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강박원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김후진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유재신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양혜령 의원ㆍ조호권 의원)

시간 관계상 발췌하여 발언하고자 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계림동, 산수동, 충장동, 동명동) 양혜령 의원입니다. 먼저 민주발전, 경제번영, 국민화합, 남북화해를 평생 추구하셨고, 관용과 화해를 강조하셨던, 지난 8월 18일, 서거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구)도청 별관 문제로 광주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년 넘게 진행되어온 (구) 도청별관과 관련된 갈등을 지켜보면서 미국에서 20년 전에 제작된 ‘장미의 전쟁’(The War of the Roses, 1989)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첫눈에 반해 결혼한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 끝에, 경제적ㆍ물질적 안정을 이루자,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대화는 하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우며 서로 불신하다가, 양보 없는 싸움을 시작하여 결국은 둘 다 죽음으로서 끝을 맺게 된다는 내용이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 동안 (구)도청별관의 원형보존을 주장하는 ‘시도민대책위원회’와 ‘설계 원안존중’을 주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사이에 오갔던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 볼 때 ‘장미의 전쟁’을 보는듯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인 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6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고 있고, 최근 8월 11일 경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원형보존이 62% 나왔으며, 8월 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가 51%로 나왔다고 합니다. ‘문화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 모임’의 교수 300여명과 문화중심도시조성 광주광역시 동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설계안 존중’의견과 시ㆍ도민대책위원회의 ‘원형보존’ 주장이 원점에서 되풀이 되면서 대립과 갈등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수도특별위원장으로서 얻은 정보와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한 연구를 해 오셨던, 광주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한 건축전문가가 제안한 내용인데,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에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유리이야기 둘째, 구조체이야기 셋째, 상무관이야기 넷째, 아이디어 공모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원형보존’, ‘설계원안 존중’, ‘오월의 문’, ‘3분의 1 보존’안 등이 모두 저항에 부딪치고 있고,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줄 때 나머지 시민들이 반감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럴 경우 전당이 완성되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원형보존’은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최소한 27개월 이상 공기가 연장되고, 730억원 이상 공사비가 추가되며, 2006년 이후에 진행해 온 절차를 모두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설계원안 존중’은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별관과 관련된 5ㆍ18의 흔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월의 문’은 문화유산의 일부를 보존하면서도 공기를 크게 늦추지는 않는다는 절충의 의미가 있겠으나, ‘무등산’과 ‘어린이 지식문화원’ 등을 볼 수 없게 시야를 가리고, 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로 가는 경사로가 급경사가 될 수 있고, 전당 컨셉의 중심을 ‘도청본관’으로 하는 설계개념을 흩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3분의 1 보존’은 설계원안에 가까워서 ‘원형보존’이나 ‘오월의 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통의 어려움이나 시각장애요인 등은 없앨 수 있겠지만, 건축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점들을 최대한 극복하고 장점들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다소 시간을 요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이들이 상처를 덜 받고 호응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고, 전당의 성공을 통한 광주의 미래를 밝혀주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인 ‘유리이야기’는 별관의 양 쪽 벽 정도만을 남겨두고, 4층을 유리로 만들어 얹히며, 그 내부는 헐어내되 헐어낸 바닥은 잔디를 심어 그 면적을 표시하고, 4층의 유리에는 사람은 다니지 못하나 총알구멍의 흔적을 남겨 ‘형상’을 ‘이미지화’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오월의 영상을 방영하고, 추모비 등을 건립한다는 안입니다. 4층 유리에 설치한 총알구멍에는 색색의 ‘발광체’를 넣어 낮에는 총알구멍으로 보이게 하고, 밤에는 별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데 잔디에 자유로이 앉거나 누워서 이것들을 보며 과거를 연상한다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건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등산도 보이고 어린이 지식문화원도 보이며 소방차의 출입도 지장이 없고 경사로 확보에도 문제가 없으며 전당의 컨셉도 흩트리지 않고 5월의 유산도 그 위치와 그 면적을 그대로 표시하며 보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징물보다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안은 ‘구조체이야기’인데, 이는 별관의 기둥과 보 등 최소한의 건축적 장치만을 남기고 상징물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 별관건물이 1970년대에 행정의 필요에 의해 그 때 그때 추가로 지어진, 건축학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때로 건물이 좋지 않을 때는 전체를 남기는 것보다 기둥과 보와 같은 최소한의 건축적 요소만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럽 등지에 있는 역사적 건축의 구조물들이나 주춧돌만 있는 한국의 옛 사찰건축의 터에서도 당시의 기억과 흔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장소적 또는 시간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사실에서 입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은 설계원안과 가까우므로 보존으로 인한 단점은 거의 극복할 수 있겠으나 ‘원형보존’이나 ‘오월의 문’을 주장하는 분들은 아마도 받아들이기 힘든 안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안은 ‘상무관이야기’인데, 갑자기 ‘상무관’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청별관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징성을 ‘상무관’에서 보완하자는 차원이고, 더불어 분수대 민주광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30번 이상 설명했어도 몰랐던 전당설계에 대해 이제야 눈이 뜨여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과거에는 이야기도 꺼낼 수 없었던 것을 차분히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상무관 그 자체는 그리 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이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 좋은지 정신적인 가치를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무관을 그대로 지하로 내려 앉히고 사람들이 내려가서 볼 수 있게 하며, 그곳에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우고, 밤에는 투명한 천정 위로 하늘을 향해 그 불을 레이저로 쏘아 올리면 5월의 정신을 승화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지하’와 ‘죽음’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과 그 죽음을 천상으로 영원히 승화시킨다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미국의 ‘쌍둥이 빌딩’ 위치에 한 쌍의 레이저를 쏘아 올리는 것이 파괴된 원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테러에 대한 상징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별관을 철거하는 대신 상징물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상징물보다도 ‘상무관’자체를 ‘상징화’하는 것이, 별관에서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상징성’을 보강하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민주의 광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 ‘민주의 광장’도 상무관의 ‘지하화’를 통해 상무관부위까지 넓혀질 경우, 완전한 광장이 되게 되어 ‘시너지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안은 ‘아이디어 공모’인데, 앞서 언급한 세가지 안과 ‘오월의 문’이나 ‘3분의 1 보존 안’ 등의 제안은 모두 ‘아이디어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원 설계자인 우규승작가가 소화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간은 공모 기간을 포함하여 5~6개월이 넘지 않도록, 소요비용은 총 공사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를테면 1%(50억 원)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전당의 설계 개념’을 훼손시키지 않고 전당공사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제시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이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배우는 학생으로부터 전문 건축가까지 모두가 공모하여 선택한 작품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인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조금씩 양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가장 빠르게,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장’으로서 많은 분들과 수없이 논의를 해 본 결과 다수의 시민들께서 동의하셨던 안이기에,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안하신 건축가를 대신하여 숙연한 마음으로 제안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혜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북구(운암1ㆍ2ㆍ3동,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관계로 축약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민주화와 국민통합, 남북화해 협력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에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정파와 이념, 지역을 떠나 ‘위대한 민족 지도자’의 발자취와 교훈을 이어가는 우리의 각오를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국내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함에 따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말 멕시코에서 처음 출현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는 5월 1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8월 31일 현재 누적환자 수가 4,148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료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8월 31일 현재 25명으로 이 중 18명이 학생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더욱이 25일 광산구 A중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2명과 의심증세를 보이는 학생 15명 등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휴업조치가 내려진 이후 4개교(고교 2ㆍ유치원 2)가 임시 휴업 조치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25일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포함된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 대비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ㆍ축제와 관련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또한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위생 교육을 강조해 왔으며, 감시체계 구축과 손 소독제를 보급하고 지난 8월 25일 초ㆍ중ㆍ고ㆍ특수 보건업무 담당교사 310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이나 해외여행자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가 최근에는 군부대나 각종 캠프와 행사 등 집단 발병을 통해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9월 각급 학교의 개학과 개강,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 속도는 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9월 24일 13명으로 보고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25일 4명, 26일 6명으로 늘어 8월 31일 현재 25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대책은 아직까지 홍보성 및 캠페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대책만을 바라보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집단시설ㆍ각종 행사를 통한 전파차단 2)대유행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3)치료병상 및 치료제 적기 공급으로 중증화 예방 4)백신 조기확보 및 접종 실시(정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3)과 4)의 경우 우리시 자체적인 대책이라 보기가 어렵고, 2)경우도 단순 홍보나 캠페인에 가까우며, 1)의 경우 중 각종 행사 관리 강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인천광역시와 같이 ‘행사장내 발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치료병원을 지정하고 행사장 및 외국인 숙소에 자동 발열감시 카메라 설치, 단체관람객 특별관리 및 의심환자 격리대기소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는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중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까지 찾아가서 진료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검사비용(진료비 포함)이 11만원~15만원으로 고가인데다 검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시간 또한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인해 일반 환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있으며, 거점병원임에도 환자 치료 안내문조차 부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 내 일반 환자들을 위해 병원외부에 천막을 치거나 컨테이너 박스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를 검사하고 있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내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격리 시설을 마련토록 유도ㆍ지원하고, 서민들에게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 더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처럼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1차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토록 하여 지자체 차원의 검사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전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여 보다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시설, 학원, 영세업체들의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들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의 연 평균 1일 운송인원은 4만 3천여명, 시내버스 운송인원은 42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출ㆍ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이용객들이 서로 밀착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이용했을 경우 전염의 확산 속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에 비해 감시체계 및 환경이 열악한 학원을 비롯한 보육원 등에 대한 집단 감염 우려와 함께 일부 학원들이 이미지 실추와 수강생 감소 등의 이유로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시킬 소지가 높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 및 우리 시 대책 중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어, 8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97개 업체 46,298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8월 6일 현재 5,282명이나 되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과 함께 학원 및 학교의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사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재래시장들에 대한 현장 중심적이고 우선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엑스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김치문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이 기간에 예정되어 자칫 큰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다섯째, 학생들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는 8월 27일 37명이었던 것이 31일 현재 10개교에 60명으로 23명이나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고3 수험생도 무려 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70여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은 감염자가 나와도 무턱대고 휴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학생은 물론 학교 전체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중간고사 등 각종 시험을 치르는 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교육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와 우리 시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의 집계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당국과 함께 긴밀한 협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와 우리 시교육청에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9월에 있을 3회 추경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질병종합대책 및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