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조례안은 2건과 의견청취 3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우리시의 자원절약과 환경개선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활용 촉진과 환경개선의 지도에 저희 과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규제 유예제도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서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 무상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박업소의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 관련사업계획, 예산수반사항 같은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에는 숙박업소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1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숙박업소 적발된 건수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부과를 한바 있었고, 1회용품 위반을 한 것은 전체 숙박업을 포함해서 음식점, 또는 슈퍼 등해서 66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70만원 부과를 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상규제 완화가 09년 4월 10일날 의회에서 조례 의결된, 공포된 이후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이 됨으로 인해서 신고율이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자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규제 유예제도를 도입 추진하여 1회용품 무상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업체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1회용품 남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이 증가할 것으로 지속적인 업체관리 및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한시적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간 없이 해제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여건의 변화가 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1회용품을 숙박업소만 이렇게 해제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제는, 원래가 재활용 할 수 없는 물품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을 때 앞으로 정말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호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7일 시행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관리지역의 세분화로 세분된 지역간의 과다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으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 현상 발생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하여 도시와 농촌간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향 및 제과점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당초 5천에서 1만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에서 2만으로, 농림지역에서는 1만에서 2만으로, 다음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은 입지 가능하나 제과점 입지가 불가능하여 주민생활 불편 초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제과점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별표 19에 일부 개정입니다. 당초는 휴게음식점인데 변경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 이하였으나 2009년 7월 7일 시행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 이것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에 한 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안 제52조입니다. 일부개정이고,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공장에 한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이 80%이하였으나 건축물의 용적률을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 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 2, 예를 들면 종전 관리지역 당시 공장설립 허가를 득하여 운영 가동 중 용도지역 변경으로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공장을 업종 경영이 불가하였으나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대기 비점시설의 경우 4, 5종,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5종인 경우에 공장의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00% 상향조정과 안 제52조, 제57조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및 지역간 지역 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것은 도로, 상수도 이런 것이 인정된다면 50%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준공된 것은 어떻게 되지요?

준공된 것은 이번에 2년 한시적으로 40%까지 되는 것이고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것에 한해서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50%까지, 10% 더 상향되는 것으로.

2003년도 후에 준공된 것은?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40%인데 보전이나 생산은 2년간 유예가 되어서 40%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40%까지고 이것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50%까지, 2003년 1월 1일 이전 건물에 한해서만 50%까지 10% 더 상향됐습니다.

그 후 것은?

40% 되는 것입니다.

계속 40%입니까?

2년간 40%입니다.

2년 후에는?

한시적이니까 2년 후에는, 사실상 그것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까지는 다 40%였기 때문에 2009년도 들어와서 종세분이 되면서 보전이나 생산으로 간 지역 내에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년 내면 모두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년 내면 해소가 다 될 수 있어요?

네, 이것이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조례만 개정이 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2009년도 7월 7일날 시행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85회 때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했었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이, 다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조사해보고 해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화성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지금 완화시켜 주고 그러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번에 생산관리 지역도 1만에서 2만으로, 보전관리지역도 5천에서 1만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은 한 것이지 타 기관에서 조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여기에서 핵심적이라고 하면 완화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번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적률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용적률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인데 이것이 원래가 100%였잖아요. 상위법에서는 100%였는데 우리만 80%로 규제하고 있다가 이제 100%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다 100%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 정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소신가지고 하신 것 뭐 있어요? 표고제한이라든지 경사로 같은 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나고, 봉우리 이만큼 놔두고 이런 것들 얼마나 보기 싫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2, 3개월 있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더니 전혀 개정할 의사가 없으신 것인가 봐요.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표고 제한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표고제한을 하지 않으면 아마 산꼭대기까지 다 개발을 하는, 그런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것을 일제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더 보기 싫지 않아요. 다니시면서 보시면 오히려 상당히 보기 싫잖아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취락지역 개발, 도시계획 관리 방안 같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이 완료되는 대로 체계 있는 도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뭐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5분 발언까지 하고 먼저도 그렇게 까지 해서 그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과장님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에서 못하게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낸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안 하실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소신껏 하려도 해도 억지로 안 되는 뭐가 있어요?

도시라는 업무가 완화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남의 토지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원만히 다 할 수 있도록 완화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도 규제 완화 많이 했어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보다 담당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유독 우리 화성시만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난개발 안 됐냐고요. 화성시는 어떻게 독불장군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발의를 하고 시정 질문을 하고 몇 해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끄떡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자체 화성시를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난 85회 때 개정된 것 다시 시행공포 된 것 하는 것이지,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개정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건의 할 것은 강력하게 해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 해주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화성시에 규제가 너무 강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쪽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규제가 강하더라고요. 건폐율부터 용적률까지, 그리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빨리 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 건물을 1층에서 2층을 신축을 하고자 했더니 전에 있을 때는 40%씩 하던 것을 22 점 몇 %밖에 안 줬는데 증축이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뒤편에 도로도 4미터 있던 것도 6미터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보게 되면 기존에 창고나 공장이나 연구소 외에는 다른 것은 해준 것 있습니까?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대한 것은 그것만 해당이 되고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20%, 보전이나 생산 이런 데 있는 것에서 20%를 40%로.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아닙니다. 관리지역 내.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도시지역을 만들어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급격이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확정된 인구가 92만인데 추세로 봐서 2020년 훨씬 전에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인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으로 묶어 놓지 말든지, 도시지역으로 묶어놓고서 지금 생산관리지역이다 이렇게 가고,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100% 이상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시정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완화되는 것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에 대해서 건폐율 40%에서 50%, 용적률 80%에서 100%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50%로 10% 더 상향되는 것은 2003년 1월 1일 이전 건물이고, 2003년 이후에 것은.

그런데 2003년 1월 1일자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시기입니다. 2003년 1월 1일이, 그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계법이라고 법이 그때 분리가 됐습니다.

기준 일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팔탄 구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양감체육공원),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청사),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팔탄 구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화성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에서 팔탄 구장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우리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현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역 면적은 648,600평방미터이며 인구계획은 4,680세대에 13,000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전체 648,600평방미터 중 58.2%인 377,410평방미터가 주거 건설용지이며, 41.8%인 271,190평방미터가 기반시설 용지로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학교, 복지회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6월 24일 팔탄 구장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본 안을 제안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후 2009년 6월 환경성검토협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17일부터 20일간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2009년 8월 5일 팔탄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결정사항 및 용도지역변경 결정사항입니다.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조서입니다.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존 자연취락지구 2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사항입니다. 도로는 대로 1개소, 중로 36개소, 소로 5개소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 개별 결정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감 체육공원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은 구 옛날에 석산부지에 양감면 주민들로부터 체육시설 설치 요청 민원사항으로 주민의 휴식 및 레저공간 마련을 위해 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동 결정 제안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신청부지는 양감면 대양리 산 65번지 일원에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토석채취 허가된 구 석산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부지는 체육공원 49,725평방미터에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주변 편익시설로 광장, 녹지 공간, 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진출입계획은 리도 205호 선에서 연결되는 폭은 10미터, 연장 218미터에 소로 1-7호선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개설할 예정입니다. 입안 제안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의 저촉 또는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화성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감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감면 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양감면사무소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은 1984년 10월 준공된 현 양감면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면 청사 신축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동 결정 제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신청 부지는 현 면청사가 위치한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미분류 남부권 계획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동 사업부지는 기존 면적 4,263평방미터에 2,515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총 6,778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면대본부,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및 지하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진출입 계획은 서측 중로 2-1호선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제안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의 저촉 또는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화성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양감면사무소 건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팔탄 구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탄 구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 648,600제곱미터, 약 13,000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제안한 사항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다양한 주거문화와 편리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복지, 교육, 교통, 공원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양감체육공원),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감면 대양리 산 65번지 일원 51,949제곱미터의 석산 부지를 체육공원 및 도로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시킬 주민의 휴식 및 레저공간 확보와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 개선하고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청사),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청사), 도로｝결정안은 현 청사가 위치한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가 신축된지 30년이 된 노후건물이고 장소마저 협소하여 주변 개발과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청사신축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팔탄 구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구장지구 건이 지금 지구단위 추진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지방식입니까?

네, 환지방식입니다.

몇 %, 몇 %입니까?

전부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환지에요?

네.

주민들하고 재산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인구계획이 13,000여명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도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도시개발이 되면 팔탄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거기가 중심지가 되겠네요?

면소재지가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팔탄 같은 경우 기업체만 많이 있고 주거 지역 쪽에서는 많이 뒤떨어진 면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진전이 잘 되어서 주민들 및 거기 유입되는 모든 인구들이 여러 가지 주거, 교육, 교통, 공원, 복지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도시가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전에 시에서 이것을 동의서까지 받았지 않았어요? 몰라요?

아닙니다. 시에서 동의서 받은 적은 없고 타당성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 다 바뀌셔서 그러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에서 동의서까지 받고 환지방식으로 전체 안 된다고 하면서 혼합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전재영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맞지요?

위원님, 제가 중간에 진행 과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좌우지간 도시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장지구가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 거기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환지방식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민들 의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몇 % 동의 받았습니까?

토지가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한 70%는 받았습니다.

70%라고 하는데 30%가 문제잖아요.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30%가 문제지, 지금 70% 받으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나 개인업자들이 지구단위 하면서 한두 분들이 무리수를 둬서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도 어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과연 잘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의원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책을 하고 개발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성공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4,680세대가 입주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4,680세대를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겠느냐, 잘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결정을 해놓고 시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경기를 잘 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85.5%라고 했어요. 맞지요? 용도지역 결정에서.

네.

녹지지역이 왜 14.5%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녹지를 많이 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탄2지구는 녹지지역이 몇 %입니까?

녹지가 공원하고 녹지 ······.

아니 다 해서, 어쨌든 이것도 다 플러스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플러스해서 41.8%입니다. 기반시설 다 합해서.

용도지역 결정을 하는데 14.5%밖에 안 되는데 40%라는 자료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이나 공원, 녹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도로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합하면 41.8%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는 주도로를 대로 하나, 중로 36, 소로가 5개인데 약 5천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최소 10미터 이상 양쪽으로 보도를 2미터 2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12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얘기를 하고 20미터 도로는 25미터로 확충하라, 12미터 도로는 15미터로 확충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줘야 돼요. 5천세대가 입주하는 것은 구장지구 현재 있는 분들이 다 입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몇 가구나 됩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가구 수가 한 60가구 정도 됩니다.

60가구밖에 안 되는데 5천세대가 입주하는데 기반시설 제대로 해놔야지 입주를 하지, 진안지구 같은 것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전부 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육교문제, 학교문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신설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더 신설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말고.

네, 그렇습니다.

2개면 가능합니까?

네, 부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무슨 지구가 생기면서 고등학교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동부에 ······.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간다면 인근에 있는 발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안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5천세대 입주하고 그 주변으로도 시가화예정지구는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구장지구 외에는 팔탄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7천 5백 세대 되어야 고등학교 요구를 할 텐데 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네.

또 공공용지는 있어요? 면사무소는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면사무소는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거기는 구역을 뺐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지구 내에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제외지역이에요?

이 부분이 시에서 하고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향후 서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은 들어오는 것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

거기 노인정은 있어요?

복지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 노인정 같은 것도 지금 보게 되면 능동지역 같은 데 동탄1지구에 하다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것에 노인정을 새로 신축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마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학교는 어떻게 돼 가요?

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청사는?

면 청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회관까지는 계획에 수립은 안 했고 면 청사에 복지회관 제외되는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 청사 내에 담고 기존 복지회관은 새롭게 개축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면 청사 이전 할 때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학교 문제는 어느 과 소관이지요?

인재육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관계도 사회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학교는 현재 인구가 1만명이고 유입 인구가 1만3천명 되는데, 지금 바로 500, 600미터 사이에 팔탄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해서 초등학교 하나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학교 부분도 관련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장지구가 진도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구지정 받고 완전히 준공 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맡겨놓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어차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팔탄 구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팔탄 구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양감체육공원),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입니다. 채석장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채석허가 나간 데?

4미터 폭을 확보했거든요. 자전거가 1.1미터니까 현재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미터 도로에서?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한쪽만 하고 한쪽은 자전거 도로를 하고?

아닙니다. 한쪽 보도 내에 자전거 도로를 같이 만들어서.

12미터로 내면 문제 안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석산 입구에 사유지가 있어서 뭔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어요? 못하게 하고 매입을 해야지 그것 그냥 놔두느냐고 그랬었는데요.

홍일성 위원입니다. 도로가 대양리에서 향남 하길리 넘어가는 도로에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도면에 보면 이것이 경동제약 입구지요?

넘어가면서 석산입구, 그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배치도 보면 호수가 있어요. 깊이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호수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호수는 일부러 인공적으로 파려고 하잖아요. 공원 하는 데, 사실 신도시 쪽에 보면 호수를 쭉 연결을 해요. 분수공원 하고 해서, 그래서 흐르게 해서 저류지처럼 해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회전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고여 있는 물이라 썩고 할까봐 위원장님이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저류시설을 갖추고 매립을 해서 얕게, 한 1미터 깊이로 해서 밑에 자갈 깔고 해서 오히려 분수설치 하고 주변에 조경시설 잘 하고, 안전시설 높이 잘 해서 오히려 호수공원 같이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호수가 자원일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석산 골재 채취허가 끝나고 다시 매립을 하잖아요. 그때는 건축폐기물 재활용 갖다 매립해도 괜찮아요? 법적 문제없습니까?

유효근입니다. 지금 계획 대상지 안에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없애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신청사를 지어 놓고 나서 파출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화성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국비 쪽을 여기는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진계획은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켜, 저희가 시비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국가기관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옆으로 이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옆으로 이전해도 건축을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부지는 시 땅입니다.

지금 부지는 시 땅입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름답게, 여기 파출소 부지도 편입을 해서 파출소를 옆에 어디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감면사무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기 좋은 선정이 잘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것도 이렇게 변경해도 관계없어요?

네, 이것은 기존에 계획도로가 단지 내에 편입이 되고 그 뒤로 계획도로가 새로 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되면 뒤편에 지금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의신정을 하지 않아요?

이의 신청이 안 되도록 모든 필지에 도로가 접하도록 그렇게 선을 다 다시 그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뒤편에 있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직선도로로 밑으로 내려오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통합을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도 신축해 주나요?

소방서 신축은 안 해주고 소방서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임시로 소방 차고를 확보하고요. 차고는 별도로 안 하고 저희가 지하로 차 한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화성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 공간으로 해서 한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조금 높으니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화성시에 공공청사 다 짓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계획은 다 끝난 것이죠?

계획은 현재 1차적으로 다 끝났고 추후에 또 어떤 문화복지라든가 노후한 건물이 있으면.

어쨌든 지금 볼 때는 신축 건물로 다 완비가 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2차적으로 문화복지가 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니 복지지설 말고 면 청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1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완료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이 10년도 안된 공공청사를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기채 발행도 지금 어렵고 한데 조심스럽게 잘 검토하고 적기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청사),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청사),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