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계속)·도시디자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결산 및하반기 업무계획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거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현인배 부의장님, 유기준 부위원장님께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반면 김창율 과장의 유고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점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1항부터 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으로 시설물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동에서부터 5동까지 우리 도시경관디자인팀장 이희정 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준공식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이희정도시디자인과직원
그것이 온양4동에 백조아파트.......
거묵
정거묵위원장
4일날 하죠?
희정
이희정도시디자인과직원
4일날 4시부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시내 다니다보면 관심 있어서 해 놓은 데 온천 초등학교도 가봤어요. 엊그제 누가 도로 튀어나왔다고 불만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그래서 잘 하셨는데 4일날 준공식인데 우리 의원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모르죠?
희정
이희정도시디자인과직원
정거묵 위원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관심이 있어서 알지 몰라요. 한 분도 아는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왜냐하면 그런 준공식 같은 것이 있으면 여기다가 참석해달라고 적어도 1, 2, 3, 4, 5, 6동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안내문 정도는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이 1일이니까 내일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희정
이희정도시디자인과직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냐하면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희정
이희정도시디자인과직원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나는 4일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짚는 거예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1항부터 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326쪽 주차공간의 확충에서 지금 사실은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배방 같은 데도 보면 단속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방 농협 뒤쪽에 보면 폐철길이 있어요.폐철길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나중에 도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로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쭉 이쪽으로 오면서 옛날 모산역 자리, 물론 거기 건설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팀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쪽이라든가, 또 지금 중앙하이츠 옆에 폐철길 이런 부분도 거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줬으면 좋겠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 자동차관리 법규위반행위 근절에 대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있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공장에 들어가 있는 차인데 이것을 보험 가입 안 했다고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차라는 것이 그렇잖아요.사람이 운행하기 위해서 차가 있는 거예요.운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운행하지도 않는 차에다가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이 물론 법규상에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법규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벌금 부과하는 부분을 조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운행하지도 않는 차에다가 무조건 보험 들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항선 폐철도 관계는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철도공단 내지 또 우리 도시계획 측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검토를 하겠 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미운행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325면에 보행자 안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인데요. 과장님, 둔포면장이셨으니까 둔포 방범대 사거리 저희 집 개장 앞에 있는 데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가 유턴이 하나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쪽에 과물조합이라든가, 그쪽에서 성산 쪽으로 나가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가 유턴 할 데가 없으니까 우회전해서 들어와서 방범대 초소 앞에서 중앙선 넘어가면서 돌려서 다시 신호대기하고 빠지고......조그만 차들은 괜찮은데 큰 차들 같은 경우 상당히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그래서 거기에 한 군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한 군데는 온양 쪽으로 들어오면서 관대다리 쪽에 거기 그냥 점멸등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으로 가는 큰 도로에서 온양 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송용리나 운교리 빠지려면 거기 유턴 하는 자리가 없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없어서 이만큼 관대까지 와서 관대 동네를 돌아서 빠진다든가, 그런 불편이 있는데 오히려 다리 바로 앞쪽에 점멸등이나 또 아니면 정지 신호시 그때 좌회전, 유턴 신호를 주면 큰 도로에서 나온 차들이 편하게 돌아갈 텐데 자꾸범법행위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미한 접촉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둔데 만큼은 속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저도 거기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도 있고, 또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안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양면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교통행정과가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고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하나 하나가 다 아주 중요하고,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잘해주나 못해주나를 이것으로 판단하는 수가 많아요.그래서 지금 우리 철도 하부공간 있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이 공사할 때는 그동안 돈을 안내고 차를 마음대로 댔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가 다 되니까 유료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주차를 못하니까 그 인근에다가 주차를 해 가지고 제가 그쪽을 자주 갑니다만 서로 불편하니까 싸움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유료주차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다가 댔다가 서로 빼고 뭐하고 하는데 이 일대가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동안 잘 대던 것을 공짜로 오랫동안 대왔어요. 이것 공사 여러 해 했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몇 년 동안을 대오다가 돈을 내게 되니까 시에서는 이런 것을 좀 얻어서 그냥 대게 하든지 저렴하게 잠깐잠깐 대는 사람들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것 항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필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깊이 있게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철도 하부공간을 시에서 어차피 다 쓰는 것인데 거기는 유료주차니까 아마 돈을 줘야 될 거예요.시에서 줘서 반 값 정도로 다시 낮춰준다든지, 시민들 편리하게 해 주려면 시에서 관리하든지, 우리가 땅도 사 서 지금 주차장 만들잖아요.하부공간은 시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먼 데 외부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대는 거예요.꼭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반값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꼭 하셔야 됩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인도는 관계가 없을 텐데 그렇게 공사하면서 이쪽 보면 인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된 데는 예쁘게 잘 됐어요.거기 끊어진 데부터 없어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 가보면 답답할 정도예요.그러니까 인도가 제대로 연결이 다 안 됐어요.잘 하려면 끝까지 인도가 예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상황이 엉망이에요.그렇게 하고 지금 맨 앞에 들어가다 보면 역 앞에 옛날부터 유료주차장 조그맣게 한 200평 짜리, 300평 짜리 있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 철거하고 없애서 거기 시원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나 모르겠네요. 공사할 때도 없앤다고 했었는데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도 9월 말, 10월이면 가시화될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 빨리 철거해줘야 돼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24쪽에 장애인 콜 택시 운영 조례안을 바꿀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 콜 택시를 회사에다가 위탁하고 있어요?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 연합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콜을 장애인 협회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택시나 버스도 이제 시영을 해야 돼요.시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콜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대 운영할 계획이세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콜 택시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315대가.......
의균
김의균위원
많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법인에서도 일부 청구하고 있고, 우리가 스마트콜 해서 312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문으로하는 택시 회사는 법인체가 없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인으로 하는 데도 있죠. 우리가 금영운수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그렇게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났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법정 대수가 몇 대예요? 그것도 법정 대수가 있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운영이 다 돼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콜에 807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은 일반 영업을 하면서 장애인들 콜이 오면 그 사람들이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뇨. 장애인은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별도로......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장애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콜 택시가 2대 뿐이라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장애인 단체도 여러 가지 한 1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단체별로 운행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위탁 운행하는 것은 2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2대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콜을 하면 금방금방 출동이 되는 차가 없다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장애인 콜 택시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를 3～4월에 한다고 개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마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마친 상황인데 이것을 2대를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지금 장애인들은 불러도 차가 제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못 오니까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 직접 부르면 금방금방 콜이 되고 하지, 2대 가지고 그 사람들 장애인들은 숱한데......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 잔뜩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은 한 1만 2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확장해야 될 입장이고, 2대로서는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대수는 한 20대 정도라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늘려갈 계획이고, 조례는 운행이라든지, 관리,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한 것이 조례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차 2대 가지고서 무슨 조례까지 개정해서 했으면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결과라는 것이 뭐예요? 결과라는 것이 1만 2000명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불러서 딱딱 와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시장을 본다든가, 무슨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할 때 적재적소에 만들어지는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콜 택시를 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인데 2대 가지고 무슨 뭐를 해요.장애인이 10명이라면 모르겠네요.1만 2000명이나 되는데 차 2대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 1만2000명이라 는 장애인들이 항상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개인 법인체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택시가 물론 그것도 많으면 안 되겠죠.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많으면 안 되겠고, 시에서도 보조를 그 사람들한테 해주면서라도 지금 보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보조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정해야지, 2대 가지고 뭐를 합니까? 하다 못해 1만 2000명이 쓴다고 하면 최하 못해도 한 20여 대, 아니 적게는 한 10대라도 풀로 돌아가서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쓰게 만들어야 되는 여건인데 그것이 어려우면 시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잖아요.시영택시로......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들 좋아지고...... 운전기사들도 우리 시 준 공무원처럼 전부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자부심 가지고 더 열심히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아요?시영택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확대하는 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말로만 하지말고 시행을 한번 해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국장님이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사실상 2대만이라도 운영을 하려면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서 2대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별도 예산을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장애인들이 아주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리고 또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들은 택시도 개조를 해야 될 거예요.그렇지 않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직접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만들어서 하고 해야 되지, 장애인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아산시에서 1등이니, 2등이 니 따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해놓고 1등, 2등 따지면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장애인들한테 대우를 잘 해줘야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제 시작이니까 자꾸 보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음에 올해 11월 예산 세울 적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 까요. 지금 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 콜 택시 있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콜택시 쪽에서 장애인 콜택시처럼 이렇게 장애인 전용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몇 대라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도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게 아니라 일반 콜택시에다가 장애인 콜하고 연결을 해서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부르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조금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장애인 콜택시가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도를 실제 장애인이 언제 탈지도 모르는데 미리 돈을 줄 수도 없고, 타고나서 후불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평상시에는 자기들 영업을 하면서 장애인 콜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 쪽에 우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몇 대를 지정해서......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브랜드 스마트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전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것 아니어도 부축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아다 들이는 분도 운전자 중에 있어요.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브랜드 택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누구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그래서 그것이 먼저 종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되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버스 승강장에 있어도 장애인 혼자 서 있으면 버스가 안 서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택시도예를 들어서 택시운전기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골치 아프니까 안 태우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종사자에 따라서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택시도 사실은 그렇게 누가 불러도 장애인이든 아니든 그렇게 할 의무는 다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택시기사 분들께 좋은 일을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몇 대를 지정해서 이렇게 장애인 콜 택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같이 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조금 주면 되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강성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항부터 9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335쪽에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지구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공공지구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공공 읍사무소나 이런 것 들어갈 데.......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또 들리는 말로는 너무 면적이 적어서 옮기느니, 그런 말도 있던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그래도 거기에 한 2500평 정도를 잡아놨는데 거기 말고 좀 더 넓게 한 5000평 내지 1만 평 정도는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저쪽 공원지역에 싼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빨리 지어야 될 입장이고, 또 공원이고 이렇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결정이 됐어 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기·모종지구는 전에 여기에서 법적인 부분도 가고 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다 끝난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부 다 먼저 번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자기들이 원한 지역보다 불리한 지역, 지금 이마트 있는 쪽으로 해서 불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지금은 전부 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배방 월천지구 물어볼게요. 배방 월천지구 내에 보면 지금 배방대로가 가다가 끊어졌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월천지구를 하면서 연결을 할건가요? 아니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이 포함돼서 전부 도시계획대로로 확장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하면 안 돼요? 연초에 시장한테도 건의했던 부분이고, 사실 거기가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 지만 도로 여건이 자이2차 아파트 앞으로 Z형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요.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던 도로는 선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구획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배방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도로를 우선 내달라는 거죠. 이 월천지구하고 꼭 관계가 있든 없든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한테 건의를 할 때 월천지구 이것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도로는 미리 조기에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오늘 신문에 보면 배방 휴대지구,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시달리는 부분이 뭐냐하면업자들이 와서 여기 시하고 다 계약되 어 있다, 그러니까 땅 매입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우리가 타당성 조사는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그리고 지역은 SPC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는데 그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개발정책과에서 SPC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자치경영평가위원회에 의뢰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끝났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을 해서 설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추진하기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경기가 호전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민간개발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드릴 사항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들어오고 한 얘기가 없으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 발 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묶어놨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말씀드리기가......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풀어도 지금 신도시 한 500만 평 개발해가면서 또 우리 월천지구, 배방 공수지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는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제한도 못 풀어주고 민간인이 사업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는 또 시에서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산시에 이런 부분을 많이 안고 있지만 특히 신정호 주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안고 있잖아요. 몇 십 년 동안 사유재산을 그냥 시에서 마음대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휴대지구는......
기준
유기준위원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지금 다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휴대지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많이 걸려야 한 2～3년 정도 이렇게......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빨리 개발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그래야 농민들이 그러면 시를 믿고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개발 쪽을 믿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가부간에 결론을 내는데 시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있고 또 민간업자들은 들어와서 시하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개발할 거니까 계약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농민들은 중간에서 아주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거든요.그런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용화지구 학교부지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을 없앴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학교부지 없애서 무슨 부지 만들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팔아서 소 득이 늘어나니까 혜택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줄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지역 주민한테 감보율이라든가, 그런 것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전부 다 혜택이 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그쪽 방면 분들이 만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시장님은 또 저쪽 배수지 근처에다가 학교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돈을 거기다가 갖다 투자해서 학교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시 돈을 또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지 않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거기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지구 외 것을 땅을 사서 해준다는 답변하는 거예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외 지구에는 1만 7000㎡ 정도로 먼저보다 더 넓게 지금 지구결정을 하려고 도시과에서 다 자리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결정만 하면 되고 이 학교부지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그 땅은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나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매입이 됩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다 교육청에서 매입합니다. 환지방식에서 우리가 학교용지를 단지 내에 놨다고 해서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요점은 뭐냐하면 지금 이 지구 내 10만 평이면 10만 평 속에 학교도 들어가고 다 돼서 이상 없었던 것을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학교를 없애는 바람이 이것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학교부지만큼 이득이 더생기니까 그 이득을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줘서 다 없애고 다시 학교부지를 만들면 시에서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다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쪽은 지역에 이득이 가죠. 좋아지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개발 차액이 많이 남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예기치 못한 한전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150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 비용 때문에 거기서 캄플라치가 되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계획 자체를 잘못 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없었으면 그러면 150억을 주민들한테 더 부담을 얹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50%줄 것 47%, 46%로 줄여서 줬어야지요.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애초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된다, 이 얘기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지금 왜 그것을 짚느냐 하면 방축지구도 지금 학교 있던 것을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앴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라고 문제가 안 일어나겠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학교용지를 우리가 수립할 때는 교육청에 문의를 해요. 그러면 학교 수요예측을 교육청에서 해서 우리가 단지개발을 할 때 거기에다가 학교용지를 넣어달라, 또 하다가 중간에 지금 용화지구처럼 그것을 제척해달라, 왜 제척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환지 계획을 잡아서 학교용지를 다 해 놓게 되면 자기네들이 사야 되는데 살 돈이 그것이 1～2년이라든가, 2～3년 안에는 없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접어뒀다가 학생 수요예측에 따라서 하게 다른 곳으로 관리계획에 학교용지를 잡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아파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 1620세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1620세대가 아니라 실제 평수로 봐서는 17만 평, 거의 20만 평 가까이 되는데 18만 1139평이네요. 그러면 이 속에는2000세대가당연히 넘는다고요.학교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그러면 계획할 때 학교를 그려 넣어놔야 당장은 교육청에서 못 사더라도 나중에 학교부지로 사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있던 학교를 없앴느냐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도 도에 가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봐서는 학교를 다시 넣어줘야 돼요.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교육청에서는 거기가 한꺼번에 세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획정리를 왜 해요? 50년, 100년 내다보고 하는 거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교육청 따지지 말고 우리 아산시에서 구획정리를 왜 해요? 5년 내다보고 해요?50년은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50년, 100년 내다보고 하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50년 내다보면 학교가 50년 내에 필요한 자리에 그려서 만들어 넣는 것이 계획이지, 돈이 없어서 5년 내에는 못 살 테니까 이것을 않는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것은 담당 과장이 표현을 잘 못 했는데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학생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다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풍기초등학교나 이런 데로 학교가 가능하고, 그것이 다 조성이 되고 인구가 팽창이 되면 저쪽 도시계획구역 밖에다가 시설 결정한 부분에 학교를 지으면 거기에 동시에 충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방축지구 같은 경우 18만 평인데 있던 학교를 지금 없앴잖아요. 있던 학교 필요 없다고 없앴다, 이거예요.18만 평이 다 개발됐을 때는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금방 입주를 다 안 할 테니까 현재 돈도 없고 하니까 안 사겠다, 이 얘기죠.5년 뒤에, 10년 뒤에는 땅이 필요해서 사야 되니까 다른 데 그러면 이 지구 내에는 못 사고 저기에다가 사서 변두리까지 통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교육청이 왜 50년을 내다보면 하면 여기다가 학교를 넣어야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늘 때는 학생 수도 자꾸 느는데 인구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사정도 또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한번 잘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종 안을 만들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0년만 내다봐도 분명히 학교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지금 있던 학교를 왜 없앱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주변 추세를 봐서 관리계획에 학교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꼭 넣어줘요. 나중에 시정질문에 또 나가서 골치 아프게 떠들게 하지말고 넣어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별도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50년 내다본다고 했을 때는 학교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18만 평 속에 초등학교가 하나는 있어야지요.
기준
유기준위원
정거묵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배방 공수지구하고 그 다음에 월천지구, 이것이 되면 거기도 학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예를 들어서 지금 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 인원보다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기존에 600명인데 지금 900명이 넘었어요.1000명 가까이 된다고요.그래서 교실을 다섯 칸을 증설을 해요.그러면 증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원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또 북수초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그러면 두 군데 여기 학교는 어떻게 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공수지구 인근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해서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해놨어요.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준
유기준위원
학교부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학교부지를 해놨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아주 큼직하게.....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저쪽에 월천지구 쪽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월천지구는 학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학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학교 들어가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월천지구는 들어가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월천지구 내에 고등학교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영이 가능한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교육청에 보내서 수요예측을 해서 고등학교를 해주고 또 초등학교를 얼마 넣어주고, 우리계획을 할 때에는 본래 3000명 이상이 면 한 학교씩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짓는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넣어달라,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은 전부 다 반영을 하고......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여기 아산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부터는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월천지구 내에 고등학교를 배정해줄 수 있느냐는 도교육청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느냐는 거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초등학교만 있는 거잖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중학교 하나하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있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는 반영될 그런 것이 없느냐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할 때 한번 인구 추이라든가, 또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렇게 봐서 한번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방에 저쪽 신도시 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것이 명칭이 설화고등학교에요.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설화고등학교인데 왜 설화고등학교라고 지어놨느냐 하면 배방 사람들이 배방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쪽 이름에 배방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게 한 거예요. 그것을 본다고 하면 지금 보십시오.배방중학교 여기 지금 월천지구에도 중학교가 하나 있잖아요.그런데 수요는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다, 이거예요.그러면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설화고등학교 아니면 천안, 온양으로 와야 된다, 이런 결론이잖아요.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도 기왕에 계획을 할 때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이제인입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1항부터 10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개발국장님, 신도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신도시지원과장이 병가 중으로 개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1항부터 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시설경영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경영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1항부터 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도고면 신언리 71-20번지 일원에 옹기체험관 건립을 지금 하고 있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 공정은 57%로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57%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보면 볼거리, 먹거리, 체험장,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옹기 특화시설 도입으로 옹기마을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화시설 속에는 뭐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가 특화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옹기전시관에서 옹기를 바깥에다가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전통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장을 우리 아산시에서 토속음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재워놓고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 음식도 팔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 내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전통음식에 대해서만 팔도록 해서 그 두가지가 가장 큰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주요 음식이 뭐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토속음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된장찌개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토속음식을 판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판매는 누가 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 짓는 것을 저희들이 마무리짓게 되면 현재 관광체육과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옹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옹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옹기 축제, 옹기 박물관, 이것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울산 같은 데는 제일......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울산이 제일 가장 큰 대표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안산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엊그제 전시회 안산에서 끝났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산시에서 38억씩이나 들여서 옹기전시체험관 건립을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무슨 옹기의 옛날 가마터가 있고, 옹기가 만들어 지 고 했던 이미지 때문에 거기다 설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것이 정립이 되면 이 옹기를 지금 현재 만들어서 거기다 전시를 하고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이나 지금이나 체험의 관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옹기의 체험관이라는 자체를 만든다고 볼 적에는 옛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옹기가 각 팔도에 다 틀립니다. 흙 재질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전라도, 충청도, 부여 이쪽에다 다 토질의 재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특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에 마련이 됩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 내부 안에 옹기 전시장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전시장에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체육과에서 운영계획을 짜면서 그것을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현재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면 될 사항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시설경영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시설은 우리가 하고 운영계획은 관광체육과에서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일부 맡아서 정리를 한다 하는 데 시설경영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셔야 거기다가 넘기는 것도 알고 넘겨줘야지 모르고 넘겨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가까운 실례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옹기협회 이사장이 여자예요. 영인면 월선리 가보셨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거기에 옹기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이 한국 옹기협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여자예요.그 사람이 울산, 안산, 각 지역의 옹기체험박물관 시설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옹기축제를 그 사람이 다 주도를 하고 다녀요.거기를 한번 꼭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38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것을 하면 지금 현재 관광객이 옹기를 빚어 가지고 가마에서 내오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은 그 옹기에대해서 깊은 뜻을 알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아산시에서 만들어야 이 38억이라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쓴다, 이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알아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안 하면 내가엊그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내가 시장하고 만났어요. 옹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큰일났다, 이거예요.일은 벌려놓고 집은 다 지어놓고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큰일났다, 이거예요.그러면 갑시다, 현장에 갔어요.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을 전부 쭉 내가 보고 왔는데 시설경영과에서 그것을 모르면 안되거든요.그래서 한번 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잘 지으면 옹기의 역사 유래가 어떻게 되나 쭉 나오는 박물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꼭 좀 그렇게 하셔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오늘 당장 갔다오도록 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우리가 꼭 필요한 복합문화타운 맹사성 건립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위치가 청소년 타운 옆에다가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위치는 여기서 현충교 다리 지나가시기 전에 좌측에 보시면 논바닥이 있고, 다음 옆에 소나무,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 교육문화회관까지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 보 냐 하면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 지금 이것이 약 2만㎡면 6000평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600석이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몇 층으로 지을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계획도 안 나와서......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여기는 현재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3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3층까지 가능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대공연장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고, 이렇게 지었을 때 1600석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거의 2000명이 여기서 생활한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1600석이 다 앉고, 거기에 또 근무자들도 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주선자도 있고 하면 2000명, 그러면 주차를 2명에 1대씩 봐서 1000대는 대야 되는데 땅 6000평에다가 1000대 대고 뭐 지을 게 있나요.그래서 이것이 주차장 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직원들도 출퇴근해야 되니까요.그래서 아마 공간이 좀 면적이 우선 적은 것 같고, 면적이 적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로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개요라는 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것이지, 현재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현황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사실 하나 도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계획 자체도 부지를 늘려서 한 1만 평이나 이렇게 잡아놔야지, 이렇게 조금씩 해놨다가 나중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정질문도 해보고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고양, 안산, 이런 데도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1000억이 들어갔다, 1500억이 들어갔다고 했다는 말이에요.앞으로 몇 년 뒤에 지을 것인지 700억밖에 안 해놓으면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그러니까 아예 잡을 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도 예산이 애초보다 자꾸 증액, 증액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막았어요.더 증액시키지 말아라, 그것이 185억쯤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이 퇴임하면서도 절대 10원도 안 넘을 테니까 두고 보라더니 결국은 지금 31억이 또 모자라요.220억이 넘어섰어요.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앞으로 그렇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아예 세울 때 잘 세워서 우리가 적어도 3～4년을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제가 믿는데 이 계획을 좀 잘 짜셔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복합문화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맹사성 어르신에걸맞게끔 좋은 훌륭한 사업을 해달라 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