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 8월 17일 이강봉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8월 31일 김선희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8월 31일 강동원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8월 3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경복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8월 31일 박남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총 17건 61억6,513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요구된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세현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성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김세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의회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구의회 증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방청객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강남구의 행정사무 및 예산액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많은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사용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도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증설한 바도 있고 날로 더해 가는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구의회에서 연구, 심의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집행부에서도 예산 및 조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실 부족, 주민 및 민원인 내방시 대화 등을 위한 회의실 부족 등의 이유로 구의회 청사증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 7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08년 12월에 증축 예산편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 증축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설계도면까지 현재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 증축 추진과정 중 구의회 청사와 인접한 미도아파트 주민들이 구민회관 신축 당시 층수 제한하기로 한 약속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 그리고 구민회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등의 이유로 해서 증축을 반대하는 주민 반대서명을 1,898명의 명의로 탄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한 적도 있고 건축민원조정회의를 2차례나 개최하였으나 해결책 없이 수개월째 증축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의회 청사증축이 결국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증축했을 경우 18억이면 되는데 신축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약 한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도아파트 주민들에게 의회청사 증축이 예산의 절약과 열악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점을 이해시키고 설득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구의회 청사증축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세현 운영위원장님 5분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들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증축 문제는 우리 청장님의 소신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내일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학기의원 외 8인 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학기의원 외 8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신사동, 압구정1동, 2동 출신 이학기의원과 권철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심사와 대구정질문과 현장방문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동안 준비한 자료와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민의를 적극 대변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산회
성백열출석의원
채수영 이경옥 우창수 윤병옥 권철규 이재민 김병호 이영순 강동원 김세현 양승미 김승돈 김선희 이강봉 이석주 박남순 서영원 유만희 이학기 이상20인
요구
집회요구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2009년 8월 17일 이강봉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발의자 이강봉 찬성자 강동원 오완진 이영순 이경옥 박남순 유만희 이학기 우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