이번 2차추경예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지금 감추경한 것이나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공원지정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바로잡고 처음 원점에서 다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 부분을 공원에서 해제하려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시장이라서, 누구라서 된다면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이 절차가 되겠습니까?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관이든 민간이든 형평에 맞아야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이런 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공원변경 연구시설로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의 안정성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타당성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무작정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건물을 포함해서 공원으로 결정한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사업인가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자꾸 공원이 처음에 결정될 때부터 잘못됐다. 3층 이하의 건물이어야 되는데, 지금 몇 층 건물이죠?

8층.

5층을 잘라내셔야 되겠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공원결정을 할 때 당시에 타당성조사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예산까지 60억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맞죠?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네.

그렇게까지 결정을 하고도 일부를 해제해서 공원해제를 해서 용도를 바꾸겠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불과 8개월 되어서 우리 류희숙 위원님이나 천한홍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타당성조사까지 다했는데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뭐였고 지금 현재 입장은 뭐였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 결정할 때도 3층 이하여야 되는데 8층짜리 건물이다, 문제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공원결정 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타당성조사 한다고 돈만 3,000만 원 갖다 주고 조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텐데,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타당성조사 한다고 3,000만 원 갖다 주고, 또 결정변경 한다고 조사도 뭣도 필요 없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간다면 과연 의회 구실은 뭐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 참 반성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우리 의회에 좋은 상을 남기기 위해서 의원을 뽑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의회에 가서 제대로 의회를 꾸려나가는 것인지, 집행부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인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예산까지 60억을 편성해 가면서, 지금 2009년 9월 1일 아닙니까? 내일모레면 금년도 마감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이제 와서 또 예산까지 편성했다, 이것 무슨 일입니까? 잘못되고 잘되고 간에 한번 결정이 되었으면 결정된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상한 쪽으로, 그것도 유스호스텔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죠?

네.

왜 또 그것까지 곁들여져 있습니까? 공원도 변경이 아니라, 처음에 했던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에서 또 목적사업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백 번 옳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공원으로 지정된 그 자체는 잘못됐기 때문에 꾸중을 듣더라도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공원지정이 잘못됐다, 지금 잘못된 것이 그것 하나가 아니잖아요. 제2의 목적이 또 문제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유스호스텔 유치하는 것으로 했었죠?

네.

그러면 유스호스텔로 가야지 왜 그것까지 바꿉니까? 뿌리 자체를 흔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스호스텔을……．

공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원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2의 문제가 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은 영등포에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영등포에 했으면,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시내에 유스호스텔이 하나만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디자인메디컬센터를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DDP라고 동대문에 4,0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드렸지만 자하 하디드인가 126억 설계비까지 주고 또 추가해서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13억도 자하 하디드를 불러서 하겠다. 엄청난 돈을 뿌려가면서, 땅값까지 계산하면 조 단위로 계산해도 끝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충분한 그런 업무시설까지도 다 집어넣고 컨벤션센터도 집어넣는 충분한 대형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또 옆에 그런 메디컬센터까지 구상을 하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퀘스천마크거든요. 우리 서울시청이 처음에 40층 짓는다고 하다가 시청 본관 뒤에 20층 짓고, 또 각 부처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 남산에 있고 개포동에 있고, 이것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디자인 하나에 만들었으면, 상징적으로 지었으면 그 안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엄청난 돈을 갖다 부으면서도 그런 부분에는 퀘스천마크라 이거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WDC담당관이 참석을 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WDC담당관 서영관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WDC담당관 서영관입니다. DDP 외에 왜 추가로 인근에 유사 디자인시설을 또 만드느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DDP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대부분은 일반시민들의 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컨벤션시설이라든가 디자인 전시시설, 그다음 디자인박물관, 대부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시정을 외치면서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 지원시설로서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사죄를 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텐데 지금 DDP건물이 있음에도 또 이 부분을 디자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는 여기서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 잘되라고 질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안건을 놓고 보면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죠, 국장님?

네.

그런데 이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은 앞에서 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예외조항을 적용을 하겠다,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시장이 결정했을 때?

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결정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시장이 결정하는데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특혜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결정을 하지요?

네.

본 건이 그런 건에 해당됩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국장께서 인정한 대로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 유스호스텔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지금 용도변경문제가 거론이 되는 게 사실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이것은 후의 얘기이지 지금 여기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이거든요.

네.

처음에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유스호스텔을 하든 메디컬센터를 하든 뭘 하든 그 부분만큼은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원론적이었는데 그것을 제외를 못 시켰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런데 타당성 검토할 때 그게 누락될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유스호스텔로 하겠다, 당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서 용역검토서에 반드시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공원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스호스텔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유스호스텔로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3층 이상은 안 된다는 법적 해석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유스호스텔로 그냥 가더라도?

공원에 건축을 할 때는 3층까지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검토를 한 사람들은 실태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회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용역……．

그 사람들이 용역검토를 하면서 이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안 해 줘서 서울시장이 또 다른 방침을 줘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천만 시민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을 수 있는 건이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용역회사는 당연히 용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이런 실수를 한 용역회사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 도시계획국장께서 이게 당초에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이 잘못됐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예외조항에 의해서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하나는 그 타당성검토를 한 용역업체가 이러한 것을 놓쳤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에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역을 발주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정도의 중대한 실수를 했다면 그 용역업체가 변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디자인총괄본부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디자인총괄본부도 이 도시계획변경이 되고 나서 타당성검토를 하니까 용도를 이 용도보다는 이 용도로 쓰겠습니다하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동시에 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타당성검토를 한 용역사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자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대체로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DDP 사업을 정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거기에 디자인메디컬센터가 필요하다고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질타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계속 주시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차원에서 시장이 요구해 오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의 소견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류희숙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사실은 다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추후에도 이런 잘못된 결정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위원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내온 안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 오시고 어떤 용역절차를 백데이터를 붙이셔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 집행부가 제시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최대한 판단을 해서 현명한 선택들을 하려고, 그리고 사실은 향후 미래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 경우처럼 저희들이 했던 선택들을 저희들 스스로가 뒤집어야 되는 이런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대안이 없고 실제로 현재 안이 최선인지의 여부는 사실은 그것 또한 집행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사실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도시계획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일견 노출됐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WDC담당관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들이, 물론 저는 대안에 대한 선택을 해 보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는 재발방지에 정말, 반드시 이 상황을 시장님께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 어떤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재발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DDP 계획서를 보고 그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특히 서울특별시가 디자인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정말 너무 보여주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게 과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 이 사안이 DDP 인근에 이런 연구시설을 만든다는 자체는 그간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나 용역조사의 어떤 잘못된 점을 떠나서 저는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오히려 원래 이런 계획이 들어갔어야 될 게 빠져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 과정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울시 집행부 전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원칙 준수의 해이랄까 이런 점, 또 업무파악이 너무 미숙한 가운데 일을 그냥 진행해 버리고 나중에 잘못된 게 발견되면 그때 가서 또 그냥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기만 이런 것도 저희가 느껴지고요. 또 졸속행정을 그냥 빈발하면서도 너무 책임감이 없다, 그리고 너무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향과 그 지시에만 일방적으로 따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나 여러 가지 검토는 꼭 필요하고요.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또한 일반 시민과 외국관광객들 유치하고, 이러한 어떤 기획과 과정과 결과물이 나와야 됨에도 그냥 기획과 전시로 끝날까봐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그래도 현재 디자인산업이 동대문을 중심으로 이미 거기는 판매시설까지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현장인데 그 부근에 DDP가 설립되면서 그 DDP 컨벤션과 전시장과 연결된 연구시설은 사실 원래부터 필요했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한 집행부를 저는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은 짚고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집행부의 고충도 약간은 이해하는 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제를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이왕 다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런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뭐 잘못됐다는 것을 사죄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조상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뭘 느끼냐 하면 이런 법적용을 할 때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서류를 보고 그것에 동의하고 저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렇게 업무상 처리가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답답하겠지만 저 시의원도 답답합니다. 저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그것을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위원님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해 주는 자료를 가지고 대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똑같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가 자괴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가져왔더라도, 사실 공원에 유스호스텔 짓는 문제는 책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지을 때 면적에 따라서 편의적인 유스호스텔로 할 수 있느냐, 또는 생활형 이렇게 교육적인 것,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는 외국에서 오거나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짓는 것인데 실지로 그것을 누구도 체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충분히……．

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힘든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자괴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잘못된 이유를 찾아서 시정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묵살하고 이대로 가서 나중에 감사원감사나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이것이 잘못됐다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뒤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공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간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질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끝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은 사실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경본하고 균형발전본부, 디자인본부에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하여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 시설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니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다 설득 시키시고 노여움 풀어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장님 이것 해결 못하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국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하실 텐데, 하여간 도시계획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예산편성 할 때마다 추경 할 때마다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과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정말 이런 것을 편성하는데 동의해야 되느냐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뭐든지 선집행 후승인을 해도 따라주니까 계속 이런 선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디자인올림픽도 그때 당시에 9억 요청했다 계속 75억, 150억까지 편성하고, 이 건도 그렇고, 청와대앞 그 건도 150억 투자할 때 본 위원 외 여러 동료위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것도 불용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낳고, 이외에 등등 수많은 건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 한번 해서 그냥 얼렁뚱땅 다 넘어가고, 위원들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원칙이 없다, 선례를 남긴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부결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송파에 20m 이상 되는, 30m 도로 그런 것은 지하철사업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도인데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호선 연장공사 하는 데 송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송파만 위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민 전체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사용하는 길인데 지하철역 공사하고 중간중간 파손된 것 할 때 같이 해 달라는데 그것도 위원들이 하는 것은 절대 규정에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전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백 번 천 번 해도 위원들이 다 예, 예 해 주고 위원들이 하고 싶은 마무리 사업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이런 경우를 계속 우리가 평생 동안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918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