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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01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더위에 지쳤던 몸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 가는 9월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세대간, 지역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열린 눈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 더욱 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헬퍼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와 관련해서 형사 소추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법 집행에 안전성을 도모하고 복잡 다양해진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수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며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소송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6항에서와 같이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된 소송으로써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서 고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는 소송비용의 총 1천만원 범위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 별표 1, 2에서와 같이 복잡 다양해진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수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 비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별표1에 제1호 착수금 중 신청 사건에 착수금을 당초 변론이 있는 경우 30만원, 변론이 없는 경우 20만원에서 본안 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하였으며, 본안 사건의 경우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착수금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제2호 승소 사례금 지급 기준 나호중 “인락, 소 취하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단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에서 변론이 없이 취하된 경우로 개정해서 승소 사례금 지급 기준을 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4조 5항에서와 같이 행정 심판이나 심사 청구, 조정 신청 등과 같이 소송에 준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대리시킬 수 있도록 수임료 지급 규정을 추가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소소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것으로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조례 개정하게 된 동기는 준칙이 내려온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두 세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가 원고로 돼서 소송한 건수도 있어요? 우리 화성시가 소를 제기를 해서 원고로 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냐고요.
몇 건이나 있어요?
그전에 보면 관선 때는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은 아마 전체가 원고로 해서 화성시 소송 건 것이 5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화성시가 피고로 해서 반대로 소송을 제기 당해 오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타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가 업무상 업무 추진에서 소추돼서 기소된 사례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드물지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기관의 장이 걸리는 것이고 소송은 그렇게 제기해 와도 실제 책임은 공직자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화성시장이 그 업무를 유기하고 행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조례 개정을 해도 사실상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과연 우리가 소송비를 지원을 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줘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나쁘게 표현을 하면 “남이 장에 간다고 같이 쫓아서 장에 가는 격” 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과 건은 어떤 것입니까?
형사 소송을 하면 화성시장이 ······.
거기에서 형이 확정이 된다면 담당 공무원은 화성시를 상대로 오히려 소송을 걸어 와야 되요. 그렇게 될 때도 고문 변호사비 지원해 줄 것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직무유기로 해서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사법 기관에서 고발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 처리가 돼서 형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왜 직무유기를 하게 되었는지 화성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고문 변호사 비용을 대 줘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안해 주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만 제정해 놓은 사문화된 조례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운영될 소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운영이 되기는 되겠죠. 특별한 예에서 운영이 되겠지만 사실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해 줘야 할 그런 단계라면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무원 개인은 형사 사건에 계류되거나 연류되지 않으면 형사 소추를 안받는다는 것이죠. 공연하게 우리 화성시 행정 업무를 다루면서 적법하게 하는데 형사 소추를 왜 당합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는 큰 의의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사항은 많지도 않고 또 많아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소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를 마련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과는 조금 별개인데 그 아래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시의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세요. 집행이 안될 것이면 변호사 자문 받아서 사유 재산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해 놓고 구상도 안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압류만 해 놓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것과는 별개지만 검토를 하셔서 고문변호사 연계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대부분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형사 소추 사건의 경우에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형사 소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할시에 판단 기준이 있어야만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형사 소추되었는데 무조건 다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판단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분명하게 객관성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항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1천만원 내에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5조에 보면 제4조 4항 및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에 화성시 소송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소송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비 시켜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을 봐서 정당한 법 집행, 공무수행의 정당성, 적법성, 여러 가지가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소송심의위원회 판단을 위해서는 별표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준용을 해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조에 보면 불변기일을 넘기면 해촉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해촉만 합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한다든지, 구상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변기일로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소송 제기를 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해야죠. 변호사안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조항은 여기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여기 적히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해야 되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조례에 명기가 됐었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마음만 믿으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 패소가 되어서 우리 화성시에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방치해서 아무 대응을 안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을 명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송 당사자가 담합한 경우에는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행위를 해태해서 시에 손해가 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가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3호와 4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주 짚고 넘어가셔야 의결을 하죠.
3조 2항을 보면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이것 가지고는 대응이 안되겠네요.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안해도 대응을 하는데, 이왕이면 조례에 넣었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알았어요. 검토해 볼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를 최초에 제정한 것이 몇 년도죠?
나중에 참고적으로 전화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고요. 2조 3항에 보면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에 8가지가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89년도에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면 약 20여년 가까이 된 것인데 그 동안에 해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임기 만료가 아닌 중간에 강제로 해촉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8가지 사항에 해당이 돼서 해촉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최근 4년 정도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참고로 전화로 주세요. 그리고 2조 2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만 하는 것입니까? 2년, 2년, 4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임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는 추천에 의거해서 하고 자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참고로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02년도 개정이 되었어요. 7년이 되어서 많은 부분을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전문위원님, 아까 지적했던 것은 별도로 안 넣어도 됩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여기에 안 넣으셔도 변호사 의무 사항에 대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의무 사항이 조항에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이 조항에는 없지만 고문변호사 의무를 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서 삽입을 안해도, 기존에 그 사람들의 의무도 되는데 여기에 넣다 보면 그 변호사들이 과연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가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불변 기일 넘기는 경우도 불변 기일이 꼭 변호사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사한테만 일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의결하시자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지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인구의 급증 및 복지 수혜 계층 증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08년 10월달에 남부노인복지회관과 09년 9월달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설 이용시 부과되는 사용료 등의 적정성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안정적 시설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상환 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4조 3항에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대상자를 명시를 했고요. 안 제4조 4항에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반환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중에 5항 교육 수강생의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 수강료와 남은 월분을 합산하여 환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5항을 두는 이유가 뭐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대학교나 이런 곳은 일수를 계산을 해서 나머지 수험료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중에서 교육 수당과 대부분 보면 월 2만원,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수강생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수강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있는 것이고, 수강료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 하면 산정할 때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민원 소지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가 월 몇 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수강을 못하게 될 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하루 참석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돌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남은 일수를 산정을 해서 M분의 1로 나누어서 해 주신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무조건 본인이 다니다 다니기 싫으면 그만 두는 것도 환태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길양

박길양간사

사유를 전출을 간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해야만 해 주는 것이지 몇 명이 등록해서 다닐는지 모르지만 한달에 일주일 중간에 안하겠다고 해서 환태해서 해 줍니까? 저도 서광석 위원과 같은 견해예요. 그리고 월 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계획입니까? 뒤에 보면 2만원짜리가 여러 개 있던데, 강의실은 아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의실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 사용료니까 아니고, 그 아래 보면 어떤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1인 1개월 3만원인데 취미반, 교육반 2만원을 하면 본인이 와서 일주일치 안한다고 달라고 하면 계산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분이 있는 것에 한해서 해야지 이렇게 다하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2만원이면 7백원 꼴도 안되는데 일주일 안다니겠다고 수강료 환태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니,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교육 수강료를 월별로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8조 3항에 따라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과 관련이 돼서 정한 것이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이 돼서 정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비자 관련법 8조 3항 관계로 해서 위에 1, 2, 3번은 연결돼서 합법하게 정해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다 연결이 돼서.
길양

박길양간사

복지시설 사용 7일 전에 하면 전액을 환불한다고 소비자 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3항 복지시설 사용 예정일 3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0%를 공제 우선을 해야 된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것 그대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확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수강생에 대한 것은 적용을 안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시설에 대한 것은 소비자 기본법을 생각을 해서 했고 수강생에 대한 것은 생각 없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나쁘게 표현을 하면 과장님 답변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 강좌 개시일 3일에서 5일전 취소를 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만 했었는데 개선된 내용에 보면 강좌 개시일 전일 취소할 경우에는 전일 반환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전일 할 때도 전액 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항과 틀린 것이죠. 사용일 3일 전에 취소를 하면 30% 공제를 하면 잘못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좌와 복지시설은 강당 사용료이기 때문에, 대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전일 하면 전액 지불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 수강 중단에 대한 사유.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항도 전일까지 하면 전액 환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5항에 대한 것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이 배려가 된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시된 이후에는 M분의 일로 나누어서 반환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일할 계산이라는 것은 통상적 예인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명기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전출이나 사망한 경우 당연한 것이고, 입원한 경우라든지, 수강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환불한다고 되어 있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까 서광석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고 민원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여기에서 표결해서 처리해 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6월 11일날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경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는 강좌 개시를 3일에서 5일전 취소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서 개설한 사항은 강좌 개시일 전일 취소를 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을 하는 것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일날 하면 전액 환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강좌 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사항도 먼저 번에는 수강료를 전액 공제를 하고 잔액월만 분기 별로 했을 때는 월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선한 사항으로는 반환 규정과 같이 기 수강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 수강료를 합산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이런 조례를 보면 기본법 명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적합 여부를 검토를 안하신 것으로 지금에 와서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들어오세요. 앞으로 수강료를 1개월로 할 것인지, 분기 3개월로 할 것인지, 1년치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이 정확히 되셔야 되요. 내가 보기에는 미흡하시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시온 내용도 맞는 얘기인데 거기 사유를 다 명기를 해서 회신을 못 했을 것이라고, 그 사유를 해당 관련 기관에서 어떤 어떤 사유에서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죠. 신설이라고 해서 4조에 2 사용료 등이라고 했는데 4조와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서 1항과 2항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4조의 2와 사용료 등은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 발췌를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그 밑에 4조의 2에 “사용료 등”으로 넣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조문 규정상에 맞는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조의 2, 4조의 1은 이용자 1항과 2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통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별도로 2라고 해서, 동그라미 1항, 2항은 없는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4조 내용은 그대로 존치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항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4조의 2나 4조의 3으로 되었을 때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항은 안 들어가고 별도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앞에 4조와 연관되는 조문 개념으로 봐서 별도의 항 개념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항이 뒤로 물려나야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과 연관될 경우에 조문을 삽입하는 예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설을 계속해서 4조에 넣었어요.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4조에 의거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은 전례나 여타 시군에서 기위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는 타 시도 사용료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사용료 받고 있는 수준은 중간쯤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와 거의 비슷하고 수원시보다는 작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활력 넘치는 도시 1위이고 거기는 18위인데, 잘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례와는 별개인데 복지회관이 현재 두개 되는 것인데 앞으로 세 개 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6월까지 3개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앞으로 복지회관을 몇 개를 더 지으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장애인 복지관 관련 두개가 더 들어서고.
길양

박길양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장하시는 곳이 어느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회관은 사회위생과장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탄에 복지회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법에는 15만에 하나씩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 8개 지으실 것인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향후에 다른 것도 하시겠지만 현재 시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여쭤 보고 싶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구는 몇 명 안됩니다마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봉담에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 우정 쪽에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 반도쪽으로 비봉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가 되면 안쪽에 웰빙 타운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남양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양은 비봉 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요. 남양쪽에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다 해서 몇 개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정도 됩니다. 웰빙 타운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2006년도 시정 질문을 한 것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권역별로 타운화 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남부노인회관에서 버스 11대인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요. 그것이 훨씬 덜 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시면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당장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이상 되는 거예요. 추경안 자료 받아 놨지만 내년도 예산 금년 보다 늘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도비 줄어 듭니다. 4대강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인구 50만 넘지 않으면 줄어 들어요. 최소한 인구가 70, 80만 될 때까지는 남양권, 발안권, 동부권 세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셔틀 버스를 운영을 해서 하고 나중에 가서 다 개발이 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용역을 꼭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공공시설 큰 줄거리 용역을 해 보시고 복합으로 할 것인지, 종합으로 할 것인지, 개별로 할 것인지 다 짚어 보시라는 거예요. 관련 부서 과장님이 계시지만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다 Monthly meeting을 가셔야 되요. 우선 무엇을 지을 것인지, 남양에도 여성비전센터하고 있는데 남양 난파 회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합으로 가는 거예요. 연계해서 복합으로 가셔야 된다고, 시설 관리 운영비 때문에 큰 문제 생겨요. 복합이 안되면 연계해서 같은 라인에서 냉난방도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향후를 보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심사 숙고해서 관련 부서끼리 미팅을 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몇 억이 들어가도 용역을 주셔서 해야 되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다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시장 경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헬스장 관계 등 우리시에서 다 떠 안고 가면 안되요. 갈 수 없는 것이고,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는 것과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보건소장이 와 계신데 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전체 것을 보시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큰 뜻에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계순 보건행정과장이 진급 과정 교육을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반인이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검사시 건강 보험 수가 적용을 받는데 이는 일반 병원과 차별화 되지 않아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고자 함이며 골밀도 진단기 도입 및 진단 검사실의 검사 확대로 인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검사들의 수수료를 변경 및 추가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병원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차별화 하여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밀도 검사 및 진단 검사별 수수료 변경 및 추가, 건강 진단서 기준액 변경, 입원 서약서 및 보증금 항목 삭제입니다. 안 제13조 별표 7 및 제14조의 별표8은 골밀도 진단기와 진단 검사 확대로 인해 기존 보험 수가 기준으로 책정된 검사 수수료를 원가 산출 내역, 또는 검사 단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수료 책정으로 변경 및 추가 함으로써 현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책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는 입원 서약서 및 보증금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적 운영 내용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건강진단서 발급은 년간 몇 통이나 하고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하루에 300통 정도, 위생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증 발급하는데 쓰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런 목적으로는 100여건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면 채용하는데 첨부해서 쓰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많이 하시는 것이네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싸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개정 이유에 보면 일반 병원과 차별화가 안되었다고 했어요. 싸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얼마 받아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11,3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35백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1,300원 받아도 싼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험 수가가 11,300원인데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받는 곳이 있고 이것보다 더 받는 곳이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보험 수가 30%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것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3,500원으로 낮춰서.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소에서 세입원은 증지 수수료 밖에 없는 것이죠? 년간 얼마나 되요? 세입이 예산 대비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것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 충당은 됩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10%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약제 구입비가 더 많으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약은 무료약만 공급을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골밀도 진단기 도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 수가 적용을 해서 돈을 다 받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것이 39,900원인데 비싼 것 같아서 6천원 정도로 낮출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낮게만 하시면,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질이 문제에요. 의료 서비스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친절도와 질이 문제죠. 일반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이 의료 보험료 수가대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39,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골밀도 측정기를 새로 들여 놨는데 최신식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소 기계가 다 신형이고 제일 좋아요. 유니트 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의 경우 오래 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좋은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걱정스러워요. 공중보건의 없어서 충당이 돼서 읍면 보건지소 운영이 될는지 걱정스러워요. 그것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수가로 다 고쳤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동부지소, 동탄도 지소, 그 다음에 면에도 지소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소와 동부지소와는 다 다른 것이네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같은 지소인데 규모만.
길양

박길양간사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소장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보건소 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하 기관도 수가 적용을 다 하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가능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지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읍면이 다 통일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적인, 통상적인 조직 관리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보건소라고 하고 괄호를 하고 그것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야 없겠지만 싸게 받는데 왜 싸게 받느냐고 이해할 사람은 없는데 명확치가 않다는 생각을 해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헬퍼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10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헬퍼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재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본건의 제안 이유는 헬퍼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로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 사회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사항이므로 장애아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이 필요하며 양육자의 질병, 집안의 경조사 등 긴급한 경우 장애 자녀를 맡길 만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의 제한으로 자체 직영은 곤란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은 뇌병변 86명, 자폐성 장애 58명, 지적 장애 232명 등으로 전체 4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정책은 장애 당사자의 재활 치료와 생활 안정, 사회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치료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부모, 또는 가족에게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간의 갈등 및 부모의 우울증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퍼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아 돌봄이 모집 양성 교육과 수혜 가구의 요청 내용에 상응하는 돌봄이 연계와 상담 서비스 제공이라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돌봄이 학교, 양성 관리 등 사업 수행 능력이 있고 장애아 가족의 문제 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가족 돌봄 부담 경감으로 가정 안정성 강화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본건에 대한 전문 기관의 운영이 필요하기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헬퍼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헬퍼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있는 축산 헬퍼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관내 464명의 중증 장애아, 경증은 해당이 안되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부모나 보호자가 항상 상시 보호를 하다가 특정한 일이 있어서 보호하기 어려울 때 손을 빌리는 내용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을 하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경기도 장애인 부모회나 건강 아동 지원 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간 재활보호센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장애아를 맡기면 안되나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거기는 주로 나이 드신 분.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인 재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주로 지적 장애인이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동 보다는 주간 재활 보호 센터는 성인 위주로.
남영

백남영위원

수용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수용 시설은 별도로 양성, 헬퍼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양성하는 것에는 예를 든다면 You&I 센터 교육실을 빌려서 한다든지 간단한 사무실만 있으면 되죠.
남영

백남영위원

헬퍼 참가자가 출장을 가서 장애아 자택에서 보호를 한다는 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억 4천 사업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사회위생과에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10월부터 한다고 해도 몇 달 안돼서 8천58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확정이 되면 사업 선정하고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464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예를 든다면 본인 부담이 1만원 정도,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남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무료로 했을 때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한 간정에 월3회 등 제한을 둘 것입니다. 무한정 할 수는 없고.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수반되는 내용이 얼마?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당초에 1억 4천을 세웠을 때는 년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464명인데 대상은 그렇게 잡지만 실제 부모중에는 이용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특성상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맡길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장애아를 둔 부모는 장애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이 시커멓게 타 들어 갈 정도로, 얼굴 한편에 우수가 들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적정한 위탁 기관에 있어서 투명한 사업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근자에 회자되는 많은 사회복지문제, 수급에 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수반이 1억 4,7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담 인력 1명이 있고 그 외에 또 돌봄이가 있어야 되는데 돌봄이가 대략 몇 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0명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겠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서 헬퍼를 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장애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4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루 8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요구하는 대로인데 평균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여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시어머니가 86세인데 6년전부터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 내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서 20일 정도 있을 동안 흑인 여성이 아침 9시에 와서 5시에 퇴근을 해요. 그런데 9백불 정도, 나라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제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러한 경우는 당사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당사자보다 장애인 부모, 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백불 정도를 흑인 여성이 받는 것인데 여동생이 조그만 샌드위치 샵을 하다가 건물이 재개발되고 나이도 환갑이 넘었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간단한 교육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하는 데도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보시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복지 분야에 정말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검색 기능에 들어 가시면 사례가 나올 거에요. 지금 현재 며느리가 맡고 있는데도 그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 관리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종합적인 것은 사회위생과 장애인계에서 하고 이것은 장애 재활 치료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헬퍼 프로그램외에 다른 명칭은 없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장애아 부모 돌봄이 사업.
길양

박길양간사

의료보험 조합에서도 강병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대로 요양서 신청을 하면 나와서 해 줘요. 의료보험에서 돈 지급하면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왜 시에서 해야 되는지? 의료보험 조합에서 노인 뿐 아니고 일반 치매, 어린이 등 다해서 장애 돌봄이 신청을 하면 나와서 주 5일씩 해서 해 준다고, 일정 급여를 의료보험조합에서 줘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하신다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요 내용이 장애인 돌봄이 모집, 양성, 교육, 수요자 요청 내용에 상응하는 돌봄이 연계, 돌봄이 연계는 연계를 시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의료보험 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어른들 상대로 하고 있고요. 아동들 상대로는 아직 ······.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도 해 줘요. 아동만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아동.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보면 활동 일지 정리 사후 관리에 돌봄이 등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You&I 센터에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예를 든다면 만약에 저희가 화성시 장애인 부모회에 위탁을 준다면 장애아 부모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무 직원이 전화를 받고 연결해 주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 이런 것은 You&I 센터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You&I 센터 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집어 넣어서 양성하는, 돈은 일부 지불을 해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 돌봄이를 양성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 장애인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양성도 물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아 부모가 볼일이 있어서 어디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때 전화를 하면 장애아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집으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사무실 공간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사업 중에 장애 돌봄이 양성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대개가 화성시에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오게 됩니다. 화성시에 간호사 출신나 복지사 출신 등은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서 화성시 인력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도 포함을 시키라고 과업 지시서에 줘서 중요한 사업은 가족들을 돌봐 주는 사업이 중요하지만 차후를 위해서 돌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
길양

박길양간사

정확한 계획은 되어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져 왔으면 주시고, 우리 관내는 장애인 시설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장애인 재활 센터 뒤에 붙여준 것에 보면 213명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외에도 관리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전체 464명에서 213명 빼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시에서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건강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연계 시켜 주시고 오히려 행정에서 모르면 알려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자는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시에서 관장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을 하신다면 별도 위탁 준 것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서 보건소 강당을 이용을 해서 6개월 교육을 시켜서 모집을 해서 해요. 왜 위탁, 위탁 하는데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까? 계획서 하나 줘 봐요. 교육생을 몇 명을 모집해서 양성할 것인데 2개월 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저희 계획은 약 4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왜 8천만원이 들어 가냐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봄이 수당이 약 50가정 정도를 128시간 4개월 정도를 하는 것으로 했을 때 교통비와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약 49백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오늘이 9월 1일이에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동의 받아서 추진하시면, 위탁 줘서 공개 모집해서 하시면 10월달 착수 못 합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부터 하면 못하세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하시려면 직영으로 40명 해서 보건소 회의실에서 6개월이 되는 것인지, 3개월이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양성을 하세요. 그리고 완벽히 된 다음에, 양성도 안해 놓고 누가 50명을 장애인 가정과 연결을 시켜서 할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하루에 5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양성은 40명 정도를 한다고 해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두 가정일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보면 전체가 464명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213명을 빼면 약 250명 정도 남는 거예요. 240명 정도 남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중에서는 그것을 전체 관리가 안돼서 50명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현재 부모나 가족들 아니면 도우미 청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현황은 파악되었어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서둘러서 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지 정확한 현황도 없고 예산관계와 전반적인 것을 뒤에 붙이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미흡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따져 보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기존 재활 센터에 위탁한 것을 따지면.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우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원래 사회위생과에 당초에 1억 4천을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직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저히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산 과목도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할 계획이고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인들한테 사업을 단순히 어떤 헬퍼를 양성하는 그런 단일 업무 같으면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도 되는데 그런 양성 뿐만 아니라 연계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보건소에서 직영을 할 수 없는, 위탁으로 업무 방침을 바꿨고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고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의를 해 주시면 추경에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우려 하시는 것처럼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도우미가 있느냐고요? 50명 정도 확보된 것이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하루에 5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원이나 인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금년 다 갔으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금년에 40명 양성만 해 놓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장애인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 왔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218명, 기관에서 213명 관리해 주고 있고, 그것이야 당연하지만 나도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가족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추진이 안되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푸르메 재단에서 재활 센터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았고요. 푸르메 재단에서 약 340억 정도 필요한 것인데 모금액이 38억 정도, 그 다음에 우선 설계를 해 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와서 설계 중에 있고요. 대기업 몇 군데에서 경기가 이러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대기업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푸르메 재단에서 다 갖춰져 있고 성금과 기금을 다 가지고 있어서 협약되면 와서 승인해 주면 착공하고 설계해 가지고 와서 심사해서 짓고 운영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모금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참 답답해요. 보건진료소는 운영 관리 조례 있고 수가가 별도로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조례에 수가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농어촌 보건 특별법에 의해서 수가 규정 별개로 적용해 놓은 것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보건소 수가와 연계가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년에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동의보다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우선 도우미를 양성해 놓으시는 것으로 1단계 하시고 내년도에 활용을 해서 위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중의 하나인데 헬퍼 교육을 40명 정도 시킨다고 했는데 기관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미국 현장에서 봤던 것을 잠시 얘기를 할게요. 한마디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면 “굿모닝” 하고 웃음이, 대소변을 받아낼 때 표정이 콧노래를 하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할 때 정말 이분들이 장애인들한테 가서 표정이나 대화 내용이나 부모와 이런 저런 관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법, 이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이장단이나 읍면동에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 계획 8천만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 계획이 헬퍼 보전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만원 받는데 1만원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4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헬퍼 사업, 헬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세명의 발생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40명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40명이면 어떻게 되느냐,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밖에 근무를 못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40명을 양성을 한다 해도 처음에는 놀고 있으니까 간호사 자격 등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투입을 하려면 40명이 투입이 안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40명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지 말고 최소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수익이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 세명의 발생 요인이 생긴다면 40명이면 두 번 내지 세 번 밖에 근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만원씩에서 15만원, 네 번 한다고 해야 20만원인데 그것은 안맞지 않느냐, 산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세명 헬퍼 사업 보전한다고 하면 100일이래야 두명씩이면 1천만원입니다. 2명 보전해 준다면 8만원씩이고 100일이래야 8백만원이에요. 그런데 8천만원을 그렇게 계상을 한다고 하면, 물론 양성하는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면 안된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50가정 정도가 약 128시간 정도를 앞으로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보고 시간당 6천원 정도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통비 5천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약 49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는 교육비나 교육장소 임차비나 이런 비용, 돌봄이에 대한 보험료 등 해서 3천만원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추경에 예산을 다룰 때 적정한 예산을 배정을 하겠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안되죠. 얘기하는 것 대로 하면 이런 계산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적정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할 기관이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되어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교육비 포함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사무실 운영비, 임차 등 4천여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비가 지금 세운 금액과 다음에는 교육비가 빠집니까? 아니면 보수 교육이 더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교육비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수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금액이 계속 보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금액은 그렇게 안나오지만 줄어들겠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헬퍼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헬퍼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 서해안 연안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서해안 개발에 따른 현안 사항의 해결과 지역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에 수평적 협력하에 광역 행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산, 평택, 시흥, 화성, 김포 경기도 서해안권에 연접되어 있는 대상 도시들로 대상을 해서 시장끼리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회 주요 내용은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서해안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 서비스 산업 등 주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틀 마련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의 해양 물류 산업 성장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을 동북아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협의회를 묶게 된 동기는 지난 5월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최영근 시장님이 경기서해안권 시장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4개 시장님들께서 좋다고 서로 상의를 하셔서 실무적으로 봄부터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서 오늘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는 규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시가 하는 것인데 저희 화성시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 참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개 시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묶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맨 뒤에 보면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부담금 징수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5개시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분담금은 일상적인 부분이고 예를 들면 서해안을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나 기타 사업계획이 큰 것이 나왔을 때는 5개시가 분담을 해서 한다는 사항을 적어 놨습니다. 17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협의회 규약을 우리 화성시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 협약 조정 기구에서 협의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만 따지는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규약에 관한 사항도 말씀을 하시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5개시가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되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닌 이상 각자 지자체에서 의견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장협의회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화성시 입장이고,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동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권역별로 각 시도의 개발연구원에서 국토개발원과 같이 공동으로 해안권의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해양부에 금년말에 제출을 하는데 어차피 해안권별로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 연안에 있는 우리 경기에서는 5개시가 공동 대응을 하고 목소리를 같이 내자는 취지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5개시에서 이런 컨소시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회 사무소를 화성시에 둔다고 했는데 향후 얘기겠지만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둘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끌어 나가는 부분을 화성시에서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은 별도 공간이 필요 없이 주무과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오늘 동의안과 같이 여타 네군데 시에서도 이런 규약에 대한 동의안을 자체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합니까? 분담금 때문에 그렇겠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분담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년간 한달에 10만원씩 120만원을 내는 것은 5개시가 똑같이 내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동의안을 해 주면 좋은데 사업 구상에 대한 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에 송산권 60만평 한다고 신문 보도된 것이 있어요. 웰빙타운 한다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웰빙 타운이 송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송산그린시티와 공룡알 화석지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겠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용역 착수를 했으면 착수 보고회를 할 때, 상황은 알아야죠. 시정이 돌아가는데 매스컴 보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지, 시장 고유 권한으로서 개별적으로 모임하는 것인데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사업 다 결정을 하고 예산 요구할 때 알게 되고, 아니면 예산 요구 할 때 아니면 매스컴 보도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대형 사업 기타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대표로 참여하시는 부분을 공식화 시켜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은 그래도 운을 띄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하 참모들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도 기회 있으면 어떻게 됐었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려 주셔야 같이 걱정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아까 보건소에도 푸르메 재단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어떻게 가고 향후에 어떻게 가는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대안으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에 대한 것이 될 것을 가지고 별도의 동의안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밀이 유지가 안돼서 시정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특별한 비밀이 아니면 걱정 마시고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 마칠게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지방채 발행 동의안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 보조 사업의 대응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결함의 보전을 위하여 200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 외 4건의 사업에 221억원을 일반 금융 기관을 차입선으로 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1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하여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채무 증가로 인한 채무 건전성 문제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으로 확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지방채 발행 목적의 절실함을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질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사업 예산의 견실성을 얘기 하셨는데 왜 예산의 견실성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당초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작년 12월 4일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하지 않고 부분으로 해서 이런 파장을 몰고 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랬어요. 직원 급여 추경에 확보한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두고 보시라고,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을 하시면 세입이 늘어서 하실 예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줄으면 줄지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 이상 늘어나지 못해요. 우선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 경기 동향으로 볼 때 취등록세 도세 부분에서 줄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허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외수입 개발 부담금 관계 줄어 버리죠. 작년에는 그나마 동탄1투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나오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물론 221억 해 드리고 안해 드리는 것을 떠나서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다루셔야 되요. 청소 대행하는 정과장님, 당초 예산 요구 얼마나 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10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확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를 했었냐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요구하기는 104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60억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도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주요 사업 명칭에 얼마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꾸 기채 얻어 쓰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이 화성시 주인이 아니에요. 미리 일정 기간 임기 동안 대리 운영해 주다 가는 사람이라고, 예산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써야지 무슨 소리예요. 수입되는 것 만큼 지출 계획서 짜서 써야지 팽창 예산을 써서 기채를 얻어 옵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기채 한 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번째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상위권 여섯번째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홉 번째로 알고 있어요. 자립도는 몇% 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65.8%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 빼 놓고 3위 아닙니까? 그러면 3위의 재정자립도 운영을 해 주셔야지, 다른 시에서는 우리 화성시 굉장히 부러워하고, 제가 보니까 성남이 우리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정말 건실한 재정 운영을 해 주셔야지 훗날 그만 뒀을 때 “그 양반 진짜 열심히 하고 가셨다” 고 평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행정 책임은 훗날 지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고, 2006년 하반기에 시작을 할 때 김정상 과장 할 때 국도비 70 몇억 그냥 반납 했어요. 준설도 반쪽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반쪽을 안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국도비 줄고 그냥 반납해 버리고,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몇 년을 못 내다 보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니까 마리나 시설 확대하고 산업단지 하다 보니까, 다시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채까지 해서 하는 실정이 나오고,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경기 침체에 의한 세입 결손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확대 팽창 예산, 과다한 세입 감소분을 누차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년간 사용할 기본적인 예산, 청소 대행 사업비나 여러 가지 본 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일부만 세워 놓고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기채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계로 보면 지방채 발행한 것이 1,900억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발행한 것은 1,500억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원리금 상환해서 할 것이 1,931억 1천만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간 2백억을 매년 본예산에서 상환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정부에서, 사실은 발행 한도는 우리가 넘어선 것이란 말이죠. 올해에 한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얻어다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줄여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 세웠던 것도 수입이 감소되면 예산을 줄여서 다시 조정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본 예산 세울 때 다 세우지도 않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제재성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또 세수가 감소될 것이다, 확대 팽창 예산 한다, 이런 것을 다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청소 6개월만 하고 8개월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줄일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수가 줄었으면 쓰던 것 줄여야죠. 가정집 살림살이를 해도 수입이 줄면 줄어든 만큼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이 살림살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는 입장으로 예산 편성부터 사업 추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쓸 것 다 쓰고 모자라는 것 차입해 쓰고, 이런 예산 계획이란 말이죠. 수입이 줄었으면 쓸 것을 줄여야죠. 이 항목이라는 것이 차입에 합당한 항목으로만 몰아 놓고 다른 예산은 다 기본적으로 배정해서 쓰고, 이 항목은 차입이 가능한 항목이니까 여기에 몰아 놓고, 세입이 줄었으면 당연히 다른 예산도 줄여야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향으로 편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논의하기 전에 모두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세입 결손분에 대한 문제와 정부측으로부터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과업도 내려와서 우리시도 100% 위상을 달성한 바가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먼저 유감 내지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도액보다 훨씬 더 발행을 해서 시청의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본 위원으로서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팽창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주요 내용을 보면 희망 근로 사업, 이것은 년말까지 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19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시행하는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금년 5월 1일날 대책 회의를 시작을 해서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11월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억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총 153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액이 19억이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 회자되는 것을 보면 6개월은 짧다,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대두되고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두는 되는데 행정안전부 얘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 관계는 김종대 과장님 소관이시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초에는 마리나 시설을 113척으로 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항 구역을 반쪽을 남기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113척으로는 수영만이나 타 마리나항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 120척 정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추가 준설비가 약 6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30억,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저희 시비 30억중에서 5억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5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초계획이 사업 추진 사항으로 보면 총괄 금액은 108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 60억 세웠고 1차 추경에서 31억을 했고 이번에 꼭 17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지방채 발행 요청안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 큰 줄거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고 시민들이 명분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 폐각류 등 생활폐기물 년 발생되는 량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원가 분석에 의해서 5개 업체 화성, 원천, 향원, 평촌, 은호 등 5개 업체에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17억 54백만원이 지방채 발행하는데 잘못되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상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쓰레기 수거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수거 업체에 대한 청소 업무를 일부는 중단을 해야 될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는 꼭 17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수거 운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 재정 규모에 비해서 전전년도에 100분의 10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데 기위 2009년도 것은 다 소진을 하고도 110억이 되고 이번에 221억이 추가로 되는데 약 330억 정도가 지방채를 한도액을 넘어서 발행을 한다, 금년도에 한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들 승인 없이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의거해서 해도 된다, 이것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절묘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삭빠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채 비용이나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갚아야 될 액수도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발행 한도액을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완화 시킨 것을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 경제나 경제 상황을 판단을 해서 무리하게는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남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여건이 허락되는 범주내에서는 최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줄 테니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시키라는 권장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타 시군구에서 재정 조기 집행한 것이 정부 방침대로 해서 하는데 훨씬 넘어가 있는 파주시나 포천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시군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한도액이 초과돼서 발행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약 1,900억을 발행을 해서 현재 상환해야 될 것이 약 1,500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220억을 더 하게 되면 1,730억이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 규모나 향후 우리시의 발전 속도나 그런 규모에 비해서 기획예산담당으로서 지방채를 221억을 발행함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자신 있게 재정 규모를 매년 갚아 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채무의 규모는 작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 예산대비해서 14% 내지 15%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서는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의 규모와 여건과 앞으로의 상황에서 내년도에 262억, 또 후년에는 136억, 160억, 150억이 꾸준히 나갑니다. 상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할 상황은, 물론 채무가 전혀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갚아 나가는 데 대해서는 여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잘 이해가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냐면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참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럴 때에 향후에는 이런 건이 있을 때 솔직하게, 진솔하게, 개인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유감 표시 내지는 잘못 했다, 진실로 요청을 드리오니 해 달라는 애틋한 지원 요청이 부족했다, 인정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야 죄송하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담당과장님들, 또 관련되시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표정이 꼭 해야 된다는 의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행자위 분위기가 수월하게 통과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에요. 남아 있는 순간 순간 까지도 진짜 의지를 가지고 부서의 명분 있는 설득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 대답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진실로 다음 예산 편성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재정 국면을 생각하시어 이번 지방채는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에서 총 221억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110억을 차지하는 종합경기타운 건립이 있어요. 현재 모든 금액이 지방채로 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지난한 상태라고 했는데 당초에 종합경기 타운 건립 계획을 세우실 때 국도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차지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인재육성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국비를 받기 어려운 사항으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굳이 시비로만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1,060억원을 지방세로 충당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을 전액 다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 종합 경기타운 건립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년도별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실 의향이 담당과에서 없는지 모르겠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09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동원을 하고 인재육성과에서 시장님까지도 내년도 것을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인 계속 사업비 같은 경우에 년차별 계획이 있는 것인데 국도비 확보가 안돼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확보를 못하는 부분을 지방채로 계속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을 안준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장은 줍니다마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늦었는데 빨리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전액 투자된다하더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종합 경기타운이 급하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인지를 하는 사항인데 자금 운영 계획이 차질을 빚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 부분 시민들한테 부담 가는 부분도 있고 시의 재정 운영 상태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국도비 확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시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희망 근로 사업, 사업비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모든 시군이 이 %대로 됩니까? 국비가 81%, 도비가 5.9%, 시비가 12.9% 상태로 희망근로 사업이 31개 시군이 다 똑같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똑 같고요. 도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6개 시군은 12.9% 부담을 하고요. 재정 자치율에 의해서, 재정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는 제일 많이 부담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희망근로 사업이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이라 예산편성에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기채를 발행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1개 시군이 다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비가 9억원 정도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평균적으로 31개 시군을 곱하기 하면 270억 될 텐데 이 사업이 국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사업을 당초에는 생각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270억이면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전부 도에서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의 경우 지난 번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채 5천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분도 어차피 포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희망 근로 사업이 사업의 성과를 따지기 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성과를 논하기 전에 일단 시행 자체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면이 작용을 해서 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희망 근로 사업에 투입을 해서 향후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았을 때 시비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의미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그러냐면 재원에는 지방채로 편성한 재원이다, 국비 받은 재원이다, 도비 받은 재원이다 그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굳이 다른 사업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희망 근로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타당성이 저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종합 경기 타운을 130억을 기채를 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기채 아닌 돈은 다른 곳에 편성을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5개 항목에 써 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 돈이나 저 돈이나 편성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이왕에 하는 것 130억을 해서 희망근로 항목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종합경기타운으로 그 금액이 들어가면 종합경기타운으로 쓰여져야 되고 다른 돈이 희망근로 사업으로 시비 투자되기 때문에 그 돈이 다른 곳에서 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희망근로 사업은 원래 금년도는 조기 집행 단계에서 조기 집행을 했을 때는 기채나 일시 차입을 하는 부분까지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국가에 어떤 긴급한 사항 때문에 기채 부분에 조기 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 근로 사업도 조기 집행 단계에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류희순 과장님, 지난 번에 17억을 1회 추경 요구를 했었어요? 안했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는 1회 추경 할 때 사업이 안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내시가 언제 내려 왔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20일경.
길양

박길양간사

3월달에 추경을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1일날 중앙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사업 명칭이 뭐였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한시 생계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예산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희망 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 오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이것 안해 주면 어떻게 하죠? 사전에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죠.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고를 할 때 기채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안 드렸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확보는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범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과 예산 범주내와는 관계가 없어요. 엄격히 예산담당관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에서 법정 경비와 필수 경비는 당초 본 예산에 다 계상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했지 않습니까? 반씩 해 놓고, 다음번 추경에서 예산 감액되는 것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액되는 것은 뭐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금년도에 3분의 2 정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봐서 금년내에 지출이 어렵거나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속으로 조정 편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가지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지방채 대행해서 쓰고 그 사업 내년도 할 것이면 그것을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대규모 사업 중에서 금년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 이월을 심사 분석을 했어요? 심사 분석 2/4분기까지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분석에 의하면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그것을 감액을 하면서 여기에 예산계상을 해서 쓰시자고, 그러면 우리 지방채 발행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맞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얼마 나옵니까?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할 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몇 건에 얼마 나오는지 자료 제공을 해 주세요. 2/4분기까지 한 것을 가지고 사고 이월이 몇 건에 얼마, 명시이월이 몇 건에 얼마인지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래야 의결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세입이 결손나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결손나는 부분이 얼만지, 세입 분석 해 보신 것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세정과와 세입 분석 한 것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 세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 착오도 있었고 생각했던 것 보다는 큰 차이가 나서 줄어드는 상황은 많지는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00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2/4분기까지 심사 분석에 의해서 10억 짜리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것과 세입 감되는 결손 부분은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제외하고, 세입 감 결손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기채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을 사업별로 진행 중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2/4분기까지 하면 명시이월 할 것인지, 사고이월 할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야 되요. 성과 관리부서에서 분석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산담당관실과 기획감사실 기술 감사계와 실무 부서 삼위일체가 돼서 3개반 정도는 짜서 거기에서 분석을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고 토지 매입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될 경우에 수용 공탁을 하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이라면 1회 추경에서 변경해서 쓰시란 말이에요. 해 놓고 일부분만 남겨 놔서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시고 가야 되요. 왜 예산을 사장을 시킵니까? 사고이월은 부득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나 명시이월을 하시면 안되죠. 다른 사업으로 돌려 써야 되요. 그렇게 명확히 하셔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잘해 가지고 와도 그것을 가지고 검토 할 수 없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고요. 추경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이것을 하고 발행은 하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넘깁니다마는 심의를 하실 때 사업별로 가감한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발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에서 승인을 받았어도 발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하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대비해서 심사 분석을 하신다고 하면 잘못된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4분기 정도에는 명확히 짚어 보셔서 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것인지, 안돌릴 것인지 명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분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업 부서에 맡겨 놓으면 안해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감사 부서도 기술 감사계와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보면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몇 건만 돌리면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몇 백억 갈 수 있어요. 종합운동장만 2011년으로 넘긴다면 1,000억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운동장을 내년에 꼭 해야 되요? 안하면 안되요? 여태 남의 집 처가살이를 했는데 한해 더 못합니까? 그리고 내년도 지방 선거에서 누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채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뒷받침 되는 자료를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부분적으로 221억에서 일정 부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해도 되는 것이지, 금년 년말에 진급해서 다른 곳 국장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이렇게 하면 제가 의원을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 붙들고라도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서 진짜 책임을 묻도록 할 거예요. 명확히 여기에 대해 예산 확보 못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면 형사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결해서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되요. 의회에서 의결 사항도 중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강구하면 할 수 있어요. 서로 업무의 중요도 등 업무의 복합적인 것을 봐서 안하는 것 뿐이고 좋은 쪽으로 검토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정말 내실 있게 하셔서 자꾸 발전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을 하시는데 기채를 국가 권장사항이라고 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승인해 준 것까지 완화를 해 줄 테니 지방 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하라고.
남영

백남영위원

묵시적으로 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권장을 합니까? 국가에서 빚내서 살림살이를 하라고 그것을 권장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심지어는 평가 점수가 지방세를 추가로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도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 예산 대비 14%가 기채인데 1,931억 1천만원이 기채가 되는데 매년 200억 상당의 상환을 해야 되요. 넘을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큰 살림만 해서 그런지 200억씩 갚아야 되고 2천억 가까운 돈이 빚으로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굉장한 재정 압박을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재정 운영하는 속에서 상환해 나가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고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무는 없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적을 수록 좋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화성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주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뜻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정에 수입이 줄면 외식 세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줄이는 것이고 고기 먹던 것 줄여서 살림살이 줄이는 것이고, 하다 못해 아이들 학원비까지 줄여 가면서 긴축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들어오면 자구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메워 간다면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 얘기를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벌려 놓은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차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황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천억 가까이 빚을 지고 있고 매년 상환해야 될 200억 남짓 예산이 또 사장되어야 되고, 예산 편성은 재정 운영하는데 앞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궁금했던 사항, 없던 사업이 새로 시행이 됨으로서 기채 발행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지역에서 본 것을 잘못된 것은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 볼게요.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신규 사업 줄이고 기존 사업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자꾸 정부에서 신규 사업을 내려 보내면 저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지 않아요? 희망근로 사업도 갑자기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될까, 되면 좋죠.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염려스러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인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 배정을 한데 대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 보거든요. 여기에 사업 제외 대상에는 물론 정부 지원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제외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과연 해당이 될 것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미만자, 그 다음에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1인 가족으로 했을 때 59만원 정도이하인 소득자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조금 상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목표 인원이 2,245명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최소 100명 정도 배당이 되었습니다. 물론 봉담이나 인구 많은 곳은 200여명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안돼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 과다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장 참여자라든지 1가구 2명 참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 287명 정도를 포기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당초에 계약을 한 사항이라 본인이 참여를 포기를 해야지 강제로 포기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 지금도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준이 있는데 왜 강제가 안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있지만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인 사람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언론에서도 그랬지만 실패사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런 무리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주실 것이 뭐냐면 꼭 기채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 말이 바로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가 안가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하신 사항을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총 221억중 80억을 감액한 141억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221억중 80억을 감액한 141억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15시 01분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 중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우리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신축 중으로 진안동 주민센터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추후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 도로와 신축 부지 사이에 위치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부지가 진안동 470-2번지외 세필지가 추가되어 당초 1,687평방미터에서 592평방미터가 증가한 2,279평방미터이고 건물 연면적은 당초 2,683평방미터에서 309평방미터가 증가한 2,292평방미터로 최초 설계시 시설의 추가 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동대본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94억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게 되면 2010년 예산에 편성하여 2월까지 추가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고 건축은 금년도 11월에 마감 공사를 마치고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방금 전에 지방채 발행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진안동 주민센터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위원께서 예리하게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고 나면 지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최초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지 얼마 사이에 16억 67백만원이 늘은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 매입비가 10억 정도 늘어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담당 실무과장이건 국장이건 간에 이런 자리에 오면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초 계획을 할 때 정말 잘하겠다” 는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우리는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서는 해 주시오. 으레 해 주겠지”, 이러한 타성은 버려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유감 표시 내지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도리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려운 자리 맡아서 지혜롭게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회계과와 연관이 많은 부분은 있지만 현장에서 잘못된 점은 향후에는 본청이 그렇기 때문에 거르는 과정을 본청에서 잘 해 줘야 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양되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됩니다. 도면 보면 누구도 다 인정이 가요. 도로에 접해서 3개 블록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안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설계 관계에서 지하 주차장 만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꼭 만드세요. 토지의 효율적 관리, 한번 이용하면 다시 변경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몇 푼 더 들어가더라도,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만들고 들어 가는 입구 너무 좁게 만들지 마세요. 적어도 50센티미터 여유 있게 차가 들어와도 비켜서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명 관계도 그렇습니다. 개인 기업을 가 보시면 30센티미터, 40센티미터 대경목을 심는데 우리를 보면 표현을 저속하게 하면 작대기 같은 것을 심어 놨어요. 수령도 감안을 하셔서 정말 건설 물가 단가 품셈표를 정확히 보셔서, 10주 심을 것을 7주를 심의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 나무가 성장이 되다 보면 어차피 솎아 내야 되고 이식해야 되고 베어 버려야 된다고, 처음에 보셔서 적송을 심어서 15센티미터 정도는 심으셔야죠. 반월동을 보고 놀랐어요. 5센티미터 되는 것을 심어 놨어요. 이것은 안 맞는 거에요. 공간도 없는 곳에 나무를 하나 심어 놔야지, 주변에 공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 부지 면적에 그대로 되어 있고 시멘트 포장 다 되어 있는데 심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적은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를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인데 여기에 대한 조경도 거기에 걸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자료 요구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드렸는데 2006년 7월 1일 이후에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취득 승인 중에서 전체 무슨 부지, 무슨 부지별 내용과 설계 변경된 것, 설계 변경 안된 것이 얼마나 있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죠. 5대 의회에서 무슨 부지, 무슨 부지 해서 나올 것이고 총 몇 건이고 설계 변경 안된 것이 어떠 어떠한 것이고 된 것은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얼마 금액이 늘은 것을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참고를 하려고 해요. 공문은 보냈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형화된 땅이었는데 뒤에 빼 놓고 추가로 매입함으로 해서 비용 상승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본 부지 매입할 때 평당 얼마였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매입한 것이 5백만원이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보니까 550만원 되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감정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지가 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늘어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하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당초에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행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부분이 이행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취득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취득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에 불응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원만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 매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용 절차는 갈 수가 없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왜 일어 나냐면 병점 1동도 마찬가지이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적지가 아닐 때는 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의견 개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정권이 있는 기관에서 어떤 사업 행위를 할 때는 취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요. 1동 같은 경우에 아주 이상한 것으로 해 놓고 부지도 사실 적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하도 못 파고, 지하도 반층 밖에 못 파고, 그런 선정을 그대로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정형화된 가치가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의 일 하듯이 하면 안되죠. 꼭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공공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앞으로는 여러 각도로 의견을 창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고 두고 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쓰면서 항상 개운하지 않게, 관공서의 위상을 엄격히 세워 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되는 편입 용지 폭이 얼마나 되요? 6미터 되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는 10미터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추가 매입부지 앞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몇 미터 폭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로면 8미터 아닙니까? 그것보다 도로 부지 빼면 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엇비슷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은 협의 매수가 안되면 수용 공탁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당초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 매입되는 토지 폭이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이라 최소 건축물 면적에는 해당이 돼서 안되고 개인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된다면 별도 진안동사무소 부지 변경 계획 사업 결정 고시를 받든지 해서 수용 공탁을 하는 것으로 함께 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안되도록.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을 할 수 있으면 이행을 하고 당초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그런 부분이 병점 1동도 그렇고 진안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축물 부지 면적이 최소 건축행위 면적은 되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평방미터당 60이니까 정형화 되지 않았어도 건축 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 매수 안하고 어떤 관과 한다고 하면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이것을 얘기한 대로 진안동 동사무소 변경 고시를 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 수용절차 갈 수 있는, 절차 밟아서 고시하고 그 다음에 관보 게재하고 지방지, 일간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받아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 것은 받았는데 이것은 추가 매입하는 것은 빼 놨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별도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공고를 해서 가야 될 것인지 강구를 하셔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협의 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그런 쪽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

15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업무용 사무실 공간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하여 화성 남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도시안전관리센터 및 공공청사 설치 후 잔여지에 대하여는 우선 시민의 휴식 공간인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행정기구 개편시 부족한 청사 시설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양동 1851번지에 17필지로 면적은 22,439제곱미터이고 매입 가격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게 되면 금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 내년도 1월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숭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중 2008년 3월에 의결 받은 것 있죠? 도시안전관리센터 이 내용과 지금 상정된 내용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시안전관리센터를 청사 부지가 약 68백여평이 되는데 그중 일부 면적에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을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1,699평방미터를 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6,800중에서 1,699평방미터가 22,000제곱미터 중에서 1,600평방미터가 부지 면적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당시에 평당 매입가가 460만원대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안전관리센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날 당시에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 평가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매입 가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 진행이 안되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안되었습니다. 일반 분양 가격은 5백만원 되는데 이것은 각 개별 법령에 별도로 조성 원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토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성 원가로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못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처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모르겠어요. 이 부지를 22,400평방미터에는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시안전관리센터를 일부 부지에 건립을 할 계획인데 도시안전 관리센터 건립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느냐면 본청사 당초에 위치나 그런 부분과 균형성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을 검토를 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본관동 청사 뒤편에 건립하는 안과 또 앞면에 건립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안은 본청 본관동 뒤편에 건립하는 안을 제1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안전관리는 동탄에서 하고 있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탄에 있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방범이나 여러 가지 각종 분야에서 교통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안전관리센터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전센터를 이원화 시킨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센터가 CCTV 부분인데 동탄 지역에 있는 KT건물내 임대망은 동탄2가 생기면서 거기에 별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탄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시청 건물 안전센터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시안전관리센터를 지을 때 그 당시에 청사의 균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분이 현재 6.25참전비 쪽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6.25참전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센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뒤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지난 번에 강병국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현충 공원 말씀이 나오셨어요. 현충 공원이 언젠가는 병점으로 옮겨야 할 부분이다, 현충 공원 옮기면서 현충탑, 그 다음에 6.25참전 기념비 등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6.25참전 협회에 협의한 결과 “좋다” 그러면 6.25참전 기념비를 추모공원으로 옮겨 놓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이해를 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원봉사과 뒤인데 청사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으로 끌어 들이고 현재 6천평인데 남양 택지개발 지구내에 청사 용지로 이미 특별회계에서 매입이 된 땅입니다. 그것이 36억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지출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서 청사 앞쪽을 공원 방향으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청사를 현상공모를 했을 때 뒤편에 안전센터 및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청사를 전부 끌어들여서 건물 뒤쪽에 지을 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앞쪽에 주차장 쪽에 짓든가, 아니면 헬기장에 지을 계획인데 장소는 검토를 하는데 일단 민원봉사과 뒤는 아닌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충탑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6.25참전비.
남영

백남영위원

현충탑은 안녕리 다리 있는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현충 공원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모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6.25참전비와 같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만약에 안전센터를 짓게 되면 추모공원으로 이전을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6.25참전비 자체이기 때문에 협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충탑 같은 경우?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현충공원 시정질문을 하셨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치 선정을 못한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 수렴이 있어야죠. 현충탑 이전 문제가 왜 발생이 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황구지천 확장 되기 때문에 터널식으로 도로를 내기 때문에 현충 공원 자체가 좁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과 존슨 동산 자체가 국유지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매입이 된다면 6.25참전비를 그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존슨 공원 학교 옆 공원 자체가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의 경우 벽돌 공장도 적정한 협의만 이루어지면 나갈 용의가 있는 것으로 사석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6.25참전비를 옮겼다가 현충공원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요. 안전센터가 경찰서와 합동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CCTV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동탄 지역만 별도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합동으로 시청을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을 때 경찰서 관할 지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동부경찰서가 되죠.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설치를 하면 서부서에서 나와서 합동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지역 동부서 관할 지역 치안이 협동 체제가 되나요? 서부서가 관리를 하는데?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CCTV상황실 운영 관계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찰하고도?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운영 관계를 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검토가 되겠죠. 현재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CCTV가 동탄쪽에 있고 또 향남 택지개발 쪽에 있는 것도 안전센터를 지으면 이쪽으로 모아야 될 입장입니다. 두 군데로 이원화 시켜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매일 건물 지어 놓고 고치고 이전을 하고, 아무리 화성시는 공사 중이라고 하지만, 향남에 설치한 것을 새로 지은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문화센터 인데 일부만 들어간 것입니다. 향토사료관을 짓는 것인데 읍사무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문화관, 향토사료관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80평을 지어서 3년 뒤면 다 이리로 옮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용도가 무엇으로 지은 것입니까? 문화센터로 지은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원의 문화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죠?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죠. 또 문화센터 설치해서 운영하죠?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읍사무소 안에 문화의 집은 인구가 급격히 느는데 주민센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워낙 좁아서 문화원 있는 건물 자체를 이전을 해야 될 정도로, 인구 2만이었을 때 지은 것인데 인구 6만이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확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여기 저기에서 별개로 운영되는 것은 능률면이나 또는 주민의 신뢰도 등 비교가 되고 이런 부분은 속히 합쳐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남에 2지구 언제 준공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보상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2012년 될 것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요. 2지구 되면 거기도 43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향남은 동으로 가야 되요.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종합운동장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공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향남에 청소년센터 짓는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있고 자원봉사센터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시고 가셔야 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좁지만 일정 부분은 민간 개인 시장에 맡기시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형성이 되었을 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현충 공원 조성도 그렇고 참전비 이전, 이것은 6.25단체와 하신다고 하지만 나머지 기타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부권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되요. 그렇다면 부지 확정 전에 다 참여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도 참여를 시켜야 되요. 예산이나 업무보고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센터 지난 번에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후문 바로 옆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이 아래 부지 마련을 하시면 버스 타고 대중교통 수단을 위해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민원실 접해야 되요. 거기에 5층을 지어도 제가 보기에는 청사에 큰 저해는 안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센터 플러스 밖에 있는 청사가 옮기기 때문에 현재 의회 앞에 들어간 부분, 운동장 관계, 아니면 현재 주차장 ······.
길양

박길양간사

의회는 가려지면 됩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가리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버스에서 내리면 6차선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로수 일부 이전하고 있던데 제시를 해 볼게요. 지하 주차장 2층 파야 됩니다. 2층 파시고 앞에 공간을 주셔서 분수대 해 놓고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민원보고, 민원봉사실이 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세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향남에 있는 것 가지고 오셔야 되요. 걸어서 10분이면 어렵지만 차타고 10분은 괜찮아요. 2층에 사무실 공간 대여섯개 잡아 놓으셔야 되요. 3층에 2년에 한번씩 선거할 것입니다. 2층에 대회의실 해 놓으셔야 되요. 현재 민원봉사과에 있는 회의실은 공연장을 겸한 회의실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해서 안전센터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집행부에서 공직자들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내려서 여름에 걸어 올라오면 누구도 다 헉헉 거리고 욕해요. 정말 욕합니다. 내가 욕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되요. 뒤에 공간 더 없습니다. 뒤에 공간이 더 중요한거예요. 6.25참전비 헐어버린다고 거기에 건물 지으신다고요? 이것도 안 맞아요. 잘 잡으셔서 밖에 있는 것 다 들여 오시고 나중에 사회 단체는 일부분은 우리 남양에도 여성비전 센터 지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운동장 일부 쓰시고, 동부권도 운동장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탄2투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순수한 사무실 공간은 이렇게 해서 하시고, 시에서 총괄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동탄1투 KT건물도 별도 검토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개발계획에서 빠졌더라고요. 조그맣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복합복지회관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잘 감안을 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운영 관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지어서 운영을 하면 편한데 운영관리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 물어봤더니 종합사회복지관을 6개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법에 인구 15만에 하나씩 짓게 되어 있어요. 운영 관리비를 향후에 짚어 보셔야 되요. 수원에 1백만원이 넘어도 없습니다. 경기도 여성회관을 쓰는 거예요. 복합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참모님들이 진짜 Monthly meeting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났지만 아직 안 사신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뒤에 도시안전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토지 매입을 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토지 매입 얼마에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36억원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래 있는 공공청사가 36억원 아닙니까? 아까 조성가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조성 원가로 매입하는 것이 36억원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조성 원가가 53만원 밖에 안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여성비전센터 520억 가까이 되요. 조성원가 5백억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조성 원가가 아니고 감정 평가 금액으로 해서 평당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관련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조성원가입니다. 도시개발법에도 있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기위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으로 되는 지역은 공공청사 부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입한 다음에 공공청사 부지로 되는 것과 성격이 틀립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금액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아래 짓는 것도 뉴타운 사업이 아니고 남양 도시개발 사업이 아닙니까? 결국은 조성가 아닙니까? 조성가인데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것은 당초에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접 매입해서 52만원꼴로 나오는 것으로 공사비 포함 안된 것이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됐어요. 걱정을 했어요. 도시안전관리센터는 비싼 것이죠? 조성가로 하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안전센터 부지를 살 필요가 없죠. 그 부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된 부지거든요. 당초에는 청사 시설 부지를 매입 상태를 안보고 따진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 토지 매입 안한 거예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안 했어요. 이번에 다 살 것입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조성 원가로 계산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지는 제외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전센터는 얼마에 살 계획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부지내에 포함된 것입니다. 36억이에요. 뒤에 보면 부지 면적이 감이 됩니다. 뒤에서는 감이 되고 합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잘 좀 판단을 하셔서, 개별 건물로 가다 보면 난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오수 관리 등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

15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현재 개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범, 방재 등의 재해 재난을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종합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시스템과 도시기반 시설 관리시스템, 공공서비스 시스템 간의 중복 투자 및 개별 운영에 관한 비효율적 도시관리 해결 및 부족한 업무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매입 및 시스템 구축비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는 화성 남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를 일괄 매입함에 따라 당초 부지 면적 1,699평방미터를 감소하고 건물 재산가액이 당초 137억 56백만원에서 82억 41백만원이 증가한 219억 97백만원으로 당초 누락되었던 시스템 구축비 및 기타 용역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방범 CCTV 관제실, 교통아이티에스 센터, 재난종합상황실, 업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을 득하게 되면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게 되고 내년도 1월에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한 후에 2011년 2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2년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숭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공공청사 부지와 연계해서 할 수 없는 것이네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2008년도 재난안전센터 부지는 가급적 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쪽이나 뒤쪽으로 건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25참전비를 이전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못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 위에 하거나 주차장 쪽을 짓는 것입니다. 금액이 60억이 빠졌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두개를 포함을 해서 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잘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만 해도 219억인데 연계해서 지으시면 향후 운영 관리도 그렇고, 지하 1층에서 연결로 뚫으라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동선 관계를 따져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난안전 종합상황실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하실 다 없어지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하실은 안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가로등, 보안등도 전부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요. 물론 종합안전센터를 운영을 하시되 일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검토 좀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

15시 50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다변화 하는 사회 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화성시 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육활동의 수련 및 건전한 여가 문화 풍토 조성과 미래의 리더를 키워내는 기반시설로서의 청소년의 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향남 택지개발 2지구내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였고, 건물 연면적은 9,918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263억 3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수영장, 문화예술극장, 어학실, 과학실, 정보자료실, 각종 동아리방이 설치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게 되면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 2010년 4월 이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2011년 3월에 착공을 하여 2012년 10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숭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인재육성과장님,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몇 개나 지으실 계획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하나만.
길양

박길양간사

부지 매입비는 공원내에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이 안되도 공원내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협의를 봐서 아직은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우리가 택지개발 내지는 이것을 해 주다 보면 실시 계획 승인 내 주지 않습니까? 지구 지정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내 주면 거기 공원 지역으로 되면 용도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건축 허가가 안나요. 나중에 준공 받아서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 건축을 짓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 주장은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내 줄 때 공원 용지를 법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서 수원시의 경우 만석 공원에 배드민턴장 다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공원 용지로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시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준공 처리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찰, 파출소도 지어 주고 배드민턴장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하시라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탄1지구도 필요할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에 노인정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개발에는 시행자와 아주 집요하게 의견 제시를 해서 공원용지를 많이 빼라는 거예요. 돈 들여서 조성하는 공원 많이 하라는 거예요. 돈 들여서 다시 공원 조성하지 말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봉담읍에 보면 삼보광산 오염 지역이 있어요. 오염 지역이라야 물만 오염이 되고 처리시설 내지 저류 시설 다 만들고 나면 나머지 토지 11만 87백평이 됩니다. 거기에 농산물도 사서 매각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이용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개발 지구내 공원 용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되었건 제가 보기에는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 근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적으로 봐서는 동탄이나 태안 지역, 봉담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만 간다면 장소가 썩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 보면서 학생들 필요하면 극기 훈련도 하고 자연하고 생태계와 밀접하게 접할 기회도 제공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곁들여 말씀드리면 서신면 용두리 화옹 방조제 제방에서 보면 멋있게 잘 생긴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주말 농장 이용을 해서 그런 농업 생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천문 관측소에 연계해서 활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확정은 일단 되는데 12년 가야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좋은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ou&I 센터 내에도 청소년 수련관과 여성회관이 같이 복합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남양에는 여성비전센터내에 체육관과 수영장과 청소년 수련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역별로 마지막으로 향남에 짓는 것은 다른 곳은 여성이 우선이었는데 여기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해서 국도비를 71억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경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수련원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적으로 쓰시도록 만들어야 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성과 같이 쓰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성비전센터는 국비 없어요. 부지 조성비가 520억 다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없더라고요. 이것 30% 받은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30%가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련원도 제가 보기에는 봉담 폐광산 이용하는 부지도 11만 8천평이에요. 한군데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남양에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성비전센터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3층에는 여성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복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으로 가야 되요. 개별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합사회복지관도 들어갈 것이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

16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남부권 우정 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화성시민의 생활 체육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부권 지역 주민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공간인 체육센터 건립을 심의, 의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85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이 18,718평방킬로미터이고 건축 연면적은 10,945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37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노인 건강 클리닉 센터, 다목적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게 되면 10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한 후에 2010년 1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1년 1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숭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0일 기준으로 인구가 48만이 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화성시에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우정읍, 장안면 가장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읍면동은 활기차게 인구가 유입이 돼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유독 우정읍과 장안면만 인구가 계속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우정, 장안 관계는 조암 지구 택지개발과 장안지구 택지개발이 바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도면 인구가 적어도 5만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면 남부권이라고 하고 괄호를 하고 우정 체육센터 건립의 건이라고 명명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남부권이라고 하면 향남, 양감, 우정, 장안, 팔탄을 통칭을 하는 것인데 남부권이라고 하면서 복지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문화센터로 하면서 다 위치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거의 99% 향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남이 남부권의 중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부권에서 제일 멀다고도 보는 거예요. 유독 향남에 남부권이라는 명명을 하고 권역별로 나눈다고 하면서 모든 시설이 향남에 집중되어 있고 우정, 양감, 팔탄, 장안이 전무한 상태에요. 유독 담당과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정 체육센터 건립이 되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송산체육센터인데 권역으로 나누면서 우리 화성시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권역 중심부에 안 있고 대부분 명칭에 걸맞지 않게 모든 시설이 집중되고 있어요. 남부권이라면 남양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화성시 통칭, 동부, 서부, 남부로 가르는 부분인데 중심권 상태에서 향남 관계는 인구가 택지개발이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명칭 관계는 정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수영장이나 문화센터, 체육센터가 이 계획 이상으로 건립이 안될 것 아닙니까? 화성시 전체 그림으로 볼 때 향남이나 남양이나 봉담이나 특화해서 발전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택지개발 사업이 되면서 나머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인구가 늘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복지시설은 추가로 건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쌍봉산 체육공원을 짓고 나머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우정 쪽에 지어주는 것으로 하시고 필요하면 다시 지어야 되겠죠.
광석

서광석위원

늦으나마 남부권에 체육센터가 하나 건립이 돼서 좋은 징조로 받아 들이고요. 향후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포지션에 무슨 시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서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정과 장안 쪽에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서부권 바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하면 약 850억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단 결과를 가지고 남부다, 서부다 해서 현재 370억, 470억 예산을 세워서 있는데 2011년 똑같이 1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성시가 활력 넘치는 도시다, 팽창하는 도시다, 경제적으로 비전 있는 도시라고 하고 있지만 과하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무슨 경쟁이 붙은 것도 아니고 남부면 남부에 하나 하고 서부면 서부에 하나 하지 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일일이 그런 것을 나열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권역별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각 읍면동별로 각종 체육시설이 다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권역별로 큰 시설은 넣고 읍면동별로는 다 체육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축구장을 짓는다든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든가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지어 놓는 식으로 각 읍면동별로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안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각 읍면동 공히 다 계획을 갖고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쪽에서 봐서 봉담을 지나서 비봉이다, 매송이다, 팔탄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서부다, 남부다 이렇게 하면 한 두군데 지역이란 말입니다. 향남에서 그쪽으로 갑니까? 다른 곳에서 그쪽으로 갑니까? 너무나 편가르기식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너무 과대하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현재 편중이 돼서 동부 지역에 인구가 팽창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부권, 서부권은 잠잠한 상태라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2011년 1월달에 똑 같이 준공을 한다,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인구가 그쪽에 과연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좌우간 집행부에서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시의 예산 규모가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계속비다, 명시이월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아까 221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심각한 논의를 거쳐서 삭감이 되는 상태에 와 있어요. 이것도 840억이라는 것이 보통 큰 돈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이것이 통과되고 안되고 간에, 통과 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완급 조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체육관, 수영장 이런 부분이 봉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태안에 You&I 센터, 태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동탄에 문화 센터에 들어가고, 향남에 종합운동장에는 실내 수영장이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양에는 비전센터에서 들어갈 것이고, 수영장이 25미터짜리이고 50미터인데 그 규모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 몇 명당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과 농촌지역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도시화 되어 있는 곳은 2만명 정도에 하나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쉽게 얘기를 해서 27만 13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타당성 용역을 해 보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 수영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도 반월동에 오폐수 시설에도 수영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체육관을 빼고 수영장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논이 돼서 체육관을 빼고 수영장을 넣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2만에 하나의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용역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태안 노총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 운영이 안돼서 위탁 줬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 줬다가 위탁자가 못한다고 반납을 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했어요. 버스 운영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최소한 운영의 공익성은 우선시 한다고 해도 경영상의 문제점, 경상비도 감안해 봐야 되요. 지금 현재 동부권은 도시화가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You&I 센터에 버스 운영 다 하고 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버스 운영비도 어마 어마 하던데 동탄 주민들이 다 그리로 와요. 동부권이 27만입니다. You&I 센터가 시간대별로는 모자란다고 해요. 27만에 수영장 2개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2만에 하나라도 하면 누가 동의를 합니까? 용역을 명확히 줘 보세요. 과업지시서에 2만에 하나 설치하게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용역을 아주 공정하게 인구 얼마당 체육관, 수영장이 하나 필요한지, “아이도 죽 한 그릇, 어른도 죽 한 그릇” 으로 똑같이 한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수영장 관계가 제일 많이 거론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시설은 수입 관계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도, 수영장 건립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에서 수입 올리는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시설 보다 가장 선호하고 또 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도시화된 지역에 보면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 들어오면서 헬스장들이 거의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You&I 센터 헬스장에서 월 얼마를 받아요.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을 관에서 망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도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생계 수당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 문 닫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원망 어마 어마하게 해요. 물론 혜택 받는 시민은 좋아하겠죠. 이런 부분도 민간에서 담당할 부분은 담당을 해야지, 모든 것을 관에서 공급을 한다, 이것은 물론 세금이 많아서 예산이 수반이 돼서 복지 쪽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도시계획 도로 못한다는 것은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98억인가 90억짜리 사업을 6년, 7년 걸려서도 못 뚫었어요. 이런 사업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인심 쓰듯이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진짜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설물이라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운영비가 투자가 되고,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지 그냥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공감하는 바가 큰데 용역을 하세요. 과연 인구 몇 명당 실내 수영장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부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지, 시민들도 먹고 살아야죠. 외부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같이 살자는 것 아닙니까? 너무 중앙에서 공급하는 바람에 휘몰아쳐서 지역 경제를 말살시키듯이 관에서 할 역할이 있고 시장 경제에 맡길 역할이 있고, 나누어서 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한쪽에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화성시가 너무 광활한 면적 때문에 한쪽에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면 상대적으로 안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 때문에 한 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은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민원은 어디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 없이 절제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몇몇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내일 지어 줄게, 모레 지어 줄게”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쪽도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부분인데 어느 한 부분을 지칭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발하는 사업 계획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만 많다면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는다고 하지만 기채를 얻어 쓰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기채가 2천억이에요. 이런 판에 800억씩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계속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도 좋지만 도시근로자, 차상위 계층들 먹고 사는 부분에 먼저 신경 쓰십시오. 도시계획 도로 뚫는데 90억 짜리를 6, 7년씩 걸려서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우선 앞당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 가격을 써 놨는데 탁상 감정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변 지가를 문의해서 나눈 가격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후자입니다. 현장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우정에 논 같은 것들이 약 70만원 돈 나갑니다. 그리고 송산에 80만원 가까이 나가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지는 사 놓되 건축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되어야 되요. 2011년 1월달이니까, 너무 막대한 예산 투입이 아직 꼭 필요한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 바람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려 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금년도 세입이 전체 지방세가 3,560억이에요. 아까 도시계획 도로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 도로만 1조 4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어촌 도로 시도 등 1조 2천억이에요. 도로 하나도 손 못대고 있는 거예요. 4개 권역에 하나씩만 주고 셔틀 버스 하나씩만 해 주면 되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점에 기반시설 이루어진 다음에 분점으로 나가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쁘게 표현을 하면 내년도 지방 선거 대비해서 공약해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나요. 수원시 인구 115만인데 수원시에 수영장 몇 개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요. 우리가 수원시의 5.7배에요. 화성시가 커요. 우리는 거리상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 셔틀 버스 운영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태안에 You&I 센터와 근로자 복지회관과 두개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동탄에 준공돼야 쓸 것이고, 이것이 정말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관리센터에서 헬스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있죠? 다 하시면 안되요. 운영 관리비를 꼭 보셔야 되요. 버스 환승 그냥 되는 줄 아시는데 거기에만 1년에 213억이 들어가요. 시 간부님들 아셔야 되요. 금년도 인재육성과 학교 예산이 1천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농정과도 지원되는 것 있죠. 축산과 있죠. 전부 다 있어요. 이것을 다 하시면 경상비로 들어갈 것이 70%예요. 향후에 예산이 1조5천억 이상 들어갈 경우 그때 가서 경상 운영비 쓸 것이 또 있어요. 내년도 위탁비만 493억인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You&I 센터 120억 아닙니까? 이것 하나씩 하면 적어도 20, 30억은 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6개 더 짓는다고 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돈 쓸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각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조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필요하시고 불편하시면 셔틀 버스를 운영을 하시고, 송산이나 삼괴 인구 보면 고령화 되어 가고 20, 30대가 쓰는 거예요. 농번기 종사하다 보면 많지 않아요. 분석을 해 보시고 해야 되요. 물론 집 앞에 있으면 좋죠. 넓은 곳에서 넓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복지회관이 꽤 많아요.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데 안되서 반납을 하고 나간다고 했던 거예요.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시장경제 원리에 맡길 것은 맡기고 관에서 할 것이 보건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정 관계도 300억 가까이 되요. 심도 있게, 물론 내 분야의 업무를 폭넓게 수렴을 해서 관철 시키려고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간부님들이면 시정 전반을 보시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권역별 공공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꼭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원시에는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경기도 여성회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셔서 도시 인프라를 조성을 하셔서 시민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지만 구입을 하고 건물 관계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를 하는데.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승인해 주시고 맞춰서 하시면 되죠.
병국

강병국위원

정회를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뜻을 헤아려서 실제적으로 너무 성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심사보고를 할 때 설명을 다시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가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남부권 하실 때 다루실 것이냐고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위원님들 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남부권만 특별하게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넘어갈 것이지 남부권에 따로 들어갈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남부권을 겨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을 떠나서 개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남부와 서부와 똑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광석

서광석위원

안이 따로 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검토보고에서 한다는 거예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총괄 부분에 들어갈 것이니까,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총괄 하나로 상정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에 위원님들이 “왜 한꺼번에 상정을 하느냐, 나눠서 상정하라” 고 해서 나눠진 것이지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일괄 상정을 하고 부분별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항별로 한 거예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

16시 32분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산면 삼존리 124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이 37,659평방미터이고 건축 연면적은 8,255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47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2층, 지상 4층으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서부권 건립 계획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부지 면적은 어떻게 산출을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서부권은 축구장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천평이면 축구장이 나오는 것인데 1만평이 넘더라고요. 건물이 점유하는 면적을 5백평을 따져도 3.5% 밖에 안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것이 있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내용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송산면사무소 맞은 편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축구장을 생각을 못 했는데 면적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과 조금 별개인데 송산그린시티를 개발을 하면 마도 두곡리 앞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20만평 정도 해서 송산그린시티에 두곡리와 삼존리를 붙여서 거기에 공공시설 용지가 그쪽으로 많이 포진이 되도록, 송산그린시티에서 송산 삼존리쪽과 두곡리쪽으로 포진되도록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시에서 해서 같이 붙여서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래야만 안산시 대부도에도 행정구역은 안산이지만 생활권은 화성으로 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연계해서 향후에는 마도와 맞물리게 오면서 공공시설이나 도시 인프라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서부권이라고 하면 서신, 송산, 마도, 남양, 비봉, 매송까지 아우르는 용어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양이나 비봉, 매송에서 송산 삼존리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는데 거리상 등 송산 그린시티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부 대충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100%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대지 구입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복안을 우리시에서는 갖고 있다, 의지 만큼은 지역민들한테 확실하게 해 주고 건설 분야라든가 건축에 예상되는 어마 어마한 예산은 더 급한 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년도에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계획 잡을 때는 내년도에 지어서 후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년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송산에 인구가 얼마나 되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1천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서신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6천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2만1천이에요. 마도도 사실은 생활권이 남양권으로 나오는데 주민들 연령 분포를 보잔 말이죠. 40대이상 50, 60대가 많을 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할 때 조사한 부분인데 60대 미만으로 봤을 때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 시설물을 하면 이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점으로 송산그린시티가 새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송산의 경우 3개면이라고 해도 생활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도는 사실 남양권이고, 또 남양과 사강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거리 접근성을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너무 빨리 지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송산그린시티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도시 형태 구도가 형성되는 지점을 선정을 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송산 그린시티내에도 15만 인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체로 체육시설이 별도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쪽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기존 지역인 서부권에 주민들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를 했고요. 송산에 아파트가 준공 단계에 있어서 아직 분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하면 충분히 수요는, 현재는 100%는 아니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점에 주공 단지 지으면서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닙니까? 병점 고등학교 옆에 1천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 추진을 못해요. 병점 완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 8년 넘었죠?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 놓고 분양 받아 놓고 관에서 주도를 해 버리니까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업 추진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 가구수가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헬스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해서 스포츠 시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그쪽을 황폐화 시켜요. 그래서 어떤 규모가 충족이 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간 체육시설 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공급이 되었을 때 비용과 우리 관에서 공공시설로 공급을 했을 때와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요구는 당연히 하겠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아주 스포츠 시설 용지로 허가를 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관에서 주변에 있는 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사업 추진을 못한다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죠. 고려를 해서 적절한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놓으면 왜 안지으냐고 난리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올리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약도 남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일찍 헛공약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현실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바로 안해 주면 얼마나 주민들 허탈감 생기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계획 자체가 없는 것 보다는 계획에 행정 절차까지 밟아 놓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보시고.
남영

백남영위원

기채를 얻어 쓰면서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에 800억 이상 수반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매년 200억씩 빚 갚아야 되요 아마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1투에 체육관련 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센트럴파크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거의 80%를 차지를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청소년 문화센터를 짓기는 짓지만 수영장 하나 할 것이고 센트럴파크내에 있는 것이 70미터, 90미터입니다. 인구 12만에 그것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탄학교에 BTL로 지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안해 줘요. 조기회 등 할 곳이 거기 밖에 없어요. 송산은 학교 운동장이나 많죠. 2투 개발 계획 체육시설 관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엇 무엇 들어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시설은 근린공원 내에 각종 시설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각종 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하려는 부분을 일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용지로 많이 빼서 향후에 인수 받아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우리 목적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그것 보다는 정규화된 축구장이나 공설운동장도 4만6천 몇 백 평방미터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범 지구 이달 하순 되면 나와요. 개발 계획 승인 난다고, 그런 체육시설을 확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요. 28만2천이면 적어도 인구를 따지면 아까 얘기한대로 2만에 한명씩이면 수영장 40개를 집어 넣어야 되요. 거기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일단 거점화 돼서 거기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고 불편한 점은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포화상태에 이르면 분점으로 와서 개발 계획이 가야지, 우리 예산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다른 시 보시라고, 아까 수원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시 보세요.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아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체육시설 관계는 어느 정도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육관계와 운동장 관계인데 운동장은 각 읍면 공히 하나씩은 거의 다 있어요. 매송은 원평리, 비봉은 인공 습지, 남양은 택지개발에 또 들어 갑니다. 그 대신 남양에는 여성비전센터내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적어도 남양 인구 13천 일대에 현대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부권역에 우정이 들어가고 송산 권역이었을 때 송산은 축구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는데 체육관 상태에서 그쪽 지역에 인구가 적어도 마도, 송산, 서신에 있을 때 체육관 시설은 다 같지는 않겠죠. 어디는 탁구장 설치를 하고 어디는 당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 다르겠죠. 그런데 수영장 관계는 거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점을 확보를 해 주시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토지 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참고를 하는데 두고 보시라고, 본예산에 예산을 넣을 수 있는지 지켜 보세요. 저는 100% 못 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염두에 안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남양에 비전센터 수영장을 운영을 하면서 셔틀버스 운영을 해요. 셔틀버스 전세 주면 3천만원이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송산 삼존리 쪽으로, 동탄에서 구청 생기면 태안을 가지고 하고 동부권 구 되고 발안을 가지고 구 되고 나머지 남양은 시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은 마도, 송산 그린시티 연계해서 거기에 두셔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공공시설이 같이 포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양에 난파회관은 안 만듭니까? 난파 회관도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체를 보시고 복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청소년과 여성과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 복합적으로 꼭 검토를 하셔야 되요. 운영 관리비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정말 보시라고, 왜냐하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다 해서 내년 6월달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다 하실 거예요. 괜히 잘못되면 오해 받아요. “의원들 뭐 했냐” 고, 거기 예산은 돈 없으면 못한다고 하다 보면 핀잔을 들을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와 14시에 의원 총회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