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제출된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외국인 주민의 지위로서 논산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논산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논산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제외한 논산시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안 제6조의 지원범위 규정으로는 1호에서부터 6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업무의 위탁 안 제13조로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안 제17조의 표창 및 명예시민으로는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이 있거나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과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최소한으로 114만원 정도입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검토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현재에 외국인들이 결혼 등 많이 우리시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결혼을 위해서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바로 우리 주민등록을 득하지 못해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많이 처해져 있는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에도 확보되지 아니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또 관장을 하는 부서하고 또 이들에게 우리시 조례를 보면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위탁에 관련한 그 지원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는 운영비의 전부라든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그 계획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위탁할 경우에는...,

예.

그러면 그 단체에 운영비나 또 사업비 등을 지원해서 위탁경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위탁할 경우에...,

예.

그리고 시책위원회를 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하지 아니하고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 뭐 한 실적이 있나요?

지금 논산시의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조례안은 총체적인 관장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희 소관으로 따진다면 먼저 한국어경연대회를 논산시지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를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적응교육이라든가 또 취업이라든가 또 생활편의제공이라든가 또 응급구호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실은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취업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과 결혼이나 관광목적으로 온 외국인들하고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취업, 관광목적으로 온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것이 적용이 꼭 돼야 되는지 또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빼놓고 할 수 없는 처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시에서 판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지원조례가 지원범위를 정해 놨지만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더 보충해야 될 문제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우선은 먼저 외국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관리기관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을 관장하는 논산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승인규정을 마련하고 배수설비 설치, 유량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체별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배출오염부과량에 따라 부담금을 산출하도록 하여 부과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담금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6월 11일부터 2009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인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오ㆍ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그 부과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과ㆍ징수를 못했나요?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대표자회의나 산업단지안에 산업단지를 관리하시는 그 회장님께서 뭐를 사업자측에 요구를 하면 계속 기피를 하더라도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산금을 올린다든지 이런데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ㆍ군을 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되어 있는, 많이 되어 있는 천안이나 예산이나 아산, 그런 데는 기존에 다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도 일전에 또 제2산단도 구성되어 있고 기공식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라든가 성동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측에서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금을 부과를 해도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그걸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측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에게 내는 거라면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겠지만 산업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측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례안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쿼터제도 적용을 한다고 하고 또 계량기도 부과해서 사용량을 이제 측정해서 부담금을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그러면 부담금 그 비용같은 것은 크게 업체나 그런 데에 부담을 준다든가 뭐 많은 요금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업체들도 어려운데 또 우리시나 이런 데에서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그 부담금을 많이 적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면 사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어려운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크게 요금이 큰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천안이나 또 당진 이런 충남의 북부지역은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이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업체들이나...,

천안, 아산, 보령, 예산 이런 쪽은 전부 기히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 부담금 가지고 말썽이 있는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곡농공단지가 이미 지어져있고 또 거기에도 우리 오ㆍ폐수처리장을 우리시에서 건설을 해 줘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뭐 부과ㆍ징수하지는 않았죠?

그 부과는 했어도 이렇게 체납이 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이번에 이 조항을 만들어서 안내고 그러면 지방세법에 준용해 가지고 강제규정을 둬서 그것을 걷어내야만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적용이 된다면 발표를 해서 시행령에 되도록, 조례로 안이 잡혀서 된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규정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자측들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만 하면 서로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오ㆍ폐수처리장이 사실은 건설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단독적인 공장 같으면 몰라도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그분들이 오ㆍ폐수를 발생하면 그 처리비용은 사실 원인자부담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고 또 오ㆍ폐수처리장을 운영을 그만큼 하려고 하면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계량기를 부착해서 발생하는 양대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