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해 여름보다도 무더운 날씨로 유난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궐원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최용길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최용길) 인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용길입니다. 지역은 수원이고요. 여러 선배님들, 우리 정금란 위원장님, 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잘 돌봐주신 덕분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참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었고 또 저 같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중추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규택 의원이 찬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10일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김한명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안 3.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천복 의원 등 25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의회의 입법지원활동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의원, 입법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입법 활동 지원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 조례 제ㆍ개정 및 운영 관리, 입법관련 자료의 구축, 입법 우수의원 홍보 등 7개 분야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간사와 서기, 회의운영, 안건제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법 활동 우수의원과 입법 활동 과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박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천동현 의원님과 박명희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천동현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활동의 주된 역할을 전담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동 조례의 취지가 명확하게 되고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의원 4명, 입법관련 외부전문가 6명, 입법정책담당관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은 입법 활동 지원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법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입법 우수의원 홍보에 관한 사항 등 7개 분야에 대해 심의 또는 의장의 자문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위촉인원의 구성이 기능 특성에 맞도록 균형 있게 배분되고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업무 분야가 합리적으로 구분되어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의 위원의 임기가 2년인 것은 의회의 전ㆍ후반기 원구성과 부합되게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제7대 도의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인 점을 감안하여 부칙 제2조에서 최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로 만료한 것은 필요적 경과조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 심의사항에 대한 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또는 간사와 서기를 의회사무처 소관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회의소집, 회의 개의ㆍ의결의 원칙, 안건의 제출요건 등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사항을 합당하게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의장이 입법 활동 우수의원, 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포상규정은 입법 활동 지원의 촉진이 기대되며 기타 안 제10조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근거와 안 제11조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 위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참석수당, 포상 등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포상 등을 규정하여 양과 질적인 면에서의 효과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의 입법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의회사무처의 입법사무 지원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조례의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신계용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하고 진재광 위원님이 찬성하신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실 있는 운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입법사무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중 목적 및 위원회 기능 등 일부 조문을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취지에 맞도록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사무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조 목적조문의 내용 중에 입법 사무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경기도의회 의원입법사무지원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신설규정으로 의회사무처는 매년 입법 사무지원 계획 수립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입법 사무지원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7개의 각 호를 5개의 각 호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원안에 대해서 천동현 의원님에게, 수정안은 신계용 위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 천동현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계용 위원님의 안에 동감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을 위원회의 입법 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꿀 시 조례가 제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반면 조례의 운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입법 활동 지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의장, 의회사무처장의 역할과 책무 등을 반영하여 발전적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제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 안은 동감은 하지만 조례를 다양하게, 의견과 역할과 책무를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게 더 폭이 넓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동현 의원님과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의원님과 신계용 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무지원과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신계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정리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지요.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찬반을 묻는데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거수로써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위원님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네 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원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규택ㆍ김한명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규택ㆍ김한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금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한명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6조 의원의 징계요구 및 회부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87조 징계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중복 규정사항 및 징계요구권자 정비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의장의 징계대상의원에 대한 징계회부는 사전 징계요구가 있을 때로 회부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113조 의원의 징계요구 및 회부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징계요구 규정의 조문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징계의원에 대한 의장의 징계회부는 징계요구가 선행된 후 이루어지도록 하여 회부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규택 의원님이 발의하여 김한명 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규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징계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장의 징계대상의원에 대한 징계회부는 사전 징계요구가 있을 때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칙개정사항에서 경미한 징계사유를 제외한 의장의 징계요구권 및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사전징계요구조문을 보완하고자 상위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맞도록 징계회부요건과 절차를 명료하게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사항은 의장의 징계요구와 회부에 대한 절차를 상위법령의 체계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규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개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규정내용과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한규택ㆍ김한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금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한명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상위 조례인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2009년 8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하기 전에 고문의 성실의무와 소송수행 비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약정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문사항은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문의뢰는 서식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문의뢰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문의 추가자문수당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10만 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을 제1항~제3항에서 사안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규택 의원님이 발의하여 김한명 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규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고문의 위촉장 수여에 관한 조문으로 제1항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하기에 앞서 고문의 성실의 의무, 소송수행 비용 및 청구, 소송진행사항 의회통보 등을 상호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과 능률적인 고문제도 운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 제3조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자문실적의 기록유지관리와 자문의뢰 시 서식에 의한 자문절차를 이행토록 정한 것은 자문업무의 합리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고문의 추가자문수당의 지급액 및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사례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지급액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10만 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사안별로 구분하여 내실 있게 정한 것으로 성실한 자문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시행규칙안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세부적으로 필요한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경기도의회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발의하신 한규택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택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규칙안은 상위 조례인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2009년 8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