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제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 홍 제 본의원이 5분 발언에 앞서서 동료의원들에게 다소 어긋진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를 바라며 의장께서는 5분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마이크를 끄지 않았으면 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민주당 순천 출신 이홍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당면한 도정 일부에 대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이 집행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본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정확히 파악하시어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플루 공포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자만 무려 5,000여명을 육박하고 있어 광주·전남만으로도 110명의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유치원, 교사, 원생들이 감염되어 많은 학생들이 휴업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 전 세계적인 큰 정치지도자이신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슬픔과 애도와 눈물로 그 분을 떠나보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고개 숙여 기원합니다.

그는 평생동안 그랬던 것처럼 온 국민에게 강한 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화해와 용서, 통합,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화합과 통합이 바로 우리 시대의 정신임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각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전남 건설에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앞장서서 행정력을 펼쳐가야 될 줄 믿는다.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양 수레바퀴처럼 서로 상생하면서 도민을 위해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다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의회를 존중하기는커녕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취임식, 집행부 어느 간부 한 사람이 동료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신 분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며칠 후에서야 소식을 알게 된 동료의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해당 국장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만이라도 동향을 취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지 오늘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지사를 처음 보는 동료의원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느 행사장에서 고인이 된 동료의원과 의원직을 그만둔 의원을 소개하는 것 등 행정의 부재가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서류제출방법에 의해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한달이 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부 자료도 성의없이 해당 실국장 검토 없이 하위직이 종이 한두 장 보내는 것이 과연 의회에 대한 존경인지 배추장사 문서처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집행부 고위관료들은 아직도 권위적이고 복지부동 자세를 하고 있는 소수 관료들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불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간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단 말입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심히 유감과 동시에 통탄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다음은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집행했던 사업계획 등에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를 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도정질문 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 인사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해 왔었는데 조직 뭐 하나 변한 것 없으며 정무직과 별정직만 늘려놓은 것 외에 무엇이 달라졌다고 봅니까? 전남도의 조직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력을 남용한 자는 또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전남도의 지방자치공무원 임용 인사 규칙과 2009년도 전라남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인사를 시행함에도 인사운영규칙에 의한 전보인사 범위, 전보인사 기간 등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원칙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승진인사와 전보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심히 염려하는 바이다.

마이크 왜 꺼요? 의회에서 3년 동안 본회의 시간 한번 지켰습니까, 언제? 3년 동안 본회의 시간 지켰냐고, 그런데 왜 이 시간만 끕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