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우현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49쪽에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 전에 심의가 있었죠?

저희가 2월달에 한 번 심의가 있었고 7월 중에 심의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보도자료를 보았는데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이번에 유치원에 우리 농산물 쌀 지원하는 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급식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급식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 구가 급식을 확대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쌀 뿐만이 아니라 식자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3개 학교에 대해서 지정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하다 보니까 올해 초등학교 부분에 3억 5,000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잡곡류 같은 걸 섞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서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 지금 유치원 급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연합회에서 당초부터 건의가 들어온 거를 저희 급식지원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한도액에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살펴보면 원래 유치원은 조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조례상에는 관내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서교육청에서도 유치원 담당부서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유치원 부분 때문에 학교급식경비조례에 등자를 넣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양천구에서는 조례개정이 안된 거죠?

조례에는 안되어 있지만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유치원을 꼭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팀장님, 왜냐하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조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 상위법에도 유치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유치원을 포함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자는 게 이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물며 상위법에 없는 걸 기존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든간에. 그런데 제가 조례를 꼼꼼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 유치원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교육경비조례는 없고 교육경비조례보다는 급식조례를 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유아부분 등자가 들어가서 급식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걸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거기에 유치원에 급식 몇 군데 하는지, 유치원도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는 유치원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강서교육청 소관 강서구청에서 지금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교육청에서 된 거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되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고 강서교육청 산하에 양천구청하고 강서구청이 있는데 강서구청에서 유치원급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올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유치원 부분까지 확대하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구청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회의시에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 따라야지 강서교육청 소관은 아니잖아요. 보조금 지원조례를 한 번 보시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도 없습니다. 강서교육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자기네 교육장 지침으로 한 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유치원 보조금을 이번에 상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만 원 주던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400만 원이 된 이유가 심의보다는 방침이 먼저이고 방침보다는 조례가 먼저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급식지원도 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해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의 조례나 어떤 법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이 남았다고 해서 유치원에 지급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심의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도 아니고 올해 남았다면, 저희가 3억 5,000만 원만 따로 한 게 아니고 전체 포괄비로 보조금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물여 유치원에 200만 원 지원하다 400만 원씩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식지원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돈이 남았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유치원에 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님들이 다 학교 관계자이기 때문에 학교든 유치원이든 보조 받기를 원합니다. 심의 자체에 들어가 보면 조례라든가 근거규정을 그 분들이 모르세요. 여기 참석하신 구청 관계자나 구의원들은 보조금이 어떤 형식으로 지출이 된다는 근거법을 알고 있지만 거기 오시는 심의위원님들은 구청에 조례가 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르십니다. 그래서 급식을 해줘야 된다면 해줘야 되고, 제가 아는 분한테 듣기로는 먼저 어떤 분이 와서 유치원도 급식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조금이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례 제정을 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지원하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 사항은 전 25개 유치원을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으로 봐서 연 순위가 거의 7, 8위가 되는데 유치원연합회에서 너무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25개 구청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유치원 부분은 22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위권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구축해 보자 그 결과 1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중위권 16, 17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고 급식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보면 제1조에 관내 학교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질의해서 내려온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전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곳도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됐는데 조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해 보겠지만 일단 보조금이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급식지원을 안 받고 있는 학교에 한 번 더 권해서 쌀 지원금이 남아 있는데 이런 무공해 쌀이 있다, 같이 드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유치원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급식 조례가 보류되어 있지만 이번에 올리실 때 유치원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검토해 보고 하셨어야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걸려 있어서 안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안건 처리를 할 때 유치원을 꼭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 없이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상정됐고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천구 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위법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강화섬 쌀이 TV에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농민회에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농민단체가 많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급되는 쌀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유출한 쌀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단체명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안 알려 주더라고요.

무공해 쌀하고 일반미가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중국쌀이라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올해는 학교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신중히,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꼭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강화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영어문화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실패를 많이 한 부분이죠?

지금 대부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을의 경우에는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5동 가건물을 보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전에 다른 곳에 설치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구 문화공원 신월3동에 있는 신월정수장부지에 계속 건의를 한 상태이고 그때도 시비를 얻어서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그게 무산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강구해 보자 해서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신월 쪽에서 검토했을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했었습니까?

신월 쪽에서는 시비예산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을은 기숙형이고 체험센터는 통학형인데 보통 20억 정도는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규모가 좀 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영어문화체험센터를 목5동 가건물에 설치하면 해누리나 다른 쪽에는 안하실 겁니까?

제가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영어체험센터가 건립이 되면 몇 개월간의 체험기간이 있습니다. 운영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누리 같은 경우는 안의 내부시설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해도 별로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구태여 두 군데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월동에 20억이나 들여서, 다른 곳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을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하고 타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실패사례를 잘 검토해서 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접하고 제가 목5동에서 여론조사를 유치부하고 초등부, 중등부 이상을 해 보니까 유치부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인근에 유치원이나 학원이 많아서 학원 원장들이 반대의사를 밝혔고 초등부, 성인부는 찬성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신다면 유치부는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유치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학교가 지금 방학기간 중이기 때문에 안 됐고 유치원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85% 이상이, 저희가 지역을 정해서 목동지역,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 권역별로 열 군데를 했었는데 지금 한 55%에서 60% 정도의 설문지가 회수됐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8% 이상이 찬성으로 나오는데 학원가는 물론 반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 나가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학원에 여쭤보시면 물론 반대를 하겠죠.

학원뿐만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5세면 너무 어린아이들인데 사고의 위험도 많답니다. 어쨌든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하는데 문제가 안 되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영어문화체험센터를 왜 갑자기 그것도 가건물에 하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부터 신월3동 구 정수장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마땅한 장소를 섭외하는 중에 정책회의 시에 유휴공간으로 되어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잘 아시다시피 특목고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있고,

서론을 너무 길게하지 말고 간략 간략하게 하십시오. 팀장님, 이것만 가지고 서너 시간 할까요? 왜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5억 5,300만 원이 전액 구비죠?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상태이지만 현재는 구비로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 이거죠?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신월동부지에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추경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시 이야기를 합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급한 사항이나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계획이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것을 왜 추경에 넣습니까? 하려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손가면옥 그것도 가건물에, 지금 5억 5,000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고 나면 계속 몇 년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겁니까? 계획성 없이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경은 시급한 것을 해야 되고 연속적인 사업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올려주는 것이 추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가 난 건물도 아닌 가건물에 영어체험문화센터를 만든다고 올리는 게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려면 연중계획을 세워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쌀 닦아서 밥솥에 넣어서 짓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구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내에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 20개 중에 5개가 포함되었지만 이런 것 또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모든 것이 수반됐을 때 무슨 일을 올려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예산을 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에 교부금을 신청했다지만 양천구청에 와야 구청 돈이지 안 주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는 목적은 좋지만 일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한 번 재고해서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영어문화체험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5번째 항목만 좀 맞는 거 같아요. 팀장님이나 저도 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여기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학원을 가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2008년도 통계자료를 보았는데 물론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학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영어인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취지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은정초등학교가 거점센터였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해서 전용교실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교실로 하향이 되었는데요, 강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사하고 제가 직접 논의를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신월동에 전용교실이 5개 있고 신정동이 5개가 있습니다. 목동지역이 경인하고 양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경인·양화지역의 거점센터인데 운영자체가 방화후교실만 운영하고 있는데 7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목운이라든가 그쪽 지역은 유휴교실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월촌초등학교나 정목초등학교 또 영도초등학교 같은 데는 15년이 지나도 유휴교실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충족해 줄 수가 없고 또 잘 아시다시피 3학년부터는 학과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저학년하고 유치원은 전적으로 방과후교실이나 그런 교실을 1, 2주에 한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고학년들도 전용교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충족수요 때문에 저희가 틈새계층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청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은 자세히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틈새계층,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강서교육청에서 거점별로 학교를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의 차이가 방과 후에 하는 거하고 오전부터 하는 그 차이 아니에요?

물론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거점학교는 방과 후에 추첨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코스로 주 2회 하는 반이 있고 주 3회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보다는 장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서울의 중학교 해서 내용을 쭉 보시면 엄청 길게 해가지고 "인재양성과 특목고 진학률 1위를 고수할 필요성이 있음" 했는데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체험센터에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 만약 3개월에 18만 원을 하면 근처의 학원비만 올려주는 거에요, 여기서 몇 시간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데에 가고 싶어서 동네학원을 안 가요. 그리고 목동아파트단지에 있는 학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 오느냐면 금액을 보고 오는 거에요. 구청에서 하는 금액이 이거면 양화초등학교에서 하는 데는 얼마냐고 해서 가서 들어보면 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에서 설명을 하죠.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를 가지 이런 데를 오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거점으로 해준 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육경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더 하더라도 이게 낫지 차량이 없다고 하면 차량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해놓으면 제가 안 봐도 비디오고 가뜩이나 복잡한데 여기를 만약 체험센터로 해놓으면 이 근처는 전부다 학원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하면 그냥 애들 학원을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시간 때우려고 여기를 잠깐 들르는 거겠죠, 일일체험 이런 걸 해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청 1,200여명 공무원 중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살짝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저도 여기는 안 갑니다. 단지 어떻게 가냐, 4시부터 학원을 가야 되는데 2시에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애가 바빠서 그때 시간 비면 여기를 가는 거에요. 틈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학원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특목고진학률 1위 이런 내용도. 교육이라는 게 무조건 특목고만 많이 가는 게,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특목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양천구에 있는 학교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서구도 이런 걸 지금 합니까?

강서구는 없고요, 관악이 지금 추진 중이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마을이 3개 정도 있고요, 또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원이라든가 송파 같은 경우에는 영어체험센터 형식으로 그렇게 건립되어 있고 각구마다 4개 정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면 추경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운영방법은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어민이 14명이 필요하고 해서 운영은 14명을 쓰는 거고, 그렇죠?

행정요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육의 위탁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원어민이 그 센터에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잘 연계가 되나 보죠?

전문위탁업체에서는 원어민이 스크립팅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는 거죠, 자격조건이.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그러면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체험센터는 체험센터대로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볼 때에는. 그걸 좀처럼 이해를 못하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답답한데 그러면 과장님 언제 오십니까?

그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10월 중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실패한 영어마을이나 체험센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양천구에서, 저는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거 말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손가면옥에 이게 들어서면 저는 안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학원비만 잔뜩 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리로 다 온다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팀장님 자제분들 학원에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내겠어요? 교육지원과는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53쪽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학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최소한 의원님들은 지역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됐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자료요청을 해야만 주니까,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구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는 이번 주에 자료를 배포해서 최소한 자기지역을 지나가다가, 유치원 지원금액이 올랐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한테 따뜻한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누구한테 인사를 하겠어요, 저희하고 상관없이 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겠죠. 관내에 보면 유치원이 많은데 원장님들한테 우리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서로 교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올랐는지 이유도 없잖아요. 단지 25개 구청 중에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게 23, 4등이어서 이번에 10몇 등으로 올랐다는 이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기 싫으면 저한테라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팀장님 생각에 팀장님 동네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방향을 바꿀 게 57쪽이나 56쪽을 보면 대부분 양천구청하고 이 쪽 위주로만 가죠.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100명, 200명씩 모여야 돼요. 20, 30명 모여도 되고 목동체육센터도 있고 신월센터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교육이 발달된 지역에는 이런 걸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교육도 보내기 어려운 지역은 이런 걸 또 안해요. 특목고 진학률을 고수하는 것은 양천구청 슬로건이겠지만 정작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영어라도 한마디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데에 사교육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데 양천구청에 매주 토요일날 신월동이나 저쪽 구시가지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서 많이 오는데 센터 같은 곳을 빌리려고 보니까 우리가 노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센터를 빌리기가 어려워서,

다른 거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방침이면 다 되잖아요.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고 주말에 산악회 이야기도 나왔지만 다른 것은 다 돼요. 선거하고 상관없이 영어 한마디라도 배우고 싶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저쪽 신월5동에 계신 분이 양천구청까지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틈새아이들을 위해서 해 줘야지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문화체험센터가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이 되어야지 무조건 특목고 1위를 고수, 특모고 1위가 왜 되느냐면 중2때 다 타지역에서 옵니다.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을 특목고로 보내지 학교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의 교장선생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본인도 웃고 다 웃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진 게 아니고 특목고를 가라고 하니까 공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아니고 양천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필요성이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부각을 시킨 것 같고 영어체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월동지역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각된 부분이 너무 강조된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이 내용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천구청도 책임질 부분이 이게 통과돼서 하시다가 지금의 영어교육비가 오르면 책임져야 됩니다. 3개월에 18만 원이면 3으로 나누면 6만 원입니다. 6만 원짜리 영어교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어민 강사님들이 강의할 때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영어, 수학이 얼마라고 대략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거 들어서면 이유도 없이 신월동이나 구시가지 목동지역의 영어교육 한 3만 원, 5만 원 받던 거 10만 원이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학원비도 책임 지셔야 됩니다. 하시는 것은 자유인데 능력껏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양천구 전체를 놓고 학원비가 대략 얼마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차라리 이게 한 달에 30만 원이면 이해를 합니다. 특목고를 갈 수 있는 명분은 되겠지만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하시고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자에 영어문화체험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가 2007년도에 수익자 부담으로 반반씩 해서 위탁을 삼육외국어학원에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에 계셔서 그 상황을 아실 겁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그 예산 3억 6,600만 원이 미리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중간에 몇 개월 하다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삼육외국어학원에서 하청을 주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더군다나 신월동지역 위주로 하니까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실패작품이 된 겁니다. 과연 이번에도 검증된 전문기관이 올 것이냐, 정상어학원, 토피아 등 몇 군데에서 벌써 기반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생토요프로그램을 하듯이 외국어대학하고 협약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첫째는 그 부분이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교육전문기관을 믿을 수 없다, 우리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증된 기관이 와도 그냥 구청에서 방치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4개월 하다가 없어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저희 원어민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울시교육청으로 7억 3,000 정도, 17개 학교에 1학교 1원어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원어민을 하는 학교도 있고 지금처럼 위탁을 주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전에는 5학년까지 하던 걸 지금은 3, 4, 5, 6학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예산이면 한 번 할 것을 한 학교에 두 번씩, 그러면 학교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와서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 선생님이 잘하든 원어민교사가 어쨌든간에 검증이 됩니다. 차라리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1, 2학년이 빠져 있다면 1, 2학년을 같이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도자료를 3주 전에 봤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예산이 10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에 전화해 보니까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서양천신문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10억이나 들여서 주차장 부지에 하느냐, 주차장 부지에 이 예산을 주는 게 법으로 볼 때 잘못됐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세우고 주차장 용도로 안 쓰는 거 자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 내년 2월까지 운영비 1억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만이죠.

아닙니다. 리모델링비도 포함되어서 6억 정도면 내년 2월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행정 소관이라 그것을 놓쳤습니다. 복지 쪽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손가에 3억 5,000, 안압지에 3억 5,000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공동주택지원금 때문에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계속 실갱이를 하다 아침 7시 반에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맨 뒤에 있는 특별회계를 놓친 겁니다. 특별회계로 어떻게 리모델링비를 쓰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별회계 3억 5,000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6억 안에 3억 5,000 리모델링비는 별도입니다.

신문에 난 게 맞습니까, 10억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정말로 리모델링비 안하고도 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물 리모델링은 말하자면 총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간 것 같고,

영어체험센터 설치에 3억 5,000 특별회계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플러스로 6억이 들어가서 9억 5,000이 들어가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영어체험센터에 그 3억 5,000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통째로 3억 5,000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되 건물에 3억 5,000을,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3억 5,000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정을 두 가지나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수익이 어떻고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특목고가 어떻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두 가지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의원들한테 전면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규정에 근거가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규정을 어지기 않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할 게 조례나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사업만 벌이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구청장 방침이에요. 구청장이 말만 하면 전봇대도 없다가 생기고 구청장이 말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기고 이런 현실이란 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내 아이도 돈이 없어서 여기에 가고 싶습니다. 그 옆에 13층짜리 학원이 들어서는데 통째로 학원가면 전문학원일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영어체험센터 두고 목동주민들이 18만 원짜리 가겠어요, 20만 원, 30만 원짜리 보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규정을 팀장님이 공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좋긴 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도 집에서 가까운 데로 보내지, 신월동에서 여기 못 옵니다. 생생프로그램도 버스 없어도 1만 원 내고 오는데 더군다나 3개월 하면 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홍보만 하고 영어 맛보기만 하는 겁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받으시든지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일단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영어가 들어가니까 뜨거운 감자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저도 정립이 안 되는 게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영어문화체험센터 종류가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 그냥 말 잔치 같습니다. 다들 초등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 경험으로는 다른 학교에 놀러간 적은 체육대회 때 운동선수로 나가서 뛰거나 그때 말고는 놀러간 적이 없습니다. 요즘도 다른 초등학교에 놀러 안 갑니다. 발상 자체가 탁상이라는 겁니다. 거점센터든 뭐든간에 은정초등학교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모들이 큰 도로를 건너서 학교에 안 보낼려고 하는 현실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학교에 영어거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영어를 잘한다, 보내자 이것은 거의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실정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바꿔서 자꾸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까 몇 가지 들은 것을 이야기해 보면 교육의 전문가는 교육청입니다, 행정의 전문가는 우리 구청이고. 교육지원과는 글자 그대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서포터가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못하는 틈새를 행정에서 끌고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의 전문가는 교육청이지 어떻게 행정기관인 구청이 전문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자 그대로 교육지원과는 서포터 역할이라는 겁니다.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체험센터를 왜 우리가 짓습니까? 저는 지자체 내에 교육청을 아예 없애고 구청에 교육지원과가 생기는 것은 찬성입니다. 교육청이 엄연히 있고 교육업무를 다루는 곳이 있는데 왜 행정에 교육지원까지 넣어서 복잡하게 만듭니까? 눈높이 교육도 못하면서 우리가 교육전문가입니까? 학원의 설치기준을 압니까, 뭘 압니까? 교육에 대한 규정도 모르면서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줘야 되고, 왜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넣으니까 자꾸 끌려간다 이거에요. 글자 그대로 표시 안 나게 서포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자꾸 리딩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까 답변 중에 이런 게 있던데 학원은 학원이고 학교는 학교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체험센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입니다. 나는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전에 주차장이 임대가 안 되니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에서 근린시설을 할 수 있다는 용도를 빌려서 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층의 70%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30%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기둥을 박아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는 50% 정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리모델링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과목이 교통지도과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주차장 건설,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시설 및 부대시설비 이것은 순서로 봐서 거의 끝입니다. 어디 주차장 예산을 갖다가 건물 리모델링비로 쓰라고 했습니까? 그 건물이 주차장 건물입니까? 예산집행을 해도 설득할 수 있는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산과목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 확중, 교통질서 확립,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이게 주된 업무이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주업무가 됐습니까? 모법에서 보면 예외규정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 하나가 전부인양 써먹는단 말이지. 보세요,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684㎡ 중에서 1층은 21.7㎡만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2층은 351㎡ 이게 50% 지은 거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구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임대해 줄 적에 하도 임대가 안 나가고 그때만 해도 주차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그걸 세를 주기 위해서 이걸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준 거에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생기고 서서히 주차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곳에 손님들이 가다 보니까 이 영업이 잘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안압지 사건이 문제가 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용이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업소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안압지주차장이 개인주차장이었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사용현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러면서도 공공기관에서 그걸 잘했다고 합니까? 분명히 예산과목에 있는 것도 맨끝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에 들어가는 성질입니까? 주차장 용도의 영어체험센터가 여기 시설 및 부대비에 들어가는 돈이냐고. 이런 편법 예산집행이 어딨어요, 말이 안되는 거지. 목적이 건물 리모델링을 어떻게 쓸까 해서 그걸 시가보상해서 인수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달아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거에요. 원래 주차장 목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볼게요. 무조건 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 같으면 영어체험마을 같은 건 시대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영어체험마을 이런 것보다도 지금 신정2동사무소 자리에 보면 자생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건물이 무척 오래되었거든요. 한 30, 40년 되어 갈 겁니다. 그게 붕괴위험도 있을 겁니다. 이걸 리모델링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 땅 팔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문화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과장님도 공석 중이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시기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주차장부지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구청이 교육청이 아닌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을 다룰 때가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79쪽에 서울 유동인구 조사하는 현황을 보면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희망근로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자도 선정하면서 저희구는 인원만 동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근로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양천구 전체를 보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지점에 442곳의 지점의 유동인구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간대가 있겠네요. 만약 목동역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각 지점을 88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오전에도 아침 7시부터 2시까지 또 2시부터 9시까지 근무자체를 하루에 1회씩만 하는 것으로 해서 명령이 오전조, 오후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방침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78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라는 게 뭐에요?

요즘 저희 건축을 할 때 통신관로가 건물 속에 통신관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통하기 전에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었는지, 정보통신망 이용이 용이한지, 적합하게 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이란 KT,

전화기하고 우리 인터넷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6층 미만, 150㎡ 초과 5,000㎡ 미만인데 이게 우리구에서 사전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법에 의해서 저희구에서 검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신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검사하는 겁니까?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용전 검사, 설계도 검토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 자체가 적합하게 되어 있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저희의 직접 검사부분이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직접 회사에서 검사하는 걸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건축주에게 통보만 해 주는 거네요?

사전에 건축도서가 들어왔을 때도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랑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광케이블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하시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광케이블은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건물내에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저쪽에 건설교통국장님 계시기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길거리에 너무 방치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언제 케이블을 신청할 지 모르고 언제 인터넷을 신청할지 모르니까 통신공사에서 아예 하수구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노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광케이블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동네 부분 부분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에 건물하고 우리구랑 연결이 되지만 전산쪽이시니까 협조요청을 통신공사나 KT, CJ 등 여러 군데에 많잖아요. 공문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이런 것도 완전히 그 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이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산과장님이시니까 직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문을 보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다치면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선을 좀 정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시거나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구청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수는 없나요?

구청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소관 업무를 굳이 따지자면 아직 통신사업자 관리부분은 자치구에 이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지하를 이용하거나 지상을 이용할 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문제로 다룰 수가 있고요, 도로를 이용한다면 토목과에서도 굴착관계로 다룰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는 법이 있지만 저희가 "공중위 몇 m"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고압선 광케이블선이 무선이 아니니까. 그것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한 번 연구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상도 건설관리에서 점용문제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 협조공문을 보내 주세요.

저희가 건설관리과장이랑 만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창의정책담당관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칭찬합시다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구민, 장기기증자, 의인 등 매월 3명 이상의 구민을 추천받아 표창하는 칭찬합시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좀더 밝고 명랑한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벤치마킹 도입실행 우수부서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우수 창의제안과 외부 벤치마킹 사례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현장의 이행실태를 심사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이끌어내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감성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차별화된 고객 감성서비스의 필요성,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 및 공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9년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교통대책, 추석물가 안정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구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을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구에 통보해 온 경쟁제한적 조례 및 규칙 등을 정비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양천구 홍보모델을 활용하여 홍보모델 가족이 참여하는 우리구만의 독특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구민중심의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이버 홍보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관 5개 메뉴의 사이버 홍보관의 주민접속률이 현저하게 낮은 코너를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가을호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기자들이 전하는 다양한 학교소식과 지역소식을 실은 어린이소식지를 발간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내고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적정한 구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신정동 및 목동의 4개 필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소유 물품에 대하여 희망근로사업 잉여인력을 활용한 조사활동과 물품대조 확인 후 전자태그를 부착·관리하여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 물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8월 중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소식지 등에 양천구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시하여 구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8월 31일에 2009년 양천구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전통시장내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목4동시장과 월정로시장에 대하여 시장내 민간화장실을 개·보수하여 공동화장실로 개방·운영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정시장 5개소와 무등록시장 4개소에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시장별로 할인판매행사, 주민노래자랑, 문화예술공연, 전통민속놀이, 경품추첨 등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시장 매출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으로 추석을 대비하여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소비가 많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축산물 취급업소 358개소와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농·수·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천공원에서 우리구 자매결연단체 등과 함께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구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직거래장터를 개장·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석절을 대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LPG공급업소, 도시가스 정압기에 대한 자율점검을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실시하여 가스 사용자와 공급자에게 안전사고 경각심을 일깨워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설비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목동어린이집과 은행정어린이집에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인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태양열 급탕·난방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를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과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를 적용하여 구민에게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날짜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원산지 관련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규칙은 오늘 날짜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 업무 인수인계는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과 업무로 오늘 보고를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재해예방에서부터 지역공공시설 개선사업까지 모두 7개 분야 81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희망근로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격려와 안전교육,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부과건수는 14만 5,440건에 286억 9,700만 원으로서 홍보를 강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며 친절한 민원응대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총 2,765개 법인 중 1/3인 922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신고 접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서면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작성·제출토록 하여 지방세 신고납부와 자율적인 납세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미신고자에 대하여 수시분 부과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와 주민세 수납자료를 대사하고 부과하여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하반기 번호판 영치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설관리공단 지원인력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루어진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구성·운영하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체납 건 9만 1,398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마무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고액 체납세액 정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우병진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실에서 창의적인 것을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들어봅시다. 과 이름은 거창한데 어떠한 업무를 우리 구정에 창의적으로 내놨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동안 다 있던 겁니다. 벤치마킹은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떠한 제안이 제대로 돼서 쓰여졌다든가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 명칭에 맞는 역할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창의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개발보다도 저희 부서에서는 우수 벤치마킹이라든지 혁신업무, CS친절교육을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8572라든지 칭찬합시다 운동, 장기기증운동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벤치마킹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민이나 우리 직원들이 창안한 것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들을 개최했다고만 나올 게 아니라 어떠한 안이 나왔습니까? 동상, 장려상이 있는데 뭐가 나와서 동상을 줬다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이런 것을 했으면, 지금 가장 창의정책담당관에 걸맞는 사업이 창안제도 아니에요. CS든 벤치마킹이든 다 남의 것이고 글자 그대로 크레이트한 거, 창안하는 게 거기 아닙니까? 창의정책담당관의 1년 업무 중에 가장 주된 업무가 이걸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곁다리이고. 그러면 어느 창안이 들어왔는지 위원들한테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안이 들어와서 우리과가 이렇게 써 먹으려고 합니다. 구정발전에 이러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게 창의정책담당관 아닙니까. 기껏 앉아서 엉뚱하게 조례재의 요구나 해서 본전도 못찾지 말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도 십 몇년 전에 구민창안으로 올려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창안으로 무슨 상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우수 벤치마킹, 핵심리더, 마인드교육, 친절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IP전화 놓고 전화도 안 받는 게 양천구청인데. 걸맞게 해요. 그 과에 맞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의원님 이런 것을 잘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제안하고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구정을 발전시키고 으뜸양천구를 만드는데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가장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드리겠다고 하는 과장은 나도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도 제안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창안심의를 매년 2회 들어가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나 서울시에서, 저희 동이나 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을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폐기처분하고 태워버리잖아요. 이것을 강서구나 서울시에서는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재봉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포자루로 만들어서 다 나눠준 답니다. 그러면 그게 현수막이 장으로 수백 장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옆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구도 받아들여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봉틀로 박는 기술이니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뽑아서 현수막이 저희 창고에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현실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창안을 냈으면 장려상은 받았을 텐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수막이 처분되는 게 아깝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양천구에서도 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수막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도 제안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도입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17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소송 수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 76건 중에 승소 11건, 패소 3건, 소취하가 2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정비촉진 1-4구역 소송과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현재 1심 판결이 끝나고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은 어떻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쪽 조합측에서 요구한 것은 도로라든가 사회복지시설까지 전부 무상 양도해 달라는 내용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시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상 양도는 안 되고 도로에 대해서는 무상 양도해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피고, 원고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80%를 조합측에서 이겼고 20%를 저희 구청에서 이긴 것으로 재판 판결문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도로부분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은 했는데 현황이 도로인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413㎡인데 이게 7억 5,600만 원 상당의 가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무상 양도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2심 답변에서는 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실지 도시계획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되었기에 그건 무상양도시설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과 조합측에서 얘기하시는 사항과는 정 반대거든요. 거기에 원래 우리 세입이 얼마로 잡혀 있죠?

107억이 잡혀 있습니다.

조합측 얘기를 들으면 7억 5,600 정도는 자기네가 부담할 수 있다, 100억은 구청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아도 20%가 조합측의 잘못이고 80%가 구청의 잘못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거에 비례해서 따져 본 결과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판결문 자체가 숫자가 나온 금액이라든가 가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판사님이 작성한 판결문이지만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네들은 전부다 사회복지시설까지 가액을 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혼동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하고자 항소를 했던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일어났던 이유가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도로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나 공원, 공공용지라든가 상수도용지 이런 것들이 사회기반시설로 법에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사회복지시설까지 무상양도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가액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에 명확히 명문화되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 아님에도 무상양도를 해달라는 내용이 그쪽의 주장이었는데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되면 사회복지시설을 무상양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측이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시설과 접해 있는 현황도로, 도시계획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도 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정리해서 한 거지만 저는 다 가지고 왔어요. 조합측으로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매월 정례회에서 조합원한테 34억까지 나간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걸 쭉 본 결과로는 과장님과 반대입장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세입부분을 얘기하잖아요. 19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 128억 올라와 있지만 이게 제가 보는 관점과 조합측에서 얘기하는 관점이 100억이 되었든 75억 6,000이 되었든간에 올해 이 세입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결과를 보아도. 그런데 이 세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입으로 잡아서 쓴다고 해놓고 안 들어오면 결국 7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결손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7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고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금년도 7월 내지는 8월달 쯤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10월 현재 시점에서 착공수준까지는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합측에서 그 후로 10월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추진이 좀 덜 된 상태로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올해 세입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107억 세입 잡은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운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자체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도로부분까지 우리는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도로부분을 빼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입자체를 잘못 계상했다는 얘기거든요. 본질은 그겁니다. 어떠한 예측수요를 가지고 세입을 잡았겠지만 구청에서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벌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천구의 재정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을 정확히 게시를 해야, 살림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손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불투명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수시로 관련 촉진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구청에서 세입계상을 잘못 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결손이 나는 부분이다, 이번에 120억 올린 것 중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도 감경해서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털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거 감경해가지고 얼마 또 이체시켜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현액이 지금현재 한 3,500억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결산율을 보면 91%에서 92% 정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00여 원이 되고 설령 세입이 107억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줄어들 뿐이지 재정운용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나, 단지 이 사업자체가 내년도에도 지연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순세계잉여금 54억인가를 감경해서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구청살림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고 아주 어렵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시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구 행정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사실 어렵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올해 사업이 거의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별 문제가 없이 잘 계산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예상되는 돈이니까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 세입에 잡혀 있는 구유재산매각이 1-4구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관리처분인가도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금년 내에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관리처분해서도 이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만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납부순위도 제일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예측에 가장 민감한 예산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손을 들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금년내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99.9%에요.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겁니까? 지금 107억이 일단 안들어 온다고 치면 금회에 추경을 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107억에 대해 기존에 사업예산 중에서 사업취소라든지 뭘 해서 그걸 안 채워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3개월 봉급을 있다가 타기로 하고 내년도에 타간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뭔지 한 번 들어봅시다.

사실 이번 추경을 예산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고 묻는 거만 답변해요, 헷갈리니까 본말을 전도하지 말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도 다 필요 없고 현재 107억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추경은 추경입니다.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도,

과장님, 보수든 아니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107억만 답변하라니까 묻지 않는 걸 자꾸 답변하세요. 내가 묻지 않는 거 설명은 이따가 들을 테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규모가 현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집행액이 87.25%가 됩니다. 거기에 이월액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많을 때 한 92% 정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한 300억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억의 세출예산이 불용 내지 집행이 안되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100억이 덜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200억 정도의 자금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봉급을 못주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기획예산과장의 소견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라도 이 사업이 착공되어가지고 세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들어온다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어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단지 이게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청의 참 안일한 답변이네요. 107억이 안들어 올 것이라고 하면 사업예산에서 거기의 90%에 해당되는 100억 정도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겨우 궁색한 답변으로 집행잔액으로 내년도로 넘어갈 거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걸 메꾸고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아주 현명한 답변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양천구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도 사업 몇 개는 취소 내지 보류를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87% 내지 92%니까 3,000억 중에 남는 돈이 300몇십 억, 400억 가량이 되니까 100억이 펑크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과장은 나도 하겠어요. 진정으로 양천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추청장을 제대로 보필하려면 "청장님,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건 줄여서 갑시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히든카드를 저는 정말 바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한 것도 사실은 국가나 서울시나 수조 원부터 1조 4,000억까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나라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재정지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하는 것도 상당부분이 있고요, 또 어차피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미리 당겨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양천구를 좀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으신 답변인데요, 그렇게 재정운영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예측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우리 추경예산 규모가 타 인접구와 비교해 보세요. 이거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여기저기 긁어모아서 예산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유능한 예산과장님 명예가 있지 도대체 앞뒤가 잘 안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글자 그대로 아까 같은 그런 거 말고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건의해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자해지 측면에서도 양천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덜 들어온다든가, "지난 번에 종부세가 요율이 바뀌고 뭐하다 보니 세수가 결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중에서 큰 거 몇 개는 우리가 사업을 취소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나 같으면 재선가도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보다 예산분야에 대해서 오래 하셨으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회계는 첫째 공기업이나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두 번째 특정자금을 운영하고자 할 때, 세 번째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고자 할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게 된다, 세입은 주로 비공권력적인 수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출은 주로 특정한 사업의 운영과 유지 관리의 소요경비에 충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사업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정하는 건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과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이번에 영어체험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써서 하는 건 맞죠?

예.

그러면 그 부지가 원래 주차장인데 그걸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과 기준에 맞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별도의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회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부지에 있는 건물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더라도 건물자체는 활용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임대를 해준다든가 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임대를 해서 여태까지 썼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대가 안되니까 거기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만 채우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에서 그걸 빌려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1층이 주차장 용도니까, 그게 공용주차장은 맞죠?

예.

그러면 혹시 거기 공영주차장에 주민들이 주차할 목적으로 들어가서 돈을 얼마 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전혀 못 들었거든요. 밖에 마크가 달려 있어서 거기 가는 손님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생각하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주차장 설치법인데 주차장 부지로 해놓은 걸 임대를 준 자체가 그 사람들의 영업장 주차장으로 쓰라고 임대를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비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그 건물의 조건자체가 자기가 투자했지만 스스로 철거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법적수단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내니까 그냥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목적에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가는 게 맞지 구청 자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는 것은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고유의 목적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면 예산과장님으로서 특별회계 예산을 세울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선을 그어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제 판단으로는 일단 그 부지를 영어체험센터로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 그 과정 하나가 이상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주차장 부지를 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차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목적에 맞게 그것을 부수고 주차빌딩을 짓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맞는 것이고 주차장 부지의 성격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정책사안이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영어체험마을을 한다는 것은 그게 양천구민의 일순위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일순위 사업이라도 그렇지 주차장 부지이면 주차장 용도로 가게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배정을 못합니다."라고,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은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손가면옥 건축물 자체를 인수해야 되니까 인수하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관제센터를 세우든지 주차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와서 영어체험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주관 부서에서 각 과에 조율을 해서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관제센터라든가 CCTV관제센터를 검토해 봤는데 그 쪽보다는 공공기관의 균형배분 측면에서 신월동지역에 세우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용도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놔둘 것이냐, 교육특구를 지향하는 양천구로서 영어체험센터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하게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히스토리를 보니까 재미 있네요. 교육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말은 던진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님은 5월달에 당부의 말을 했고 7월달에 교육지원과에서 그걸로 하겠다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체험센터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하세요. 본래 주차장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을 회계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예산과에서 통제를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고쳐가지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고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안을 가져오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리 던지는 거니까 그거하고 아까 107억 문제는 몇 가지를 죽이겠다든가 선수를 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최재광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잘하셔서 방침을 잘 받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19쪽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 세 번째 줄에 보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예산편성 추진에 보면 불경기 감세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억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예산을 막 써도 되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거하고 보면 불필요한 예산 억제라는 말은 삭제가 좋을 것 같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당연히 억제하는 게 맞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약간 연관이 되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지역의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를 하거나 반상회 건의사항,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구청의 어느 선까지 올라가야 가장 정확한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주민들의 예산참여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통하거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나 반상회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총망라돼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주관 과에 검토를 시킵니다. 과연 이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이 필요한가, 또 중첩 투자는 아닌가, 불필요한 투자는 아닌가,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금액이 크면 투자심사나 사전절차 이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런 생활을 안했던 10년 전부터도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목2동에서 경로당이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무과 표를 보면 땅을 매각하잖아요. 그 쪽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 그 쪽 지역의 땅을 매각하더라고요. 저는 매각하는 걸 잘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위치에 경로당을, 만약에 토지가 확보되면 구재산일 텐데 그런 땅을 다 팔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에 경로시설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에 이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불필요하다라는 답이 나올 경우에는 재산매각을 하게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받고 매각절차를 이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대표인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가장 빠른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해서 좋게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장님이 구청에 보고를 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질의했을 때 이 지역은 왜 안 된다는 정확한 답변이 없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보다는 그런 질의를 하면 "토지확보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시니까 답변이 궁한데 사실 예산은 투쟁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꼭 어린이집이나 경로시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예결위 계수조정 때 잡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8쪽에 재무과 소관 질의를 여기에서 드리려고 하는 게 보면 목2동 땅이 두 번씩 유찰된 내용이 있는데 30평을 팔면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게 파는 거 아닙니까? 2억 4,000 내지 2억 5,000에 판다는 소리가. 이런 땅들을 이렇게 굳이 싸게 파는 것보다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내년에 선거니까 공약사항을 걸 거 아닙니까? 그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토지를 비싸게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공원 옆에 집 짓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을 꼭 팔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각단계까지 간 재산은 그 재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 활용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 사회복지과에서 이 지역에 노인정이 필요하다, 경로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비 조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재무과장은 그런 의견동의를 마친 다음에 불요불급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구재정 여건도 어려우니까 매각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이 나올 때 이 지역에는 경로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주고 검토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예산위원회도 열릴 거니까 9월달 안으로, 제가 질의드릴 게 그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나이드신 분들, 저뿐만 아니라 선출직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이게 1년 된 것도 아니고 전 이훈구 청장님 시절에도 분명히, 우리 지역의 청장님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저한테 자꾸 요구를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알아는 보겠는데 토지를 살려면 비싸서 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와 상관없이 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중에 합리적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자꾸 주택가 땅들을 매각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파시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바보 같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경로시설이나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면 새로 땅을 그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구유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유찰되는 땅을 매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구정질문을 하든 구청에 가서 드러눕든 구의원이 알아서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보고 총 들고 가서 쏘라는 소리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2동이나 목3동 주택가 뿐만 아니고 목4동이나 신월동지역에 가보면 아파트 앞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경로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나이드신 분들이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9월 중에 안하면 저 드러눕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역 골목을 못 지나갑니다. 제가 의회에도 자주 안 오지만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서로 즐거운 말로 대화할 때,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게 진작에 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장님 만나면 재무과장님 말 다르고 김동선 사회복지과장님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하고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확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 땅을 팔지 않고,

과장님, 똑같은 지역에 선출직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있죠. 거기에 5급 사무관이신 동장님도 계시고 그 뒤에 아파트에는 전 국장님도 살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제가 보기에는 있는 자의 세상에 너무 되면 안 된다 이거에요. 나이드신 분이 이야기할 때는 좋게 하고 저 보고 그래요. 당신 뽑아줬으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이 달라서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실 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한테 "지금 땅 한 평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의 땅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표가 안 나와서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지역에 경로시설이 꼭 필요하고 인근에 노인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지역에 우리땅도 있으니까 여기에 경로시설을 만들자고 정식의제로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한 번 오십시오. 한 번 오셔서 지역의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영어체험센터도 중요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를 하려는 것도 사교육비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다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정작 어려울 때는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이 분들이 50대 때는 돌아가신 7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 분들도 나이를 드셨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40년 넘게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 분들을 많이 뵈니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선거하고 상관없이, 그 분들은 제가 무슨 당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도 연말까지는 편안하게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노인복지를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양천구에 경로당이 어려운 지역 네 군데에 해보겠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저 내년 본예산 보이콧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9월달 안에 과장님들 이상 합동회의를 하실 때 제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구민 대표로서 간과하는 측면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더 바로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속 질의답변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이 담당과장님이셨는데 예전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접근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었어요. 어찌되었든 상대가 편법을 써서 로펌을 사가지고 대응을 했든 어찌되었든간에 결국 구에는 엄청난 재정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속단해서 당연히 그 부분이 승소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려고 달려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치단체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공직자분들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느 순간에 보면 내돈 아니니까 내맘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 보도블록 고치고 대리석 새로 깔고 뭐하고 하는데 아파트단지나 주택가나 그런 변화가 있는데 제대로 내막을 모르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주민들은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제대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행사성 문화체육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좀 시급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될 부분이 전반기에 1차로 했고 후반기에 지금 장수문화대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수문화대학에 보면 각동별로 9개동이 진행할텐데 약 70 ~100여 분 정도가 모여서 노래 부르고, 강의 듣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간식도 드시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60세 이상 된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과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정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간과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0년도 걸 봤는데 다른 연도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의정활동 실적에 의해서 150%까지 증액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 특별수당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대민봉사 수당 받는 게 있는데 이중지급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감사부서라든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한 5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걸로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만 대충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출연금이라든가 제가 결산대표로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출연금, 보조금 여러 가지 예산목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떤 집행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저희 양천구 근거법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경비가 증감되었다고 그러시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점점 안 받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는 못해 보았는데 공무원수당 체계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근본적으로 복잡하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비 또한 같은 선상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구설수가 없었어요. 집행부측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리라고 보고 모르는 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가 조정을 할 부분이 뭐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용역을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자고요.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경쟁제한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정비 자체는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인데 저희가 서울특별시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의원발의 해서 통과가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제 주장대로 다른 구까지 다 검토를 해보고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 조례를 만들다 보면 서로 협의를 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에서 너무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어 주고 "그러면 절차 시행 세부규칙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걸 5개월이 지나도록 안 만들어가지고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규정 미비가 되어서 내려와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간과 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걸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위원님이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미비되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25쪽부터 30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26쪽에 500만 원인가요?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보다 금년도에 구보발행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작년도에는 한 건이었는데 금년도에 16건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보발행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구보발행 예산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측을 저희들이 잘 못했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상세히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이 되면 감액된 내용하고 증액되면 증액된 내용만 A4용지에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변경이 되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과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미리 주시면 짧게 끝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입니다. 양천구소식지 8월호를 발행한 부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수가 16만 부죠?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인구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대수로 나갑니다. 각 세대에 배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수 기준으로 몇%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85% 선에서 세대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8월호가 1,1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모든 비용까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바인데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신문을 쌓아놨는데 또 가정에 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이중이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DM으로 발송하는 것은,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쌓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을 찾을려고 하고 있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별도로 발송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중으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우편으로 발송한 부분을 파악해서 이중배포가 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청 로비에 미니어처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뚜껑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안 덮으셨죠?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굉장히 세밀하게 만든 것인데 먼지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이 원래 없었다면 방안을,

처음 제작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덮을 경우에는 유리재질로 덮어야 되는데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빛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것을 설치하면서 뚜껑이 없을 경우에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 먼지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봤는데 미세하게 붙어 있는 부분은 빨려 들어오는 게 있어서 지금은 그걸 반구형으로 해서 열었다, 덮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빨아 들이면 조그마한 것들은 다 빨려 들겠더라고요. 설치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시나요,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출·퇴근 길이나 중간중간에 한 번 내려가서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제가 직접 브리핑도 하고 또 단체회의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 분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먼지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고 보지를 않으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전에 거기에 조경시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다른 곳에 맡겨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나, 필요할 때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또 새로운 시설이 와서 불필요한 시설이 되면 없애야 되니까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가 홍보정책과에서 관리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이고 문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여름에는 폭염, 폭우로 인한 대책회의" 또 중간에 사라지면 해제됐음 이런 정보가 발 빠르게 전달이 되던데 보니까 문자는 홍보정책과에서 보내고 담당부서의 전화번호가 찍히더라고요, 이번에 신종플루 건도 그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걸 많이 받았을 거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이번에 신종플루 의심 시 가까운 병·의원 및 거점약국 이용. 손 씻기 등 위생철저 구청장 추재엽으로 들어오고 재해안전대책본부장 괄호 열고, 사실 이런 문자를 고정적으로 보내는 곳이 CJ하고 구청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구청장 추재엽보다는 확진환자 몇 명 이렇게 주민들한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홍보글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았나, 구청장해도 되는 걸 왜 꼭 추재엽을 넣었나, 문자를 보내는 분이 급하게 보내겠지만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제가 전화도 몇 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건소나 재난안전치수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홍보정책과에서 보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청장을 좋아하거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다 좋다고 생각을 안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스팸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양천구소식지 8월호 발행 시에 신종플루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6월호에 들어갔습니다.

8월달에 신종플루의 감염속도가 빨라졌는데 뒤에 보니까 꿈나무소식지 가을호를 9월 10일날 편집하고 배부한다고 해서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이럴 때 꿈나무소식지든 양천뉴스지를 날짜보다 빨리 당겨서 이 부분이 통·반장들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것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동주민센터 자치위원 회의를 가면 동장님이 공문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회의를 하는데 이왕이면 통·반장님도 계시니까 빨리 전단지라도 해서, 꿈나무소식지는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른신문을 열심히 보듯이 아이들은 이 꿈나무소식지를 집에도 가져오는데 이 부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주의사항을 해 주시면 홍보도 되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쉬운 단어로 표현해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천구소식지 배부하는 게 DM발송을 몇 분한테 보냅니까?

DM발송이 6,000부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물론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기 중이라 저도 소식지를 의회에서 봤는데 집에 가니까 소식지가 또 우체통에 꽂혀 있더라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과잉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다 있습니다. 또 신월동·신정동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몇몇 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아파트에 사실 겁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31쪽부터 40쪽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청에서 화장실 예산 결정이 났죠?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존에 4개 시장 중에서 2개 시장만 먼저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뒤로 밀린 상태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사업을 금년 3월달에 제출했습니다.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4동과 목3동시장을 했는데 이번 6월에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신영시장과 경창시장이 확정되었고 목3동, 목4동은 2011년 후순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한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평가기준이 뭐였었는지 그 부분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4동에 대다수의 재래시장은 다 주택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4동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시설을 해가지고 아케이드 시설을 한 첫 번째 입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쌍방부분만 시장이란 기능 간판을 표시했을 뿐이지 따로 목4동시장이라는 간판이 전혀 외부로 안내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인회나 주민들이 목4동시장이라는 간판아치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한다면 3단지 입구에 목4동 성원아파트하고 삼양그레이스아파트 입구 부분에 아치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시장기능이 어디다, 그게 안된다면 강서고등학교 입구 쪽에 좀 해 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일고등학교 맞은편 골목 목4동과 목3동의 경계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거기서 한 100m만 내려오면 목4동 시장이기 때문에 아치로 목4동시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들이 홍보가 되게끔 설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도 목4동 뿐만 아니라 목3동시장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목3동시장도 등촌로에 아치형 간판을 해달라, 실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몇 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4동과 목3동 아치형을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점용료 문제도 있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현행법상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또 지난 번에도 이재식 위원님이 목4동시장 모세미길에 사설간판 또 국민은행 쪽에 목4동 표시 사설간판을 제의하셨습니다. 그것 역시 건설관리과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대상, 관리규칙 이걸 보면 전통지상 즉, 재래시장은 사설간판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각 시장 홍보는 아케이드를 설치한 다음에 정면, 후면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치형 또 이재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설표지판은 현재로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주신다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진행하기가 좀 멋쩍은데 실상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도 다 불법이죠?

예,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음에 다 불법이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 어떤 행사가 있어야 전부다 게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타구 사례를 보았을 적에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오래 전에 한 행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불법이라는 측면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기능에서 교회라든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지금 범칙금을 부과하면서도 그걸 계속 이용하게끔 놔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불법인 부분을 불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서 변화를 주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떤 개인의 부분을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새로 이사오거나 하면 시간이 지나면 물론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표지를 더 확산시켜서 시장의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정말 시장상인들이나 시장을 살리는데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고, 매회 행사를 해서 북 치고 이벤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돈을 벌어가지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한테 보탬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과장님도 나가셔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셨겠지만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시장이 거의 그럴 겁니다. 8월달 들어서 매출이 20, 30%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장기능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더 다가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개인적으로 돈을 거둬서 이벤트를 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행정적인 부분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방송매체나 이런 데서는 시장살리기를 안해서 행사를 무슨 잔칫집처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상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한테 이것이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양천구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행정에 변화를 주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법, 법 이래서 송구스럽고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대규모 점포는 가능한데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과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점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장기능에 정말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과 자체업무가 이게 양천구청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잘못은 지역주민들이 그 전통시장을 안 가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승용차를 몰고 가서 시장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것 같고, 이마트에 가면 편한데 뭐하러 어렵게 시장에 차를 대놓고 딱지 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이게 양천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시장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로 구성된 그분들 생활수준하고 희망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득수준에 대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희망근로는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로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소득수준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비슷합니까?

공공근로는 65세 이하이고 희망근로는 연령제한이 없지만 저희들이 5월 28일날 희망근로에 대한 첫 번째 심의때 70세 이상은 너무 고령이니까 제외시키겠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공공근로는 65세 이하, 희망근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희망근로는 젊은이한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나이드신 분들한테 희망을 많이 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노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70세 전후 되신 분들이 경로당에 같이 있으면서 누구는 희망근로를 하고 누구는 제외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연장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게 자꾸 루머가 돌아요. 본인은 재산이 1억 3,500 미만인데 아들은 높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본인 예산이 그런 거죠?

가족재산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은 다 조사한다 이거에요. 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좀 예리하게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일주일 후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다 따지는데 희망근로는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방향성이 국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한 6개월, 1년씩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돈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게 더 유효한 거라고 보는데 자식들은 다 잘 사는데 본인이 쉬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역에서 여성분들이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게 얼굴을 전부 가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마스크법 이런 것 때문에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양천구에서 지침을 내리실 게 얼굴을 정확히 밝히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에 아침이 되면 아랍 사람도 아니고 전부다 뒤집어쓰고 일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걸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창피하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죠. 당당하게 희망근로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쓰신 분이 나이가 50대인지, 70대인지, 젊은 학생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근로 하실 분들은 정확한 자격조건이 정말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재산을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왜 발생되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1차 모집이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모집을 2,049명을 하려다 보니까 정식 공고기간에 모집을 했는데 470명이 모자랐다고 해서 6월 1일 전까지 3회에 걸쳐서 겨우,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5월달에 추가로 모집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격에 위배된 사람들이 현재 6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시행하고 자진설득 중이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2,129명 모두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정확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보충제안을 드리는 게 이걸 절대 동별로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쪽으로 가야지 목동7단지에 사시는 분이 이런 일에 종사하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되겠어요? 50만 양천주민 중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동별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목5동이면 목5동에서 필요하신 분이 그 일을 하지만 목5동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목5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3,500이라는 게 공시지가나 그런 게 아닐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얼마냐, 대충 국민은행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고 그 분들이 희망근로를 하지만 얼굴을 가리는 게 무슨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기분 나쁜 게 휴지를 줍는데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물어봐요, "저 아줌마들 뭐하는 분들이냐?"고. 저도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인사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한테 왜 인사 안 하냐?"고 하고. 서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일단 쓰는 그런 건 좀, 풀 뽑고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양천구, 강서구를 보면 전부다 구청 옷 입고 그러고 있으니까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걸 희망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해 주시고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안돼요.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 동별로 하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정7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면 그 분들도 쓰고 해야지 이걸 동별로 배분하면 이거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은 64명이다,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가면 자꾸 저한테 "우리 일자리 없냐? "고. 그거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때도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얼굴 마스크는 당장 벗고 내일 아침부터 서로 기분좋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동네에서 서로 인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일 시행 안되면 다시 또 정확히 질의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전통시장 내에 지금 1억 8,875만 원입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 부분이 목4동 재래시장에 화장실 만드는 데 배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비가 1억 5,100이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추경에 20%인 3,77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의 시장을 전부 조사해본 결과 제일 먼저 우선 착수할 수 있는 게 목4동시장과 월정로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봐야 1억 8,800에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목4동시장은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정로시장하고 목4동시장의 비율이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됩니까?

목4동시장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뚝 떨어져 있지만 각각 1.7평이고 그다음에 월정로시장은 2.5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따지게 되면 목4동시장이 높다, 왜냐하면 목4동시장은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목4동시장 화장실 2개에 각각 10m 정도 아케이드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비율은 목4동시장이 좀 많아질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진행 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비율이 좀 높다고 보면 목4동시장이 1억이나 1억 이상이 될 텐데 이 금액을 민간인 화장실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개인화장실을 "공동으로 쓰십시오."하고 내주고 그다음에 1억의 공적자금을 받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제가 회의시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지만 개인이 투자를 받고 공적자금을 받아서 일정기간을 쓰다가 못 쓰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추후에 못 쓰게 한다, 저희들은 화장실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인 화장실 개방이니까 휴지, 수건, 비누는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을 받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세, 수돗세를 부담한다고 협약을 체결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정도는 예견을 하는데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인회 자체에서 화장실을 일정기간 쓰다가 안 쓴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측은 못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4쪽에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신다고 했는데 선정범위가 서울축협도 있고 우리 자매결연도시 외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금년 구민의 날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부안군은 옛날에 구의회 자매결연지역이고 홍성군은 양천구평통위원회 자매결연지이고 무주 안성면은 신월5동의 자매결연지인데 금년 구민의 날 때 참가하신 분들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참여하겠다고 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전국적으로 특산물이 있는 곳에 공문을 다 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면적이라든가 행사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 되죠. 홍성군이 민주평통의 자매결연지이고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은 지방이니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신선한 음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축협은 좀 그렇습니다.

자료를 8월 13일날 작성했는데 여러 가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더 받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쇠고기, 돼지고기가 성수기니까 최소한 축산물은 2개소, 그래서 지금 대관령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결국에 가서는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지방업체에서 와서 선정된 특산물이 우리구에 맞다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작년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이용을 많이 안한다고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물을 하게 되면 360개 정육점에서 반발이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은 이틀로 기간을 단축한 겁니다. 이것은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것 중에서 로데오거리 간판 9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9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기자는 없나요?

대기자는 현재 559명입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3억 이상 64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는 559명입니다.

58쪽을 보면 참 어려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질서 업그레이드가 교통지도과 소관이긴 한데 가로수 녹지를 내집 앞 정원으로 업그레이드 이게 서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제목을 정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재난안전치수과 같은 경우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정비를 하면 이 분들이 과연 정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자료를 과장님이 다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경로당 환경위생관리 돌보미사업 이런 부분은 쉽게 경로당에 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청소를 하나 보다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로 해서,

빗물펌프장은 아시다시피 목동, 오금교, 오목 세 군데가 있는데 재난안전치수과에서 21명을 3개조로 짜서 주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정비가 과연 되고 있는 것인지, 가서 청소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정리하셨을 것 같고 또 제가 희망근로자 참여명단을 2,000몇 명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세 번을 받았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임대인지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소가 같아서. 예를 들어 목동아파트 1103동 306호라면 1103동 306호가 2개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는 세를 드는 분이 없으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321-1번지, 321-1번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집에 두 분이 사시나 보다, 다세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소록을 보니까 처음부터 업무분장표를 받았으면 제가 주소를 못봤을 텐데 처음에는 전화번호가 있는 것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다세대가 아닌데 한 집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곳이 40가구가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표현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세대인 줄 알았는데 다세대가 아니고 한 가정에 2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집에 2명 쓰지 말라는 기준은 없지만 대기자가 500몇 명이나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과장님이 체크를 하신 것인지, 모르고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각동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수합한 겁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는데 끝자리가 보통 휴대전화하고 집하고 똑같잖아요. 처음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는 원하는 것을 못 썼지만 지금은 원하는 끝자리를 쓰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 뒷자리하고 휴대전화 번호가 두 분이 똑같더라고요. 그게 40가구가 넘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지역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14단지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다른 데에 사시는 분이 주소를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그 분은 제가 봐도 본인 주소를 밝히기 싫어서 주소를 그 쪽으로 그냥 써놓은 거 같습니다. 14단지 아파트에만 2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1400몇 동 몇 호 하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걸 세 번씩이나,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을 제가 수합해서 봤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한 집에 2명이나 혜택을 줄까,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수합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동장님이 잘못하신 거다,

입력을 잘못했든 아니면 전세를 살든,

입력은 전혀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자리를 확인해도 40가구 중에 30개 이상은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나머지 559명 중에 정말로 하실 분들을 배치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은 없겠지만 그래도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한 집에서, 확인해서 몇 분이신지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9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세무 쪽은 잘 몰라서 매번 질의도 못하고 감사 때만 공부를 해서 하는데 번호판 영치부분을 보면 체납액이 15억 5,000만 원이고 징수액이 10억 7,900만 원인데 이것만 보면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되고 있다가 과장님이 세무2과장님으로 오신 뒤로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음 번 보고자료를 만들 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몇 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