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한욱 의원 발언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사항 중 상반기 보고사항 중에서 변경이 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행입니다. 존경하는 임광웅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은 저희가 잘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렇지 못 한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농담 삼아 하는데 물품이나 이런 게 넘쳐나요.독지가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면서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역에 놓은 그런 주민들이 꽤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긴급구호자금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그런데 긴급구호자금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되지 아무나, 생계가 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그래서 이번에 국가시책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못 하면서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 분들이 더 어렵고 힘들어해요, 살아가는데 있어서.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우리가 법령 따지고, 조례 따지고 뭐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 죽어 가는 거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연구해서 올해 안에 그런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거든요.그리고 110페이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인데 지금 이게 월 1300명이면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몇 % 정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아산시 영유아가 몇 % 정도 되죠?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그 인원이 나온 건데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연 1300명 정도 됩니다. 영유아의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뭐 특별한 대상이 있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대상은 3내지 6세의 영유아인데 그 부모들이 신청할 경우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부모님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은 예산 범위 내를 산출했을 때 인원이 그 만큼 나와서....
여운영위원
그럼 만약에 신청 부모님이 더 많아서 늘어난다고 그러면 예산은 늘릴 수 있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중도 포기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돼 있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바가 있고, 또 저희들,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 신청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게시판에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영유아 아이들이 대부분 영유아 시설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산시에. 안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직접 돌보는?그런데 대다수는 어린이집이든, 놀이방이든 다 다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유치원이나?그러면 그 기관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 유치원, 그 원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분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 내보낸다면 동시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부탁을 하면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가정통신문에 실어서 가정으로 배송을 하면 일시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지원자가 많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예산 확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그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건.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차차상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이, 한시 생계비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가면 문제가 좀 많이생길 것 같아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설 봉안당 조성사업이 되는데, 9월 중에 토지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 보상비는 확보가 돼 있나요? 토지보상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백억 중에서 1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 돈이면 보상비는 충분한 건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편입토지 약 80%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희준 씨라고 하는데 사설봉안당 건립허가 조건으로 협의 매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협의 취득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 가지고 그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문제 중의 하나가 진입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그 토지주가 도로만 보상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남는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도로를 내고 나면 양 옆에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것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닐 거라는 생각이....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보상을 하려면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9월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투리땅 남으면 분명히 보상하기가 쉽지 않고 보상협의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런데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럼 9월에 만약 우리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올해 보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하셔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10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모니터링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독거노인이 총 몇 명이에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말씀....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시의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독거노인.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노인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요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을 독거노인 모니터링사업이라고 했잖아요? 271명한테 요구르트를 배달한다며?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복지관에다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니,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뭐 복지관을 이용하는...모니터링사업은 그럼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나?그 양반들 건강 때문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기원
이기원위원
목적이 뭐예요, 이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혼자 사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한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그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요구르트 배달부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신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맞아요. 지금 그 얘기가 독거노인이 집에 있는데 그분들의 생사도 따져보고, 안부도 좀 보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것 아닙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요구르트도 한 병씩 주고? 무슨 복지회관에 나오는 사람을 따져, 왜?아산시의 독거노인이 총 몇 명이나 되느냐를 물어봤어요.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독거노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담당 직원과의 협의) ... ....
기원
이기원위원
잘 안 나와요, 그 숫자가? 지금 그럼 실제로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들이 이 분들 가정을 실제로 방문하느냐 이 말이에요.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다 갖다 일괄 주고 마느냐 이 말이에요.
성남
조성남복지심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온주복지관, 음봉산동복지관, 도고서부복지관, 영인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들에 한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있고요 총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고 경로복지계에서 독거노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리로, 가정복지과로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 업무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복지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 보세요. 지금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하는 사업의 목적은 그 분들의 생사라든지 근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죠, 그렇죠? 거기에 나오면 되는 거니까, 출석하면 되는 거니까?
성남
조성남복지심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업무를 제대로 과장님한테 숙지를 시켜 드려야지 우리 계장님들이. 여기에서 보고는 과장님들이 하시도록 돼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271명은 뭐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 271명을 복지관에다가 그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복지관에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것 같아.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연... 지금 여기도 보면, 봐요! 향후 추진계획은 또 441명이에요? 271명은 뭐고, 왜 또 여기에 와서 441명이냐 이 말이에요.사업비가 늘었느냐?1200만 원이에요.얼마짜리 요구르트를 어떻게 배달하느냐, 이게 무슨...이러니까 돈이 줄줄 샌다고, 아산시 재정이.효과도 없는 사업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덮어놓고....단돈 천원이라도 그래요.시민들이 낸 세금이야.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무언가를 해 줘야지.봐요, 여기에 와서는 향후 추진계획에서 441명에 1100만 원이에요.이후에 271명에 1200만 원을 했고, 어떤 수치가 맞느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연간 전체 계획이 441명인데 예산액은 2200만 원 중에서 상반기에 271명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200만 원? 그게 어디에 표시돼 있어요?
아니지,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상반기 것이라 한다면 총 독거노인 모니터링 사업의 사업비가 2200만 원이라고 명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얼마짜리를 어떻게? 산출근거도 나와야지 막연하게 뭐 271명, 441명?이러고서 돈 얼마....조금 답답하네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전체 표기가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좀 어렵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죄송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행정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요 요구르트는 개당 110원짜리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110원짜리?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으로 배달하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복지관을 다닌다 하더라도 한 달 내내 매일 다니시는 게 아니고 혹시나 복지관에 안 나오시게 되면 어디 편찮으시든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정방문해 가지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전체 노인에 대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한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분리된 이후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관에 관련된 노인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정돼서 하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관이라도 다닐 정도의 노인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복지관에도 못 다니는 노인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밖에 꼭 복지관에 등록된 노인들이 전체 독거노인들 100% 다 됐다면 좋아요.그 숫자가 얼마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그렇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상반기에 얼마를 썼고, 하반기에는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대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른 처음 보는, 물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통달되어 있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제3자들이 볼 때는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죠.업무들이야 다 이걸 매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아주 뜨르르 하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제3자한테 내놓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제3자가 보고 설명도 필요 없이 그것만 읽어보면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독거노인 수는 1514명입니다. 1514명 중에서 약 30% 정도 되는 44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르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건 매일 지원해 주나요? 배달을 매일 하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주 2～3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2～3일?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2～3일 정도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도 잘못, 우리가 요구르트...얼마? 110원짜리?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110원짜리, 뭐 계산기가 없어서 금방 못 하겠는데, 뭐 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110원짜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내놓을 게 아니라 실리적으로 시민들이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만 해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진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그 분들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2～3일에 한 번씩 가서 근황을 보는 것 아닙니까, 겸해서?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걸 효율적으로 이게 사업비 진행이 되어야지 하란다니까 하는 거고 형식적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100명 중에 지금 441명이 복지관에 나오는 거죠?복지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나머지 한 7백여 명은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1500명 중에서 저희들이 441명에 대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1114명이라며?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니, 1514명요.
기원
이기원위원
천오백?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이구 그러면....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2200만 원이면 한 1억 정도면, 많은 돈은 아닌데 1억 정도면 전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효과적이고 그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만에 하나 여기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배달하고 하시는 분들 441명 중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머지 한 9백여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셨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선 안 돼요.그 분은 설마하다가 늘 사고를 당하 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마 방심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독거노인한테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세요.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30%만 주고, 나머지 30%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방치한다?그건 말이 안 되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때요, 과장님?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모니터링 사업 취지에 맞도록 관내 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그래요. 다른 건 뭐 열심히 하시니까 됐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에 보면 생활곤란가정 수급자가 한 5백 가구가 되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은 지금 선정해 놓은 거예요? 선정이 끝난 겁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인원을 추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 정도 하겠다라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건 잘 하시 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아까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생활대책이 되더라고요. 그 양반들 노인네들이니까 그 돈 가지면 충분한 것 같이 이렇게 밖에 비쳐져요.그런데 실제로 생활곤란가정이라면 차상위계층,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차차상위를....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런 사람들...진짜 오히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항상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생활곤란가정에 대해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뭐 지원을 해 준다면 얼마 정도나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정도씩 지원해 줄 계획이신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 주는 기준 범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가장 문제되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 테두리내에서 무언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해 줬으면 적당하다, 아니면 어떤 정도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범주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도 부락 이장님이, 힘이 좀 있는 이장님 같으면 담당이나 실무진한테 말씀드려서 혜택을 많이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곤란가정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제대로, 직원하고 같이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딱한 사람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렇게 선정을 하면, 옛날 같은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 이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면 지역에는. 그렇게 되면 특별히 배려해 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이 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설 봉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5년도 1월부터 시작됐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간 진도가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그래서 2009년도 예산인가요, 저희가?송악에다가, 거산리인가?그 인센티브도 한 10억씩 주는 걸로 예산이....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을 전혀 안 한 거죠, 하나도 안 한 거죠?지금까지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토지매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주들하고 그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전에는 2백 원짜리라면 지금은 10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편입 토지 같은 것은 측량은 해 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측량은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측량은 돼 있는데 지금 6월 17일날 의뢰를 했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의뢰했고 인가 고시가 8월달에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나 이런 것도 뭐 진작 좀 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걸 금방 해 놓은 것마냥 해 가지고 담당 실·과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도 이제서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고작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원 상 태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미리미리 이런 협의나 결정은 진작 해 놨어도 상관이 없었던 일이 아닌가.지금 5년 동안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진도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그래서 그 부락 주민들하고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는데 지금 진입로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어야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뭐 어려우신 그런 일이긴 한데,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왕 하는 거 우리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좀 봉안당을 해서 먼데 가서 우리가 봉안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다가 봉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에는 많이 늦어 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나 여기에 가서 매맞아 죽을 뻔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욕하고 나 때리면 가버린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않더라고.진짜 매맞아...여기 이복구 면장 있을 때 이복구 면장은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그 다음 차례가 인사할 차례인데 나 욕하면 간다고 그랬더니 욕 않더라고.그래서 매 안 맞고 그냥 왔어요.그때 같으면 지금 과장님은 매일 눈물 짜고 있어야 할 실정인데, 복 있으신 거야.
일동 웃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난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매듭이 됐으니까 계속 이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십시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달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업무파악이 다 안 됐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독거노인 문제, 우리 이기원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제가 옆에서 보니까 대답을 내가 해 주고 싶더라고. 실제는 이게 우리 441명이, 1500명 정도 되는데 441명만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종합복지관을 이용하 는 사람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관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1500명 분 정도 되는 분을 우리 시에서 독거노인을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능하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 독거노인이라고 그래서 자손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자식들이 외지에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모시고 가려고 그래도, 나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우리 세대하고 노인들 세대하고는 의식, 생각이 틀려요.정말 우리 어머니도 83세이신데 가만이 좀 집에 계시면 좋겠는데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으셔 가지고 매일 땀흘려가며 일하는데 아주 환장하겠어요.요즘에는 또 밤을 주으러 다니시느라고, 우리 밤 밭이 좀 있는데 안 주워 왔으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또 가요.그런데 요새 또 위험한 게 많잖아요?우리 걱정이 만약에 또 뱀에라도 물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하는데 또 그걸 하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가지면 한 1500분에 대한 독거노인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1500 곱하기 365 곱하기 110을 하니까 한 6천만 원이면 돼요.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아산시는 독거노인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6천만 원 갖고 그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같고.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공설 봉안당, 지금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초기에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능하면 그쪽에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랬고 그쪽에 안 나타나려고 했어요.그런데 마무리가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이 어떻게...이제 보상만 주면 12월달에 착공이 들어갈 거 같아요.급한 사업입니다, 이거.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한 2년 정도 계시면 또 도로 가실 분인데 하여튼 아산에 오셔 가지고 공설 봉안당 마무리를 잘 지어 가지고 후에라도 또 우리 아산에 국장으로 승진해서 오실지 모르잖아요?그럴 때에 내가 아산 근무하면서 이 마무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잘 됐다. 정말 보람도 느끼고 또 추억에도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문제도 우리 시 입장보다는 지역주민의, 그 토지주의 입장에 서서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힘을,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이 공설 봉안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역량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해서 꼭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서 제가 아산시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그거 끝날 때까지 가시지 못 하시겠네? 여기에 계셔야 되겠네?
일동 웃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마 끝날 때까지는 제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1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 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건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 데 여기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삽입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탕정 사회복지관 갔더니 거기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언어교육이나 아이들 교육을, 2세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시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원거리에서 시까지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아산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보급시켜 주셨으면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다문화 가정한테 실질적으로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탕정 사회복지관은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한번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 고요, 6번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효과는 많이 있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구태의연하게 계속적으로 틀에 박힌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무엇인지,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꼭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법인으로 인가 받아서 하는 시설 있잖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인가 받지 못 해서 운영하는데 허가는 받았더라고요? 개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가 관내에 있더라고요.혹시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둔포의 에덴의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인가요?
과장님, 제가 저기....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이 전체 다섯 개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 2개소가 있고요, 성모복지원하고 성모 즐거운 집하고요. 그 개인 시설이 3개소, 온유한 집하고, 환한 웃음의 집, 사람의 집, 에덴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복지법인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액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 2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 중에서도 1억 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지금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뭐 지원한다면 연간 한 21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그래서 저희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개인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국·도 지원액이 아주 적잖습니까? 한정되어 있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법인 시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 개인 시설이 민간부문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저도 봉사하러 가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진짜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혼자만의 희생을 너무 강요받고 있거든요, 좋아서 하는 거지만?이럴 적에 누군가, 지자체나 어떤 봉사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정말 장애인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의 개인 시설에 대해서 많이 좀 협조 공문을 민간단체한테 보내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많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현대·삼성 자원봉사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금년 7월달에 개인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서 개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언가 어떤 유형이 됐든지 간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인데 근로 노동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재산으로 집 한 채 있고 이런 분들은 생계지원비나 이런 걸 하나도 지원받지 못 하더라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65세 이상 된 분이 있다면, 65세 이상 된 장애인이라도 노동할 수 있으면 일정 부분의 재산이 있을 적에 지원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서 있는 상태고, 다만 이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65세 이상 되다 보니까 팔다리도 저리고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지원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억지로 생활전선에 나와서 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좀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15쪽에 있는 공설 봉안당 조성사업이 있잖아요?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8월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이 지났으니까 거기의 감정가격이 얼마에 평가가 됐는지, 그것 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감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한국감정원에다 지금 의뢰를 해 놓고서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국감정원에다 의뢰 하고 여기 주민들은 어느 감정원에다가 감정 의뢰를 하나요? 이게 복수감정 이상 할 텐데?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상 통지 중에 있어서 마을에서는 아직 저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 보상 통지는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춘기
백춘기장묘관리팀장
토지조사는 작성해 가지고....
응규
김응규위원
토지목록 조서?
춘기
백춘기장묘관리팀장
예,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했거든요, 보상통지를.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그쪽을 대표해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우리 관공서의 하나 내지 두 사람을,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감정의뢰를 할 적에 업무지시 좀, 과업지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엇갈리는 토지주한테서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매입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나요.주민들, 토지주가 거기에 불응하는 겁니다. 이의 제기하고 시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 지주한테는 저가의 매입을 요구받고 있으니까 자꾸 반대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지시할 적에 이왕이면 현실 가격에 준해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 보상문제는 항상 그 부분이 걸림돌인데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투리땅까지 저희들이 매입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절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자투리땅까지는 당연히 매입을 해 줘야 되겠고, 현실 가격에 준해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문예복지회관 짓는 대상 토지인 박물관 옆에 솔밭이 있는데 거기의 감정가격이 35～3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앞의 포스코 아파트는 4백만 원이에요, 토지가.용도지구에 따라서 가격이 저평가되고 용도지구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결정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키고 시책 시행하는데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죠.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했는데다가 다시 또 토지가격이 낮게 감정이 된다면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잘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상반기 보고사항 중에 변경된 거나 새로운 사업에 관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우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요양시설이 세 군데가 신축될 예정이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개인 요양시설이 아닌가요, 개인들이 운영하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법인 시설들이죠.
여운영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신축비를?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신축비를 지원하는 어떤 근거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이게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그런 요양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 보면 늘푸른 마을은 두 군데보다 두 배예요. 그 범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청화노인전문 요양원하고 온양정애원도 내년도까지 이 늘푸른마을처럼 10억 5천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여운영위원
아, 그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늘푸른마을과 전액 지원되고 나머지도 또 추가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1개소에 15억 정도씩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15억이라는 그 지원금이 어떤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개소당 아마 그렇게 해서....
여운영위원
그렇게 정해져서....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여운영위원
지금 하나, 온양정애원이 신축에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거 어떻게, 민원이 해결 다 됐습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먼젓번에도 의회와 저희한테 주민 진정서도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시내 한복판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추진 되는 게 없고요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 하여튼 공기도 좋고 한 그런,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시 외곽지역으로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토지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토지를 여기 정애원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뭐 교환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문제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들도 부지가 좀 마련이 되면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럼 자기네 땅하고 시유지하고 이렇게 좀 교환할 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관련 과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는데 마땅한 그런 게 지금 안 나와서...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로당 신축에 보면 선장삼선학구노인회가 지금 2억 5천 지원이 되는 거고, 원남2리는 8천만 원이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경로당인데 노인정이잖아요? 지금은 노인정이라고 하는데 보면 8천만 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노인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8천만 원 가지고는 건축비가 안 나와요.그렇다고 마을에서 돈 뭐 천만 원, 2천만 원씩 더 마을기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돈 있는 마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노인회 삼선학구처럼 2억 5천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른 지역도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뭐 법적이나 조례상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꼭 8천만 원이 아니라 그 범위를 상회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이 좀 돼서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정 리모델링비가 최대 지금 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노인정들이 시골에 가 보니까, 저희가 봉사활동 때문에 시골 노인정을 다녀봐요.매달 노인정에 가서 봉사하다 보면 “노인정을 새로 지어달라”, 아니면 “리모델링해 달라”, 이런 데가 많아요.아무리 청소를 하고 뭘 해도 표가 안나, 하도 지저분하니까.그리고 좁고, 옛날에는 그냥 썼는데 지금은 좁아지니까.그런데 내구연한이 안 되니까, 뭐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 화장실도 고치고 뭣도 하려니까.리모델링 비용도 마찬가지로 좀 더 올려서, 뭐 현실에 맞게, 2천만 원이 될지 3천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좀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금액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뭐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여성참여확대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여성회관 건립하고 재취업센터의 건립을 요청해 드렸거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희 아산시도 인구가 급증하고 또 그중의 절반이 여성 아닙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여성이 지금 한 27만 중의 13만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3만 명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전혀 없어요. 조그마한 우리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이런 조그마한 상담소는 있지만 대변할 수 있는 큰 시설이 없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걸 시비로 전액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그래서 보면 도립여성회관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충청남도에는?그럼 이런 것을 유치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도립도서관 유치를 하자고, 하자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냥 어떻게 흐지 부지 되고 말았어요.그리고 이번에 도립도서관이 홍성으로 뺏겼어요.없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유치하고 유치전략을 썼으면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없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도립여성회관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유치전략을 써서 가져온다고 그러면 시설도 그렇고 관리도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비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도립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략을 짜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만약에 건립되면 그 안에 당연히 재취업센터도 건립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전이라도 제 생각에는 재취업센터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좋은 취지로서 출발이 됐고, 또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제가 알기로, 제가 언뜻 보고 알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간당 천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 원 맞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일반인은 시간당 5천 원이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 4천 원짜리가 뭐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려 가지고.대상이 누구죠, 4천 원짜리는?차상위계층이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천 원, 차상위는 4천 원, 일반은 시간당 5천 원씩 지금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비용이 시간당 기초생활수급자 천 원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당 천 원이면 하루에 많아야 서너 시간이면 3～4천 원이면 되는데 차상위계층 4천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약간의 수치상의 차이 때문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결정되는 건데 차상위계층은 시간당 4천 원을 내라고 그러면, 하루에 다섯 시간 맡기면 2만 원이에요.그러면 만약에 그럴 바에는 어린이집이나 탁아시설에 보내는 게 낫지 아이 돌보미 시설을 안 한다는 얘기죠.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시간당 5천 원이면, 하루에 한 시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보통 맡기려면 서너 시간씩 맡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더 낸다 하더라도 특히 차상위계층은 4천 원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천 원이면, 뭐 천오백 원이나 2천 원 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맞벌이가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장기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맡길 수 없어요, 이 돈이면.그럼 9천 원이면, 한 달 맡기면 근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그럼 이것도 부담이 커요.그러면 놀이방이나 오히려 어린이집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금액에 대한 게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 해서 저기인데 저희들이 좀 계통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기 해서...한번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회의원 들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시행하기 어렵다. 솔직히 그렇잖아요?우리가 오히려 이 돈 낼 바에는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지.그리고 급하게 또 뭐 요양이 필요해서, 질병이나 이래서 아이들을 맡기려고 해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맡길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비용이 비싸요, 오히려.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기 어렵다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 금액을 낮추기가 어렵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나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이걸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120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추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638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앞으로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도....
기원
이기원위원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월 638명이 참여한 겁니까, 1일 참여한 겁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상반기 총 인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상반기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매일 따진 거예요, 월로 따진 거예요? 한 달에 몇 명씩?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매달입니다. 매달 인원....
기원
이기원위원
매달 638명씩?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신 사업이 뭐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죠 뭐. 환경개선이라고 그래서 뭐 청소라든지, 또 어린이 안전지킴이라든지 유형이 뭐 공익형·교육복지형·인력파견형·시장형으로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요. 청소년, 청소업무하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업무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환경개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또 농촌 일손도우미라든지.
기원
이기원위원
농촌 일손, 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또 실버 경비용역이라든지.
기원
이기원위원
경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희망자, 이분들은 대개 연세가 얼마나 되나?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연세...뭐 노 인들 일자리니까 보통 65세 이상자들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8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주는 겁니까? 8억 1200만 원을 가지고 638명을 대상으로 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국·도비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도비도 딸려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8억 1200만 원이냐 이 얘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시비 포함해서요.
기원
이기원위원
전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희망자들은 지금 더 있습니까? 일자리를....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희망자들은 더 많죠, 많은데 예산 관계상 더 많이 다 원하는 대로 저기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조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조례가 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노인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고령화사회가 되고 건강하니까, 노인들이?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일자리를 희망한다고요, 많이.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꼭 고급 인력으로...이 양반들은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젊어서부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험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저임금, 젊은 사람들 인건비 다 주는 건 아니죠, 이건?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기원
이기원위원
얼마나 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월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월 20만 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걸 많이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취업이라도 해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여기 121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정폭력 기관이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디 시설이 있죠?2개소라고 그랬으니까 시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산시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가정상담지원센터하고 해뜰가족상담....
기원
이기원위원
가정상담지원센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또 해뜰가족상담소라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해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해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가족상담소.
기원
이기원위원
가족상담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분들이 그럼 여기에 수용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다니나?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수용해서 있는 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권곡동...아산가정지원센터는 동천교회...있다가 신도리코 쪽으로 옮겼고요, 해뜰가족상담소는 용화동 지역에 있다가 시청 쪽으로 옮겼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시청?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 동천교회에서 운영하는...상담지원센터는 내가 알고 해뜰가족상담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시청 저 앞쪽 어디, 정확한 위치를 제가 아직....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아나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데?내 동네인데도 모르는데, 나도?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원
이기원위원
찾아가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저희 부서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전화가 와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염치, 여기 방현리? 방현리에도 그건 뭐예요, 거기에 있는 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아, 테레사의 집이라고 그래서 모자 일시보호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건 이거하고 틀려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는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나온 모자들을....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는 지원 않나보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는 지원 안 하나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거기...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서 하나? 어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여기에 안 나오는데.... 그 관계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는 다시 지은 겁니까? 신축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게....
기원
이기원위원
몇 년 됐어요, 한 지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2006년부터....
기원
이기원위원
2006년도? 과장님,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 알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러....
기원
이기원위원
무엇이 문제인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지금도 뭐 그 사람들이 인권유린이라든지 뭐 했다고 그래서....
기원
이기원위원
인권유린도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도 한 사항도 있고, 뭐 CCTV를 설치해서 사생활보호가 안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아산시하고의 관계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시하고의 관계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지금 그쪽....
기원
이기원위원
뭐가 잘 안 됐다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원장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무슨 공문을 시달하면 못 받았다고 발뺌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많 고, 하여튼 시정지시를 해도 안 되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청문을 실시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2006년도에 이게 신축된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아니,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본인이 부담한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지은 겁니다, 정부지원 없이.
기원
이기원위원
정부지원 없이? 개인이 한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운영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해 준 게 없어, 근거가? 그런데 뭐가 정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보조금 나간 거....
기원
이기원위원
보조금? 사업비가 아니고 보조금?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운영 비 나간 거에 대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운영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통장하고 장부상 이런 게 맞지 않는 이런 게 일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쪽 얘기 들어보면 뭐 자기들은 정산서를 냈는데 그게 또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뭐 해 가지고.... 하여튼,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를.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좌우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 얘기는 뭐 모든 것을 따지고 뭐...하기도 그렇고 많이 이제는 자기도 그동안에 뭘 해 보니까 많이 이해를, 행정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나는 기왕에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떤 제재를 하고 뭐를 하는 것보다도 몰라서 사람이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겠지.또 지도해 주면 지도해 주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그러나 그걸 또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하는 식으로 그걸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지도해서, 이것도 가정폭력...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파탄 나는 것 아닙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생각엔 지금 난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몰라서, 그 건물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해 줬느냐, 나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개인이 했다 한다면 장한 일 아니겠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아시고 좀 잘 지도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아량을 베푸시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한번 접촉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온양정애원 것 있잖아요?주민들은 원망해요.이거 아시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주택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면 괜찮은데 주택가 이렇게 가운데에 박혀 있으니까 문제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그걸 잘 파악해서 하시고, 지금 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때부터 사 회복지사업을 하는 거예요.옛날의 양로원사업 아니에요, 그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전쟁으로 폐허되어 가지고 난민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노인들을 거기에다 수용해서, 그래도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그들을 수용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본인들이 해 준 거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위탁받아서 했든 누가 했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다른 데에, 우리 시유지가 있다 한다면 요청하는 대로, 지금 여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는데 난 깊이 그런 내용까지 모르고 주민들 동향만 나는 알아요, 반대하는 걸로.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122페이지에 보면 주공임대아파트에 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 주는 데에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아파트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공 임대아파트 내에다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주공에서 짓는 그 임대아파트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장기적으로, 한 20년 이상 장기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한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국·공립....
기원
이기원위원
보육시설을 한다, 임대 를 받아 가지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한시적인 것은 그 후는 또 모른다 하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영구임대를 해 주든지 해야지 한시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또? 한시적으로 하는 건 별 의미 없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대개 아파트가 20년 이상 되면 또 재건축해야 되고 그래서 20년 이상 임대....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가서 재건축할 때 재건축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잖아요? 그렇죠, 재건축할 때까지?
하여튼 그렇고요.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서울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뭘 하는데 분양 뭐 해서 엉뚱한 데에다 돈 쓰고 했다고, 또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랬대요, 거기에다 복지회관을 짓는데.그래서 그런 케이스인가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한시적인, 20년이고 한시적인 것은 조금 위험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아산시에 다문화 가족이 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아산시에 몇 개 나라나 돼요? 몇 나라에서들 오셨어?17개국이 맞아요, 14개국이 맞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17개국요.
기원
이기원위원
17개국?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이 14개국은 작년 기준이고요, 금년은 17개국이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총 인원은 650명이 맞습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등록된 인원이.
기원
이기원위원
현재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아, 등록 안 된 것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미등록자도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등록 안 했어도 등록을, 우리가 전부 해서 체킹을 받아야지. 그래도 아산시민으로 국적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억지로 등록시킬 수도 없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결혼가족센터 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KTX역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몇 년도에, 2007년도에 오픈했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2008년 5월에....
기원
이기원위원
2008년도 5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까지 몇 쌍이나 했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2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쌍?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결혼 성공시킨 사람이....
기원
이기원위원
결혼 미팅행사는 2건으로 2회를 했고...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두 분이 결혼식을 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결혼식은 두 쌍....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그냥 또 좋은 만남으로 유지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9쌍, 이렇게 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지금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투자에 비해서? 이걸 운영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되느냐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결혼이 인륜지대사라 이게 사실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많이 하면 좋은데 호응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을 결혼시키면 좋은데 겨우, 2008년도 올 1년이 넘도록, 1년 몇 개월이에요? 15개월이 되도록 겨우 두 쌍밖에 못 했다면 과연 이것이 존재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의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결혼상담센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얼마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지금 약 1억 3백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억 3백? 인건비까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뭐 공무원이니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공무원들이 그거 안 하면 여기에 와서 일할 사람들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거저 하나?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거기의 담당자가 정규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꼭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는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도별로 아이 낳기 운동본부인가요?저출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려면 결혼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그래야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현재까지의 실적은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당분간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부에서도 좀 아산시에서 이런 결혼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시책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빈 독에 물 붓는다는 얘기 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존재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시비라고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지 이보다 못한, 아까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9백 몇십 명인데, 아니 1500몇 명인데 4백여 명에다가 요구르트 주더라고요. 그거 요구르트 한 병에 110원짜리예요.그거 돈 얼마 들겠어요?그런데도 지금 4백여 명밖에 못 줘요.9백여 명은 그나마 그 혜택도 못 받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모든 일의 효과가....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저기 한 것은 아니지만....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거, 우리가 전시적인 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효율적인 저기를 해야지 이걸 무슨, 도비나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결혼상담센터 운영하는 거 아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순수 시비 가지고 하는 거, 시비는 순수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 여기 주민세 3천 원, 4천 원씩 걷은 돈이에요.한 가구에 3천 원, 4천 원씩 세대별로다 내는 주민세 같은 거.지방세 아니에요, 순전히 이것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아마 국비지원도 좀 일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저출산 얘기, 나도 출산장려금을 주자는 얘기로 내가 4대 때부터 주장한 사람의 하나인데 저출산 문제 심각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1년에 두 쌍 결혼시켜 가지고 출산에 얼마를 기여하겠습니까? 1년이 넘도록 두 쌍 해 가지고?그렇지 않아요?그래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런 것은.예,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업무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한 7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17개국에서 650명 정도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저희 신창지역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집 주변에도 지금 3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그래서 다문화가족만 한국어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저쪽, 지금 별관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 경찰서 건물 있죠?그쪽에 다문화센터가 그쪽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10월이나 한 11월부터 이렇게 좀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아마 각 기업체로 연락들을 하면, 연락을 해서 한국어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그러면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꼭 좀, 한국어 못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 좀 배우고 가야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등록 다문화가족을 파악한 게 있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저기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게 ....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등록된 다문화가족 이외에도 많이 있잖습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고, 등록이 이것저것 사정에 의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650명의 다문화가족이 왔는데 이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중에 결혼해서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혼자 수 파악된 게 있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한 56명....
응규
김응규위원
56명?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이혼하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뭐 이혼하고 서 생계를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은 어렵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아니면 배우자교육?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자기 안 식구가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나 신랑이 바빠 죽겠는데, 일을 시켜야 하는데 “네가 어디 거길 나가느냐” 해 가지고 혼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갈등도 느끼고....이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주1회씩 그렇게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 좀 불화가 있는 그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가족들 이해도 시키고 그런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방문사업을 좀 더 강화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폭행 신고 건도 있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폭행...한 20여 건 이렇게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요, 이런 경우에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런 불화나 폭력으로 인해서 가출을 하게 되면 천안에 모이세라는 일시 수용시설이 있어서 그쪽에 일시 보호하고, 또 가족들 설득하고 그런....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관이나 이 시에서 운영하는 쪽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시켜서 꼭 여기 지원센터에 오지 않고도 자기가 거주하는 곳, 근거리에서 언어교육이 됐든, 문화교육이 됐든 간에 2세 교육, 아동 언어교육이 됐든 간에 효율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 언어교육·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하고 같이 사는 배우자나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따스한 마음으로 이해만 해 주면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틀려도 그분들이 다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싶어서 고민을 해 보니까 17개 읍·면·동에 다문화가족이 다 있잖습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파악되어 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17개 읍·면·동에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뭐 통장단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의무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배우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자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분들이 좀 변화되게끔 이렇게해서 가정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했으면 좋겠어요.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리 단위마다, 통 단위마다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선출해 주는 거거든요.그런데 여성 부녀회장이 읍·면·동 새마을 여성지도자거든요, 리 단위의 부녀회장이.그러한 직 말고 준회원 제도 같은 것을 도입시켜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외국에서 온 여성분을 새마을 여성 준회원으로 뭐 이렇게 가입시킨다든가, 아니면 적십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쪽에 다문화가족을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게 하고, 남자는, 배우자는...아니면 그 가족 중에는 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바르게 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입이 되게끔 유도해서 가족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따스하게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최소한 그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서 도망가고, 아니면 울고 이런 사 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웃사람이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17개 읍·면·동을 같이 저기 하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당 실·과한테 협조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 지금 아산시에 이렇게 65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들이 자꾸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회복지관이 5개소 있잖아요, 아산에?그래서 읍·면·동에 몇 개씩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도 일부 그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탕정 사회복지관이 그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탕정도 하고 저쪽 서부 사회복지관도 하고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법안이 변경된다고 해서? 그 법안이 변경됐나요?아직 안 됐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11월인가 12월 가야....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고, 효율적으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한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뭐 잘 안 된다? 조례는 불문법이 아니잖아?개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건데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거 그렇게 해 놓으면 발의를 어떻게 해?전부 위에 있는 거 베껴다가 발의하라는 얘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법령이 개정되는 거에 맞춰서....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하다가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됐으면 개정된 대로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금 이해가 안 가요.그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김응규 위원님이 같이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양해를 구하셨어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영식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청계천 + 20 프로젝트 협약식 체결, 도시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온천천, 바로 여기 등기소 앞의 그걸 말하는 거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호텔....
한욱
이한욱위원
관광호텔에서부터 곡교천까지?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예산은 840억인데요, 지금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요청한 게 840억인데 그것이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면 거기에서 정확한 설계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840억 중에 우리 지방비 부담은 얼마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70%가 국비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국비?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6백억 정도가 국비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도비....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도비가 15%, 시비가 15%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15%?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840억....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588억이 국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588억이 국비, 126억이 시비·도비네? 그러네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126억도 이기 만만한 예산 아닙니까, 우리?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적은 액수가 아닌....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아산시의 일반회계가 한 3800억...되는데 온천천 개발하는 데에 120억을 투자한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만한 예산은 아닌데요, 그게?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3개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개년? 그러니까 30억...40억 정도?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좀 따르겠죠? 우리 시비 부담이 되겠지?한 2백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 우리 시비가?빨리 말씀드리면?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우리 국비·도 비를 포함해서 온양의 명소를 만들고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신데 하여튼 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명소가 될 수 있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31페이지, 그린 오피스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 탄소포인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방송이나 각종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긴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구 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사무실하고 일반 주택하고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공기관은 그린오피스라고 하고서 하고, 공동주택은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에는 우선 시 지역만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에요? 이게 말하자며 아파트 새로 지을 때, 어떤 데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태양열? 그것인가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탄소포인트제...공동주택은 저희가 아파트 5백 세대 이상 되는 그런 대형 아파트 저기로 해 가지고 아산시가 41군데가 되는데 공문을 전부 보내서 참여를 신청하는 데는 신청하라 해 가지고서 일곱 군데가신청해서 그 일곱 군데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를 하는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긴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절감은 뭘 어떻게 해서 절감을 시키느냐는 거지.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은 전기를 절감하는 사업인데요 전기를 절감하면 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133쪽인데요 하천 및 호소 수질개선사업인데 아마 요즘 저수지가 수질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죠, 과장님?수질문제 때문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농업용수까지 부적합하다는 판단까지 내려서 상당히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인저수지가 아마 수질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 보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안에 보면 꽃창 포라든가 이런 거 많이 심어 놓고 그러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삽교호 상류 쪽에 올라가니까, 그게 뭐예요? 물 위에 새파란 게 많이 떠다니데요?물어보니까 수생식물의 일종이라고 그러데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삽교호....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삽교호 상류 쪽에요. 선운교 밑 쪽에 가니까 물에 새파랗게 떠있어요, 보니까.그게 수생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일부러 띄워 놓은 건가요, 거기도? 정화작용하기 위해서?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삽교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 거기는 농촌공사 당진지사에서 하는 사업이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농촌공사 당진지사에서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137쪽 보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인데 요즘 노상에서 자동차를 끌고다니다 보면 앞차, 본인은 배출가스가 나오는 줄 모르죠.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알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막 오르막길 같은 데 보면 매 연이 엄청 나오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거 지도·단속 어떻게 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의 차들이 외지, 다른 자치단체에 나가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기가 나오고 그러면 뒤에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서 저희한테 통보하더라고요. 과태료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무료로 점검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찰서나 이런 공공기관에 가서 무료로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나 관공서, 이런 데를 출장해서 무료로 점검토록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노상에서 이렇게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노상까지는 안 갔는데 경찰서, 기관, 이런 데에 가서 오는 차...점검은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노상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지도·단속을 해야 되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심각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노상에서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정비계획에서 36억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인천의 공중화장실에 뭐 에어컨까지 설치했다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에어컨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에어컨 설치하는 데는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36억이면 세 군데에....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제까지, 2004년부터 총 사업비를 여기에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지금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하는데 헷갈리잖아? 그렇지 않아요?2009년도에 영인산 수목원하고 남산공원 및 맹씨행단, 세 군데입니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는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영인 수목원이 1억 7천만 원이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1억?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남산이 1억 7천만 원, 맹씨행단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규모가 얼마나 커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약 20평 정도....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건물 건축비만 해도...20평?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약 20평 정도가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평, 신축해서 할 거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건축비만 해도 이게, 그런데 1억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행
조기행위원
1억 7천....
기원
이기원위원
1억 7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에어컨 안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에어컨은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뭐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이다 보니까 첨단 제품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여간....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시내 이 주변을 통해서, 시청 주변의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 있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화장실 다 있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공원에 관한 저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일단은 그것도 공중화장실 아닌가? 아까도 속상해서 그랬는데 이 업무가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로 분산돼서, 여기 영인 수목원은 또 산림과에서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영인 수목원 공중화장실도 지어서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업무가 되어야지 공중화장실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훗날 어디에서 하더라도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왜 그 얘기...거기 다 문 꼭꼭 걸어 잠궈 가지고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을?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있는 것마저도, 그러고서 남의 개인 병원들이나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개방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지금 되어 있는 것조차도 문 걸어 잠그고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개·보수해서 무언가를 해야지....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말씀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 소공원, 이런 것을 마련하고 사업을 할 적에 그것이 공원과에 소속된 그 공원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만들면서 사람 들이 쉬러 오시면 화장실도 조그맣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에서 그 화장실, 거기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한 것이 몇 년도부터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업무분장이 제대로 아산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89년도부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89년도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공원 조성된 게 몇 년도입니까? 그 이전에 됐을 거라고요.그렇죠?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지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동 일원에 있는 이 화장실은 온양시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용상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고, 그 공원조성 안에 화장실을 짓도록 돼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서 저 화장실이 딸린 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화장실은 공원 조성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존치하는 것은 존치하고 폐쇄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신축할 때에는 다시 신축하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 관리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게 따진다면 영인 수목원도 산림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고, 사업비를 그리로 넘겨주고, 남산공원도 마찬가지고 맹씨행단은 문화예술과에 줘야 되고 그렇게 전체를, 공중화장실이다 하면 그 해당 과를 따질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런데 언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적인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아산시 관내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해야지 부분적으로 몇 군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총괄을 해서 운영을 해야죠.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됐다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업무분장을 환경보호과에서 맡아 가지고 공중화장실 하면 환경보호과하고 똑떨어져야지 이것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 이건 또 저쪽의 산림과, 이러다 보면이게 말이 안 되지.그렇지 않겠어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원칙일 거 같은데?잘 협의 좀 해 보세요.알았어요.이 다음에 이것은 더 따지기로 하고요.
일동 웃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청소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143쪽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민간인이 합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이것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처리장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아산시에?
정현
정현청소과장
처리장은 자체 처리장이 있고요,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한 군데?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수집하는 데는.... 자체 처리는 몇 군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한 군데인데요 1일 15톤....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시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모종동에 설치되어 있는 건 누구거예요? 개인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처리장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시거다 이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서는 얼마나 처리해요, 하루에?
정현
정현청소과장
하루에 1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민간인이 9.6톤?
정현
정현청소과장
민간인시설은 그린아산이라고 둔포에 있는데요 이건 3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50톤뿐이 안 나와?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하루에 50톤 정도를....
기원
이기원위원
하루?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하루.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가 밤에 신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주변, 그쪽을 많은 사람들이 밤에 운동들을 하세요. 나도 거기의 한 사람인데 어제 저녁 같은, 그동안 여름에 날씨가 그렇게 저기 할 때에도 냄새가 안 나더니 어제 저녁에는 심하게 냄새가, 신동 사람들 참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음식물처리는 워낙 음식물처리의 특성상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냄새 제거제를 뿌리고 그래서 냄새 제거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냄새가 났다는 데 대해서는 원인을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동안 밤에 그런 일 없었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름에 계속 다녔는데....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제 저녁에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말썽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 집단행동 안 나오게끔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시고요, 147페이지에 보면 클린봉사대?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도 많이 있네. 2억 6300만 원이나 있으면 지금 다 배정을 했다는 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실직자나 근로 퇴직자나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까지 있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노인들, 뭐 사람이 없어서 걱정할 것 없단 말이에요. 노인들 이런 거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텐데 뭐.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148페이지, 슬러지 처리를 동시에 소각장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동안 검토해서 하수과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청소과에서 설치·시공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거....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처음에 계획했다가 이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거예요. 그 슬러지를 갖다 여기에서 소각한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신동, 그 음식물처리하는데 신경 좀 쓰시고 집단행동 안 나오게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다 해서 별로 질문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나? 하다가 중단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왜 그랬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게 시공사가 삼성인데요 삼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 업체가 있어요. 선양건설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가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이 됐다 해 가지고 해결해라 해서 국장님이 대화를 해서....
기행
조기행위원
됐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9월 4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현재 지장이 없는 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지장이 없고 오늘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저희가 노면청소차 운행을 하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면소재지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 그 런 데에는 노면청소차가 한번 와 주면 안 되나?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니, 좋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시내권만 하니까 지역 사람들이 “시내만 깨끗하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면 소재지라든지 또 뭐 신창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순대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 주면 남들이 봤을때 “아, 시골에도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만 전부 빙빙 돌아다니기만 하지 시골지역은 안 다니니까, 다 사람 비위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 사는 분들은 왜 시내만 하고 시골은 안 하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계획 없으시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있습니다. 요청만 하면...초사동, 이런 데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요청을 해야 돼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특별히 지저분한 데가 발견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저분하다고 가지 말고 가끔 그쪽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시간은 내실 수 있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라도 하면 “그래도 시골에도 청소차가 돌아다니네, 노면 청소차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청소행정이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건의 하고자 합니다. 클린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가로청소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지만 도로과에서도 하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도로과에서는 청소는 않고 도로 수리 같은 것을 하죠. 보수 같은 거.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계획을 잘 하셨는데 청소 같은 것을 미화원이란 이런 분들을,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화원 수도 증원해야 되겠지만 읍·면·동에 단체별로 해서 이렇게 일정 구간을 클린,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어떤 운영비를 지급해 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가로청소하는 의미도 되고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요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리 단위나 동 단위나 공히 마찬가 지로 노인회가 있잖습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아산 클린봉사대 운영을 해서 그분들 월 10만 정도, 노인회 회비조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주 거리도 깨끗하고 필요한 곳을 또 청소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하고는, 이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작년인가 클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5개소 설치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그 설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완료는 다 됐을 거 아니에요?그렇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클린하우스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쓰레기 집하장.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집하장? 다섯 군데가 다 완료....
귀영
김귀영위원
처음 한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더만 그 다음 예산에 안 올라왔길래 내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사 업을 한다면 그 후까지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작년에 몇 개 한 모양인데요 올해는 30개를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아마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지금 설치한 곳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운영이 되지 못 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마을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을에다가 이장님들,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5개소 설치한 곳하고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한욱
이한욱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여기 143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18톤 처리하는데 18억 들어가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이건 우룡에다가, 우룡실업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8억밖에 안 돼요, 지금?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이제....
한욱
이한욱위원
하반기에?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죠. 37억인데....
한욱
이한욱위원
37억이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18억이란 얘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상반기에 18억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음식물이 9.6톤에 15억이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민간위탁하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정현
정현청소과장
이게 다 민간위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민간위탁하는 거하고 우리 직영 처리하는 거하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니, 이것은 다 민간위탁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이건 다 민간위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둔포에서 처리하는 게 15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반기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직영 처리하는데는?
정현
정현청소과장
직영 처리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 비료하고 이 민간위탁하고 얼마 차이나요, 톤당 계산하면? 민간위탁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시 직영이 더 들어가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처리 방법이 틀리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요되는 경비가....
정현
정현청소과장
소요되는 경비요?
한욱
이한욱위원
민간위탁이 덜 드느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덜 드느냐?
정현
정현청소과장
우리 시 직영하는 것은 짜 가지고 하수처리장에다 보내고 물은 하수처리장에 보내고 남은 찌꺼기는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 전에는 톱밥 섞어 가지고 발효시켰잖아?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못 하고 있어요, 경영에 안 맞으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약간 비용이 덜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선별장 문제, 선별장을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운영을 하는데 판매대금이 5천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선별장을 운영해서 5천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제반 경비는 더 들어가죠, 5천만 원보다 더 들어가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충?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것은 사실상....
한욱
이한욱위원
직원들 인건비하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인건비 따지면 배 이상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쓰레기처리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도 사실상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면 1억 이상, 뭐 1억 5천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요지는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선별장 관리가 또 쉬운 건 아니고.거기 가는 직원, 담당자 누구예요?계장님 누구예요?우리 계장님이에요, 거기?
영진
윤영진폐기물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 남자 부리부리한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여 계장님이 하셔, 또?
영진
윤영진폐기물팀장
섬세하게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섬세하게?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농촌에 가 보면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 같은 게 상당히 우 기철 되게 되면 그게 하천을 통해서 떠내려 옵니다. 아마 아산호나 삽교호에 지난 장마 때 떠내려온 그 폐기물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리니까 문제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 노인 일자리 창출인가 이런 사업을 해서 그 주변에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청소과로 읽어야 함)에서 지도·점검해 주세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은 청소과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사업으로서 적치 쓰레기 수거를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주일씩 하고 있어 가지고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스럽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적치 쓰레기 수거에 신경을 써서 적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만 아직도 수거할 게 엄청나게 많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리고 가다 보면 산길이라든가 외진 곳에 도시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뿐이 아니라 산업쓰레기까지도 버리고 가는 실정이 많거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읍·면·동의 그런 것 좀, 외진 곳, 산모퉁이, 이런 데에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이런 것 좀 한번 신경 써주세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17분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국현입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예술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성웅이순신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방문객이 한 59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방문객을 산출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행사내용 평가 및 관람객 동향이라든가 이것을 외주를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전문 관광연구원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 가지고 시간대별로 조사해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11시까지 조사가 끝나고 아산축제 특성상 11시 이후에도 많은, 야시장을 통해서도 오기 때문에 그것은 낮에 조사한 내용의 몇 % 가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냐하면 오전에 왔던 사람이 오후에도 올 수 있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중복 인원은 저희들이 방법 없이 이렇게 잡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문화예술과, 옛날의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던 분들은 너무 고생을 해서 기피하는 과였었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과의 근무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전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던 분 중에서 누구 부인이 나보고 “우리 남편 좀 제발 다른 과로 보내달라”고, 이거 매일 12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니까 신랑 볼 시간이 없었던가 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도 어렵죠? 행사가 매일, 거의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항상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노력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면 그 만큼 또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우도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애를 써 주시지만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성공하는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하고 온양온천문화예술제를 한 날에 하시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옛날에는 맹사성축제라든지, 또 설화예술제,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매일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합치느라고 애를 많이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표되는 분들이 꼭 따로따로 하기를 원하잖아요?그런데 하여튼 합쳐져서 예산절감에 도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 행사를 지금 신정호에서 주로 했었는데 이제 온양온천역에서 하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신정호 같은 경우 무대가 있단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다시 온양온천역 광장에다 하려면 무대를 다시 지어야 한단 말이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랬을 때에 내가 생각할 적에도 무대비라도 줄이려면 그런 쪽에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신정호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이 행사장과 행사장은 운행이 가능한데 중간에 정차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정호수에서 한다고 그러면 신정호하고 중간 시내권을 안 들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내권에서 손님을 무료로 태우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무대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역전에서 시민과더욱 가까이 상시 접촉할 수 있는 장소로 하는 것이 짚풀문화제의 연계성이라든가 연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뭐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 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내용을 살펴봤는데 2010년도에는 이런 각도에서 한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4대 해전사도 있고 1·2차 대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군전략을 빛낸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없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우리 아산에서 세계 해전사에 관한 전략적인 뭐 어떤 심포지엄이나 앞으로 바다, 해전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갖는다면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 한국의 중앙방송에도, 매스컴에 나와서 우리 이순신축제가 더욱 더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 초빙해야 뭐 다섯 분 정도, 후손들, 아니면 열 분 이상 초빙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홍보비 들어가는 것보다도 가장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 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부적인,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순신연구소 의견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료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가까운 시일 내에, 내년부터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보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과정을거쳐서 채택하자는 이런 내부 의견으로 해서 T/F 팀에서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에 실현시킬지 좀 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는 아직도 토론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내년도 행사에 반영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한테 지원받아서 10억이라는 지방문화제 틀을 벗어났잖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암마을 저잣거리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받고 있는 곳이 인주 공세리성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천주교 신자라면 성지순례의 일환으로 방문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수비로 1억 정도 시비가 예산편성됐는데 보수비 외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거기에다 시비를 들여서 개발하게 된다면, 장소를 제공한다면 인주·영인·둔포, 이쪽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을 없어서 팔지 못 할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연간 30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지역 농산물이라고 판명되면 가져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연계해서 성지순례하러 오신 분들이 뭐 박물관이나 현충사를 통해서 민속마을까지 가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도 그걸 추진했었는데 천주교 내에 하는 것은 천주교 측에서 아직 승낙을 아직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응규
김응규위원
천주교 내가 아니고 천주교 바깥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작목반들도 있잖습니까, 쭉 여러 가지 여기? 그분들한테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전시대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외암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고 업무보고하셨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지금 그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우선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
귀영
김귀영위원
잠정적으로 등재되어 있다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외교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왜냐하면 한 국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문화유산 한 건, 자연유산 한 건씩입니다. 그런데 현재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전국에 17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순위로 해야,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들이 국가적으로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게 우선 되도록 우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 과연 이런 민속마을을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 민속마을을 엮어서할 건지 그것은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설명보다도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