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부서별 인원 현황은 24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총괄 내용은 연례반복사업이 5건이고, 그 나머지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3억 3,7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재원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 7건에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창구운영의 내실화를 지정하여 민원처리 기간 및 기관방문 회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각 부처의 민원사무 및 혁신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증명 발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창구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사무 접수현황을 보면 상반기내 166,613건이 접수되었으며, 유형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부서로 즉시 이송해서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중심의 민원실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고객께 항상 친절을 베풀어서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중식시간 교대자 증명발급, 민원실 환경정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가 정확하여야 함에 따라서 산정업무의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권역별 균형유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토지에 대한 1월 1일 지가산정 필지수는 107,665필지로서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이동 등으로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25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는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31일을 기해서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가 토지이용현황 지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지목이 불일치 한 토지가 정리대상이 되겠으며, 또한 사용목적이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이동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등기부 표시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를 대의해서 등기촉탁을 시행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평상시 등기관서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지적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신속 처리로 법정처리일수보다 단축 처리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운영하겠으며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택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취급은 2008년 6월 2일부터 외교통상부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자로 하여금 기관방문 횟수를 줄이도록 당초 읍면지역에 한해서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시행했으나, 근래에 들어서 동지역에 거주한 맞벌이 부부들이 시간적 여유 등이 없어 택배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우체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권 신청시 택배수령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민원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민원실 만들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가급적이면 기존 들어와 있는 장비들이 노후되는 것은 요즘 현대화 물품들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떤 물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

네 !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이 와서 조금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어디 약방 같은데 가도 안마기 같은 것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것도 비치를 해놓고 편안하게 있다가 민원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청원경찰 1명 근무 이렇게 해놓았는데, 청원경찰 1명 근무는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킵니까 ?

지금 현재 동해시 사건 생기고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개인장비의 소지하고 있는 물품은 총기허가를 받고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기는 뭐 가스총입니까 ?

가스총이 아니고 전자충격기입니다.

이 사람 여기 근무하는 분 나이가 어떻게 되요 ?

나이가 40대초반정도 됩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젊은 사람이 됩니다.

항상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되고,...

매일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18명인데, 지금 현원은 16명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총액이 124억 8,600만원으로 집행액은 86억 3,800만원으로 69.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을 중봉계곡과 영은사계곡 두 곳을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를 7회 검사해서 반상회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을 12건에 6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예상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도 146건에 212농가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도점검을 6회 379개소에 전기 2회, 수시, 특별 4회를 점검하여 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1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배출부과를 삼척수산물 공동 할복장에 5개소에 679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종량제 이행홍보를 반상회 5회, 현수막 4회 30개, 경고판 20개소, 전단지 2만매를 배포하여 홍보하였고,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4건에 42만원, 계고장 28회를 발부하였습니다. 소규모 크린하우스 제작설치를 18개소에 설치하였고, 하천하고 쓰레기 수거를 771톤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도 8월말까지 2,785명을 투입하여 계속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디자인 타일 화장실 리모델링을 8개소에 추진하였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3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변 등 공중화장실 14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9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자에게 소모품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상반기 도 중간평가에서 시분야에서 우리시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및 축산계 오염물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수처리 및 정화조 설치 준공을 135건 처리하였습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안내 엽서를 3,700매를 배부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55개소에 실시하여 과태료 6개소에 550만원, 개선명령 3개소에 조치하였습니다. 축산계 배수시설 지도점검을 118개소에 실시하여 과태료 1건에 5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 환경자원공사의 위탁사업으로 현재 임목굴취 작업중에 있으며, 공정은 20%입니다. 2010년 7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환경자원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현재 전기 기계시설 작동 시운전중에 있으며 공정은 98%입니다. 준공예정은 9월 19일이고, 10월에 최종인수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수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초 구조물 벽체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 1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교량 1식하고 도로가 160m입니다. 이것 착공은 6월 26일 했으나,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8월 3일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토지보상 협의완료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 매월 1회 25개지점을 선택해서 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

이것을 전반기 업무보고때 제가 아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 철 성분을 좀 해달라고..

네, 철분상태, 마차리, 고사리 이 지역에 철분상태가 높아서 농작물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하고 검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인데 지금 우리가 매년 1억원어치의 봉투를 제작하고 있잖습니까 ?

네 !

그런데 수거비하고 봉투 판매비하고의 비율을 따지면 수지계산하면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

수지관계를 하면 지금 1억원을 제작해서 봉투판매액은 5억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근덕 쓰레기매립장, 도계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 그다음에 삼척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여기에 보니까 이것 전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네 !

그런데, 여기에 시비 부담율이 전부 각기 틀리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

도계 것은 저번 의회 업무보고때 의원님께 설명 드렸는데, 이것은 농어촌매립장이라고 해서 전국에 8곳만 딱 지정해서 30억원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를 하기 때문에 도계는 농어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시비부담이 근덕폐기물에는 시비가, 국비가 7억 3,800만원이고, 도비가 5억 1,700만원, 시비가 1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12억 500만원으로. 그렇죠 ? 그렇게 나와 있고, 도계 농어촌에는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천만원, 시비가 7억 5천만원 나와 있고, 이것은 비율이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삼척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에는 같은 국비로 해서 국가가 해주는 위임사무인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시비를 더 넣은 것입니까 ?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아닙니다. 규정,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지침에 하는 용량에 따라서, 재활용사업의 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비는 지원되는 금액은 도비하고 합해서 50%를 시비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것은 거꾸로 된 일이 아닙니까 ? 국비가 50%로 하고, 도비와 시비가 25, 25%해서 50%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가 50%이고, 도비와 국비가 50%로 가는 이런...

이래보면 도계 농어촌 폐기물 사업장은 국비가 50%입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3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업이면서 예산은 적게 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

환경부 예산지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농어촌 폐기물장은 50% 국비가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30%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비 확보에서 문제가 아니고 지침이 아주 이렇게 결정되어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

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병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방시설 설치사업 보조를 212농가에 했죠 ?

네 !

사업비가 모자라서 원하는 농가에 다 해줬습니까 ? 모자랐어요 ?

거의 다 했습니다. 나중에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 섰고, 나머지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 8천만원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농가는 다 해줬다. 그다음 피해보상은요 ?

피해보상은 상반기에 작년보다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도에는 보면 전체 3억 4,60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6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기에 들어오겠죠. 내년도에 야생조수 수렵허가를 신청해서 내기로 했습니까 ?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했어요 ?

네, 신청을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예요 ?

9월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장 지도, 여기 보니까 배출사업장 비산 여기에 점검결과 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1건인데 고발 1건은 뭐고, 개선명령은 어디예요 ?

고발은 저번에 가곡면에서 발생한 광미유출사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네 ?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혐의로 나왔습니까 ?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지, 시공자는 책임이 좀 없다는 식으로..

말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미비했다는 것은 지적해야 안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선명령 3건은 어디예요 ?

이것은 수산물 공동 할복장하고 삼척병원하고 이렇게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에 침출수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수산물 할복장은 우리시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저희들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약품 투입이라든가 운영상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도도 잘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1억원을 가지고 100만매를 만들잖아요. 이것은 요전에 어디서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너무 쉽게 손잡이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보완했어요 ?

네, 그것 보완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1차로 보완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묶은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일단 중지를 하고 기존있는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했다면 그것은 폐기시킨다는 말입니까 ?

폐기는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기존 있던 것을 하고 해서 비율을 적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 1억원을 만들때 어디서 만듭니까 ? 입찰을 줍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입찰입니다.

주로 어디서 ?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합니까 ?

네 !

그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 분야에서 상반기에 1위 했는데 하반기에 1위를 해야지 상사업비가 더 내려옵니까 ? 어떻습니까 ?

상반기 점검을 하고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하반기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 점검해서 얼마 내려왔어요 ?

저희 상반기에 조기집행관계로 투입을 다 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 같은 인센티브를 안줘요 ?

인센티브 시상금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씩 나와요 ?

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축산계 오염관리 과태료 5군데, 550만원 개선명령, 이 축산이 농민들 어려운데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해서 됩니까 ?

이 과태료 1건에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또해서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되겠지만, 그 위에 여섯군데는 550만원,...

이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농민들은 좀 봐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전세영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 도계 농어촌폐기물, 삼척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이 어디 있어요 ? 이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이것 몇 % 주는 것입니까 ? 수의계약으로 주면.. 이것 몇 % 주고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데, 공개 입찰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우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봐야 안됩니까 ?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니까, 감리비가 일반 저희들이 입찰하면 감리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환경관리공단...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 말 잘 들어요. 이유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것이 우리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가, 이유없이 주는게 있어요 ? 이것 한번 가서 들이대 볼까요 ? 그러니까 그런 이유없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시의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우리 오분리 오수처리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죠 ?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 그다음에 환경자원공사는 뭐예요 ?

환경자원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 법인체이고...

환경자원공사도 2건이나 줬는데, 이것은 뭐예요 ? 30억원하고, 50억원인데...

자원공사는 주로 쓰레기매립장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환경자원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 이 회사가 어디 있어요 ?

인천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어디 있는데 이것 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국비를 일반 업자들 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도 이제 얘기해보세요. 이것 그냥 부탁하고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주고 우리 골치 안아프다, 이것 안되죠. 이제는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쓰레기 환경, 쓰레기 처리하는 것 입찰 한다고 했죠 ? 몇월에 입찰공고 냅니까 ?

저희들이 지금 단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10월이나 10월말쯤 되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월말쯤 되어서 입찰공고를 낼 때 충분히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업자가 거기에 자격증을 확보하자면 거기 쓰레기차도 사야 되고 하니까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공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날 일주일도 안되어 일주일후에 한다고 해서 모든 업자가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기간도 안주고 벼락식으로 하지 마시고 ?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 그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12월에 제가 짚을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시에 있는 업자가 충분히 거기에 대비해서 갖춰서 입찰자격증을 갖추는 차 구입하는 것도 안 그렇다면 차를 내가 사겠다고 계약서라도 한 것을 가지고 인정해준다면 몰라도 그런 구비할 수 있는 시간도 안주고 일주일간 그 다음에 입찰한다, 그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형평성이 충분히 시민들이 봐도 이것은 누구나 업자가 참석할 수 있는 공평한 시간을 주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그것은 많은 업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왜 민원이 생겼어요 ? 어디 강릉임씨 산이 해결이 안되었어요 ?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

입구에 전리장 김백수씨가 자꾸, 당초에는 계획하기 전에는 한다고 했는데, 자꾸 조건부를 걸고 나오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을 냅디까 ?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백수 살고 있는 집 앞에 말이죠. 그것을 불하 해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지금 제가 초대 할 때부터 모든 개발사업을 하는데 시유지 불하 해달라,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해주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아예 그런 전례는 없애야 됩니다. 한 두건 해주기 시작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해서 어떡할 거예요 ? 우리 삼척시에 긴 앞날을 봐서는 절대 개발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걸어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나중에 이것 팔 조건이 되었을 때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내한테 파시오, 할때는 그때는 다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지만 조건부 그것은 안됩니다. 삼척시 앞으로 개발하는데 엄청난 그것이 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네, 설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우리 야생물 피해보상을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피해보상을 이뤄져서 보상금 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삼척시의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협회라고 있죠 ? 여기다가 우리 좀 지원을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500만원이 정말 실탄값 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 좀 지원을 해서 우리가 맨날 보상피해 보상대책 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협회로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

네 !

그다음에 5페이지 화장실 있잖아요. 이 평가를 제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 시외버스터미널인데 거기에 평가대상에 시외버스터미널은 안 들어갑니까 ? 삼척시의 버스터미널 가보면 전국 터미널 중에 제일 불결할 거예요. 소변기가 4개, 변기가 3개,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도색비 2～3천만원 지원해서 강원도민체육대회 이전에 도색해서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터미널은 우리 삼척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데, 지원할 수 있는, 어렵다면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삼척터미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아주 정말 아침에 갔다 왔는데, 정말 엉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 사업장 9개소 해서 요양시설 이것은 법으로 하고, 공기질 사업장 감독 점검을 합니까 ?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실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

네 !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

네 ! 공기질 하는 검사는 전문기관에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

네 !

점포는 뭘 가지고 점포라고 그래요 ? 점포는 삼척시내 관내 점포 전부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규모 일정 1,000㎡이상 규모이니까 여기 홈플러스 하고 큰 마트만 해당됩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추진실적에 보면 아까 박병근 의원님한테 고발 1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그랬죠 ?

네 !

이것은 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국가를 상대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것 뭔 얘기입니까 ?

그런데 이 원인 자체가 이것은 옛날에 광미 자체가 옛날에 폐기물법이 되기전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장이거든요. 폐기물 처리장인데 이것이 폐기물 처리비 92년도에 생겼습니다. 95년도에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렇게 법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쌓아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할 당시에도 지정폐기물 석미 유출이 아니고 흙탕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부유물질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 자체도 무혐의가 떨어졌습니다.

대처를 난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광미가 쓸려 내려왔을 때 흙탕물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겠지만 그때 당시의 물을 취수해야 되요.

그때 취수를 했습니다. 흙탕물하고 광미하고 섞어지는 그 자체를취수를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지나면 안된다고요. 지나면 안되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든 소송할 데도 없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

그 자체는 조치계획 이런 것은 지역경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해요 ?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삼척시에서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가곡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하류쪽에, 피해를 보고, 이것은 상대로 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을 데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산림청에서 관리했다가 지금 광해복구단에서 하죠 ?

네 !

그러면 광해복구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어디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이것을.. 앞으로는 여기에 유실된 것을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 유실된 것 누가 해줍니까 ?

복구계획 이런 것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광해관리공단하고 아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환경과로 나와 있고, 추진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까 ? 어디입니까 ?

그렇죠. 광해방지 복구계획 이것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주민건강 이런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다음이 지역경제과지 ? 다음 다음... 따로 나와서 이따가 다시... 지역경제과 누가 나와 있어요 ? (아직 안왔다고 함) 이것 누구한테 물어, 여기도 답변안되고, 거기서도 안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보면 우리 불법투기행위 감시활동강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취약지구 단속 주1회 집중단속, 단속반 편성 운영 3개반 9명, 이것이 지금 잘 활용도가 있다고 봐요 ?

네, 저희들이 매일 지금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투기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

지금 감시카메라는 없습니다. 없고, 올해 의원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2개씩 하고 도계 정도해서 10개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읍면동요 ? 도계도 읍면동인데...

동지역에 4개하고 동지역에 각 동이 2개씩 정도하고 도계지역이 2개정도 해서 10개정도에 시범적으로 운영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의 문제에서 92년도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다가 효용성이 없어서 안했고, 그다음에 가짜를 했다가 효율성이 없어서 철거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효율성이 없다니, 그 카메라에 목격이 안됩니까 ?

목격이 되어도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탐문해서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어떤 제보도 안해주고, 싸움의 어떤 요건이 되어서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해줍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생겨야지 ?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쓰레기차가 가지고 가지 않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음식물 특히 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이런데서 계속 계몽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말이지, 시내 한복판에 냄새는 나지, 그런식으로 불법 투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단속을 누구를 적발해서 찾아가더라도 탐문하더라도 해야지 그것은요. 그것 탐문하기 힘들다고 해서 안하면 안되죠 ? 그것이 몇건만 하면 정착이 된다고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대행업체가 3개소인데, 대행업체 3개가 어디가 됩니까 ? 쓰레기차량 청소대행업체 ?

삼척환경하고 의림실업하고 영선실업 3군데가 있습니다.

삼척환경 누구요 ?

송영기씨입니다.

의림 ?

김영호

또 한개는 ?

영선실업은 도계입니다. 김수만씨라고...

차가 삼척환경은 몇 대입니까 ? 김영호씨는 몇 대고 ?

삼척환경은 6대입니다.

김영호씨는 ?

2대입니다.

차이가 많네요. 이 물량을 가지고 가는 센터가 정해져 있습니까 ?

네 !

어떻습니까 ? 삼척환경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

삼척환경은 남양동하고 성내동이고요.

네 ?

남양, 성내...

그렇게 안 나눠졌을걸..

교동, 정라동입니다. 의림실업이 남양, 성내동입니다.

그러면 의림실업이 남양, 성내, 삼척환경이 교동하고 정라 ?

네 !

그러면 두 대 가지고 성내동하고 남양동 커버가 됩니까 ? 그리고 여섯 대 가지고 교동하고 정라동을 커버하는데, 그 쓰레기가 정라동하고 교동이 여섯 대분이 됩니까 ?

이것은 연립주택은 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닙니까 ? 지금 내한테 얘기를 확실하게 하란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이사람 섹타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저사람 섹타인지 ?

지금 저희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개인주택 부분하고 개인주택은 동별로 2개로 나눠 있고,...

이것이 지금 지켜지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림실업도 아파트로 막 들어오고 개인주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둘이 서로 막 싸우고 있다고..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 삼척환경은 관리가 안되요. 너무 대수가 많으니까, 의림실업은 작으니까 남의 것 막 훔쳐간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이것이 뭔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두 사장....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얘기이고, 시민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철저히 이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문제점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이 사람이 너무 비대하고, 이 사람이 너무 소규모다, 이런데 똑같은, 만약에 이 사람이 물량이 없는데 어디서 가져와야지 이 사람도 돈을 벌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남의 것 훔쳐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하루... 아까 박병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빨리 이것을 개선시키세요. 개선시켜서 지금 이 사람 3대이고, 이 사람 6대, 9대 아닙니까 ? 이것 분산시켜 주세요. 몇 사람이라도 돈 좀 더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이것 가지고 서로 훔쳐가고 싸우고 이것이 뭔 짓이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면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의 지자체 모두다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법제화로 만든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러기전에 삼척시에서 다른데 모범을 모일 정도로 해서 빨리 삼척시에서 개선했어야지. 꼭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서 합니까 ? 빨리 하셔야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6페이지입니다. 생활 및 축산계 오염물질 관리에 우리 도계 같은 경우에 하수 오폐수를 다 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 하수도, 뭐라고 해야 되나 ?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

복합관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

네, 복합관로, 끌어내리는 것 ?

네 !

그런 것은 하는데 있고 안하는데 있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돈 들여서 수십억 들여서 하는 건데 빼는 집이 있고, 안 빼는 집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목적이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막바로 그게 가잖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까 ?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 그것을 관장을 전혀 안하는 거예요 ?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분류관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화조에서 나온 것이 다르고 그다음에 오수에서 나오는 설거지 하는 물이 따로 관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통합관로로 묶어 있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가 다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환경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 오·폐수가 지저분한 것 나올 때 관리는 어디서 해요 ? 여기 나오잖습니까 ? 생활 및 축산계 오염물질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묵인한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잖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으면 오·폐수 시설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로가 되어 있으면 정화조 시설 자체도 안 묻어도 됩니다.

안 묻어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100% 그것을 끌고 못가니까 지금 도계 같은 지역에는 편차 좌우지간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지금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데가 거의 50%예요. 못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길 좋고 하면 잘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하러 왔다가도 이것이 뭐가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도 못하고, 그러면 그 돈 많이 들여서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장안합니까 ?

항상 저희들은 올해는 1건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국비를 좀 들여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과하고 다시한번 의논을 하셔서 못하는데가 많이 있는데는 어차피 각 동네 동네에서 모여서 소하천으로 나옵니다. 오·폐수가. 그렇죠 ?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것도 차집관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져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거기서도 합니까 ?

네 !

그래서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폐수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환경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하수도에서 하천에서 우리 미로 같은데 보면, 조그마하게 만들은 데가 있더라고요.

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그런식으로 최종 방류구에 하천으로 우리 오십천으로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계에서 지금까지 시설한 것 안한 것, 도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도계 가구가 몇가구인데, 몇가구는 했고, 몇가구는 안했고, 이것을 좀 파악해서 한번 의논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광미 관리를 잘 못한 거란 말이예요. 광미를. 국가가.. 그러면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항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 무혐의 나왔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전에 현장 갔던데 댐 같은 데 가서 작대기 넣어서 휘져어서 뜨면 100% 더 나와요. 내가 볼적에..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항소를 하든 별다른 앞으로 이것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또한가지는 수산물 공동 할복장에 우리시비가 분명히 나갑니다. 맞죠 ? 지원되죠 ? 할복장 ? 내가 알기로는..

운영비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지원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든 뭐하든 간에 시설비든 우리 시비가 분명히 가는데, 시비를 받는 단체가 이렇게 만약에 다시 부가금을 문다고 이러면 이것은 예산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을 주지 말던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요. 왜 그런가하면 예산을 주고 났는데도 이렇게 모범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시의 돈을 받아도 부가금을 다시 낸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철저히 한번 감사시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여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2009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 부서원 현황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금일 보고건수는 총 19건이며, 예산집행현황은 총 130억 5,300만원의 47%인 6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인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차별화된 테마개발과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피서객에ㄱ 감동을 주고 새로운 행복을 충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1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그 운영실적은 피서객수 230만명을 예상하였으나, 최종 집행결과 22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대비 약 3%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준비로 인하여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해수욕장 운영자 간담회 개최 및 수도권 홍보와 각종 이벤트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5회 삼척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전국 규모의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로 우리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코자 함입니다. (의장 김원중, 부의장 김인배와 사회교대) 사업개요입니다. 한국 사진작가협회 삼척시지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9월 1일부터 1개월간 응모작품을 접수받아서 10월에 심사하고, 11월에 시상 및 전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삼척관광 홍보광고 추진입니다. 대도시권 집중홍보 강화로 잠재 관광객 확보 및 삼척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광고위치는 영등포역의 동영상 1개소와 청량리역,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역 등 조명광고 5개소입니다. 주요홍보내용은 관광지 및 시티투어 홍보와 유채꽃 축제 등 지역축제를 홍보코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삼척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외지출신 대학생, 국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삼척관광지 및 여행상품 소개로 외지관광객을 유치 확대코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 일반여행업 협회의 협조로 지난 6월 11일부터 1박 2일간 국내외 여행업 관계자 84명을 대상으로 삼척관광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지출신 대학생 관광지 팸투어는 4회에 115명, 국군장병 팸투어는 7회에 254명을 실시하였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향후 대학생 및 국군장병들의 팸투어는 10월말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금굴 활용 관광패키지 상품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단체 관광객 30명 이상이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을 조건으로 대금굴 모노레일을 증차 운영하여 대금굴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입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총 213회에 7,555명이고, 총 누계 455회에 15,818명이고, 이중 외국인은 787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연계한 원스톱 투어 서비스로 삼척방문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입니다. 관내 관광버스 3대를 차례대로 임차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해신당 및 대금굴로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해신당은 매주 토·일요일이며, 대금굴은 놀토인 둘째, 넷째주에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운행실적은 피서철 증회운영을 포함하여 총 144회 2,2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현재 활용중인 삼척관광 홍보영화는 2005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그동안 관광환경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 제작하고자 지난 3월 13일 서울 소재 제드윈이앤씨와 제작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영화는 삼척의 다양한 사계절 관광자원과 전략산업 홍보용으로 10분내외의 4개국어로 제작되며,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이며, 내년 3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해신당공원 뉴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뉴디자인 시책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해신당 공원내 남근목 보수 및 정비와 해안데크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8월까지 노후계단 방부목 정비 및 해안데크 설치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9월중으로 공원내 남근목 도색 및 방부처리공사를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임원 남화산 해맞이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덕읍 임원리 산 323-1번지 일대에 약 1만평 규모에 상징조형물 1식 등 해맞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 9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9년 4월 임원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였으며, 2009년 6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원 광장 조성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산책로 데크 설치 등 2차분 사업의 추진과 상징조형물 공모 공고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8년도 이월사업분 철책선 3,720m, 관광 휀스 120m의 철거와 대체경계시설물 1식 등으로 사업비는 총 15억 9.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철책선 2810m, 관광 휀스 200m, 교량 철망 80m, 철거 등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용화 레일바이크 조성구간의 경계투광등 12등 약 5,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009년도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월에 도 23사단 8군단과 합동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참의 승인이 남았습니다. 합참에서 승인이 나면 즉시 착공하여 년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곡면 오저리와 탕곡리 일대 약 4만평 규모의 온천개발을 위해서 대상토지의 온천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농업지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의 온천공으로는 온천지구 지정이 불가하여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7일에는 본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사와는 지금까지의 용역진행성과에 대하여 타절정산처리하고 온천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의 민자 투자 의향이 없음을 반영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분은 연봉교에서 씨스포빌 앞까지 도로확장 772m와 보행테크 740m의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신규 개설구간 548m는 2009년도 철책선 개선사업이 아직 미확정 됨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분 승공마을 앞까지의 600m 개설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도 철책선 개선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책선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입니다. 모노레일카 설치위치 구간은 환선굴 마지막 상가 건너편에서 환선굴 입구까지 약 402m에 복선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40인승 모노레일카 두 량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2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8일 착공하여 6월 29일 기공식후 공정예정표대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 정도입니다. 향후 이용요금결정을 위한 조례개정 및 준공후 업무협약 체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산양2리 종현동 일원의 약 3만평 규모에 체험시설 7종, 숙박시설 2종, 기반시설 5종 등 농산촌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약 50억원을 포함해서 64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8월 11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60필지 46,000㎡중 47필지 38,000㎡를 매입하였으며, 잔여필지는 사업시행전까지 모두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중에 강원도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10월전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중에는 체험마을 운영방식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족입니다. 황영조기념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초곡리 황영조기념공원의 노후 보도블럭 교체 200㎡, 조경수 식재 및 올림픽 오륜마크 정비, 노후벤치 교체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우산국 정벌 이사부출항기념비 건립입니다. 우산국 정벌의 출발지인 오분항 일원에 출항비를 건립하고, 실직 문화유적을 관광 벨트화하여 환동해 거점도시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오분동 231-2번지 일대에 약 500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우선 출항지 인근 100㎡에 기념비, 데크, 조명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군부와 철책선 시설물 철거를 협의하였고, 8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0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09 삼척 동해왕 이사부역사문화축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8월 9일 3일간 삼척항 이사부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이사부 숭모제, 심포지엄, 나무사자깍기대회 등 총 4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소요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천만원이며, 기간중 하이원 칼라 콘서트 참여인원 등을 포함해서 약 4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관내 주요관광자원 및 관광정보를 네이게이션 시스템에 구축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삼척을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하여 지난 6월 산학협력단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용역 의뢰하여 8월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험 테스트 중입니다. 네비게이션의 주요 구축 자료는 관내 주요관광지, 지역특산품, 재래시장, 맛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 100여개의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4차선으로 신설 개통된 7번국도 원덕읍 월천리 도경계 부근에 삼척시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대형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설치규모는 철골 지주형 양면 광고판으로 가로 20m, 세로 10m의 야간조명형 대형 야립간판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월중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디자인 안이 선정되면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3페이지에 관광사진 공모전, 이것이 작년도에 가보니까 도 관광사진협회장도 오고 시 지부장도 이것이 강원도의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1천만원만 더 달라고 해서 금년도 1천만원 더 세웠어요. 1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갑자기 왜서 2010년부터는 격년제로 한다고 하니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7～8년정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작품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대회를 크게 하되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진작가협회하고 합의 봤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4페이지에 삼척관광 홍보 광고, 추가시행 정월대보름 홍보를 위해서 순환버스 10대를 1개월 추가 광고, 서울 시내버스가 수천, 수만대인데, 거기에 10대에 한달 추가로 해서 홍보를 하면, 그 10대 하는데 얼마 들어요 ?

이 10대분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것 10대를 하는데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여기와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

그러니까 총 소요사업비는 따로 따로...

아니 추가로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봐서 앞으로는 추가로 했다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10대해서 눈에도 안 찹니다. 한자리에 청량리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이런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 10대를 해서 이것 보겠어요. 10대인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

1대에 11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선굴 관광패키지 상품 운영 어디가서 잡니까 ? 1박 조건이 어디가서 잡니까 ?

주로 삼척온천하고 신기파크하고 ...

그러면 신기파크에 자면 숙박료를 얼마 받아요 ?

숙박료는 보통 방 한칸에 2명내지 3명 자는데 4만원정도, 3만원, 4만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파크 큰방 있으면 그냥 주면...

큰 방도 있습니다. 큰 방도 10명 정도 주무시는 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시티투어버스 이것은 대금굴 둘째, 넷째주 운영하는데 이것 버스표는 어떻게, 이 버스를 타면 대금굴은 사전에 예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죽서루에서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둘째, 넷째주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주로 미리 와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서서 선착순 40명이 타고 가는것입니다.

아니 가는데, 타면 거기에 대한 입장권은 우리가 사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

버스비는 6천원이고, 입장권은 별도로 자기가 가서 냅니다.

예약이 안되어도 이것만 타면 된다 ?

네, 그 타임의 한 타임은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여기는 저희들이...

여기는 체크해놓으세요. 이 업자가 누군지를 어떤 업자가 입찰이 되었는지 해놓고 그 너머 10페이지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있죠 ?

네 !

그것도 조형물, 조형물 아직 안 받았죠 ?

조형물 아직 공모 못했습니다.

파고라, 조경, 부대시설 했죠 ? 육각정자 ?

2차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테크 2차분은 지금 6월부터 했잖아요. 2차분에 대한 이것도 업자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요 ?

이것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나올 것이니까 정확하게 내세요.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산책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대금에서. 저희들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어디를 줬어요 ?

하도급..

하도급 준 곳을 다 적어내세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내 있는 코렌스 그린산업으로...

아, 적어 내시라고요.

적어달라고 말입니까 ?

그 서류를 이따가 해 내시고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철책선 개선사업이 6월에 완료되어서 사업대상 최종 협의중에 있다고 그랬죠 ? 지금 합참본부하고 ?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능성이 있어요 ?

지금...

이것이 되었을때 맹방 해안도로가 완전히 승공마을까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 조금 있다가 묻겠고요. 가곡 온천개발사업 여기 우리 시비 얼마 들었어요 ? 공 뚫는데 얼마 들고,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된 시비가 얼마 소요되었어요 ?

가곡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 소요사업비가 2004년도에 4,700만원, 2007년도에 2억 3,600만원,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중인 용역비 1억 9.200만원 해서 총 4억 7,500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4억 7,500만원을 버리면서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우리 행정에 오판 때문에 이렇게 많은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허비되어서, 4억원 얼마요 ?

4억 7,500만원입니다.

4억 7,500만원 이 막대한 예산을 버렸잖아요. 그때 내가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충분히 법리 검토를 했더라면 이 4억 7,500만원의 예산을 왜 버려야 됩니까 ? 이런 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 해서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이 있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 누가 문책을 당했어요 ?

당시의 담당이 징계를 먹고...

강릉시에 ?

당시 담당, 담당계장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 어떻게 받았어요 ? 과장은요 ?

과장도...

의회에서 충분히 얼마나 시정질문하고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했느냐 이거야. 4억 7,500만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 이것 왜, 그리고 그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가곡면민들에게 얼마나 허망감을 줬느냐 이 말이요. 가곡면민들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썩어빠진 구태의연하게 하면 그냥 법리검토도 안하고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이런 무사안일한 이런 공무원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해안도로 개설에 보행테크를 했죠 ?

네, 그렇습니다.

후진도 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서 오는 것이, 그 넓이가 얼마예요 ? 넓이가 얼마입니까 ? 그 폭이 ?

맹방은 1.5, 삼척해수욕장은 2m입니다.

저기 상대편에서 서로 가 서행하고 올 때, 서로가 교행 할 때에 적어도 5m는 되어야 되는데, 삼척도 내가 어저께 점심먹고 유심히 봤어요. 그것도 당초보다 넓히고, 맹방도 넓히세요.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넓히세요. 시민들에게 그것 해놓고 욕얻어 먹어요. 걸어가는 한 사람은 가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밑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 그런 것을 왜 합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보행 테크를 확장하세요. 내년도에. 아시겠어요 ?

금년도는 사실은 예산이 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장하고 이 보행테크도 업자를 누구를 줬는지 ?

맹방은 본 업자가 했습니다.

본 업자가 누구예요 ?

호주건설이라고...

그다음에 후진 것은 누가 했어요 ?

후진 해수욕장은...

자료를 내요 ? 자료를 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여기 보면 민자 투자 수지분석 검토용역, 원가분석 검토용역, 임시업무 협약서 체결 이 3개를 의원들한테 카피해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황영조 기념공원 정비, 조경식재 2억원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오륜마크 노후 벤치교체 이것은 어디서 했어요 ?

이것은 입찰로 해서...

입찰로 해서, 입찰로 했든간에 어디서 해서 하청은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자료 내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삼척 동해왕 이사부 말입니다. 이사부 축제가 이것이 왜 꼭 8월에 해야 되나요 ?

이것은 8월에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문헌에 보면 이사부장군이 6월, 그때 당시는 음력밖에 없었으니까 6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대충 맞춰서 솔직히 해수욕장 피서객하고도 좀 맞추고 해서 8월에 했습니다.

아니,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차라리 이것을 우리 삼척 시민의날에 맞춘다든가 시민의 날 너무 그것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을 피서철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이벤트 행사가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도민일보와 접촉을 해보세요. 이 삼척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같이 맞춰서 해보자 이거야. 시민의 날, 날 좋고 좋잖아요. 이런데다가 도민일보하고 같이 한번 이사부는 우리가 꼭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이사부는 날짜가 음력 6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7월말로 하든지, 아니면 10월달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월 시민의 날 같이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얘길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 운영관리 2페이지에 후진 데크에, 후진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후진 데크가 좁은 것은 박병근의원님 얘기가 맞고, 좁은 반면에 데크에 앉아서 저녁으로 앉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비워놓고 거기 앉아서 고기 구워 먹는단 말이야.

넓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넓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좁은데 고기 구워먹고 앉아 있으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지나가야 되요. 그런데, 그 단속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삼척시에서 단속할 사람이 없잖아 지금, 저녁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진 번영회라는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단속권을 주라고,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 앉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막 덤벼든단 말이야.

글쎄, 뭐 증을 만들어서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마땅한 것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왜 안되요.

환경부 감시원 이러면 되지 왜... 시장이 환경감시원 조례로 되어 있을 걸...

그런 것이 없...

시장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나 차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차지 않고 가서 얘기 하면 막 대든다니까, 당신 뭐냐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이것이 좁다고 생각했으면 좁은데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후진 2m도 좁습니까 ?

좁아.. 우리가 가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적어도 3m정도는 되어야 되요.

3m 정도 말입니까 ?

우리는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가보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금굴 활용 관광패키지 상품 운영 해서 6페이지 이것 얼마나 이용해요 ?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213회를 운영했습니다. 해서...

패키지로 30명씩 옵니까 ?

네, 30명이상 받아야 되니까요.

30명씩...

네, 그렇습니다.

와서 이 사람들이 인근에 와서 숙박...

여기서 1박하고..

1박하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광과로 주문이 들어옵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총 운영실적이 7,555명, 국내, 국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외 14명, 7천명이면 차로 몇 대나 되나 ?

213회에 30명씩 해도 6천명이잖습니다. 그러면 3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했고,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행, 이것이 들어오는 차가 몇 대입니까 ? 3대입니까 ?

네, 3대입니다.

3대 가지고 하는데, 대인 6천원, 초.중.고생 3천원, 7세이하 무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요금은 우리가 시에서 대금굴에서 받습니까 ?

이것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적자보전이라는 것이 예산이 7천만원이 바로 그 예산인데,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니까 버스 1대당 저희들이 30만원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30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 보통 평균 ?

저희들이 이 버스운행해서 들어오는 돈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버스에 돈을 주고, 우리가 운영에 적자보전을 7천만원 해준다 이 얘기...

네 ! 그리고 1대당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30만원씩 주고,...

매주 30만원씩 주고 ?

네 ! 주는데 10명이 타면 6만원이 들어오잖습니까 ?

네 ! 그것만큼 빼고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현지에서 요금내는 것은 본인들이 내고 들어갑니다.

네, 좀 갑니다.

이 활용도를 아침에 할때는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아침 첫 탕은 많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네,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척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 요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 밑에 어디서 광산 들어온다는 얘기 있죠 ?

네, 그 얘기는 조금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은 없고, 그때는 있고가 뭐야 ?

얘기가 요즘은 안 들려옵니다. 그때 당시는 있었습니다.

이것 농산촌 체험마을은 국비를 받아서 와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요 ?

네 !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입구에 어떤 광산이 들어와서 산림훼손을 한다든가 그러면 농산촌 체험마을 관광지 조성이 되겠느냐 이거야.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채석장 허가는 못나가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페이지에 황영조 기념공원 조성 정비사업 여기에 나무식재를 하고 조경수 보도블럭 다 고친다고 하는데, 이용객이 적어요. 이용객이 있습니까 ?

이용객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관광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황영조공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휴게실 운영하는데 휴게실은 수리했어요 ?

휴게실은 지금 현재 그냥...

휴게실도 수리를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되요. 이것 만들어놓으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륜기 만들어놓고 뭐 만들어놓고 해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황영조 감독하고 협의해서 ...

실제로 해수욕철에도 안온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안할려고 아예 없애버리고 휴게실도 없애고 이렇게 하든가, 공원만 만들어 놓든가, 휴게실이 뭐 필요하느냐 말이야. 거기 누가 나가 있어요 ?

아닙니다. 그것은 황영조 선수가 본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글쎄 말입니다.

휴게실이 있어서 가서 구경을 하고 커피라도 한잔이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논하세요.

네 !

이번 이사부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홍보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토론회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부축제라는 것은 이사부라는 것은 이것은 그날 시장님도 오셔서 축사를 하는데 김이사부라고, 삼척김씨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했는데, 이 역사를 이사부를 삼척으로 가져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점 키워 승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이것 삼척사람들 우선 홍보를 해야 되요. 삼척사람들이 더 모르고 있다고요. 이사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알겠습니다.

이사부에 대해서 삼척시민들이 더 모르고 있어요.

내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외지 야시장 그것 안됩니다. 야시장 데리고 와서 말이 많잖아요.

야시장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조 공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황영조 공원이 지금 휴게실을 인터리어를 황감독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직까지 정리를 못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그 건물 자체도 좀 반쪽으로 지어서 모양도 좀 이상하고 또 공원길이 그 건물앞으로 지나가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전에 도로를 황영조 공원 건물 뒤쪽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차가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레일바이크 때문에 도로가 문암에서 초곡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도로가 그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통행량이 공원앞으로 많이 지나다니게 되면 거기에 관광객이 안온다고 그래도 한번씩 오는 사람들은 관광버스가 몇 대씩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공원뒷길 건물 뒤로 길을 확보해서 그런 차량은 그쪽으로 드나들 수 있게 확보해주는 것이 좋고, 공원에 사람이 오게 할려면 앞으로 레일바이크나 곤돌라가 되면 차라리 거기다 더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타워를 만들어서 높게 올라가서 전망대를 만들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황영조하고의 어떤 관계를 빨리 청산을 해줘야 되요. 그 건물은 사실 황영조가 인테리어 했다고 이러고 기득권을 여태껏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서 황영조기념품을 전시하든지 뭐 어떤 그런식으로 해서 사람이 드나들게 해야지, 전혀 문 꼭 닫아놓고 1년에 마라톤대회 한번할 때 문 열어놓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꼴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몇푼 주고 싶으면 2～3천만원 주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그 건물을 뺏어, 차지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건데, 황영조 보고 기념품을 판매하든지, 아니면 소품을 진열하든지, 독특한 마인드를 생각해서 장사를 하든지 그러면, 안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뺏어버리라 이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

저희들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렇게 묵게 놓아두고 말이지, 괜히 흉물이 되지 않느냐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좌우지간 꼭 조치를 해서 뺏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오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

전세영 의원님 마저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전반기에 봤을 적에 덕항산 자연보호 등반대회인가 이것은 금년에 안하는 거예요 ?

합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

그것은 지금 현재 등반대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빼 놓았어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라고요 ?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날짜를 환선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

네, 10월 17일이나 18일이나 양일간 한번 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서 지금 여기에 피서객수는 230만명으로 추진해놓고, 아까...

약 220만 정도..

그러면 이런 10만이라는 이런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

그것은 규정상 하루에 세 번하고 50m씩 끊어서 좌우로 50m 해서 2,500㎡를 계산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다시 3분의 1로 나누고 이렇게 방식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일이 하기 좀 어렵고, 그냥 요즘 저희들이 통계 내는 것은 차량하고 텐트 수, 이런 것을 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제외된 것이고요.

네, 버스는 해수욕장에 거의 안 옵니다.

230만명에 차량이 25만대라고 하면, 1대에 사람이 몇이 타는 줄 압니까 ? 9명이 타야 되요. 9명.. 9명 탈 수 있어요 ?

단순하게 그렇게는 안하고 차 1대가 예를 들면 왔는데 어제도 들어가고 오늘도 들어가고 하면 이것은 연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인원이 들어가면 차야 똑같지, 어제 들어갈 적에 다섯사람이 타고 들어갔으면, 오늘도 들어가면 다섯사람 타고 가면 다섯 되는 거지, 아홉명 이렇게 탈 수가 없잖아요. 이 수치를 통계를 내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해놓으라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고 추상적 마구잡이 하지 말라고.. 이것이 230만, 22만명이 왔다고 하면 어떻고, 지금 230만명이 왔다고 하면 뭐할거냐 이런 얘기요. 이런 수치가.. 아무런 필요없는 수치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 21일날인가 23일에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맹방해수욕장에 사람 없어요. 삼척도 없고...

연장기간에 말입니까 ?

네 ! 연장하기 막 직전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역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에는 사람이 적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보트를 타고 삼척 후진해수욕장에서 맹방까지 쭈욱 돌아서, 추암을 쭈욱 돌아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가 230만이 왔을 적에 지역의 기여도, 20만명이 왔다고 했을 적에 지역의 기여도를 계산해보면 20만명이 왔다고 하는 수치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신뢰성을 주는데 강릉에서 500만명이 왔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이 1,500만명이 왔다고 하는 이런 불규칙적인 수치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 다른 사람 아는데 왜 쓸데없이 이런 수치를 부풀려서 막 내요.

이것은 시군간에 나중에 그런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사진공모전은 이 무슨 작가협회를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 이제 찍을 것이 없는데 계속 찍어서 하고 이 전시를 어디다 전시하는 것입니까 ? 시민의 날에 저쪽 광장에 전시하는 그거예요 ?

네 ,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계속 그것만 전시가 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크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자연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 진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그 이후에 더 찍어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접근해서 봐야 되요. 무조건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원대보름 광고를 서울에서 버스 10대에 했다, 전에 제가 서울에 버스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이렇게 돈이 얼마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 할 적에는 kbs방송국에 삼척시가 대보름제가 한다고 홍보비를 내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상대들이 어떻게 알는지 모르지만, 우리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우리 강원도내는 많이 볼지 몰라도 외지에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비를 계속 투여한다고 해서 외지 서울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월대보름제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 할려면 전국단위로 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광고선전비만 잔뜩 써버리고 효과는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버스운행 이것 말이죠. 사람이 없을 때는 회수를 줄이세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그 사람들도 적자를 소폭으로 줄여주는 방법은 사람이 다섯명 태워서 대금굴까지 갈 수도 없고 사람이 10명이 타고 저쪽 어디입니까 ? 해신당공원까지 갈수 없다면 시간을 늘려서 사람이 차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되요. 이것...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운행하고요. 작년까지는 매일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는데, 다소 사람이 적을 때도 있는 이것은 지역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느냐 ?,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런 것을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 보다도 무슨 우리 관광지 선전을 하는데 기여하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도 한번씩 따져보면서 차근 차근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

그런데 그것 운행을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섯명이라고 해서 오늘은 차가 안 갑니다, 사실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이예요. 어떤때 저 가는 것 봤어요. 버스가. 사람도 거의 없이 시간되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업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9페이지 해신당 공원에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30만명에 약 5억원정도...

5억원 나왔습니까 ?

네 !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들어와서 우리가 진열대 있는 상태를 돌아보고 그냥 나가는데 입장료만 우리 얼마 봤습니까 ? 3천원 받습니까 ?

네, 3천원입니다.

받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삼척시가 바로 문제점이 이겁니다. 관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가는 장소는 우리 관광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집 안으로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관광상품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사면 뒤에서 쭈욱 따라 나가면서 구매충동이 일어나게 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수입을 올려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오면 그냥 바깥에 헤어져서 자기 멋대로 버스로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관광을 개발하면 실속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요. 우리가 입장료 받을려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그냥 가서 그것이 잘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위에도 가보니까 무슨 전시관 같은 것도 있던데, 그 전시관도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전시관을 갔다 나오면 우리가 만들어진 삼척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관광지에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품들이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요. 그냥 단순히 이런 것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다시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쪽에 넘어가 보세요. 이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 이렇는데, 이것 왜 합니까 ? 나는 그날 현장 올라가 보고 허망하기를 그렇게 그지 없는데,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무슨.. 또 뭐한다고 그랬어요 ? 조각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

네, 조형물..

이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 73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죠 ?

네 !

그렇죠 ?

네 !

73억원을 들여서 여기 조형물 해서 거기 사람이 갔어요. 여기 입장료 받습니까 ?

입장료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 합니까 ? 입장료도 안 받고 여기다 뭘 합니까 ?

그러니까 임원 회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봐요. 그 환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횟집에 싹 들리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예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의 수입이나 아니면 여기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입장료를 안 받을려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우리 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삼척시의 공원, 이것이 무슨 공원입니까 ? 내가 공원법을 보니까, 도시공원하고 자연녹지공원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테마공원이라는 이 공원은 무슨 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장료 못 받고 안 만드는 것입니까 ? 어느 속에 속해 있어요 ? 이 공원이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100억원이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왜 입장료 수입도 없이 아무 수입없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을 개발하는 것 봐요. 삼척시는요. 저쪽에 증산공원 100억원이 가까이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전부 허파에 바람만 들었어요. 100억원, 200억원 들여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 죽 쒀서 개 좋은 일 하는 식이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볼 것이 뭐가 있어요 ? 남 조각한 것 보러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가고 하겠어요 ? 관광 좀 제대로 말이죠, 관광 좀 가서 좀 배우고 관광을 해요. 어디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 가서 관광개발해놓은 것을 좀 보고 해요. 그냥 이것 좋다 하자,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 술집에서 대포잔 기울이다가 얘기가 나오면 “어, 그래 그게 좋겠다” 이런식 결정지어지면 안되요, 이것.. 돈이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고 횟집에 가서 회 먹으라고, 그러면 거기서 노상 방송을 “횟집을 내려가십시오”, “삼척시 횟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 할 것입니까 ? 무슨 놈의 관광...관광... 이 남화산 관광 이것 중지해요. 이것,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예요. 차라리 이것 할려면 아까 얘기대로 횟집을 활성화 해주려고 그러면 횟집센터를 멋있게 해서 거기다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는 집을 잘 지었으니 재산세 받아서 시 운영에 도움이 되고 그래요. 이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여기다가 나중에 관리인도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관리인 가야 되죠. 그러면 관리인 인건비는 뭘 가지고 충당합니까 ? 뒷일 생각도 않고 몇이 모여서 그저 옮겨 띄면 이것이 최고다 하는 삼척시 관광, 이것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 용역도 주는 것이 그래요.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 과업지시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몇가지 지적해서 여기서 중점 해주시오, 이러니까 용역하는 회사가, 해줘봤자 효과가 없어요. 삼척시 용역 나가는 것 다 압니다. 왜 그렇게 용역하느냐 ?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책임을.. 이런 삼척시 관광이 가서 되겠어요 ? 삼척시 관광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남화산 그 꼭대기에 조형물 설치해놓고 거기 사람 오라고 돈을 100억원을 넣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하여튼 다시 재검토 해보셔야 됩니다. 12페이지, 가곡온천 얘기했는데, 그럼 과거에 들어간 돈은 안하더라도 지금 한도 엔지니어링에 들어간 1억 2,900만원이 중단되었으니까 이것도 회수가 안됩니까 ?

이것은 타절정산할 계획입니다.

정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97%를 이행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래서 지금 그 관계가 매듭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가곡 온천개발은 백지화 되는 거죠 ?

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개발하자면..

다시 시작하자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

예를 들면 현재 온천공은 보조공으로 쓰고, 온천은 개발을 하자고 하면 보조공으로 쓰고, 다시 온천공을 시추를 해서 다시 뚫고 개발하는 방향,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든가, 투융자 심사를 받든가, 물론 시비가 들어가면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제반검토를 해야 됩니다.

벌써 이것이 햇수로는 금년 3년째이죠 ? 시작한지가 ?

네 !

3년동안 허송세월 보낸것만 해도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그동안에 들어간 돈 까지 손실을 합한다면 정말 제일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 그다음에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다 보니까, 씨스포빌 승공마을 해수욕장 이렇게 나왔는데, 이 씨스포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나온 것 저희들 지점을 선정 못해서 그 앞에 했고.

지점을 선정을 하는 것을 거기로 했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씨스포빌이 안에 있잖습니까 ?

네 !

골프장이 있잖아요 ?

네 !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 안합니까, 합니까 ?

현재 말입니까 ?

씨스포빌 골프장 확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예요 ?

그것은 지금 현재 세필지에 묘지가 작년까지 199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묘지 때문에 사실은 확장을 못했는데 묘지를 지난 윤달에 약 50여기를 이장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131기에 대해서는 현재 무연 공고를 했습니다. 그 묘지가 다 이장이 다 되면 산림청땅하고 재경부땅 삼척시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골프장에 들어가는 면적은 저희들이 다시 매각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매각하는 관계는 확장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허가를 다 득해 놓았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민자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시가 뒤에서 행정을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자에 앞서서 투자를 할려고 대들면 성공할 수 없어요. 삼척시 관광 잘하셔야 됩니다. 레일바이크 근덕면에 내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성공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 돈 몇 백억원이 들어가야 될 우리시 재정에서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것 그런 사업 그것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면 대기업이 왜 안 대듭니까 ? 돈벌이 나왔는데 대기업이 혈안이 되어서 대들지요. 무슨놈의... 그러니까 이것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을 관광과에 줘서 분묘이장비를 쓰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어요 ?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넘겨 왔어요 ? 지난번에...

다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2년이 걸렸는데,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 50기 처리하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

잠깐만요.

이월예산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월예산 확인좀 해놓으세요. 그것은 개별로 나중에 연락해주시고, 이것을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무연고로 공고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8월 20일 몇일날... 잠깐만요.. 그것이 석달 걸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에 우리가 판정을 받으면, 법에 판정을 받아야 됩니까 ?

이것이 11월 20일 3개월간 공고를 하고 다시 1회 더 해야 됩니다. 2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하고 나면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그런 것을 왜 분묘이장 공고를 내서 왜 안했습니까 ?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조성계획 변경하고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해도 어차피 우리가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것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계획 나오면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놓아두고 안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런것도 좀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어요 ?

일단 아직도 문제는, 분묘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누구든가 자기 조상이 없는 사람이 없고, 조상을 가꾸기 때문에 내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예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몇 년동안 끌어내려왔다면...

일단 큰 틀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선굴 모노레일카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릴께요. 이것 처음에는 약 6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다가 여기 보니까 80억원으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80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업자가 80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기네 들어갔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한번 받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때는 89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82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잡혀 있네요.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두 번째 나오는 투자사업비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 검토용역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회사에서 89억원인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82억원이면 이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8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되요. 지금 이것이 언제 작업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기공식이 6월에 했지요 ?

네, 그렇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했을 적에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율, 물가가 그때 철근이 얼마고 한 그 시설변동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것 나옵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예요. 원가계산 따지는데, 만약에 이것 앞으로 그것 할 적에 제가 원가에 대해서는 따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업이 끝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도 저희들이 그것할 수 없고, 실질적 들어간 금액이 저 사람들 장부가액하고 우리가 맞춰봤을 적에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나중에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이 모노레일카를 환선굴에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이죠 ? 이 사람 상호가 ?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말입니까 ?

네 !

한국모노레일입니다.

한국모노레일이 처음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때 제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를 한국모노레일이 한다고 하면 다른것도 조건부로 하나 더 맡아서 민자를 투자하도록 유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흑자가 날 수 있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 사람들이 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단가가 어떻게 결정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했다면 여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그쪽에 더 투자를 이것까지 맡아서 투자해달라고 유도할 수 있는데, 관광과장님 한번 이 분들하고 그렇게 접촉한 적이 있어요 ?

지금 레일바이크 얘기...

아니 환선굴 모노레일카..

네 !

환선굴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한국모노레일카에서..

네 !

그러면 이것은 저 사람들이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자기가 민자를 하겠다고 대들은 것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

네 !

지난번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때 이것을 한국모노레일카 한다면 여기에 끼워서 민자 한가지를 더 투자하게끔 협약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

네, 그렇습니다.

환선굴 하는 한국모노레일카 보고 다른것도 그쪽에 우리가 추진할려고 했던 것을 우리 자금이 아니고 그 한국모노레일카에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땅한 사업이 무엇이냐 ?

마땅한 사업이 왜 없어요. 지금 우리 환선굴, 여기 뭡니까 ? 동굴신비관하고 탐험관 있죠 ?

네 !

그 신비관 탐험관이 연간 계속 적자가 몇억원씩 나와요. 그 신비관, 탐험관을 그 쪽에 올려서 그 관광객이 거기 들어가서 보고 나갈 수 있다면 연간 몇십만명이 나가면 이것 흑자가 얼마나 돌아서는데, 왜 그런 걸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사업의 이질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노레일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

이봐요. 우리시가 이 모노레일카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고 자기네가 자신있게 대들은 사업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한가지를 더 끼워줄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모노레일 회사에서 하는 것이 조금..

그러면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해야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분야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 양반들은 회사 운영은 운영을 하는데는 앞으로 이 모노레일카를 하면 여기 와서 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만 와 있습니까 ? 행정직도 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표 파는 사람, 손님을 안내하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옵니까 ? 그리고 그 모노레일카 안에서도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러니까 삼척시 이것 되겠나...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서 그것을 끼워서 당신이 이것까지 투자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슨 놈의 좋은 것은 줘놓고 말이지, 이런 것 차라리 삼척시가 직접 투자해서 대금굴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리로 주느냐고 의원들이 그만큼 얘기했을 때 절대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

전세영 의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

아닙니다. 몇 개 없어요. 그다음에 이사부 문화축전에 우리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

당초예산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원이 1회 추경에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사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맞이 축제행사를 전용을 좀 했습니다. 1억원을..

전용이 되는 것입니까 ?

목간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가능해요 ?

네 !

이것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안되죠. 그리고 도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

도비는 직접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원이 전용을 했다 ?

네 !

기획실 ? 전용 들어왔어요 ?

김재안 네, 들어왔습니다.

그 전용 들어온 서류 가지고 오세요.

김재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맞이 행사비 1억원은 2회추경때 의원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 하고 전용하고 안되잖아요 이것..

그러니까 해맞이 행사비...

해맞이 행사비를 어떻게 전용해서 써, 예산이 ... 이렇게 써 놓고,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무슨 2회추경때 이것을 세워서 쓴다고 그래.. 다시 그것 꼭 해 가지고 와.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14건이고, 예산집행은 전체가 74억 7,800만원중에 4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4건에 4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물가안정 대책수립을 연중 추진하고, 공공요금 안정관리와 물가의 신선한 정보 제공 및 물가동향을 파악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서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2회 하였고, 물가 모니터요원 5명을 위촉하여 물가정보관리를 하였습니다. 물가정보는 주 1회씩 해서 34회에 시홈페이지나 강원물가 정보시스템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을 맞이해서 전통시장보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외식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식하기는 47개부서가 약 1억원 상당의 시중음식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도 월 1회씩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인턴쉽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에서 65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년인턴쉽은 대학졸업자나 휴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4억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67명, 하반기 60명, 127명을 지금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쉽은 4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발행현황은 총 9회에 52억 7,5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판매실적은 40억 3,9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품권 판매점을 25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품 판매는 9억 8,572만 5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신장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가맹점은 관내 사업자를 등록한 모든 업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활성화 한 기관단체에 대해서 감사패 3개소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경품활동 및 홍보활동를 강화해서 상품권 유통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자금융자 지원과 제품 판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관내 소상공인을 상대로해서 융자한도액을 3천만원내지 5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3%를 2년간 이자보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7개업체에 37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판로지원은 3개업체에 1,500만원, 그리고 공공구매 추진실적은 1,065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3차에 걸쳐서 192개업체에 대해서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3차의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도 9월 11일까지 접수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공예품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향토공예품 판로지원 및 공예품 개발 장려, 그리고 강원도 전국공예품 대전 출품 지원 그리고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에 개최되었던, 강원도 공예품대전 출품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학교 2개학과와 7개 공예업체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품 작품 및 수상실적입니다. 출품은 29명이 출품해서 수상은 일반부 4명, 학생부 7명 해서 11명이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지원은 작년도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 1개업체에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광산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업체는 현재 23개 광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탄 2개, 석회석 14, 기타 7개가 되겠습니다. 가행은22개 업체가 있고, 휴광은 장석광 휴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광산 실태조사와 광해 관련 민원을 수시로 접수해서 처리하였고 광산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에 광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이 업체로 하여금 지역물품을 적극 권유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폐광산 현황은 지금 석탄광 10개소, 금속광산 5개소 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2억 3,300만원이고, 사업추진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구 제2연화광업소 광미장 복구 2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억 8천만원이었고, 그중에 댐골 광미장 복구는 7월중에 공사 도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광미유출 사고가 있었고 또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직내골 광미장 복구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둔전 및 추동광산 토양개량은 2.6ha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폐탄광 수질정화사업도 2개소로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연화광업소 광미장 복구 공사 2차사업은 댐골 광미장은 저번 사고로 인해서 현재 의회에서와 우리시에서 현장 방문하고 건의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난 다음에 10월부터 갈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내골은 예정대로 추진해서 9월에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피해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류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점검대상은 주유소가 40개소, 가스시설이 충전소 등해서 66개소, 전기시설은 자가설비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영세 서민주택 가스 전기시설 개선은 260가구를 대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스 전기 취약시기 및 특별안전점검을 3회에 83개소를 하였고, 전기가스 개선사업은 260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00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당초예산 반영때는 250가구를 완료하였고, 지금 하반기는 450가구중에 25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는 근덕이 15개소, 도계 9개소 24개 업체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덕, 도계 각각 1개업체가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환경정비사업을 1회 하였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1개소 설치하였고, 각종 안내판 및 도로이정표를 4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업주 대표 간담회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리와 주민 입주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입니다. 대상은 삼척중앙시장과 도계 전두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을 5억원을 들여서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감시요원을 중앙시장 7명, 전두시장 3명을 지금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도 95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은 현재 6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 안전감시요원과 화재보험도 계속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사직동에 부지 1,643평, 건물면적 413평해서 26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완공을 해서 준공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도 7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예산에 25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1조 7천억원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하며, 참여대상은 만 18세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410명을 할당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 임금수준은 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임금중에 30%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2%, 도비가 8%, 그러니까 지원이 9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비부담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희망자 신청 접수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약 861명이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6월 1일자로 12개읍면동에 배치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지속 관리하도록 하고 또 미비점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배포입니다. 책명은 우리고장 삼척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라고 해서 1,200부를 제작해서 지난 7월에 전국에 배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우리가 준공식 언제 했죠 ?

6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실 때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것이 왜 빨리 그렇게 양 단체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

사실은 4월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양 단체가 입주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짐으로 해서 6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해야 할 업체는 타 지역의 시설물을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고 임차기간이 만료된 4월말까지 임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속히 준공을 해서 이왕 입주할 단체들이 조기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단체간의 잔치집에 와서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 왜 벌어졌어요 ?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단계에서 1층에 1개단체, 2층에 1개단체, 두개 단체로 나눠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1층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단체가 2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기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단체가 1층 쓰기로 했는데 왜 2층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서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협의가 진행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1층은 조금전에 설계시에 반영했던 단체가 입주하도록 하고, 2층은 당초 설계안대로 계획했던 그런 단체가 입주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무실을 지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금 2층은 단체 입주했고, 1층은 현재까지 입주 안한 단계에 있습니다.

위탁물 관리 체결을 8월 5일 했다는 것이 누구예요 ?

그것은 한노총하고 했습니다

한노총하고 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했어요 ?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할 때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일주일이상 해서 공개상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자가 없어요 ?

네, 현재로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외식하기 47개부서 연 450회 약 1억원정도 시중 음식점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은 매주 첫째주 수요일에 휴업을 합니까 ?

셋째주 수요일입니다.

셋째주 ?

네 ! 그리고 각 부서에 월 1회씩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1회씩 외식을 하자, 직원들 회식겸, 친목도모하고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월부터 한 것을 6월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2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데 어쩌면 밥을 여기서 먹어야 될 사람들이 나가먹는 부담이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임금이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턴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각 과에서 어차피 외식을 구내식당 안하면 나가서 식사해야 되니까 같이 나가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좀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얼마 받지 못한 사람이 나가서 외식할 정도의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네 !

그런 문제가 있고, 구내식당은 매월 셋째주 한번 안하면 손해를 안 봅니까 ?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없어요 ?

네 !

그리고 4페이지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작년보다 조금 신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신장은 왜 되었어요 ?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도계캠퍼스에 학생들의 장학금 주기 일부 3억 5천만원정도를 했고, 관내에 있는 큰 기업들이 소속직원들에게 복지후생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다 상품권을 사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도계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잖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도계 장학금을 이것으로 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반면에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상품권을 장학금으로 줬다, 장학금은 현금으로 줘야 되지, 왜 상품권으로 주느냐 ?

그런 양면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삼척시민들은 좋아합니다. 다 환영하는데 학생들은 상품권으로 주니까 일시에 상품권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 소장하기도 불편하고...

소비가 안되어서 그래서 돈 바꾸러 다니고 말이지..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처음에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완화를 해서 30%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글쎄,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가보니까 어디 애들이 현금화를 시킬려고 하니까 큰 상품권을 주고 조금 사고 나머지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조화롭게 해야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공예품 육성지원 해서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사업 지원해서 공예품 대전 입상업체 지원업체 봄볕내리는 날 동상, 이것은 어디 업체입니까 ?

관내 있는 업체입니다.

관내 어디요 ? 동상 ?

제가 소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받으면..

이것은 전년도입상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네 ?

동상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 동상을 받으면 ?

이것 주면 상품개발하는데 포장재를 개발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 이렇게 동상을 받으면, 시에서 ?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시에서 해준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가서 입상을 했다 ?

네 !

입상을 하고 나면 어떤 이런 사람들 혜택이 있어야지 ?

그것은 위에 실적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은 공예품 출품업체 지원 해서 대학교 2개학과 하고. 7개 공예업체 1,600만원 지원, 이것은 출품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고, 그 밑에 우수공예품 상품 개발 지원 이것은 전년도에 입상한 업체에 한해서 더 부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환경과 나왔을 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제2연화광업소 광미 비 왔을때 내려갔을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까 여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시공업체가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고발한 것입니다. 하천수를 오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수 오염에 관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에 고발했는데 무협의 처리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옛날에 국가하고 했으니까 국가하고 상대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양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것은 환경오염에 관한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광미댐이 광미가 쓸려 내려왔을 때 피해를 보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금방 퍼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러는데 이것은 피해를 봐야지만 나타나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기 전에 사업 자체가 견고하고 건실하게 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완벽하게 되도록...

반영이 되든 안되든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봤을때 앞으로 이런 그때처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났을 때 이제는 확실하게 설계업체하고 삼척시하고도 어떤 공증이 있어야 되요. 이런데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나서 그쪽하고 우리 삼척시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피해보는 것은 삼척시민들이 보고 그것을 나중에는 소송은 우리하고 무관하다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죠.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번에 완벽한 시공되도록 하고 또 설계변경안이 지금 마련중에 있는데, 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도 9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이 확실하게 투입되어야지 완벽하게 공사가 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공사가 될려면 예산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죠. 예산 작은데 완벽하게 됩니까 ?

그 부분도...

그 부분을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광해복구사업단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 이쪽에 계속 보험료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세금 문제는 어떻게 세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잘 처리가 되었어요 ?

지금 계속 저희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계속..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 하지 말고, 어떤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여기다 보험료까지 대납해주고 뭐까지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것만큼은 그것 얼마 안되더라고...

저번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2천만원정도 임대료가 있는데 ...

그것을 한푼이라도 받았어요 ? 세무과 소관이지만, 세무과하고 내가 그때 당시에 틀림없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라고 그랬죠 ? 얼마큼 받았어요 ? 구체적인 아직까지 계획안도 어떻게 어떻게 납부한다는 계획안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 안 나왔잖습니까 ? 거기에 대한 것을 없이 지금 계속 혼수백화점앞에 이외과까지 뭘 해주고 뭐해주고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독려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쪽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넣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넣고 이런 안이 나와야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중앙시장조합보고 2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것이 그전에 우리 임시회때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안이 마련 안 되어 있다면 안 되지, 그렇게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이것 다음에는 예산하기 전에 또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그때는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되요.

네, 실적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해서 올해는 410명을 할당 받았다고 그랬잖습니까 ? 410명을 할당받아서 어디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 읍면동별로 배치했습니까 ?

네, 읍면동별로 55개사업에 106개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즘 나가서 듣는 소리입니다.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농촌쪽에 가면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요. 이 사람들이 전부다 농촌의 일을 전부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전부다 이쪽에 다 가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장 같은데는 파종하는데 몇 십일, 20일씩, 30일씩 사람이 모자라서 밀리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는 농촌에 일손이 달리면 이 사람들은 다른쪽으로 돌려서 이런식으로 해서 봐야지 이것 안 그러면 농촌 일손 달려서 안되요.

의원님 바로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하고,...

올 처음 생겼죠 ?

네, 올해 처음...

처음이다 보니 이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데는 없겠지만 어떤 모양새 있게 좋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보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지금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덕 같은데는 잠수, 소방, 철망, 돌망테, 조경시설, 피관, 휀스, 전기, 이런...

조경시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조경시설물이라고 그래요 ?

나무의자, 파고라, 목재테크, 목재 휀스...

직접 자기들이 생산을 안해도 그것도 거기와서 생산하는 것으로 봅니까 ? 제조라고 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 전품을 생산하는데도 있고...

아니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비워놓고 생산한 흔적도 없는데 그것을 제조업이라고 보느냐 이거지 ?

일부 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우리가 먼저 했어요. 먼저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계에 봉황조경 가보세요. 하고 있습니까 ?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놓았어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업체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엉뚱하게 2억 얼마짜리 공사나 와서 수의계약이나 하고 말이지, 농공단지에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광산경제과에서 잘 심도있게 제대로 해서 선별해서 넣어줘야지요. 거기 가보세요. 전화번호가 541인데 5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573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도계 농공단지 541로 가야지, 문 닫아놓고 말이지 거기 회사는 삼척에 하나 내놓고, 도계에는 유령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말이지, 거기에 제조업이라고 떡 들어가서 앉아서 시에서 나오는 수의계약이나 떡떡 해대고, 말이 됩니까 ?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확인하고 왔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심사를 그 사람들이 조경업체가 뭘 그사람들이 생산하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 뭘 제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 남의 집에서 만든 것 사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 그것이 어떻게 제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그렇게 어떤 공무원들의 특혜를 주는 어떤 의구심을 갖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제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서 어디 가서 2억 7천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이나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난 됐습니다.

보충질문 거기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

네,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강원일보 보셨죠. 권력형 토착 비리 검찰수사 들어가겠다고 ?

네, 봤습니다.

보셨죠 ?

네 !

봉황산업이 제조업이 아니면서 고위층의 친척이라고 행정과 짜고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특혜를 받게금 이런 의혹이 시중에 팽배해요. 이것 수사대상입니다. 분명히 도계농공단지 들어가 있으면 541로 나가야 할 전화번호가 사무실 전화번호가 573이면 삼척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짓을 대낮에 도독놈입니까 ? 왜 이런 짓을 합니까 ? 우리 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지탄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봉황건설이 우리시에서 조경업을 얼마나 한 지 압니까 ? 지금 계속 자료받고 있어요. 실과마다..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제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농공단지 업체가 되면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혜가 있으니까 편법을 쓴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법이라기 보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한 것이고, 계약한 것하고 별개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계약까지 하는 것 아니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에 별도로...

아니 토담목재를 하는 것이, 목재제조를 하면 조경목재를 제조한다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

저희들이 입주할 당시에는 시설을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한번 가봐요.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의원들한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억울하다고 밝혀달라고... 이것 그냥 있겠어요 ? 이게 수사대상이 아니예요 ?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행정, 이제 하면 안됩니다. 숱한 공무원들이 자료 뽑아내고 지금 수의계약, 하여튼 조경하고 봉황조경 한 것 내가 싹 뽑을 거예요. 이것이 고위층하고 친척이라고. 이런 특혜 쓰는 이런 의혹의, 의혹스러운 이런 일을 왜 시민들 모르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감시감독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모니터요원 있죠 ?

네 !

이것은 보수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보수입니까 ?

아닙니다. 주당 활동비를 3만 5천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

네 !

그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

무슨 말씀...

이 사람들의 조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도단위 교육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상당히 지식을 갖고 있고 해서... 그리고 물가정보가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터넷으로 주마다 올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경쟁력이자, 우리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나 아니면 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쟁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외지것 하고 우리가 비교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단, 여기 품목중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물가말고 가구류라든가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금액이 과다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저희들 생필품 120항목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척에서 나가다 보면...

가구공단..

네, 가구공단 같은 것도 있고, 제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를 우리가 더 선호하고 믿을 수 있는 가격면에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내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세심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더라, 안내를 받고 온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시중금리를 3%를 대출일로부터 2년간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대출금리를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약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것도 있고, 또 도가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8.2%도 있고, 6%도 있고, 5.6%짜리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자금에서 나가는 것은 어느 측하고 우리가 협의가 된 사실은 없죠 ? 그 기업이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금리 지급을 받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건에 대해서 신용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담보대출해서 들어가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는 신용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

이것은 거의다 신용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물품 구매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밑에 있는데, 이것이 뭔 말입니까 ?

이것은 우리시에서 물품이라든가 건설 이런 것을 중소기업...

준 것이 ?

네, 준 것이...

합하니까 1,000억원이 되네요.

네, 1,065억원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18개시군중에서는 상당히 작년에도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까 향토공예품 육성에 나왔는데, 이것이 2,400만원이 벌써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2,400만원 아주 고정된 품목 같은데..

네, 내년에는 좀 상향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관광과에서도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상품이 나와서 우수, 여기 보니까, 대학부에서는 대상까지 받았다면서요. 그 대상 받은 상품이 일반시중에 나갔을 적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우리 삼척시가 그것을 특허를 갖든 뭘 갖든 해서 제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이 이것 제품을 생산하든 또 어떤 개인이 가지고 생산하든 이 판매가 우리지역 관광지에서도 충분히 팔려나갈 수 있는 우수성을 가질 수 있도로 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상은 받았는데, 이것이 필요없는 상인지, 꼭 필요해서 받은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때 대상을 받았다, 금상을 받았다 이렇다면 우수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인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술이 자꾸 사장이 되는 일이 없이 개발되어서 우수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산업체 효율적 관리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우리 삼척시가 한가지 알아주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게는 굉장히 관용을 베푸는데 기존에 있는 광산이나 업체에게는 아주 인색해요. 거기다가 무슨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어려운 것 환경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차라리 같이 가면서 당신네들이 지역에 흑자를 내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우리 지역에 향토장학금이라도 좀 내라 하는 이렇게 윈윈 작전이 필요한데 우리 삼척시는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그 업체로 들어왔으니까 내 공동으로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이렇게 안고 어린애처럼 보호하면서 이런 업체를 마구 차 내 버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잘 아시고 보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가시면 절대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

네 !

이 사람들이 전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 그 기여한 것은 생각 안하고 임시 들어오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예요. 그것이 아직 들어와서 커 봐야 아는 업체인데.. 그 다음에 다음장에 가시면 광해방지사업이 우리 풍곡에 큰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도계 지역에 가도 폐광지역이 아닙니까 ?

네 !

그런데, 여기에 전에 폐광지역에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킬 시설이 루사가 왔고 오래되어서 이것이 전부 못 쓰게 되었고, 이런 것이 자연으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을 전에 한번 내가 최계장님하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광해방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여기에 몇차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자료를...

그런데 이 사업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태백에 가면 관리공단 무슨 지소인가 있는데 다시한번 가서 엄중 항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촉구해야 됩니다.

네,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큰 것은 오십천 물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한보탄광 폐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을 과연 관리공단에서 다른데 옮겨서 크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 있으면서 이것이 전부 미어서 제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빨리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밑에 내려오면 탄광 수질 정화시설에서 석공은 증설한다고 했고, 풍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풍원이 어디 있는 광산입니까 ? 혹시 계장님 누가 아세요 ?

네 !

그것이 폐가가 많습니다. 공가.. 이 폐·공가를 이것이 또 위에서 내려오면서 통리쪽에서 내려오면서 보면 그것이 제일 먼저 거기가 보여요. 이것을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것 보면 아주 찌그러져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석공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하면 자기들 가행광산이기 때문에 30%의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해관리공단하고 빨리 협의해서 한번 처리해주세요. 한번 올라가시면 거기 일부러 들러 보시면 아실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요.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제조업이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

네 !

그런데, 도계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업체가 몇 개 있죠 ?

지금 9개중에 한개는 경매 진행되고 있고, 8개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

전기를 하는 전기, ...

봉림식품, 토담목주주택, 뉴트라팜 주식회사, 동양전기통신, 의성(주), 용천전기죠 ? 이렇게 6개 있습니까 ?

스타..

아, 스타라이팅.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행하고 있는 것이 7개이고, ...

하나는..

GVGM 경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밑쪽에 있는것이고요.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과장님 이것 보세요. 도계 농공단지 안에 가면 봉황산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하나 뒤에다가 똑같이 넣어 놓았어요. 여기 봤더니까 전화가 574에 2375, 574에2376 이렇게 두 대가 적혀져 있어요. 저 이것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것 왜 이렇게 들어갔죠 ? 이것을 이런 규격적인 것을 했을 적에는 우리시가 했습니까 ?

네, 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봉황산업이라는 것이 들어있지는 않는데, 여기다가 이런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이것 왜 이렇게 되었죠 ?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

지금 목재 있잖습니까 ? GVGM 바로 위에...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

네, 그것은 계약부서 하는...

중소기업청에 이 공장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된 서류를 다 갖춰서 있을 때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농공단지에 사무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농공단지법이나 이런 것을 다 했고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 것 다 내가 스터디해서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오버센스를 갖고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설을 듣고 거기다가 그냥 옮겨놓고 이런 것을 했는데, 시가 그 제품공장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 보시면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공으로 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안된다, 물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대로, 봉황산업이 나는 어떤 산업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이 농공단지 말이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원성이 뭔가 하면 여기에 동양전기통신도 있으면서 가로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50%도 안되게 도계 것만 하는데도 50% 미만은 동양에서 수의계약이 공장이 다 중소기업청에 등록증을 다 발급해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조금도 없어요. 계약을 하는데, 안하고 다른 지역의 것을 가져와서 계약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세요.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들어왔다면 그쪽하고는 지역경제과가 좀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것이 들어간 것을 보호할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으면서 뭡니까,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되요. 여기 용천 전기, 여기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는 자기네한테 제품 을 받는데, 우리는 기존시설을 안 받아 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 생산을 직접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계약에 하자가 없는 이러한 업체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에 구방사 뒷길에 등산로 해놓은 것 보니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등산로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백두대간 좋은데, 생활권 등산로라고 8㎞가 있는데, 이것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 근산, 원덕, 덕봉산 이렇게 세군데입니까 ?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요즘 생활이 많이 좋아져서 운동을 많이 하잖습니까 ? 지역에서 가까운 인근에는 다 산이니까 앞으로 등산로를 많이 개발해서, 또 지역사람들하고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해서 예산을 가는 범위내에서 많이 등산로를 잘 정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리 좀 산림과에서 담당님들께서 미리 알아서 해줬음 좋겠습니다. 구방사 같은 곳은 되게 좋더라고요. 아주 잘해놓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수입이 산나물 쓰는 것이 아니고, 판매수익에 산나물을 팔아서 4,600여만원 수입이 있었고요. 향토음식점 운영 9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