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이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이광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광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호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네, 신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정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9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국세 감소, 실물경제 위축 등의 영향으로 교부세 감액, 재정보전금 감액 등 의존재원의 세수 결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시책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896억4,000만 원보다 9.3% 증가한 8,63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39억5,000만 원에서 10.4%인 588억8,000만 원이 증流?6,228억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56억9,000만 원에서 6.4%인 144억8,000만 원이 증액된 2,401억7,000만 원입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3쪽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및 4쪽, 5쪽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세징수의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액 등 의존재원의 세수결손을 반영하고, 서민경제의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될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세입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와 시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선행되었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의거 총무기획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총무기획국에서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양쪽 위원장님실 옆에 있는 공간 4.2평,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의회동 2층 베란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쪽 위원장님실 옆에 28㎡, 그러니까 두 군데 합쳐서 28㎡이면 한 곳당 4.2평씩 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현재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런 시설로써 앞으로 위원회별로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각 개인 의원님별로 방은 있지만 또 그런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빈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민축구단은 2008년 2월 13일 창단하여 현재까지 우리 시를 대표해서 작년도 K3 리그 17개 팀에서 6위를 차지하는 등 타 시·군의 축구인과 저희 대한축구협회 등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4월에 구단주의 운영포기로 선수들의 최소 경비를 축구협회에서 최소 훈련비와 식대 등을 지원 받고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여건에 따라 시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에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서 선수들의 훈련과 출전수당 등 경기수당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시민축구단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축구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축구단에 금년도의 운영비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니만큼 삭감된 4,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3 그 축구단에 선수가 지금 몇 명이죠?

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명 중에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전 선수가 남양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25명 선수는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선수들의 전 소속 저거를 살펴보면 주로 대학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선수이고 프로에 진입하지 못한 그런 층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명 선수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급여는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대회 참가비나 아니면 부수적인 그 경비가 드는 건가요?

참고로 잠깐 K3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2월 13일 날 K3축구단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창단되었을 때는 창조라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구단주가 되어서 맡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2009년 4월 달에 그 회사의 운영난을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4월 달부터 현재까지는 남양주시 축구협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축구협회에서 각종 대회 출전이라든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금 구단주 대행으로, 남양주축구협회에서 지금 구단주 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K3가 발전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네,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포기한 구단주 대신 다른 구단을 또 구단주를 찾고 있고 또 다른 축구를 사랑하는 이런 분들에게 모금활동이라든지 또 각종 기업체 후원금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K3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대안제시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K3를 운영하는데 축구협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4억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남양주시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만 시의 입장으로써는 기본적인 그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K3가 남양주에 홍보를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창단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그런 시점이라서 많은 축구동호인을 제외하고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構?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 K3 선수 중에서 일부 선수가 금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에 저희 축구협회 축구대표단으로 8명이 출전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아마 저희 시를 대표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금년에 이제 뭐 제약이 따르는 바람에 전 인원이 참석을 못 했는데 이와 같이 저희 시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경기를 했을 때 많은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축구협회에서 자구책으로 후원업체를 지금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사용하는 금액을 포인트를 적립해서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축구협회, 그다음에 K3 관계자와 지속적인 토론을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구단주가 1년에 4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못 대서 체육회에서 대신해서 이제 기본적인 경비를 대줘서 지금 올해로 왔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4,000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지금 박유희 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이 대안이 지금 뚜렷이 없다는 말이에요. 막연히 내년에 한번 구해 보겠다. 네? 구해 보겠다는 대안이고 향후 대안이 없고요. 또 K3는 대한민국 축구발전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축구를 열망하는데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양주시를 홍보하는데는 사실은 뭐 거의 수준미달 정도의 이제 기대효과가 없다. 그런 건데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추경을 우리가 4,000만 원을 만약에 지원해 주면 2010년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남양주시를 홍보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K3나 뭐 이런 계속 더 널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설명하는 게 너무 궁핍하다, 그냥 막연히 있는 거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물만 먹여줘 가지고 생명만 유지해 놓는 것이지, 그랬을 때 과연 K3가 존재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앞으로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은 안 해 보셨죠? K3에 대해서.

구단주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많은 대화를 가졌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깊숙한 검토는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부분이 해체되는 것보다 큰 틀의 방향은 저희 시가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서 K3가 육성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사항이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홍보방안 이런 것들을 K3하고 축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안이 말이에요. 지금 9월 달이에요. 11월 달에 본예산을 짜는데요. 두 달 동안에 구단주를 우리가 영입을 못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대안이 본예산에 이것을 K3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벌써 나와 있어서 추경을 짜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지금 그 몇 개월 동안이 없어 가지고 해 준다는 그러한 거는 너무나 집행부에서 이거 무성의한 것이지,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까지 구단주가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4억5,000이라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계속 K3를 이끌어갈 것이냐, 구단주가 생길 때까지. 그러한 것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많은 토의를 통해서, 물론 예산이 그래서 섰겠지만, 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요 몇 개월 사이에 이것을 해 놓는다면 그 선수들의 진로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몇 개월 4,000만 원 세워서 25명의 뭐 최소 경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막연히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 기대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워서 구단주를 못 영입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예산을 자르니 뭐 살리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단순히 우리가 예산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향후에 대한 게 지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올해 몇 개월 동안의 그 운영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장기적인 K3 발전방안과 계획이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뭐 과장님 답변 중에는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구단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구단주가 섭외 되지 않으면 천상 우리 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단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우리 시가 구단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구단주가 될 경우에 우리 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낼, 그 예산을 통해서 홍보해 낼 것인가. 그 효과와 목적을 명확히 하셔서 그 방법을 좀 내 오시고, 그리고 K3구단 남양주시민구단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 그 대안을 깊이 고민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아마 국장님과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K3 이것은 구단주가 이렇게 포기할 상태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연말에도.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깊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좀 우리 집행부서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 제기했던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슬로푸드사업 로드맵 용역 삭감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슬로푸드사업 로드맵 용역의 취지는 저희 시가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이후에 유기농대회를 저희가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시에 소득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마침 음식점 수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은 5,000개로써 평균적으로 저희 주민 100명당 1개의 음식점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서울시민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음식점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밑에서 우리가 슬로푸드사업 로드맵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음식점과 또 우리 시의 채소를 작목하고 있는 유기농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정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무기획국 회계과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 신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당 위원회 금일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제17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