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환규입니다.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그 다음 용달ㆍ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및 면제대상 사업자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그 다음에 용달화물운송사업자가 되겠는데요, 개인택시는 잘 아실 테고요, 용달화물차는 1톤 미만, 1톤 미만 차량 중 1대를 소유한 자, 1톤을 2대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이게 작년도 10월 31일날 개정됐습니다.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이것은 금년도 2월 24일날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를 6월달에 6월 2일부터 22일까지 거쳤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택시나 1톤 화물차는 아파트나 주로 자기 집 옆에 받치고 있는데 차고지 증명을 붙이기 위해서 남의 땅을 임대하는데 1년에 몇십만원씩 임대하기 때문에 그런 영세업자들의 생계적인 면을 보완해 주기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차고지설치면제조례를 제정 영세한 소규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상위법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 전혀 없이...,

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공주시는 이미 법이, 조례가 됐고요, 타 시ㆍ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입니다.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4에이치 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며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활성화 등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며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근거 마련과 행정적인 절차를 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률」 제8758 호,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오세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오세복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연무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연무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승인의 건 제안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연무소도읍종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읍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결과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행정안전부 소도읍육성지원사업 선정 지침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사업명은 연무소도읍종합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7억 4,400만원입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1억 9,000만원, 민자 20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4개년간 추진됩니다. 사업개요는 추억의육군훈련소병영축제활성화사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내용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위치는 연무 일원에서 추진되고 사업개요는 7개 사업 중에 3개의 사업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육군훈련소먹거리타운 조성과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조성, 연무중심시가지 르네상스 및 경관정비사업 이 3건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단부의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사업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변경사유입니다. 2008년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 논산시장간에 연무소도읍종합육성협약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계획된 4개의 핵심사업과 3개의 연계사업 중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육군훈련소먹거리타운과 상징공원조성사업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훈련소 인접 주민ㆍ상인회와 안심재래시장 상인회를 주축으로 한 반대민원의 영향이 높아 주민제안에 의한 선정된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하고 2008년도 말인 2008년 10월 20일에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 확정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당초계획된 2008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계획에 의한 이후 계획에 조정 계상하여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당초계획 중 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훈련소존에 육군훈련소먹거리타운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소대대주변 충성교량 입구 도로변에 육군먹거리타운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대로 민원과 공청회 결과에 의해서 안심시장르네상스존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핵심사항입니다. 또한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사업은 훈련소 앞 쉼터 주변 조성지에서 입소대대 정문 앞과 쉼터 앞에 당초 계획된 부분을 포함 입소대 정문 앞에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르네상스존에 있는 연무중심시가지 르네상스 및 경관정비 사업도 핵심사업입니다. 구 검문소 앞부터 읍사무소 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에 사업이 추진됐던 사업으로 이 노선은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과 중복되어서 안심리 군인아파트부터 소룡리 가는 도로계획도로 중로1-1호선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노선은 군인들의 이동통로로 혼잡하고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3건의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번, 사업비 변경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위치변경과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존별 사업부문간 변경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57억 4,000만원, 변경이 없습니다. 육군훈련소존이 당초 140억 3,000만원에서 92억 8,000원으로, 르네상스존에는 107억 3,000만원에서 154억 8,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부문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비 세부변경내용으로는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조성이 당초 4,500㎡에서 르네상스존으로 안심시장쪽으로 2,745㎡로 사업물량 조정됨에 따라 당초 금액이 29억 9,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조성은 입소대 옆에 쉼터부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3,050㎡에서 쉼터조성지하고 입소대 대 정문 앞 맞은편, 도로 건너 맞은편에 거기하고 같이 추가해서 상징 조성할 계획으로 4,250㎡로 사업물량 조정함에 따라서 사업비는 당초 6억 7,000만원에서 36억 6,000만원으로 29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무중심시가지 르네상스존권 사업은 당초 중로1-2호선에서 중로1-1호선으로 위치변경하는 830m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비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비 또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마지막쪽 7쪽입니다. 위치도 상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타운은 하단부의 연무대대 알파벳 대문자로 A로 표시되어 있는 먹거리타운조성지를 상단부의 빨간글씨 앞에를 A-로, 여하튼 안심시장 주변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고 상징공원은 입소대대별 알파벳 B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 포함해서 그 아래부분 훈련소 연무대의 입소대대 맞은편쪽 건너편과 포함하는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 중심시가지 르네상스 정비사업은 연무고속터미널 파란색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중로1-1선에서 군인아파트에서 소룡리 가는 연무기계공고 앞 도로, 중로 1-1호선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무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연무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연무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승인 고시한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 내 먹거리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2009년 7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민의 요구대로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 2008년 충청남도소도읍육성지원사업 선정지침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