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입니다. 2008년 9월 29일 정문식 의원 등 20명에 의하여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2008년 10월 16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임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문식 위원, 부위원장에 최용길 위원, 간사 김제연ㆍ임종성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회의 3회, 간담회 4회, 연찬회 1회, 공청회 1회, 연구용역보고회ㆍ세미나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회의는 2008년 10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와의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을 논의하였고 2009년 2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와의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결의안에 관한 건,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담은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서를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는 2009년 1월 29일에 서울시의회 의원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협력방안을 토론한 바 있으며, 2009년 2월 20일에는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 및 절차와 간담회 계획안 수립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09년 7월 22일에는 경기도 비선호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 집행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 연찬회에서는 고양ㆍ파주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시 환경시설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분쟁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타 지역의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공청회는 2009년 5월 15일에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희망제작소와 경인일보사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주민지원 정책방향 및 입법안에 대한 합리적 기준점을 모색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22일에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3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주민기피시설 연구를 통한 경기도의 대응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이 완성되어 이에 대한 성과품의 보고회를 가져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8월 28일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기도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정 조례안의 체계 및 법리, 자구수정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