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득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김승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09년 5월 19일 제3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내실 있는 활동과 심사를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5명의 소위원회 위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7월 7일과 7월 21일 2차에 걸쳐 각 실국별 정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된 조례를 토대로 근거법령과의 일치 여부, 상위법령이 재개정ㆍ폐지되었으나 정비되지 아니한 조례,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가 파악한 조례 검토대상은 경기도 306건, 교육청 56건으로 총 362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이 중 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견과 집행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전문가 전수분석 용역결과 등의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중 경기도 42건, 교육청 8건 총 50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비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파악된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의견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