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8월 25일, 화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순복)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편성을 군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이태호)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89억 5,623만 3천원에 비해 440억 4,438만 8천원이 증액된 2,430억 62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75억 7,168만 7천원보다 404억 522만 6천원이 증액된 2,179억 7,691만 3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과 회계간 예산변경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3억 8,454만 6천원에서 36억 3,916만 2천원이 증가하여 250억 2,370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과 국고·기금의 증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04억 522만 6천원이 증액된 2,179억 7,6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105억 5,282만원이 증액된 267억 8,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4,836만원이 감액된 987억 9,1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9억 76만 6천원이 증액된 752억 9,5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20억 9,123만 8천원, 도비보조금은 28억 95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입금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78억원을 발행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분야별로 1회 추경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4억 3,791만원이 증가한 102억 6,112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709만 7천원이 증가한 7억 7,008만 7천원, 교육분야에 2억 4,200만원이 증가한 33억 9,053만 8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6억 7,274만 7천원이 증가한 434억 8,411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억 3,089만 3천원이 증가한 87억 9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24억 3,353만 2천원 증가한 266억 5,212만 6천원, 보건분야에 47억 2,155만 6천원이 증가한 70억 339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9억 2,859만 5천원이 증가한 376억 2,35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5억 2,261만 5천원이 증가한 61억 925만 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7억 4,950만원이 증가한 105억 9,641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억 7,475만 8천원이 증가한 321억 6,121만 1천원, 예비비는 변경이 없으며, 기타분야는 1억 4,402만원이 증가된 287억 1,222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213억 8,454만 6천원에서 36억 3,916만 2천원이 증액된 250억 2,37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561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1,1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318만원이 감액된 1억 2,7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동분 전액을 주차환경개선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변동 없이 농공단지 운영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402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7억 577만 5천원이 증액된 29억 9,8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운영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8억 6,692만 1천원이 증액된 184억 3,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과 국고 및 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생태영상센터 조성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운영, 하수처리장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북한강 수계 쓰레기수거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등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니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0억원으로써 기정대비 4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증가가 4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회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일반회계는 세입증액은 모두 404억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105억원이 증액되며, 국·도비 보조금이 249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28억원이 감소되어, 지방채 78억원을 발행하는 재원으로 추경안이 계상되었습니다. 위 증액부분 404억원의 주요세출내역은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35억원을, 사회복지부분에 24억원을, 문화 및 관광부분에 156억원을, 수송 및 교통에 47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37억원을, 보건에 47억원을, 농림해양수산에 39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불급한 부분에서 약 16억원을 조정하면서,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4억원, 교육부분에 2억원, 환경보호에 7억원, 공공질서 및 기타에 3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증액 중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9억 7,000만원이며, 보조금은 26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36억 4,000만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환경부분에 35억 8,500만원, 사회복지부분에 6,5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4억 400만원 등 총 36억 3,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49억원, 지방채 발행 78억원의 증액분과 특별회계에서의 일부 세외수입에 의한 재원으로서 증가 규모는 44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출부문 공히, 위 세입증액분에 대한 관련 사업비의 조정과, 사업변경에 의한 군비부담 등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고,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179억 7,691만 3천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404억 52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5,28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억 4,8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49억 07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간동면 보건지소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95억 8,04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억 1,36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는 사내면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태료에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으로 800만원,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비로써 54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화천학습관 축냉설비 지원금으로 1,34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로 8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 83억 7,8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로 보전분 보통교부세는 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에서는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분권교부세에서는 8,902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서 20억 8,11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 6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비에 362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 553만원 등 총 19건에 12억 86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화천평화생태 특구 조성비로 122억 8,91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는 문화재 보수 정비로 200만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에 3,080만원, 희망근로사업비에 11억 2,3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는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5억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비에 1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는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비에 211만 2천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4,497만 8천원 등 총 5건에 7억 8,65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에 31억 086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는 가축방역비에 61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에 3,0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6건에 1억 5,726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자치행정과의 신활력사업비에 6억 3,000만원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기획 및 홍보사업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2억 8,439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써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한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비에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정책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비에서 2,34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267만 2천원이,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비에 61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64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사회건강조사비에 4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에 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는 축산종합지도지원비에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에 198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정보화마을 리모델링화 2년차 전략 추진마을 지원비에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는 차상위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비 27만 2천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 41만 5천원 등 총 24건에 7,87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는 시니어낙원 형성사업비에 4,000만원을, 옥외광고물 정비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는 화천평화생태 특구 조성비에 13억 6,545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평화의 종 공원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사업비에 54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에 1,617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원비에 1,400만원 등 총 6건에 3억 5,88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야생동식물 보호비입니다. 4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9,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는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비에 63만 4천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899만 8천원 등 총 6건에 1억 7,96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는 부정불량식품 감시비로 3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193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4건에 7억 7,66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가축방역비에 82만 7천원과 축산종합지도지원이 60만원이 감액되었고,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에 61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5건에 9,38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에서 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에 1억 9,6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총예산이 얼마에 계획 잡혀있고, 매년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약 78억원 정도를 차입금 형식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오늘 같이 심의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절차가 생략되고 예산심의 자체로 바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잠시 설명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담회 설명에서는 결과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님의 답변도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면 시정조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잠시 살펴보다보니까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26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78억원으로 약 50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명분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8억원 정도 감소인데 어떻게 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세입예산에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세외수입에서는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 지방교부세는 감액된 것으로 나오고, 기타 국비나 도비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례로 평창 같은 데 이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올해 국비 받은 게 우리 화천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 증액 받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됩니다만 지금 지방채 발행이 조금 과다하다 느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평화생태 특구 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100 몇 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평화생태 특구가 실질적으로 특구 조성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완전하게 끝내려면 300억 대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족 된 재원을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보강이나 또는 화천군에서 받지 못했을 때의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채 78억원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관계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게 국가로부터 어떠한 내시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알려주시고, 한가지 더는 올해 화천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금융 이자수입 손실분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지방교부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또는 조기 배정으로 인해서 부담비율, 이자라든가, 국가에서 우리군하고 이자부담비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400억대, 약 440억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거나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신규사업이 결정돼서 예산서에 들어왔다면 그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타당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쳤나? 그렇다면 거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지자체, 특히 시군이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감소된 것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가 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사전에 동의 심사 순서의 절차가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기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 그게 4페이지이고,- 나머지 20 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를 전체 세입으로 보면 28억원 감액이 됐는데 78억원을 왜 발행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지방채가 발행하게 된 원인은 전체 예산서 상에는 보통교부세에 도로보전분이 있는데 그게 78억이 내려왔는데 실지는 보통교부세에서 77억 정도 감소가 됐고, 또 분권교부세에서 8,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만 한 78억인데 말씀해주신 78억은 도로보전금으로 내려온 78억은 저희가 이미 옛날에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 내려온 돈이 도로보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8억원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이미 행안부에 승인받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군도 10호선 1.4㎞와 군도 8호선 1.1㎞, 5호선 1.5㎞, 햇골선 0.4㎞ 4개 노선에 4.4㎞에 약 204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68억씩 배정돼서 내려오는데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채 발행하는 당초 것으로는 쓸 수 없는 - 교부세에 이미 부족분에 일반 사업으로 쓸 수 없게, 그렇게 - 행안부 승인사업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8억원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분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39억 4,000이라는 게 맞죠?

네, 지금 말씀드린 도로보전 말씀하신 4개 노선은 이미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쓸 수밖에 없다는... 더 들어왔다 하더라도 78억원은 불가피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78억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자는 4.12%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6%를 보전해주고, 저희 시군이 2.5%를 2011년까지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균 지방채를 꿔오면 이자가 보통 4%에서 5.2%까지 있습니다. 다만 78억원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1.2%를 더 보전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5%만 하는데, 다만 2011년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금 1.6%의 이자는 내년하고 후년만 보전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알아서 다 갚아라...

이번 78억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아직 일부 시군에서 2회 추경이 열리는 곳이 두군데 정도 있는데 두군데 정도 하는 것을 보니까 지방채 발행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시 같은 데를 보니까 춘천시도 다음번에 하는데 거기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고 해서, 사실 이번에 지방채 계획이 한 78억 정도 나왔을 때 궁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부담금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이자 보전이 2년간 되면 저희들한테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여유가 된다면 내년 쯤 갚아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런가하면 이자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싼 이자니까 우선 이것을 활용하고 비싼 지방채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계획보다 더 많이 갚았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보전계획 먼저 발행했던 것 중에서 갚은 계획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계획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이 16억 5,000만원입니다. 조기집행 및 이자율 감소는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월 사업비라던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연말까지 목표액은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실액이 21억 입니까?

아닙니다. 손실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계산적으로 따져 본적은 없고요. 저희가 목표액 연 20억을 계상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한다던가, 또 이자율도 감소되고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처음에는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월 사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올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가 16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2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보다 한 1억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실액은 없고, 오히려 더 낫다 이거죠?

네. 유휴자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운영자금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자금운영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백암산특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해서 며칠 전에도 공청회를 해봤지만 총 사업비는 340억입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이 있는데 삭도가 2.12㎞에 150억 정도 들고, 그 밑에 쌍용중대 소대가 나갔던 곳에 대해서 안보파크가 50억 정도, 그다음에 오작교까지는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 신청한 멧돼지나 고라니를 볼 수 있는 사파리 공원이 40억, 그다음에 구만리 선착장이 70년대 그대로 있어서 그걸 제대로 개선하고자 20억 하고, 그다음에 도로 6㎞ 개설합니다. 그것까지 해서 80억 되는데 이게 아무나 안준다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남해안벨트, 동해안벨트, 서해안벨트 하면서 DMZ벨트, PLZ 벨트 하면서 5,000억을 했는데 우리 화천군에 480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인데 아마 종합적으로 쓰는 거 말고 화천군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이브 해 놓은 - 평화의 댐 궐기대회 하면서 - 120억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종자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PLZ 사업에서 480억이 오면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DMZ 안에는 유일한 전망대나 삭도가 있다는 그런 관광 화천을 보여주겠습니다.

잠깐만요. DMZ,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PLZ입니다. Peace & Life Zone.

그게 400억이 화천에 배정이 된다고요?

480억 정도입니다. 5,000억이 정부에서 계상되는데 그중에서 480억이 우리 화천군에...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2011년입니다. 우리 사업은 세이브 해 놓은 중에서 할 겁니다.

지금 백암특구 사업 착수 내년정도면 시작하죠?

의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올 가을에 하고요, 아니면 내년 3월에 착공합니다.

지금 평화의 댐에서 세이브 돼서 남아있는 돈이 어느 정도죠?

124억입니다.

이게 전액 다 들어가죠? 일단은?

우선 착공만 하면 되니까 경리계에서 총괄 입찰하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백암특구로 인해서 국비로 받는 게 120 몇 억인가 받죠?

480억에서 50% 아니면 70%가 오니까...

아니 340억,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백암특구가 확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받는 국비?

국비 240억 내려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습니까?

2011년 확정사업입니다. 도비가 15%되고 하면 우리 돈은 5~60억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2011년이 돼야 줍니까?

예.

아직 주지도 않고?

네.

그럼 사업 착수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세이브 된 124억 가지고 우선 착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리 없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주한미군 주둔 지역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이 돼서 피해본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사내면 사창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7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5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0% 국비가 17억 7,000만원, 군비가 17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3억 9,6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본 사업은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확포장 공사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원형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2억 6,410만 1천원 보다 600만원이 증액한 12억 7,0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의정활동 사진의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12억 3,200만원에서 7,955만 5천원이 증액된 113억 1,1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955만 5천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4,015만 3천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3,94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통합관제센터 연동보안프로그램 구입비로 1,443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이 똑같이 사이버 침해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분권교부세가 8,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역시 여기에도 700만원이 감액돼서 나머지 군비로 700만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으로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토고미 마을과 2003년도 파로호 생태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1,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행사참석비인데 역시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군비로 15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케이블 트레이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산시스템의 각종 통신장비 케이블 회선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인건비입니다. 1명의 예산이 부족해서 4명 중에서 3명은 기존에 서있고, 나머지 1명에 대한 1,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경비는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 - 4명중 3명은 기존에 서있고 - 1명에 대한 228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사업으로써 정보화마을 2년차 전략추진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파로호 생태마을, 풍산마을, 하늘빛호수마을 해서 각각 300만원, 1,166만 7천원, 1,000만원 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이 신청한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만 3천원, 도비가 7만 7천원 해서 27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국비 13만원하고 도비 7만원 해서 20만원이 반환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49만 6,160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로 디지털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2,4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7,9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로 많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 토고미 마을과 파로호 마을이 있는데 2개소가 1,000만원씩 선정이 됐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행사참석이라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선정되었는지 부연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파로호 생태마을과 풍산마을, 그리고 하늘빛 호수마을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도비 내시 사업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비 지원액이 전부 틀립니다. 물론 총액은 300, 1,100,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돋는 차원에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전체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은 2002년도에 개편한 토고미 마을이고, 2003년도에 구축한 것이 파로호 생태마을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홈페이지 전자상거래라든가 체험활성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02년도와 2003년도 조성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고미 마을과 파로호 마을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는 주로 마을위원장이 있습니다. 이장이 겸직하는 곳도 있고, 마을마다 다릅니다. 토고미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이 겸직해서 운영위원장도 같이 하고, 풍산마을 같은 곳은 이장이 따로 있고, 마을 위원장이 있는데 거기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행사 때 한다든지, 축제 때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참석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15명에서 20명 정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여기에 3회에 10명이라 했는데 운영회를 군에서 주관해 소집을 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수당은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서 군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회를 한 것인데, 마을별로 대표자인 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관리자, 부위원장 등 불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4개 마을에서 4명씩 12명 정도, 10명 내외로 불러서 1년에 상하반기, 또는 GS마트 판매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수시로 불러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3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건을 봐서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했습니다. 풍산마을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용호리 마을, 원천리 마을 세군데, 군에서도 한번 모여서 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으로...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정보화마을 2년차 전략추진 마을 지원사업은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파로호 생태마을 같은 경우하고, 풍산마을이 되는데 마을별로 희망사업을 박스지원사업이라든가 마을별로 다릅니다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일관성 있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똑같이 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리모델링 2년차 전략추진 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박스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라든가, 홈페이지, 정보화마을 체험 등 마을별로 신청한 것을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증감 내역보다는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용내역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236억 8,275만 9천원보다 24억 4,653만 1천원이 증가한 261억 2,929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도비 1억 9,073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고, 군비 1억 6,464만 1천원이 증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2,609만 7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 수급자들의 시설 입소시 그 비용의 부담을 도비 60%, 군비 40%로 부담하게 되나 등급 이외의 수급자들, 즉 A등급, B등급, C등급 되시는 분들의 시설입소 시 그 비용을 전액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급 외 자가 당초예산 시에는 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1명으로 이에 추가비용이 군비로 6,599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고, 도비 559만 4천원을 감 계상해서 순 5,740만 1천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예산에 3명이었는데 지금 11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11명이 당초 입소할 시에는 등급 내 자였습니다만 재판정한 결과 등급 이외의 자로 등급이 낮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은 기존 시설 입소의 자격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내의 시설 입소자에 대한 예탁금을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도비 1억 8,514만 4천원과 군비 4,145만 4천원이 각각 감 계상되었고, 현재는 1등급부터 3등급 내 기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 52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재가서비스 사업으로써 주간보, 즉 낮에 보호를 필요하시는 분과 한시적으로 단기 보호하시는 분하고 방문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계상할 시에는 9명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19명으로써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 1억 4,311만원이 증액된 2억 6,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비 390만원과 군비 390만원 등 78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사업 운영비로써 1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사업비로써 1억 1,25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수요에 따른 알맞은 사회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전국 월평균 소득 4인기준 월 390만원 이하의 가구에 6세 미만 아이 가정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서비스와 주거환경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아동인지사업은 월 2만 7천원, 방역소독 사업은 월 4만 9천원씩 지원되며 현재 대상은 아동인지가 100명, 방역사업은 70가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에 국비 3,146만 3천원과 도비 236만원 등 군비 550만 6천원 등 3,932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1,257만 3천원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써 45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차상위 양곡을 지급받는 95세대의 양곡 지원비 중 택배비 미 계상된 부족분 국비 36만 2천원과 도비 2만 7천원, 군비 6만 3천원 등 45만 2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차상위 저소득층 방금 말씀드린 95가구에 대한 양곡지원구입 대금 중 부족분 407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비율로 지원됩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신속한 서비스와 욕구 파악 등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이 현재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한시적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건비로써 도비 5,448만 9천원과 군비 3,632만 6천원 등 9,08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사전예산 편성해서 실시하는 사업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교육 등 5대 서비스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서비스 관계를 위한 민생안정 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써 국비 2,268만원과 군비 972만원 등 총 3,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한시생계형 일자리 사업으로써 사전예산편성해서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민생안정 전문요원의 컴퓨터 구입비로써 37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산천어 축제 시 빙등 광장의 바닥, 현재 화천농협 뒤에 있는 주차장의 바닥을 애폭시 포장하는 것으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ecozy 하우스 사업비로써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ecozy 하우스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명칭 또한 우리군 직원들이 만든 명칭이 되겠습니다. eco라는 환경생태와 cozy라는 편안하고 포근한 낱말을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재비로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주택 건축하는 것은 자원봉사위에서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무의탁노인에 대한 자그맣고 포근하고, 안락한 주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중 당초예산 부족 계상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동목욕차량 2대에 7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63명의 저소득층 주민들과 독거노인 등이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림성심대학과 화천군이 관학협력사업으로 계획해서 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000만원, 군비 500만원 등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는 것으로써 현재 운영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학습지원 사업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관내 거주하는 0세부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영유아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한 바가 없고, 현재 장소를 새로 건축하기 힘드니까 화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 중이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기금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현재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 한옥학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써 개발진흥기금 1,800만원과 군비 900만원 등 2,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의 전통한옥을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 등 1,081가구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원되는 에너지 보조금 중 부족분 691만 3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 사업비로써 국비 5억 1,500만원과 도비 1,843만원, 군비 4,000만원 등 5억 7,3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빈곤가구에 대해서 6개월간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345가구가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되는 가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90%, 도비 3%, 군비 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강사 수당으로써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된 부분이 금회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실시상황을 설명 드리면 상반기 2회 11개 강좌에 184명이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5개 강좌에 34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비로써 국비 23만원과 도비 2만 9천원, 군비 2만 9천원 등 2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 부모가족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입학금, 수업료 등 학용품 지원 등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는 현재 모자세대 15세대, 부자세대 15세대 등 30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도비 8만원, 군비 18만 7천원 등 26만 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계상 시 보육교사수가 15명에서 1명이 증가해 현재 1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사업비로써 도비 4,745만 8천원과 군비 1억 1,073만원 등 1억 5,81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자녀가정 중 셋째이상 자녀 중 0세부터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써 도비 1,126만 3천원, 군비 2,627만 4천원 등 3,753만 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현재 지원대상자수는 94명이 있습니다. 이에 양육수당은 0세부터 2세까지는 월 10만원, 만 3세는 월 9만 5,500원, 4세 이상은 8만 4,000원씩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이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지원금으로써 도비 3,619만 5천원, 군비 8,445만 6천원 등 1억 2,06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돼서 사전예산 편성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41명이 지원받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시설 입소료를 신규 입소시에는 월 7만원, 재 입소 시에는 월 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인원이 감소해서 도비 156만원과 군비 363만 7천원 등 51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도 당초보다 인원이 감소해서 도비 116만 7천원과 군비 273만 2천원 등 389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중 인건비 지원받는 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인 화천어린이집과 사내 귀염둥이, 하남 파랑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써는 상서 둘리 어린이집과 화천 예사랑 어린이집, 법인 외로 간동면 용호리 산호어린이 집 등 6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6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 밥해주시는 분의 - 인건비로써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된 국비 4,320만원과 도비 1,296만원, 군비 3,024만원 등 총 8,64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7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써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등 15개소에 통학버스 운행하는 14개 차량에 대해서 매월 유류비를 2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나 어린이집들의 운영난 제고를 위해서 월 10만원씩을 추가 계상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비로 84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3,104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국비 3,854만원, 도비 1,156만 2천원, 군비 2,697만 8천원 등 7,708만원이 증액한 7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4세까지의 아동보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180개 유형으로 보육료를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기준인 월 398만원 이하 가족의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월 17만 2천원씩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써 당초예산 계상된 인원보다 해당지원 되는 아이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 1,600만원과 도비 480만원, 군비 1,120만원 등 3,200만원 감액한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는 47명의 아이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운영 시범계획에 의해서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구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봉오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로써 7,73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70만원, 소요물품 구입비로써 8,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현재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자활근로사업비로써 국비 1,600만원과 도비 120만원, 군비 28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이 추가된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의 취로사업 형태의 근로사업으로써 당초에는 8명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 4명이 추가돼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내면에 6명, 간동면에 1명, 상서면에 1명, 화천읍에 3명, 하남면에 1명이 면사무소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근무하는 인원이 다른 것은 신청하는 분들의 읍면 거주지에 배치되기 때문에 인원이 다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세탁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5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월과 12월도 2개월 추가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국비 1억 400만원과 도비 780만원 ,군비 1,820만원 등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락배달사업인 푸드 뱅크 사업에 도시락 배달요원의 인건비로써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등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푸드 뱅크 사업에서는 현재 2명이 추가로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 사업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는 당초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2명이 있었으나 금년에 1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로써 국비 684만원과 도비 205만 2천원, 군비 478만 7천원 등 1,367만 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기존 화천, 하남면에 있었으나 금번에 간동면에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또한 신청한 분의 해당 읍면에 배치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근무지가 다르겠고, 이 또한 장애인들의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140만원 및 부대비 11만 4천원 등 151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60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1회 4시간씩 일주일에 세 번씩 근무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비로써 대상이 당초 3명에서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도비 2,497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5,805만 2천원이 증액돼서 순 3,308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39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강원도의 분권교부세와 도비 지원의 내역 조정의 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 1,248만 5천원이 전액 감액되고 대신 군비로 1,400만 5천원이 증액돼서 순 152만원이 증액된 7,257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3%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또한 08년 12월 내시된 도비지원금이 1,248만 5천원이 감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1,248만 5천원을 전액 감 계상하고, 군비 3,032만 1천원이 증가돼서 순 1,783만 6천원이 증가된 8,88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1,783만 6천원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3% 인상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200만원, 휠체어 운영비로 700만원, 시각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지원금으로 228만원 등 각각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작업장 시설장의 인건비로서 244만 5천원이 증가한 2,90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아수화센터의 교육장 및 사무실이 없어서 현재 장애인 사무실에 있는 시각장애인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복합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농아수화센터 사무실을 현재 장애인 사무실 2층에다 건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2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설계비만 500만원 계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농아센터 사무실을 현 장애인 사무실 2층에다 건축하려고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즉, 풍익 홈에 대한 시설운영비로써 군비 2,431만원이 증가한 3억 3,9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기본급 인상분과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비로써 국비 319만 3천원과 도비 95만 8천원, 군비 223만 4천원 등 638만 5천원이 증가한 3,27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써 현재 화천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약 3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즉, 풍익 홈에서 퇴사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써 100만원 씩 지원되는데 당초예산에는 2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100만원이 추가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조기 자립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지원금으로써 1인당 1회에 한해서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대상이 2명이었으나 4명으로 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180만원과 군비 420만원 등 600만원이 추가 계상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가족위탁보호 아동의 대학입학금 지원사업비로써 대상이 10명이 있었으나 당초예산에 3명만 계상해서 금회에 7명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부터 대학 졸업시까지 3년 이내의 아동으로써 1인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보조인력비로서 도비 824만원과 군비 824만원 등 1,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아동급식에 대한 대상자 파악 및 급식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급식 현황을 설명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약 280명이 급식을 받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에 대한 예산이 7,810만원이 증액된 2억 7,73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이 25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급식단가가 3,000원에서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1,000원씩 인상한 4,000원짜리 밥을 제공하기로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870만원이 전체 군비로 계상되었고,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즉, 학교 급식을 하지 않는 날 아동들의 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가 인상분에 대한 소요사업비 5,835만원이 증가한 1억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대상자 중 가사의 형편상 저녁해결이 곤란한 아이들이 56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365일 연중 급식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단가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로써 1,10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와 부모의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금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지난 4월에 지정받아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8월 드림스타트 팀을 화천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183가구에 28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83가구와 283명의 아이들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아이들로서 일반 가정과 달리 학원도 못 다니고, 또 어머니도 아이들의 보살핌이 일반가정과 지적인 능력이나 환경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이와 함께 교육을 시킴으로써 저소득층 아이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가난의 대를 이 세대에서 끊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본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3,510만원이 계상되었고, 드림스타트 팀이라고 해서 현재 6급 1명, 7명 1명, 8급 1명의 담당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팀의 운영비로써 5,864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설명 드린다면 사업추진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678만원, 사무용품비로 4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 업무수행 차량비로 420만원, 기초교재 구입비로써 53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4,8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비로써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영양제를 못 먹어서 기초건강이 약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청력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500만원, 또 학원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의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제고를 위한 학습지 지원사업비와 학원 지원비 등에 대해서 2,20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적 보상금, - 그러니까 점심 한 끼 정도 되겠습니다. - 수당은 아니고, 점심 한 끼 정도 제공하는 보상금으로써 150만원, 전문인력 관내 상시 출장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360만원, 전문교육 이수에 따른 여비로써 450만원,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학체험이나 체험학습, 견학 등의 사업비로써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비로 방문보건 사업비로써 1,400만원, 6세 미만 아동 118명에 대한 엄마와 함께하는 연계프로그램 교실 운영비로써 5,000만원, 드림스타트 캠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2,216만원 등 8,6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사무실 청소년 수련관 2층 상담실 설치 및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비로써 1,56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3,736만원, 어린이 건강체크기 구입비로 25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논술 및 보고 싶은 책을 희망 받아서 사서 비치할 수 있는 도서 구입비로써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68개소에 대해서 공급되고 있는 지방지 즉,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지 구독료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1만 3천원으로 3천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2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신문은 68개 경로당에 대해서 강원일보 34부, 도민일보 34부 등 지방지 2개소에 대해서 각각 50%씩 배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창1리 현 경로당이 이용하는 노인 수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 노후 되고 경로당 신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서 검토한 결과 건축 부지를 현재 건축 중인 사회복지회관 옆 부지에 토지 40평을 활용해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에서는 재원 형편상 전체 건축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창1리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노인회장님과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과 함께 현지까지 답사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신설중인 장례식장의 주방용품이나 접객실 용품, 사무실 집기, 민원대기실 집기 등 장례식장 집기 구입비로써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추진공정이 한 93%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준공하고, 11월초부터 운영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는 당초예산 계상 시 경로당 66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던 연료비가 풍산2리 하고 방천1리 경로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난방비 4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로써 노인일자리가 당초 330명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상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과 달리 50명이 증가한 380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3,825만원과 도비 1,147만 5천원, 군비 2,677만 5천원 등 7,650만원이 증가한 4억 5,5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도 당초에는 3명이 9개월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연장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국비 315만원과 군비 315만원 등 6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써 원광보은의 집 시설 정비 보강 사업비로써 정부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도비로 5,000만원이 대체 증액돼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2007년 5월 허가된 사단법인 동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화천노인복지센터의 장비 보강사업비로써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등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화천읍 신읍리 1041번지 내에 314㎡의 1층 건물로 9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중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45만 2천원과 도비 33만 8천원이 감액되고, 이에 따라 군비 485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 중 은빛 범죄예방 순찰대 사업비 중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지방교부세인 군비로 5,000만원이 대체돼서 추가로 계상되었고, 거리지킴이 또한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인 군비로 1,155만 5천원이 대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92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 중 화천군 의료보호 지원대상자가 당초예산 계상 시는 1,70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1,733명으로 약 33명이 증가하였고, 본인부담금 또한 당초예산 계상 시에는 15%이었으나 지금은 10%로 5%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이 1,926만 1천원을 추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2억 1,102만 1천원과 도비 반환금 3,926만 8천원 등 2억 5,02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이 2억 5,028만 9천원이라 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세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본 추경 의회 설명에 앞서 면면히 본 사항을 제가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 2개 과가 2009년도에 통합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총액예산 362억 4,300만원 중 국비 126억 9,000만원과 도비 37억 8,200만원 중 이에 집행율을 따져보니까 국비는 98.4%가 집행되었고, 도비는 99%가 집행됐음을 추가로 말씀드리며, 물론 이의 집행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의 내역을 면면히 검토하고 확인해보니까 국비나 도비 반납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지원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고,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남은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세부 국도비 집행잔액의 세부 내용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경로당 지방 일간지 보급이 있는데 지금 보면 화천읍이나 사내면 같은 시가지 경로당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겨울철에만 경로당이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도 빈 경로당에 일간지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 없어요?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차 추경에 대한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24억 4,600만원 증가한 사업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생안전 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8개월 - 물론 한시적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 인건비 지급액이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채용이나 선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영유아 학습 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영유아 영어교실 운영이라는 사업이 2,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곧 9월이고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는 초등학교까지도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요즘 영어교육을 조기에 시킴으로 인해서 영유아들의 발달사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매스컴에서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형편에서 물론 국비 지원사업도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과연 영유아 같은 어린아이한테 영어교실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고, 며칠 전에 북 스타트 교실이 운영되는 모습을 가서 봤습니다. 그렇게 그림책을 제공하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욱 더 증액 또는 사업추진에 더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영어교실은 조금 의아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기초 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에서 691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지금 유류 값이 올 겨울에 난방비가 지금 1배럴 당 100불을 돌파할 것이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 하반기에 주민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으로 유인물도 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사물놀이나 민속놀이 같이 문화원과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해서 문화원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 여성단체나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도 혹시 중복이 된다면 일원화시켜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인건비 시설장에 대한 12개월분의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장님의 본급 인상분? 시설장님이 일전에 보니까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채용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가 한군데에서 한군데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늘어난 곳이 신고가 되었으면 이번에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인지 부연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에 사무실도 마련되고 탄력을 받아 운영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조 인력으로 간호, 보육, 사회복지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 유무나 채용방법에 대해서 지금 채용이 되어 있겠지만 급료가 15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열심히 성의 있게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14페이지에 가면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 보건사업으로 1,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보건사업도 하지만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집까지 직접 간다는 자체가... 이런 방문 보건사업은 보건의료원 사업으로 이관시켜서 보건의료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맨 위에 어린이 건강체크 기구 구입 250만원에 보면 조금 액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50만원 같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또 15페이지 마지막에 공설장례식장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15페이지 맨 밑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2개소가 늘어나서 68개소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류 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두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 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날짜 같은데 방학 중은 4,785만원, 학기 중은 1억 68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1일 1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국비 반환사업에 긴급복지지원에 당초국비지원이 6,900인데 2,000만원 돈이 반환이 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국비 지원이 6,000만원 돈인데 2,400만원이 반환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딱 키만 얘기를 하세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자꾸 리바이벌 자꾸 하지 마세요.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만 관내에 한옥으로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분들이 와서 직접 한옥을 짓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화천군의 전통 한옥학교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현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방일간지 사업은 영농철에는 경로당이 비고 겨울철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지방지 보급에 차질이 있을까 근심이 돼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파악해서 빈 경로당에 신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공모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민생안전 복지전문요원 2명 채용은 됐죠?

네.

자격이 어떤 사람이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네.

급료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보험료나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합산된 금액을 넣은 겁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3,240만원이니까 일용직으로서는 작은 게 아닙니다. 밑에 373만 5천원은 자산취득비고, 위에 보시면 인건비로 3,240만원이 있습니다.

3,240만원에서 한사람이 200만원씩 월 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화천사람입니까?

네, 화천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화천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카페도 있고, 또 그분들의 근심을 한결같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 0세는 그렇습니다만 - 한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 대개 30세 엄마들이 - 상당히 자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교육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춘천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근심하는 부분을 금년에 접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어려서부터 키운다는 의미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지만 엄마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해서 엄마와 함께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방 식의 영어교실을 구상하고 현재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사업장은 청소년 수련관에 할까, 아니면 청수원 자리 화천제일 감리교회에 있는 3층 건물을 활용할까, 아니면 사회복지관 2층에 있는 중회의실을 이용할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효율적 방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설치해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서로 아이 키우는 정보도 제공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유아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영어 교실도 함께하고, 조금 더 크면 학습관하고 연계해서 단계별로 공교육에서 못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바깥에서라도 기초 학력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연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영어교실이라고 실장님 단언하는 건 아니시죠? 영어교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교실이 중점입니다.

영어교실을 한다는 것이, 어머니한테 가르친다는 게 이해가 덜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북 스타트 하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거기 유아들을 데리고 오신 어머님들이 상당히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 병행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셔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로... 그 당시 군수님도 오셨는데 군수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완 좀 시켜서 도움을 달라고...

그분들이 카페 운영하는 것과 병행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에너지 대책에서 2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 재정상 - 국비 지원 사업인데 - 최대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100% 다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적 생계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특정한 가정에 대해서 겨울철에 난방을 못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거 외에 별도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여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설명주신 사항이 각급 사회단체에서 하는 중복된 교육에 대해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학교 공교육 외에 바깥에서 하는 평 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특화시켜서 보다 질 좋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폐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2010년도 상반기 중에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역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수긍해서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장갑공장 시설장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개인적 신분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3%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계상된 것이고, 아동센터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화천지역 아동센터 하나 뿐이 없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더 등록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서류가 안 들어 왔습니까?

모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인가는 안 나갔습니다.

예.

다음은 드림스타트 전문요원 교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나 간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에 대해 인건비에 대해 근심해 주신 부분과 드림스타트 팀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이 정규직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분들에 대한 일용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출장가실 수 있는 실비적 보상과 교육 다닐 때 실비적 보상을 별도로 계상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에 여비와 교육비는 별도로 각각 700만원 계상돼서 다른 분보다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르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매우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청소년 지도사들도 지금 나가는 처우개선(급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먼저 정갑철 군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있으면 수당을 조금 더 줘서 이직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토대를 신경 써서 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 팀에서 가정방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드림스타트 전문요원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방문 사업은 보건의료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83가구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그 가정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는 의료원과 연계해서 하든지 여타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까지 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183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하겠습니다.

다니는 것이 보통이 아닐텐데... 자기 근무처에서 있는 것도 바쁜데 더군다나 방문까지...

이 부분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겁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도 하려면 유지비도 많이 나올텐데...

차량을 한대 렌탈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만하고 답변은 안 드리고요. 경로당 난방비가 연 20만씩은 사실 부족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다 체감하시겠지만 난방비에 관한 사항은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라도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쉬시고 노시는 자리가 춥고, 힘든 자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근하고, 안락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하는 사항하고 날짜는 비슷한데 금액이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생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하는 학생하고 - 이것은 방학 할 때만 한다는 것이고 -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토요일과 공휴일만 하는 것인데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또 어느 학생에 대해서는 식권으로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인원별로 몇 명, 몇 명, 해서, - 이것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365일 지급받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분해서 별도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구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하고 실지 집행내역하고 반납금이 많은 이유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인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한 것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 도로포장 몇 미터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예측가능하게 해서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넉넉하게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실적과는 차이가 있어서 반납금이 늘어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 지원조례 규칙과 위원회 등 후속조치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마 내년 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네,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그럼 복지시책에 상당한 차질이 올텐데, 대안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국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의 업무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도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분권교부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서라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보다는 훨씬 좋은 복지시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다 질의를 하셨는데 거리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 지킴이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쓰고 학교 주변이나 거리에 있을 때 어린 학생들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면서, 어떤 보호의 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운영할 때 노인들이라도 마스크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선글라스는 배제하는 등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0억 5,773만 6천원보다 13억 5,306만 4천원이 증액된 154억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구현에 열린 참여군정 실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제작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새로운 상품권을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천소식지 우편 발송요금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식지의 전달과정을 보면 단계상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소식지가 최종 주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편으로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 및 대외용 의전 등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이미지 봉투 및 파일 등의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지원강화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 재경군민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경연락사무소의 연락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상시 근무 직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력을 저희가 고용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현재 총무가 어차피 또다시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총무를 운영요원으로 쓰면서 보수를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인구늘리기 추진차량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난 2만 4,100여명 정도의 인구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저희 관내로 이전하지 않은 군부대 부사관 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최대한 많은 적정한 인구수를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1개 마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매년 선정하는 범죄 없는 마을로써 우리군에서는 상서면 장촌리가 2년차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상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범죄 취약시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1억원, 다음에 화천군 의회 교통안내판 설치 2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화천군청과 경찰서만 위치표시가 되어 있고, 의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 기존에 지주대가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칠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읍면행정 추진평가 시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거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인구늘리기 시책 등에 대한 읍면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에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 증진시책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늘어난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방범용 CCTV 4개소에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 전기, 장치대여료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군·관 유대강화 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써 통합방위협력사업에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말 군부대 위문 격려 및 산천어 축제에 군부대의 날 장병 격려를 위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비로써 2009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방작전 등 예비군 대대 훈련에 따른 예비군 훈련 장비 및 부대 운영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화천군 지역 협력단 운영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주민교육, 지역개발 사업 자문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 협력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군·관 화합축제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3개 사단 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꽃마을 축제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꽃 시즌 특화 축제의 하나인 삼일리 꽃마을 축제의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심눈사람 카니발 축제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 부담 성격의 사업비로 신활력사업의 일환인 2010년도 동심눈사람 카니발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곡파라다이스 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화축제의 하나인 사내면 금년도 계곡 파라다이스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축제와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천어 축제와 연계해서 관광객의 시내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겨울도시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체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산천어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겨울도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겨울도시 광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 축제와 연계해서 금년도 1월 축제 때도 물레방아 공원에다 설치한바 있습니다만 관광객의 시내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빙등 광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웰빙 트레킹코스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비인데 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면 원천리의 동구래 마을부터 서오지리 연꽃단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관 식당 증축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화천 학습관 건물 안에 식당이 위치해 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교육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학생들이 숙소에서 공부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음식냄새가 건물에 심하게 나고 해서 옆에다 조립식으로 식당건물을 새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 군비부담율과 관련해서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써 산천어한지등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산천어 축제와 연계를 해서 관광객의 시내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산천어등 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천어등은 일거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만들고 있고, 12월 5일이 12월 첫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미리 점등식을 해서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천어 축제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체험시설에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사업비로써 벌떡수, 감자떡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겨 와이어패벌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건축에 필수적인 황토벽돌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미래인재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용암초교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암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2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고, 1개 교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기획 및 홍보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사와 화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의 사업성과 홍보, 지역자원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의 실천 운동으로서의 정착과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억 5,300만원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요원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무를 겸직시킨다,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요원이 지금 급료를 지불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꽃마을 축제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고, 동심눈사람 카니발축제도 2,0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예산, 지방예산들이 긴축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각종 축제나 이런 것을 대폭 통폐합시키거나 축소시켜서 운영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오히려 증액을 해서 과연 이러한 사업, 이러한 축제를 했을 때 기대효과가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충족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습관 식당 증축을 예전에 학습관 운영 실무위원회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는데 냄새 저감효과만 주면 굳이 증축하지 않고 그 식당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아직 냄새 저감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산천어한지등 거리 조성사업이 1억 2,000만원인데 정확한 거리 조성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기획 및 홍보사업이 서울신문사와 같이 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주신 것 같은데 서울신문 하고 관계를 갖게 된 얘기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화천소식지 우편 발송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수시로 면에도 가시고 한달에 한번씩 정기 이장단 회의도 있고 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소식지를 가져오셔서 반장님들께 전해서 직접 호호 방문해서 소식지를 전달할 때 주민과 관의 관계에도 밀접하게 잘 돼있는데 우편물로 하게 되면,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한데 한달에 한번이라도 반장님들이 소식지를 가져다 드리고, 거기서 이장님한테 건의도 하는 그런 체제가 간척 3리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공고 해야지, 우편으로 하게 되면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안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학습관에 식당신축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거기 농촌기숙사도 생기고, 학습관에 있다보면 양쪽에 다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냄새라는 것이 몇 ㎞씩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했듯이 -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냄새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사실 그 옆에 식당을 새로 신축을 한다면 어차피 밀폐된 식당이 아니고, 환풍기를 했을 때 냄새가 다시 사방으로 퍼지는 이유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자리를 그냥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맨 끝에 보면 용암초등학교 1억 5,000의 신축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데 군 보조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요원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경군민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락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경군민회 총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반운영비만 조금 주고, 본인의 활동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기름값 정도, 점심 식사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성격입니다. 옛날 표현대로라면 일용직 근로자 수준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한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연락소?

예.

없습니다.

연초부터 지급이 안 됩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제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꽃마을 축제하고 동심눈사람카니발 축제인데 이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이계셨고, 예산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마을단위의 축제를 통폐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예산이 당초와 1회 추경에 확보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보완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군 축제도 사업비가 1억이면 굉장히 크게 눈여겨 볼텐데, 마을축제 치고는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나오는지 몰라도 억대 가까이 간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단위 축제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사항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의 식당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음식물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음식물의 냄새도 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교실이 4개가 있는데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본인들이 숙소에 들어가서 숙제를 한다든가 별도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숙소에서는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공부에 지장이 많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식당이 동일 건물 안에 있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밖에다 조립식으로 해서 별도로 빼놓고, 그 자리에다 독서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만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당을 외부에다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괜찮습니까?

완벽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외벽만 현재 건물하고 같은 모양으로 하고,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독서실은요? 거기다 신축건물을 하고 나서 식당을 독서실로 만든다면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 주방기구를 다 치우게 되면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예산? 이게 연계적으로 이어질 예산인데 그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비 중에 1억 5,000만원 정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현재 집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된 사업비로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독서실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어떤 식으로 만드실 것인지? 지금 보면 먼저 준공식 할 때 각 기관에서 책을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방안은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식당 증축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5,700만원의 이월사업비 잔액으로 기존의 식당을 옮기게 되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증해주신 도서가 많이 있는데 2, 3층 올라가는 계단에다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빌려다 보고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그 책은 책장을 비치해서 독서실로 옮겨 놓고, 그다음에 부족한 책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기증을 받는다거나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도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학생들이 물론 거기서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읽는 독서실 성격도 되겠지만 주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해 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과장님께 예산외로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에 따른 계획서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왜 누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올라온...

고등학교인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학교 운영위에서 바로 군청으로 올라오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따른 예산이 5,000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은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교육청 쪽을 통해서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조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천어한지등 거리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만 2,000개의 산천어 등을 연말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 거리에다, 제가 알기로는 총 거리가 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 T자형 주요도로, 금년도 1월에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주로 설치해 놓은 곳이 5거리, 정산고 앞 등 해놨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서 다양한 연출을 통해서 주요도로에 산천어 축제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 주민, 기관 사회단체, 그다음에 군청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과별로 한두개 사회단체, 그다음에 마을주민 이렇게 묶어서 일정한 거리, 예를 들면 400m 정도의 거리를 배분해 줘서 필요한 자재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설치하고 하는 것을 업자한테 주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콘테스트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래서 주민과 일반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공사에 맡겨서 몇 군데 만들었는데 이 사업비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주로 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쪽이니까 위험부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실과, 기관 사회단체, 주민, 군부대가 함께하는 산천어 거리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주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기획 및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사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체가 서울신문사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서울신문사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쪽은 서울신문사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넘겨줘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홍보기획 해서...

네. 심사평가 나올 때도 서울신문사에서 같이 나와서 취재도 하고. 홍보는 서울신문사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소식지의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자 1,92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만 1천부를 5개월간 발송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실 농촌지역에는 혼자사시는 분들도 많고, 독립가구도 많고 해서 이장님들이 화천소식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안위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행정에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화천소식지가 현재 1만 1천부를 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농촌지역보다는 시가지 지역입니다. 시가지 지역은 사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을 가보면 대부분 전달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편으로 발송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농촌도 사실은 농번기 때는 이장님들이 일일이 다니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과중한 업무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한 사업을 건의한다던가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안위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편배달부가 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일일이 한달에 한번씩 다니면서 소식지를 전달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그게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장님들한테 여쭤 봐도 알겠지만 반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직접 안하시고, 이장님이 그것을 반장님들한테 전달해 주면 반장님들이 호호 방문해서 그걸 겸해서 옥수수 씨앗, 수매 등등 여러 가지 전달사항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더 지도를 해서...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번에 시험해보시고 병행해서 좋은 방법이라 하면 다음에는 직접 반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한가지는 아까 이재원 위원님 답변 때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용암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개 교실을 짓는데 총 3억 7,000입니다. 교육청 쪽에서 2개 교실 짓는데 2억 2,000,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1개 교실을 지원하는데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건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주무부서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에 대한 주소이전 현황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임직원들 주소 이전 현황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참고로 원천초등학교를 봤습니다. 그런데 원천초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저희 화천에 직접 살고 있는 교직원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학교나 기관 같은데서 용암초등학교 이런 부분도 나타나듯이, 적극적으로 화천군에 기여하는 그러한 학교나 기관 같은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더 동기유발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에 대한 주소이전 상황을 파악해서 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두 차례인가 문서로 발송을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가서 파악할 수도 없고, 기관과 기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교 같은 경우 - 군부대는 됩니다. 군부대는 군부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인구늘리기 도와주면 해주겠다, 하고 되는데 -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장소이고, 그걸 조건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 쪽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올때까지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도비보조 내시가 4,240만원 돼서 그것을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 552만 7천원을 증액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체, 천정, 바닥, 조명색채, 전기, 통신 선로 등 재무과 세정민원실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소요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추경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일부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추가 소요예산이 상정되면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와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운영에서 지적정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무자 보수, 보험료 해서 652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건축행정 운영에서 광고물관리, 건축·주택 관리로 디지털 카메라 2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니어낙원 조성에 따른 기반조성비 2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쪽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도비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서 여기에서는 예산기술상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쪽에서 세부 신규사업으로 다시 계상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기반조성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로 도비보조 내시가 됨에 따라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 시니어낙원 조성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비 도비 4,000만원을 확보 못해서 이것이 뒤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전원주택지로 바뀐 것 입니까? 그대로 시니어입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틀립니까?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있는 전원주택 조성사업 실시설계 1억은 그냥 별개 사업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순수한 군비 사업이겠죠? 조금 있다 말씀 주시고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현수막 공공시설 지정 게시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낙원 조성은 광덕리 검단지구 인데, 이것에 대한 추가예산이 도비가 4,000만원 확보됐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양대학교 최재학 교수 외 5분이 되고 있는데 추진위원이 아직까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조금 미뤄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검단리입니다. 광덕4리...

그럼 지금현재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사업비가 4,000만원이 도비가 돼서 순수하게 군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니어낙원 조성에 따른... 뒤로 돌아간 것이 하나로 묶기 위해서 뒤로 돌아갔습니까?

그것이 예산기술상 도비보조 되는 것은 따로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단지 관계는 위라리 인데요. 기존에 철탑을 없애고 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하게 돼서...

몇 평정도 계상하고 계시죠?

위라리가 전제 산 것이 7,284평이 되겠습니다. 2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체 25억 정도 계산하고 있고, 국비가 7억, 군비가 18억으로 해서 중앙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재무과 세정민원실 리모델링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려고 벽체, 천정, 바닥, 조명, 색채, 전기시설, 통신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견적액이 약 1억 2,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건이 어려워서 우선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바닥을 저쪽 세정민원실하고 그래도 비슷하게는 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로 생각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 세운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7년째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때도 두 번 민원실을 의회에서 항상 보면 ‘민원실이 주민이 안락하고 아늑한 장소를 만들어 다오.’라고 벌써 4대 때부터 3번인가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5대 때 들어와서도 2번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 재무과 보다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보다도 못한 민원실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3,0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민원실을 아늑한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한번에 하도록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시설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공 게시대로 할건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거리하고, 놀이터, 읍사무소, 배수펌프장 여기에는 했는데, 지금 800만원이면 탐탁할 만한 큰 것은 못할 것 같고요. 이것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상반기 1억 1,000만원 가지고 9개소는 이미 설치를 했고, 도비 보조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해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적으로 제가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거리에 현수막이 범람하죠. 특히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자주 갖다 겁니다. 그런 것이 도시 미관을 더 해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거리에 별도로 게시대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오거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가보면 거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는데, 조금 유명무실합니다. 아무것도, 한건의 현수막도 게시가 된 것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사용하기가 곤란하면 이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찾아서 편리한 쪽으로 옮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거리 쪽은 저희가 난립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요.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 된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주민들이 알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 주택계장도 여기에 나와 계셔서 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호텔을 짓는다고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부지는 용암리에 박 아무개 분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180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28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온 것을 제가 공람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이 난 것은 사실이고, 28억 가지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지 저도 조금 의문스러운데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138억 9,42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210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하반기에 재정되어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의 세제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50%를 기관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200만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해서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로서 인건비입니다. 계약관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서 1명 64일에 대해서 2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자태그 구입비 675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자태그 장비구입으로 발행기 230만원, 리더기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태그라는 것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태그에 사용목적과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서 적용대상에 부착을 하고 판독기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이 슈퍼에서 상품을 사면 바코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태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발행기하고 리더기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면 정기재물 조사시에 물품을 일일이 조사하던 것을 이제는 리더기 하나만 가지고 사무실만 왔다하면 일이 완결, 종결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2페이지인데요. 국유재산 관리 업무보조비 1명에 대해서 전액 도비보조 사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부담금 외 4개 보험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인상분에 대해서 9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요. 같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측량 및 평가수수료에서는 90만원을 감액하는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해서 사내면 청사 보일러가 노후 됐습니다. ‘88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보일러 수리비로 200만원, 사내면 청사 외벽보수공사 처마 밑에 있는 벽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서 개별주택 과표관리입니다. 여기도 인건비인데요. 개별주택 - 이것은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 2명에 대해서 국민연금 부담금 외 4개 보험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분 2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 국유재산관리 250원해서 1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인건비에서 잔액이 25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이 임대가 많이 나가 있을텐데 임대 나간 것 중에서 혹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우리 군유지라던가 재산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의견도 왕왕 들어올 겁니다. 매각을 전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업무에 참조하면서 매각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임대가 외지인과 계약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타지로 이사를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큰 문제가 없고 해지를 해도 그 사람이 경작으로 했을 경우, 대지 같은 경우 마음대로 집이 매각이 되고 그러면 자연히 저희가 집을 매입하신 분하고 계약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만료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하지 마시고 우리주민 한테로...

재계약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에서 매각기준이 국유지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이 돼 있고요. 도유지나 군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000㎡이하, 대개가 농경지보다도 대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원치 않는 분들도 홍보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45억 7,143만 8천원이 증액돼서 320억 5,6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관광기반 확충분야에서 139억 4,040만 7천원과 문화사업 분야에서 4억 7,300이 계상되고,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431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도 많이 만들고 가이드북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재발행하는데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우리군 체류관광객들이 오는데 1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버스에 대해서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머물지 않고 가는 그런 관광객들을 하루 자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천군은 지금까지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총론적인 것이 없어서 화천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진,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해서 원래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강릉이나 큰 도시는 다했다고 해서 도민일보하고 해서 4,000만원에 만들어서 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문화권이라고 저희하고 춘천, 양구, 인제, 가평까지 해서 우리지도만 매일 내보내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고 더 광역권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5개 사업소에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종공원이 이번에 되면서 종전까지 20만이 왔었는데 올해는 20만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의댐이 지금까지 홍보가 안됐는데 5월 26일에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이 오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전년도보다도 많고, 물빛누리 식당도 예년도에 1억 5,000만원 하던 것이 벌써 그 정도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같았는데 올해는 흑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외수 선생님 앞에 테마공원도 하고 싶고요. 만산동도 올해 잘돼서 산천어축제 때에 군에 장학금을 냈는데 이번에 쪽배 캠프 후 처음 산천어로 만산동에서 200만원을 내놓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광덕산 천문대라던가 그렇게 5개를 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해설사는 양성을 몇 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국비도 강원도에서 4,500만원을 따오는데 전년도에 숲해설사 하고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평화의 댐부터 생태관광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운영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화천군에 이익이 된다면 해설사를 계속 양성하겠지만, 기존의 해설사라도 화천군에 이익이 안 된다면 배제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하고 국도비로 180억을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관광객이 안와서 - 이태호 의원님 지역구 인데 - 저희도 너무 죄송해서요. 저희가 특별대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시설 미비한 것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를 난상토론을 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천평화 생태특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구조성 사업비가 137억이 되는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4분기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이렇게 됐고, 더불어서 엊그저께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식으로 특구개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잘될 것 같고요. 340억이 들지만 저희가 오전에 이재원 의원님께 보고 드렸지만 국비정도는 저희가 페이 사업으로 5천억 중에 480억에 240억을 따다 충당하는 식으로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선박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원506호라고 조그만 배가 있는데 선외기라고 바깥에 엔진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행사비와 관련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산동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저희들한테 장학금 200만원도 냈지만 페이 사업으로 우리하고 양구쪽으로 해서 - 이것이 창녕에 가면 우포늪하고 강원도 양구, 화천 - 외국인 관광 선택코스로 선택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심양면 지원하는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1,000만원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등 거리조성인데 작년인데 시가지 몇군데만 했는데 실과별 경진대회와 기관단체, 읍면단체, 군부대 해서 구간을 지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인원대로 한다면 한 12억 정도 드는데, 그런데 실과별로 하면 3억 2,000정도가 들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은 이번에 계상을 하고 1억 2,000은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하면 7억에서 8억이 절감되는 효과가 되고, 더불어서 공무원부터 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더불어서 전기시설로 1억 2,000이 들었는데 올해는 1억만 계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쪽배축제가 3억이 있었는데 행안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축소시키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저희들이 3억이 섰던 것을 5,000만원 삭감해서 2억 5,000만원만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호응이 좋고 이번에 쪽배축제 때 17만 8천명이 와서 호응이 괜찮은 그런 축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공원 때 도에서 3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가 6억을 해서 그랬는지 도에서 1억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2억은 우리가 자체로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9월 21일 하는 선상음악회 때 5,000만원을 돌려준다니까 1억 5,000은 받았는데 1억 5,000은 못 받았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학원하고 2005년도에 심포지엄 관련 등을 해서 내무회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농어촌개발공사, 우리하고 해서 강원대학교, 한국경제신문이 심포지엄을 해서 우리가 발행은 녹색성장 저탄소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물비라던가 조그마한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TL사업 헌병대 자리에 축제조직위원회 건물이 있었는데 뜯다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목재과학단지에 목재칩 생산하는 창고를 하기 위해서 이전비로 2,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DMZ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천에 국립생물 자원관이 하나 있는데 전국에 - 오픈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 6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낙동강 쪽은 상주가 선정을 했고, 광주 전남쪽이 경합이 됐는데 DMZ 관련하면 물론 3개 시도 10개 시군인데 북한강이 서울의 젖줄이니까 우리한테 꼭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환경연구원에서는 화천군만 하면 창피해서 안 해준다고 해서, ‘도지사가 꼭 끼어라’해서 우리가 부득이... 그 대신 우리가 여기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도에서는 1원만 가지고 해주면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국책 사업입니다. 하나원 그런 맥락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관광이며 농업을 다 하셨지만 앞으로는 국책연구비만 많이 오고 그와 관련된 개인기업이 와서 청정화천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종공원 관련 사업인데요. 종공원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례나 그런 것을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종을 활용한 두 번이라던가 세 번을 치게 하면서 종을 치는 순간에 단체로 1만원씩이라도 받아서 평화 기금으로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치는 것 보다 소중함을 느끼게 하면서 관리하기 위해 인건비를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공원에 7개 노벨평화상이 있는데 세분을 더 받아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타계했지만 훼손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CC-TV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제 잘못으로 추진을 못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요. 특이한 것은 평화의댐이 안보관광지였는데 평화의댐 2단계가 되면서 유명무실화 되면서 1억 8,700보다 더 큰 앞으로 6억원 정도를 국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부득이 이정도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는 6억을 반환시키면서 더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을 더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참석 몇 명을 어디에 교육을 시키는데 1식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참석에 예산이 과다한 것 같은데 무슨 교육에 어떤 질적인 교육을 하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대한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으므로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천어등 거리조성에 2억과 자치행정과에서 1억 2,000만원, 3억 2,000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리등 조성이 화천 전 군민, 기관 사회단체, 공무원, 군부대까지 망라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절감도 상당히 크다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축제장 전기시설이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는 2억으로 나와 있는데 1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 평화의 종공원 초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국가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행사에도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도비에서 3억을 주기로 했다가 1억으로 주는 도비가 2억이나 줄어드는, 그리고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된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DMZ 생물자원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1억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이고, 어떤 계획이 서고 있는지, 어떻게 생물자연관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보상금, 버스에 1대당 10만원씩 주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여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여행사를 해봤지만 1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 사실 여기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머무는 곳을 만드는 군수님의 마인드를 실천하는 것이 낫지 이 사업가지고 화천군에 해놓은 관광지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설사 교육참석비, 인건비는 2,500이고, 교육비는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쪽 베트남 만남의장 1사 1촌에 보시면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농촌건설운동 하면서 1사 1촌을 봤지만 베트남 만남의장 1사 1촌은 어디에 지원을 하실 것인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평화의종 3억, 초청경비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카터하고 총리, 고르바초프 그 분들이 왔을 때 3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총리도 안 오시고 카터도 안 오셨는데 예산이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우선 부의장님이신 박용희 위원님께서 해설사는 7명인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숲해설사가 40명되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강원도에서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 사람들이 정규가 됩니다. 그래서 허미영씨라는 화천사람이 DMZ 관광촌에 나가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줬는데, 솔직한 심정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라도 그분들이 우리 안티라면 활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 관광정책과의 소견입니다. 이번에 교육을 5명 보냈는데 그래도 기회를 한번더 주면서 활용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은 국비하고 기금이 왔고 도비하고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평화의댐에 2명을 배치하는 것도 생태관광으로 해서 이진선씨라고 해서 그 분이 람사스 총회에 참여한 분이 신대리에 귀농하신 부부가 있습니다. 그 남편분은 관광 통계요원으로 쓰고, 김순동씨라고 군인가족이신데 그분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선 평화의댐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활용자원은 그때그때 관광객이 올때마다 저희들이 배치해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서는 제가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 두명이 상주하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배치하려고 나가라고 하면서 인수인계하는 중이고요. 지금까지 배치하지 않았었고요. 유규만씨하고 송희업씨 일용직이 가서 하고 있었고, 여름에는 대학생들 알바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원 오던 관광지가 30만 이상 됐을 때 새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 있는 일용직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붕어섬 앞에 있는 안내센터도 만들어 놔서 광고 게시대를 이전하면서 안내센터를 해서 상주시키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유규만씨하고 송희업씨는 해설사 교육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업무...

그건 아니고요. 웰컴투 코리아에... 위원님께서 옛날에 회장하시던 웰컴투 쪽인데 아직 그것을 정리 못했습니다.

그러면 웰컴투에 사무국장이라는 제도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용만 했고 이것에 대한 의견은 정리된 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토의하고 싶은 것이 제 속마음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예전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럼 현재 배치계획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전에 하시던 분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치계획은 제가 별도로 잡아놓은 것이 없고, 우선 중요한 것은 상주시키고 추가로 관광에 넣을 때 적제적소에 활용하겠습니다.

전 군민이나 전 공무원들이 문화관광 해설사 정도의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 해설서를 조금 더 양성하는데 예산을 더 만드시더라도 화천군을 널리 알리는 데는 항상 상주해서 있도록, 사무실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소양교육이 가장 중요하면서 그분들이 올바른 화천군정을 이해를 해주면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해설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는 반납을 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반납을 안 하면서 통합의 의미로, 지금까지는 숲해설사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내용을 다 듣고 통합하는 의미에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고, 교육참석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어떠한 교육을 참석하시는데 1,000만원을 소요하는 것인지?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려면 자체 교육을 시켜서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격증이 없고요. 도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야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성을 하더라도 국도비를 보조 받으려면 그런 해설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금이 내려오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두 명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상주하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는 7명이었고요. 올해 2명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지금 두 분을 상주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한분 아닌가요?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요?

하반기가 됐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고요. 저희 바람은 우선은 일용직으로 해주면 나중에는 진짜 평화의댐하고 이북까지 가는 백암산 루트의 큐레이터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직으로 가급은 안 되겠지만 “다”나 “나”급으로 하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큐레이터를 꼭...

일용이라도 인건비가 두 분이라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교육 참석비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기금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3억 2,000에 대한 산천어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등을 조성하다 보니까 업체를 주다보니 조금 조성을 하면서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한 12억이 들기 때문에 실과별하고 기관단체가 하면 4km를 조성하는데 3억 2,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등은 우리가 1만 2천개를 만들고 작년 것이 1,200개, 판 것이 1,000개, 각 가정에 있는 것 2,000개 해서 총 1만 5천원개가 되는데 거리등 조성하는 것은 1만 3천개 정도가 되면서 점등식은 12월 1일에 하려고 했는데 12월 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빙등 광장도 하면 어떨까 하면서, 더불어서 산천어축제 20일가량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부터 구정지난 정월 대보름까지 우리 화천에 오면 모든 등이 멋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축제기간을 실제는 23일, 24일 되지만 세 달 정도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 예산은 일거리창출 예산으로 해서 노인들하고 부녀자들을 쓰는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1억 2,000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으니까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종공원 도비 3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올해 4,000억 정도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부득이 1억 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도 DMZ 산장음악회를 전에 보고 드린 대로 9월 21일에 할 때 5,000만원 더 받고, 나머지 돈은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에서는 왜 이렇게 2억을 많이 삭감 했죠?

도비가 올해 취득세, 등록세가 돈인데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토지 매개가 안되다 보니까 4,000억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도에도 기채를 3,000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8억을 내는데... 도에서도 약속을 했음에도 부득이...

도비가 이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축소된다는 계획도 섰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오는 순간에 도지사님이 ‘화천에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모시고 오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후속으로 열심히 종공원이 평화의댐 뿐만 아니라 종공원으로서 거듭나서 관광객이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정도로 극찬하셨으며 2억은 추후에 도비에서 좀 달라고 꼭 받아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체류관광객 10만원이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사실은 관광객들이 매일 왔다가 1박도 안하고 가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활성화 되면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수학 여행단이 오면 300~400명이 오는데 재울 수 있는 것이 100명에서 150명밖에 못 재우거든요. 다행히 토고미 마을이 250명을 재운다고 해서, 전에도 대전에서 교장단하고 교감 선생님들 40명이 와서 화천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고, 꼭 오고 싶은데 숙박시설이 어떠냐는 얘기를 해서 여력이 되신다면 베트남 참전용사도 100명밖에 못자니까 그런대도 막사라도 더 지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을 발굴해서 300명만 자면 우리 화천군도 생태관광의 1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단체 관광을 위한 숙박은 없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숙박을 한다면 이분들한테 보상금 보다는 우리의 특산물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여행사 쪽으로는... 보상금을 주게 되면 사실 10만원 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산을 더 세우시던지...

하루 오면 70만원에서 80만원인데요. 그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줬으면 하는데, 너무 퍼주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서 선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박이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100명 단위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아쿠아틱하고 DMZ아카데미, 베트남 참전용사, 마을에서 하는 토고미는 250명 수용해서 우선은 토고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는 숙박시설이니까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것은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1사 1촌 운동은 사실 간동농협에서 서울하고 맺는데 우리군에서도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맺는 순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45%정도, 농협이 30%, 구리청과에서 15%, 월남마을에서 하면서 월남마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한 과장님이 제안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리 시책이 아니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평화의종 공원에 대한 도비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카터도 온다고 하고 여러분이 온다고 했는데 고르바초프 대통령 밖에 못 왔는데 왜 3억을 썼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르비 대통령도 로얄티가 있더라고요. 한번 오면 1만불, 2만불 씩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도류 스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오픈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픈시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럼 없이 국제관례에 따라서 오픈하고 줬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카터가 왔으면 더 그럴 수 없지 않는가. 조그마한 군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이 와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려줬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DMZ 생물시험장 건립 문제를 지금 답변주지 마시고 어떤 계획이 서는지 A4지에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서 오늘 안이나 내일 아침까지라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 원래 오픈하면 안 되는데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DMZ 생물자원관이라는 것은 환경부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 1, 2종 같은 것을 보존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본관이 있고요. 지금 상주에 1관이 생기고 전남하고 광주하고 2관이 생기는데 강력한 싸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관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우리 화천군에서만 하면 KDII 한국 집중연구원에서 화천군을 하면 우리가 주는 것 밖에 안되니까 도 단위로 해라. 경상북도도 해서 상주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께서... 그것을 하면 약 600억 정도가 건립이 되면서 직원도 10여명 이용해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와서 수달연구센터도 윈-윈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지역발전과 항상 주민들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1억 130만 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200만원, 문화예술 육성에 1억 5,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전한 체육육성에 9억 4,604만 7천원이, 재무활동에 46만 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충시설물 세척사업에 국비 200만원을, 세계 강문화 국제학술회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는 화천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에 800만원을, 화천전통민속 냉경지 소금배 오는 소리를 각색한 문화행사 낭천별곡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하 리태극 문학관 전기요금에 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집기구입에 따른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공방 전기·가스요금에 480만원, 집기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에 3,179만 5천원을, 화천군체육회 운영에 따른 간사 인건비로 3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화천군체육회 사무실집기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기금 공단에서 지도자가 네 명이 늘어나는 관계로 집기를 구입하는 관계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강원도 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개최에 2,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 출전에 500만원, 강원도 심판원 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파로호배 전국 카누경기 대회 개최에 3,300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유명선수 축구교실 전국대회 개최에 6,500만원, 제7회 화악산 찰토마토배 테니스대회 개최에 300만원, 2009년 화천평화배 전국 드레곤보트 대회에 6,000만원, 화천평화배 전국 조정대회 개최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개최에 2,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화천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시설물 설치, 제8회 파로호배 카누경기대회 시설물 설치, 제3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 시설물 설치를 전액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전국대회 개최 경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설비로 보조금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지만,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개최되는 계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계획한 것만 유치하면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획되지 않은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인력이 추가배정 됨에 따른 소요인건비로 4,534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과 군비에 각각 2,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추가인건비 1,220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과 군비 각각에 6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기반확충으로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로 국비 5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내 체육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회문화 예술교육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월하 리태극 문학관 전기요금, 아직 개관이 안 되고 공사 중인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예·공방 전기·가스요금, 공예·공방 집기구입, 이것이 아마 사내면에서 하는 공방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화천군체육회 운영에서 간사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천군체육회 간사가 지금 없습니까? 그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에 5억이 섰는데 이것이 사내 체육공원에 대해서 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얼마이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며, 사업착공 시기가 왜 자꾸 늦어지는지 면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내역과 언제쯤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라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시설물을 보시고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고성하고 화천하고 경합이 돼서 대회를 화천군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1억 7,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군에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습니다. 9개 단체의 연합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지, 같이 상의 하셨는지 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완료가 다 됐다는 거네요?

아니죠. 완료는 안됐죠.

공사 중에는 업자가 전기요금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어야죠. 이것은 불가피하게 물어야 됩니다. 건물 유지도 해야 되고 말이죠.

아니, 건물...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저희 군에서 받았을 그 시점부터 관리운영비가 개관식이 늦어지더라도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인건비 등이 나가야지, 그러면 공사는 지금 다 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해도 전기요금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명쾌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다도, 배드민턴 협회라던가 축구교실협회 이런데도 연초에 사업을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8~9월에 갑작스럽게 유치하겠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군 대회는 계획 외에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에서도 연초에 전국대회라던가 어디를 선정해서 해야지 되는데 갑작스럽게 몇 일전에 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대교 그룹에서 고성에 해양심층수를 투자하고 있는데, 고성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달라고 상당히 군수도 같이 프레스가 가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게 하시게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붙으면 유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치비는 저희가 1원 한 장 다른데 보다 더 많이 주지 않고요.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성 있게 유치해서 짜임새 있게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그냥 갑작스럽게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설명회만 하고 이렇게 하고, 행사 치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예·공방 전기요금은 그렇고, 장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내면이 아니고요. 하남면 동구래 마을에 국비 2억 5,000을 지원받아서 저희군비 투자해서 5억으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래 마을은 원래 관장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죠?

네,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막 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많이 혼돈을...

여기 월하 리태극 문학관과 공예·공방 운영계획도 저희가 운영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래 마을은 진전이 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리태극 문학관에서 월하문학 백일장은 할 수 있습니까?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증회사로 넘어가는 관계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법정 기일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확답을 피하고요.

거기 가보십시오. 건물이 상당히 많이 망가진다는 제보들이 속속 들어오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간사 인건비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체육회 간사인건비가 지금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매월 80만원의 급여와 분기별 상여금 20만원을 확보해서 총 연봉이 1,04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의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내놨습니다만, 3분의 2 정도는 지급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하반기 동안 지급할 금액 32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올려준다 이거죠?

네. 다음 세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국비 5억은 사내 체육 운동장으로 가는 금액이 맞고요. 확보된 총 예산이 7억 8,000만원 포함해서 12억 8,000만원입니다. 총 예산금액은 약 30억에서 35억 정도 잡고 있고,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흥지역이 100% 들어간 데가 저희 군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도 실무자가 농림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면 빠르면 금년도에는 삽을 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다음 네 번째,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배드민턴 유치에 따른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은 1억 3,000이 맞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은 대회 유치비이고요. 이것은 지난 대회 봄철 내에 한 것 하고 1억 3,000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은 시설비, 난방비 포함해서 전기시설, 전국에 중계방송이 되기 때문에 전기도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와 상의가 됐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산천어 배드민턴 대회 때도 저희 군수님께서 설명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 때도 자원봉사를 협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자원봉사 다 하신다고요?

네.

아까 전에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고성하고 화천하고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 입장은 한 6천에서 8천정도 담당자한테 실사 내려 왔을 때 그 정도에서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끝까지 안 됩니다. 다른데 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억 3,000으로 나중에 과장님한테 들어와서 의원간담회 때 물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나가셨고 해서 제가 오늘 깊이 여쭤 보려고 하는데 4,000만원은 나중에 운영 대비이고 화천 집행부에서 쓸 예산인데 사실 연합회에서 9개 단체의 연합회장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진행요원 보조인원을 지급해 달라고 담당자께서는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의 안하겠노라고 캔슬을 놨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거기하고 상의가 안됐고, 그럼 나중에 보조요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배드민턴 1억 3,000을 주면 가을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모든 것을 다 일체 하셔야 되는데 보조 인원을 하신다고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협의가 돼서 20명 명단을 받아서 4시에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동안이죠?

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있죠?

생활체육대회...

네, 생활 도민체전, 그거하고 맞물리죠?

9월 4, 5일이니까 중복이 됩니다.

또 축구대회하고 맞물리죠?

축구대회는 맞물리지 않습니다. 9월 20일부터고요. 그 부분은 전혀 염려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배드민턴 대회 1,000여명 정도 - 인원 파악하면서 선수 680명 포함해서 - 참석하는데 기간을 14일 동안 한 것은 한꺼번에 오게 되면 수용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초등별로 부분별로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은 문제없고요. 조정대회도 14, 15, 16일 전국대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해서 늘려 잡은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한꺼번에 잡게 되면 춘천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춘천으로 나간다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나가게 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전혀 안나갑니다. 한명도 안나갑니다.

한명도 안나가죠? 인원이 1,000명이라고 했죠?

선수가 680명, 임원이 230명입니다. 학부모까지 오면 1,000여명 정도 됩니다.

910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출을 위해서 나중의 일을 봐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조건이 다음 행사를 하기 위해...

그런 면도 있고요. 종목별로 비교해서 보게 되면 배드민턴이 동호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 것이 첫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대회를 유치하려는 곳도 많고 해서, 전남 화순 같은 데는 이용대 선수가 나와서 250억을 들여서 다음달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 쪽에 난색을 표하는 게 고속도로가 생겨서 거리를 따집니다. 화순에서는 그렇게 250~3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리가 좁아서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체육관은 하나를 쓰시나요?

용화관하고 체육관 3면, 7면해서 10면을 쓰고 있고요. 한가지...

그거 하나가지고 15일 하나요?

네, 한가지로요. 그래서 한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동호인들한테는 미안한 면이 14일 동안 정산고 체육관도 리모델링 들어갔기 때문에 배드민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유명선수도 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고 담당자께서도 그 협회하고 클럽이 화천 정산고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쫓겨 난 것은 아니고...

쫓겨 난거죠.

위원님 그렇게 쫓겨났다고 표현하시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체육관도 야시매에서 쓰다가 부실하게 쓰는 바람에 고등학고에서 안 빌려 주는 입장이었어요. 동호인들이 사실 험하게 쓰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두번 하다보니까 교장이나 교무실에서 안 빌려주다 보니까 이쪽 클럽이 저쪽을 가다 보니까 억지로 빌린 거거든요. 3개월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담당자께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연합회하고도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협회고 - 융합이 있도록 조만간에 빨리 조치를 해서 지역사회에 말이 안 나게끔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르신 체육활동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본 예산도 국민체육 진흥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난 5월 1일자로 지도자 1명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인건비가 교부되어 기금과 군비를 합해서 총 1,656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다가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각종 대회가 신규 사업들이 왕왕 들어와서 의회 의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본 의원이 축제 체육행사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한번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육행사나 축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도 검토하고 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축제나 체육행사에 대해서 지원조례 같은 것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조사 해봤습니다. 속초하고 강진군, 전국적으로 두군데가 돼 있더군요. 강진도 저희처럼 춘계연맹전 여자축구대회를 하고 있고, 체육 마케팅에 대해서 전담부서도 두고 활성화 돼 있는 군인데요. 조례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정을 해 놓고요. 적용도 안하고 한번도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상당히 논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전국적인 사례라던가 이용률을 제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정책을 만들 때 투명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례들도 왕왕 만들어 질것이고, 금액이 적으면...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심의를 맡는 것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249억 9,7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6,675만 5천원보다 49억 3,024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 영세상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장학금을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한 국가산업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추천해서 강원시장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시장보증재단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억을 세웠지만 출연금 4배까지 1억을 세우게 되면 4억이 되겠죠. 한도 초과 시는 저희들이 초과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이 되겠으며, 출연금액 및 기간은 업소당 1,000만원이 이내가 되겠고 1년에서 2년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업소에서 군청에, 또 자체심사는 군청에서 특례보증 추천을 재단에 합니다. 등록재단에서 다시 심사 및 보증을 하고 결과를 우리군에 통지하게 되면 저희가 융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9월중에 강원시장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에 출연해서 관내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천소식지나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시가지 지중화사업비 전기·통신분야 부담으로 15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양은 2.6km가 되겠으며, 상리 헌병초소에서 하리 배수펌프장까지 2.6km, 회전교차로에서 구 군인극장까지가 0.6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2,500만원, 이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군비가 50%부담, 31억 6,300만원을 저희 화천군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1차 부담은 16억 2,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2차 부담금 15억 3,700만원을 추가편성 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98%의 전기·통신은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무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농공단지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일률적인 보조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11개 시군만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이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장밀집 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아시다시피 범정부적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기업체 지원분야를 포함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공장 밀집지역에 진입로 확포장, 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 등을 희망근로 랜드마크 계속 사업으로 배부를 해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희망근로 사업비가 55%,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22.5%, 군비가 22.5%의 비율로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의 배정사업은 원천농공단지 오수관하고 인도블록 교체, 진입로 정비를 하고요. 원천농공단지 내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희망근로가 참여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인건비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인건비 부족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난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청년인턴 사업 확대계획이 당초 9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 하고 군비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무지는 군청하고 산하기관이 되겠고요.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 인건비로 5,6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도비가 1,400만원하고 군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도비 추가 보조금 하고 군비 부족분 5,6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참여인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8명, 하반기에 29명이고요.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3억 7,8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개요와 함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경제침체에 따른 범정부적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90%가 국도비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근로 사업은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4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1억 2,314만원, 도비가 1억 439만 1천원, 군비가 1억 3,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은 인건비가 70% 편성했고, 재료비는 30%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간식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재료구입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비는 읍면으로 다시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자는 424명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상 갈대 녹색사료사업, 산국식재사업, 산천어등 만들기 사업,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 공중화장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월평균 간식비 포함해서 89만원이 되겠고요. 일일당 인건비가 33,000원, 간식비 3천원씩해서 36,000원 수령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별도로 주휴수당하고 연차유급 수당도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이 70%, 상품권은 30% 해서 유통기한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기프트 카드로 해서 5만원짜리를 50% 주고, 종이상품권으로 5천원짜리, 1만원권 50% 지급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맹점 수는 23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9월부터 11월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희망근로 사업비가 1억 7,5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가 1억 1,250만원, 군비가 1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원천농공단지 진입로 정비, 인도블록 경계석 교체하고, 오폐수관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희망근로사업비 소모품 구입 및 인쇄비로 6,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및 인쇄료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장 현지점검 여비 59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로 3,63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꽃묘 등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농공단지 진입로 정비사업은 전 페이지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억 2,500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주택 시범보급사업 1억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양은 50가구로서 1가구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태양광 분야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전국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사업비 군비 1억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으로 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동에 따라서 2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사업양은 1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T자형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의원간담회 시 기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사업양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은 가로등 전체 길이가 3,518m가 되겠고, 75개소, 가로등 제어분전반이 5개소, 가로등조하고 LE등이 75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9월중에 관내 마을회관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 시설 등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비로 3억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9,000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경계관문인 국도 75호선 광덕리 도마치고개 현재 소공원 조성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에 1억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광덕리 고개 정상에 진입로 설치가 하나 들어가고, 지방도 341호 삼일리에서 화악터널 쪽에 소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소공원 조성 2개소하고 조형물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 공원 및 하리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530만 8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 때 바로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고지된 내용은 우리과 일반운영비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도시계획도 배수로 공사 이 구간은 향교골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족 사업비 기정 3억에서 1억 4,000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리 55-1 천주교 앞이 되겠고요. 보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100㎡가 되겠고요. 이것도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재정비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에서 1억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각각 두건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한건으로 통합 발주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1억 1,000만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KLIS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용도지역 관리 컴퓨터 용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컴퓨터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용목적은 KLIS 용도지역 정비가 되겠고요. 수량은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 2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양아파트 앞에 전멸신호등 설치비로 2,500만원, 대양아파트 앞에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면 위라리 대양아파트 입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체육공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과속을 하기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내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점멸신호등을 설치하고요. 대양아파트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좌회전하고 유턴시에 안전지대 및 대기차선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양쪽 분리대를 약 10~15m 정도 철거해서 안전하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교통체제를 구축하고자 해서 다수민원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용 카드단말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검사 지연이라든가 책임보험 미필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자동차 등록 미필,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제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액으로 300만원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하고 버스승차권 판매용 카드 단말기 구입을 9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일시불 결재가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지원항목에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009년도 버스운송사업 지역에 재정지원 되는 비수익노선과 특정노선에 지원되는 도비 및 군비 비율을 조정하고 화천읍에서 안동포 - 수산리가 되겠습니다. - 노선을 평화의댐 까지 1일 왕복 2회, 편도 7.2km까지 연장을 이번에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고자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천은 중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하나공업사 앞에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장 인근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천읍 중리 192-25번지 일원이 국공유지와 함께 집단화 돼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추가확보 해서 연중하고 있는 산천어축제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잔액으로 1억 1,252만 8천원 반납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것 같은데요. 반납사유는 2007년도 지방 보급사업으로 선정된 화천군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이 30kw가 되겠고, 지열이 310RT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16억 5,8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 5,300만원, 군비가 6억 3,500만원이 되겠고요. 그러나 청사 지열 적정용량이 270RT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고 나서 기존 RT를 받았던 310RT 계산하게 되면 40RT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할까 했는데 지침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을 1억 1,252만 8천원을 부득이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1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5만 1천원 계상했고요. 저소득층 LPG가스 개선사업 하고 난 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천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가 나눠져 나와 있습니다. 공장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근로 사업 부분에서 또 다시 나왔다는 것이 좀 형평성이나 목을 보더라도 맞지 않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근로 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낫지, 농공단지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희망근로 사업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주시고요. 그 밑에 조금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태양광 주택 시범보급 사업이 당초에는 50가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에 화천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향교골이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를 병행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 진입로 정비사업 시설비하고, 별도 희망근로 사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원래 따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11개 시군만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따온 것이고요. 강원도에서는 속초, 횡성, 화천 3개 시군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사업비는 인건비가 70%이고 재료비가 30%인데 농공단지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은 시설비 70%, 희망근로사업비 30%를 인건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지원 진입로 인도블록이라던가 경계석 그런 사업은 시설비로 포함을 시키고요. 나머지 단지 내 환경사업은 인건비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단 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주변을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는 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3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그러셨죠?

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농공단지에 써라 하는 돈입니까?

네. 정해져서 나옵니다. 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 겁니까?

네, 그래서 약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지급을 해라.

네.

시설비도 써라.

반대로 되는 거죠.

나눠져 있어서 혼돈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인부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태양광 주택 50가구에 대한 당초계획, 당초에 저희들이 50가구를 한다고 순수한 군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200만원 씩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취소이유가 전국적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이 너무 많은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중단시키는 바람에 1억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자기네 보조를 안 하겠다.

네, 그렇죠. 50가구 같으면 한 6억 5,000 정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 받아야 되고, 저희 화천군에서 2억 대고, 그 다음에 시공자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언제 중단 시켰습니까? 올 초에 바로 시켰습니까?

말씀드리면 50가구를 하려고 읍면에 사업계획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들어온 것은 5가구 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5가구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향교골에 사업이 상당히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를 1억 4,000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진사유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착공까지 했고, 1차적으로 사업하는 중에 빨리 추진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했을 경우에 현재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하수도 사업이 내년부터는 시가지 골목골목으로 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참았다가 하수도 끝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사업비 늘어난 것은 어떤 맥락에서 늘어났죠?

그 사업비 늘어난 분야는 추가 보상비가 발생됐습니다.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담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보상비? 그러면 추가보상 나갔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바로 수도공사는 끝났습니까?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감정만 나오면 바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90억 8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82억 7,170만 4천원 보다 7억 3,684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17만 7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12개소 자연휴식년제가 있는데 여기에 일용인부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예산 기본급하고 유급 휴가수당을 합해서 517만 7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화천군 로하스 재인증 심사비 및 연간마크 사용료를 55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하고 대신 금년에 EMS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S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국제인증인 ISO 14,000일 인증까지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로하스 인증 받은 것은 이미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천댐 어도용 배수관 보강공사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갈수기 때 보조댐 유입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갈수기 때 어도유인수가 흡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해서 시설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비를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천어축제 봅슬레이 담당부서가 산림방재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과는 삭감을 하고 산림방재과 쪽으로 예산을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민간에 대한 재해 보상금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당초에 1,650만원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35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총 6,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농가에서 피해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0% 보상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수거에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타이어 구입에 390만원, 청소차 및 론올박스 수리비에 12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천읍 시외버스 터미널에 설치되었던 감시용 카메라가 낙뢰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차량 론올박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론올박스는 2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 된 것도 있고 해서 추가로 1대를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에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쓰레기소각동 건물셔터 문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금년도 겨울에서 봄철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약 9개소 정도를 저희가 갈수기 때 특별관리를 하고 급수대책을 시행해서 급수난 해소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뭄이 제일 극심한 지역 4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오지리 본동하고 계성리 본동, 원천리 가마니골, 논미리 본동, 공교롭게도 하남면 지역이 상당히 갈수기 때 식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에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4개소 시설비로 5억 3,879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자금에 2억 6,939만 5천원이고, 군비가 50에 해당되는 2억 6,9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풍산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도비 1억 가지고 수도시설, 급수시설 지원사업을 시작 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것은 오작교 옆에 있는 부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계상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하수도 관리에 시설비로 풍산리 마을하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에 신교대 쪽에 하수처리 때문에 마을에 상당한 집단행동도 있었고, 또 저희가 2011년 이후에 그쪽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전체 설계비는 약 3억 7,000 정도가 소요 되는데 우선 1억만 확보해서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만 해서 환경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1억 7,0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마무리 사업인데요. 봉오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당초에 저희 계획이라면 2008년 말에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총 예산이 48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총 사업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만 43억 700만원 밖에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약 5억 4,700만원의 부족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5억 4,700만원이 2008년도에 확보됐다면 마무리가 됐는데 금년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5억 4,700만원이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약간 더 증가가 되는데요. 우선 금년에 처리시설에 기계 배관만 마무리 짓고 나머지 7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133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하고, 2.8km에 대한 배수관로, 그 다음에 시운전비, 전기공사비, 감리비 이런 사업비 약 7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연말까지는 처리시설에 대한 기계 배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자 1억 3,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유촌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유촌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면사무소 앞에 교량 하단부에 처리시설이 돼 있는데요. 461 지방도 선형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처리시설 위쪽으로 도로 선형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이것이 노후 되지 않으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비 지원받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우선 기술진단을 해서 - 일단 시설자체도 노후 됐고 - 환경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술진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중에서 환경관리사업소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기본급이 139만 5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를 4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수사업 기금지원 비율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군비 부담률이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 축소된 것에 대한 전출금을 2억 4,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711만 3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005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9만원, 200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48만 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5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 부담금 1만 9천원하고, 2008년도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2만 5천원, 08년도 환경감시대 운영비 465만 6천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0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4만 1천원, 이상 해서 544만 1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물고기 하늘길, 인공어도, 물고기 하늘 길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름이 예쁜데 갈수기를 대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또 방류했을 때 홍수 때 유실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소유를 많이 하고 계신분들 대단위 몇 천 평씩 가지고 계신분들이 유해조수가 내려와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500평을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100평이나 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십 평 피해를 본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조수 피해 구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것은 여러 작물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옥수수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벼나, 콩 등등은 고라니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고라니는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멧돼지만 포획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춘천사람이 주소지만 화천으로 이동을 해 와서 전문적으로 멧돼지만 잡아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저 역시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주소지만 이쪽으로 해놓고, 화천에 거주하는 빌미로 해서 유해조수단에 들어가서... 그래서 농가들은 간곡하게 공포탄이라도 쏴달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멧돼지 잡으려고 공포탄을 쏘면 멧돼지가 도망 갈까봐 고라니를 봐도 쏘지도 않고, 이러한 것을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2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650만원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책정돼서 지금 2회까지 오는 동안 피해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지,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위원회라고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이것은 건의도 되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 열악한 관계로 아직까지도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독차량이 수시로 고장도 나고 그러는데 아직 소독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사업소에 필요한 물량이 매우 부족하여 예전에 폐기가 됐던 인분차를 이용해서 물을 실어 나르던데 그 차량도 거의 폐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산리 지구는 나름대로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 성의껏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2리 옹기점 마을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나다니다가 제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리 앞에 입구변에 보니까 수도관로 급수관 관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관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매우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쪽 보건의료원 쪽에서 관로가 거기까지 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더니 옹기점 마을 바로 입구변에 관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된다. 약 8~9가구가 살고 있는데, 또 공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직선 도로로만 약 50m 남짓 해주면 거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공사가 대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내가 상당히 복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수관거가 인도하고 도로 중간에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 제품이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것 하고 조금 틀린 제품들이 눈에 보이고, 수입품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이것은 하나의 건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천 읍내가 도시미관이 예쁘게 만들어지면 내년도에는 아마 시내를 청소하는 도로 청소차 구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CC-TV 구입이 1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불법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6,500만원씩 들여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감시를 하는데 이분들이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창 하수관거 사업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해결은 완결되었는지,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곳이 있는데 금년 완공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산리 마을 하수도 처리장 시설이 윗동네만 하는 것인지,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래동네에도 해야 되는데 아래동네까지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재원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먼저 불상사가 있었을 때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써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물 피해도 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인공어도에 갈수기 대비 시설보강을 하는데 홍수 때 유실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댐을 방류했을 경우에 하상에 있는 작은 돌맹이들이 맨 하단부 관로부분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몰된 부분만 없어지면 어도로서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댐 방류로 인해서 하단부에 어도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매몰이 된 상태가 됐는데 하루 정도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댐 방류로 인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피해가 나면 전체 피해액을 다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피해 자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만원 미만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수도작 165㎡ 미만하고, 전작 50㎡미만, 그 다음에 피해액이 5만원 이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둬서 5만원 이상 300만원까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약 4,8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준 바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추가 4,350만원 확보한 것은 작년 기준에서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00% 예산을 못 줬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300만원도 주지 못했고, 그래서 2008년부터는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 구제단을 저희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해 구제단은 저희 관내 지역에 엽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수확기를 기준으로 해서 10월까지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서 구제단 별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제단이 나가서 포획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야간에 이 사람들이 출동하는데 다른 생계유지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유류비라든가 탄피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즉시즉시 못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춘천 사람이 화천에서 멧돼지를 포획해 간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타 지역 사람들이 관내 농가하고 같이 와서 멧돼지를 포획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 지역 사람이 화천에서 멧돼지 포획하는 것은 허가해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 내 엽사들은 다 이웃이고 현재 농사도 짓는 분들이라서 성심 성의껏 고라니도 �i아주고, 낮에 농사일하고 밤에 고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한번 봤는데 모르는 분들이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춘천 사람인데 화천에서... 그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즐기러 그런 식으로 오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의아해서...

저희가 포획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불법일 가능성이 큰데...

주소지는 여기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만 옮겨놓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인데요. 농작물 1,650만원씩 6,000만원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피해농민들에게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피해농가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을 주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피해 농민들한테 지원은 말씀해 주셨듯이 피해보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쯤 가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피해보상위원회를 열어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매일 하루에 두 번 정도 소독을 해야지 거기에 올라가 보면 너무 심하고, 각종 파리들이 내성이 강해서 웬만큼 소독을 하더라도 다 살아나고 그러는 형편이라서 의료원에서 가서 하기는 곤란하고 거기에서 직접 하루에 두 번씩 전담직원이 거의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 아니더라도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산 좀 운영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차량 관계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심각하게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급수차량도 문제를 일으켜서 물이 부족하면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장비 자체가 상당히 노후 돼 있는데요.

쓰지 못하는 차량은 고쳐서 쓰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보시고요. 필요하시면 이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리 옹기점마을 상수도 급수계획은 지난번에도 상리 지역에서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언젠가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은 한없이 확장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연초에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49% 정도 화천상수도가 누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누수율만 낮춘다면 급수구역을 확장해도 되는데 급수구역만 확장하다 보면 기존에 상수도를 보급 받는 지역까지도 수압이 약해져서 상수도 사용에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 목표는 2015년까지는 누수율을 15% 이하로 강원도 목표이기도 하지만 화천군도 2015년까지 15%까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노후관 교체사업만 끝나면 어느 정도 급수구역을 확장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마을 인근까지 가 있는 옹기점 마을이라든가 풍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2~3년 내로는 급수구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요구한다고 해서 연결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노후관 교체가 끝나는 대로 누수율을 줄여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국비지원 아직까지 30%로 더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은 태백에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날 때 환경부 쪽에서 국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 지금 확정은 안됐는데요. - 7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는 30% 정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군비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역시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 했습니다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로 70%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30% 정도는 군비에서 부담할 수 있겠지만 국비를 30% 지원해 주고 70% 정도를 군비에서 부담하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그러면 군비 70% 중에서 도비를 약 35%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겠지만 지난번 회의 때도 도에서 그런 얘기를 각 시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환경부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만 해준다면 저희도 지금 당장이라도 나머지 산양상수도도 그렇고, 사창상수도 일부 구간도 그렇고 - 일부는 해놨습니다만 -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화천하수관거 사업에 마무리 단계인데 경계석 제품이 수입품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계석이 수입품은 맞습니다. 왜 수입품을 할 수밖에 없느냐하면 저희가 설계상에 개당 2만 3천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국내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6만 5천원에서 6만 8천원 정도 해야만 개당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가 설계를 한 2만 3천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입제품이라 하더라도 시험성적서라든가 강도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하자는 없을 겁니다.

외제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외제를 써도 문제는 없는데 국내 생산이 있을 때는 외제 쓰는 것이...

국산으로 쓰고 싶은데 예산관계 때문에 워낙 대리석 자체의 가격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 폐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라리 세척을 한다든가 연막을 해서 쓰는 것이 더 절감되지 않습니까?

규격이...

안 맞습니까?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곤란하고, 그것은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관내 군부대 쪽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바로 옆에 경계석 있고... 오수관로에 보면 글레이팅이라고 합니까?

네.

글레이트 철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제가 그쪽 공사 업자하고도 몇 번에 걸쳐 항의를 했었는데 너무 협소한 것... 차량이 올라서면 우그러지는 것이고, 밑에도 과거에는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박스를 짰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함지 같은 제품이 들어와서 굉장히 약할 것 같습니다. 도로 노폭이 좁기 때문에 큰 덤프 15톤 트럭에 적재함을 했을 때는 약 30톤 정도가 나올 텐데 바퀴가 올라서면 글레이트는 분명히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찌그러지거나 곳곳에 보면 너무 부실하게 한 것이 나타납니다. 높낮이도 그렇고...

배수관 해놓은 것은 아직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층 포장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높낮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PVC 제품은 위에 글레이팅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충격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셨듯이 글레이팅 제품이 강도가 좀 낮다고 하면 밑에까지 영향이 갈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직접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세요. 제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원래 차도에 설치하는 글레이팅하고 인도에 설치하는 글레이트하고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두께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 표면이 위에 약간 톱니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냥 민 판인데, 그것을 약간 눈속임 비슷하게 뒤집어 놓은 경우도 나타나는데 강도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그럼 높낮이를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시내에 보면 그냥 경계석 한데하고 집 입구에는 낮게 경계석을 깔지 않았습니까? 상가쪽은 조금 낮게 깔았는데 높낮이가 거기보다도 높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럼 물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어느 부분이요?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높낮이 박스 묻혀있는데 이 위원이 강도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강도보다는 높게 설치해놨는데, 웬만한 도로보다 높아요. 경계석 보다...

지금 현재 높이는 도로에 기층만 포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층이 아직 5cm 정도 아스콘이 더 깔려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요. 상가에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입구 밑으로 경계석이 내려가 있잖아요? 높았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석을 완전히 설치한거 아니에요? 경계석의 높낮이를 봤을 때...

경계석은 완전히 설치한거죠.

지금 아스콘을 깔고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이 안 빠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니까 나머지 표층 아스콘을 포장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도 말씀했지만 경계석도 중국산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지만 밖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웬만한 토목이나 웬만한 막일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한 20일 전부터 얘기가 나온건데...

수입품이라고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강도 실험 한 것은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검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만 많다면 당연히 국산을 쓰면 좋죠.

깨진 게 있잖아요. 깨진 것은 시멘트로 발라서 눈가림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새것을 설치하는데 깨진 것을 갔다가 이어서 시멘트로 눈가림을 해놓은 경계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은 사업자한테 얘기해서 빼고 다른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가지가 쾌적해야 되는데 청소차량 구입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지금 저희가 청소차량을 봤는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은 없고 어차피 수입제품입니다.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이라든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차량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구역이 돼 있는 지역, 화천읍이라든가 사내 지역이라든가 사방거리 지역이라든가 오음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동을 하면서 청소 할 수 있도록 차량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데요. 불법투기 감사카메라 1대를 설치할 장소가 어디이고,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화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설치했던 카메라인데요. 지난 여름에 낙뢰로 인해서 기계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못쓰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카메라 자체가 어떤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실제 한 것이 없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하면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전에 불법투기라던가 오염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보다는 지도 계도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창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처리 되었는지 여부하고, 금년에 완공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처리장은 시운전 중에 있고요. 관로하고 가정별 배수시설은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됐던 BYC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관로를 개설 못 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는 사창하수처리장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풍산리 하수처리장에 처리구역을 어떻게 결정한 것이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은 7사단 공병대하고 6031수송대, 8연대 본부, 그 다음에 윗동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450톤 정도 규모로 용량을 변경하면서 포병 2대대 하고, 수색대대, 신교대, 포병연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밑에 아랫동네까지 한다면 그쪽에는 이미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 시설로 처리해야 되고, 어차피 그 밑에 부분은 마을하수로 처리하고 그 외의 부분만 계획하는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 위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을 지난 5월 주민들 요구, 군부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하수라든가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처리구역을 확장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그렇게 계획을 설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색대 앞에는 검문을 해서 민간인이 출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음달이 되면 그것이 저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위에 57포대가 있는데 그쪽까지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일단 급수구역 책정하는 문제는요. 그냥 인근이라고 해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관로 거리라던가, 거기를 하다보면 처리용량이 50톤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만 해도 처리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주민들 보다는 군부대 쪽 위주로 처리구역을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군부대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본 건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350만원 잡혀있네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2,000에서 2,60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고가인데 이것은 왜...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사용량에 따라 다른가요?

원거리까지 감시가 되는 것 하고, 근거리만 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것은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불과 10m 이내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고가는 아닙니다. 다만 원거리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두배, 세배 많이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수피해 3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나간 농가가 있으신가요?

3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300만원은 있습니다.

그럼 300만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작년에도 한 두 농가 밖에 안됐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 피해가 나기가...

280에서 300만원 정도 이상의 농가가 나온 적은 없죠? 300만원 이상은 책정이 안됐으니까, 우리가 5만원에서 300이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조례라도 바꿔볼 의향은 있는지?

어차피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도비가 30%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300만원 이상으로 피해보상액을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발생이 300만원 이상의 농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30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심의해서 연말에 보상이 나가는데 12개월 중에서 1/4분기나 2/4분기는 안하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라서, 3/4분기, 4/4분기 두 번 위원회를 열어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연말에 하니까 12월달에 가서 보상을 받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는 불상사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작물이 수확기가 7월에 수확되는 것도 있고 9월에 수확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3/4분기에 농작물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을철 수확기 때 피해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연말에 가서 전부 모아서 한번에 했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7~8월에 어느 정도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면 모아서 보상을 주고 끝내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연말에 주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71억 1,010만원이 증액된 265억 9,9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사업에서는 45억 360만원이 증액된 88억 9,690만 8천원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1억 5,309만 4천원으로서 북한강 수변 살랑골에서 위라리, 원천리간 레저도로 개설 시설비로 8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강 수변으로 43km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 난코스 구간이 살랑골 위라리 구간하고, 거례리부터 원천리로 북한강을 도강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수상부교 펀턴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용담~계성간 군도 10호와 만산~신대 군도 8호, 오음~도송 간 농어촌도로하고, 사창3리 햇골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비 보전분으로 31억 6,483만 8천원을 세웠고, 시설부대비로 1,5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정사업비로서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5억 4,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 설계심의 위원회 용담~계성간 도로가 심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부분으로서 동절기에 제설작업이라던가 해빙기에 낙석, 방활사 채집,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읍 시가지 등에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민간위탁금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공사비로 4,000만원, 산천어축제장 눈썰매장 보강공사비로 4,000만원, -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튜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워낙 늦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다들 고생했지만 특히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컨베어 시스템으로 해서 속도가 빠르게 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상리 BTL 사업부지내 동절기에 사용하는 염화칼슘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BTL부지에 편입됐기 때문에 하남면 논미리 16대대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관련 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6억 650만원이 증액된 106억 3,033만 1천원을 편성했으며, 파로호 구간내 민경호 도선운영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비로 2,650만원, 산천어축제에 대비해서 화천천 준설 및 물막이 공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2리 등 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남면 계성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로 1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화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이 사업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km인데 사업비가 115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국비가 60% 지원돼서 69억원, 군비가 40%로 46억원 정도 돼서 사업비는 올해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 정비사업이 35억 4,000만원이고 몇 년차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다시 한번 설명 주시고요. 지금 자재창고, 염화칼슘 창고이전 사업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현재 쓰고 있던 자재창고를 뜯어서 옮기는데도 2,500만원, 새로 만드는 데도 3,000만원 들어와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계획서 내일까지인가 오늘까지 주시기로 돼 있죠? 기획실에서 얘기 안나갔나요? 신규사업 들어온 것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이나 좀... 돼 가죠? 네. 그리고 한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나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주한 미군에 의해서 피해있는 지역에 주는 사업입니다. 화천군에는 사내면 사창리 지역만 해당됩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35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17억 7,000만원, 군비 17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가시적으로 공사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자재창고가 36평 됩니다. 그런데 BTL 사업부지에 편입돼서 어쩔 수 없이 - 그쪽이 가까운데 - 하남면 논미리 16대대 앞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보내드리겠고요.

자재창고 이전 할 때 현재 것을 뜯어서 관광정책과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쓰던 것을 저희들이 재활용해서...

그것 갖다 쓰는 겁니까? 아까 관광정책과는 어떻게 된거...

저희는 재활용해서 뜯어서 논미리에 갖다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마을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건설과에 있었는데 이게 다...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습니다.

민원봉사과로 갔습니까?

네.

사업계획 올해 조성사업비 13억, 부대비 전부 다 민원봉사과로요?

네. 그쪽에서 추진토록...

원래 거기로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안 올라와서요.

그런데 도에서 다시 주택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주택계로 이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14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비 확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계속사업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신규사업이거나 변동되는 사업 위주로 요점만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재난구조대 사무실 운영관리해서 15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 관리비에서 급식비로 돌리다 보니까 급식비는 기획실 POOL 보조금이나 수용비에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고요. 그 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저소득계층 전기, 가스 점검입니다. 당초예산이 좀 모자라서 422만 4천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대이리, 원천리 지역에 물놀이 위험시설 5개소에 대해서 거치대나 경고판, 구명환, 로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 설치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쪽에 내년에 봅슬레이 설치 2,000만원은 산천어축제 시에 환경수도과에서 했는데 저희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과로 사업이 이전돼 온 것이고요. 그 밑에 하남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리모델링은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잡아서 하남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동면 여성 의소대하고 상서면 신·개축 관계는 내년 숙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으로 9,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먼저 1회 추경에 보고를 드렸지만 도 조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출동이나 급식비를 50%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개정해서 그때 개편했는데,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때 ‘의용소방대가 도 소속인데 왜 우리가 내느냐?’ 이렇게 해서 강원도 예산담당관한테 뜻을 전달해서 도에서 ‘시군에서 부담치 말아라.’해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임업경쟁력 강화는 대부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맨 밑에 숲가꾸기 사업 장비관리 기계톱이나 파쇄기가 있어서 장비관리인 3명을 추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수당, 보험료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쪽에 숲가꾸기 차량운영비도 추가로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새로 됐지만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복비, 정책 숲가꾸기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사방댐 준설이 금년에 8개소에 간척리, 유촌리, 파포리, 다목리, 광덕리, 삼일리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16o만 7천원을 재료비로 돌려서 작업도구나 소형장비를 구입하도록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쪽도 비율조정 사업입니다. 7쪽도 마찬가지고요. 산림서비스증진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신규로 섰는데 숲길조성이나 등산로 안내인 산천운영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쪽에 산불방지대책에 1억 6,524만원이 증액됐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가을까지 가려면, 그래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 증액시킨 부분이고요.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고요. 전년도 반환금 기타에서 알차게 썼습니다만 맨 뒤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활동 임차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 700만원은 춘천과 화천이 권역을 묶어서 전년도에 6억으로 헬기를 2를 임차했는데 잔액입니다. 704만 2천원은 춘천하고 인제에 다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알차게 썼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분야 이규석, 박명희 담당은 어디 갔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답답하잖아요. 다음부터는 담당들 안 들어오면 미리 이유를 얘기하세요.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구조대 사무실 운영이 150만원 급식비로 다른 부서로 제공이 되는 바람에 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구조대가 조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아직까지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차제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재난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우대를 받아야 된다. 봉급도 가장 많이 줘야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재난구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화천 재난구조대원 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 사람들이 직급이라도 상향조정 내지는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직책으로 갈수 있는 방안이 준비돼야 될 것 같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견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이 9,700만원이 도하고의 홀딩 관계로 없어졌는데 의용소방대가 산림방재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재난구조대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인데 이재원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급식비는 단순히 1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처우개선으로 출동수당이나 일비나 견학관계, 먼저도 필리핀까지 가서 심해 다이빙까지 갔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실 운영비 일부만 삭감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급 상향조정이나 처우개선, 신분보장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2층 상황실에서 쪽배캠프 결과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계속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숙제로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의용소방대 관계는 의용소방대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소속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재난업무를 보다 보니까 119안전센터, 지역센터를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 업무를 하는 것이지, 원 소속은 강원도지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출동비, 급식비를 대다 보니까 예산을 시군에서 50% 부담해라.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강원도 소속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못 낸다.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전액 다 내는 것으로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1회 추경에 들어갔었습니까?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깐만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요즘 산림방재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숲가꾸기 사업에 많이 쓰는 예초기가 요즘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안전도도 고려하고 바닥에 대고 밀고가도 전혀 튀거나, 예를 들어서 날이 망가지거나 이런 일도 없는 그런 예초기가 나왔습니다. 특허품으로 나온 것을 제가 이번에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하는 울진에 갔더니 그런 제품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만도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