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군민 여론이 팽배하고 이에 따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1일 군민간담회시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회에서 추진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키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방행정구역 통합 함안군 범군민준비위원회 구성안

반갑습니다. 가칭 지방행정구역 통합 함안군 범군민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된 도표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4회-지방행정체제개편 4차) 첫째, 1안을 보시면 함안군 추진이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꼭 이게 정답이 아니고 참고로 해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직능단체에 보면 의원님이 지금 세 분이 되어있는데 의원 세 분은 우리 군의원 두 분하고 도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임받고자 하는데 여기서 도의원도 두 분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는데 좋겠다는 이런 안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 법조계 한 분, 학계 학계라면 도시, 행정, 환경 이런 부분에 좀 전문인을 요구해서 두 분 정도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상공계는 지금 2명으로 되어있는데 삼칠권 쪽의 공단이나 함안 이런 쪽에 한 명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보시면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성계도 남녀 성별 비율로 보면 50%를 차지하는데 한 명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문화예술 1명, 언론계,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밑에 괄호안에 환경단체 및 참여연대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면 사회활동하는 활동가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라든가 노조의 역할을 하는 시민운동가적인 측면에서 배분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 종교계 두 분 정도, 읍면 밑에 주해석을 보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가야하고 칠원권은 인구가 약 2만이기 때문에 2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읍면별 1명을 선임을 받았으면 좋겠고 각 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복수 안을 받아서 나중에 여기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현수 간사님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구역 통합 함안군 범군민 준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시간이죠?

예. 질의시간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김 위원님, 농민단체는 혹시 들어있습니까? 배려가 되어있습니까?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시민단체 쪽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시민단체는 환경, 참여…

이거는 제가 약간 적어놨는데 이런 시민활동하는 단체를 포함시켜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농업계에 좀 배려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직능 쪽의 사람이 스물하나이고 읍면은 지역적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12명으로 배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역기능, 순기능이 조금 우리 지역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슷한 동수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시민단체는 아까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시민활동 꼭 환경뿐만 아니고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라든가 흔히 이야기하면 민중연대라고 함안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했고 그걸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체가 포함이 되어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조양규 우리 특위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너무 불어나면 자체 추진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해내는 것도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화를 하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좀 안으로 잡았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이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보면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예. 왜냐하면 직능에 포함된 사람이 내나 지역사람이거든요. 그리 되면 이 직능이 한 지역에서 다섯 명, 여섯 명 나올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직능에 포함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온 읍면에는 읍면 대비 하나밖에 참석을 못한다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읍면 인구 수에 대한 배분을 해가지고 그 배분된 인원 중에 직능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예를 들면 칠원하고 가야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 두 사람 배정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칠원 4명, 가야 4명 해가지고 그 4명 안에 두 명은 직능, 두 명은 일반인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또 직능 쪽으로도 안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이… 이게 뭐냐하면 직능 대표보다는 지역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 설명에 좀 더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읍면별 인원을 뽑든가 안 그러면 직능을 먼저 뽑고 나머지 인원을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면에 대표성을 중복되지 않게 뽑아달라고 이렇게 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인원이 많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면에 보통 뽑는 사람은 면장이 아마 개발위원이나 동장협의회나 위임을 할 것 같더라고. 거기 대표가 안 나오시겠나 이렇게 되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능별 배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직능대표에서 읍면별 배정 숫자가 다 뽑혔으면 그 읍면에는 지역대표를 뽑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깁니다.

박태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원 배분을 전부 면에다 다 해야 됩니다. 면에다 다 하고 같이 우리 군 단위에서는 필요한 사람 몇 사람만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직능별로 지정을 한다든지 위촉을 한다든지 추천을 하면 되는데 그 단체에다가 조직마다 직능별로 적합한 사람을 선출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능별 대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조직에서 뽑도록 해야 그것이 오히려 책임성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배정해버리면 직능의 대표성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대표성을 따로 뽑고 직능별로 그 조직, 단체에 아마 추천이나 요청을 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다고 그리 보거든요. 그렇지않으면…

그게 맞는데 혼선이 안생길려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 대표 숫자를 딱 정해놓으면 그 숫자 범위안에서 직능단체가 다 뽑혀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에 TO를 7명 해놨는데 직능대표가 7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에는 주민대표를 뽑을 필요가 없다 그 얘깁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리 되면 직능 대표성이 없어지거든요. 탁옥순 위원님.

위원장님, 통합적인 이야긴데 저희들이 지금 직능단체를 먼저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거기 대한 지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명 이하의 경우에는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직능을 먼저 뽑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에 다섯 명이면 나올 필요가 없고 산인에 두 사람일 경우에는 한 명을 보강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능도 나와야 되고 지역대표도 나와야 되니까 이러한 의견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야 원만을 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을 먼저 뽑느냐, 직능을 먼저 뽑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의 안배와 직능의 저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직능을 먼저 뽑고 수치는 조금 초과하든 줄어들든 다음에 지역을 보완하는 그런 안을 채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직능을 뽑아놓고 그 직능의 분포를 봐가면서 지역의…

직능으로 뽑힌 사람은 지역에 뽑지 말라고… (지역에 2명으로 하자는 의견 있음) 그러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

그런데 2명 해도 하나도 안 늘어나는 게 직능에서 2명 사람이 뽑혀버리는데 뭐. 그리 되면 지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직능에서 2명 내지 3명이 뽑히면 그건 지역 대표성 뽑을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는 지역에 둘이 뽑으면 되고 하나 뽑힌 지역에는 하나 더 뽑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원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 대표가 직능을 포함한 2명이 되어야 된다? (최소 인원이 2명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 기준을 듭니다. 직능을 포함한 지역에 최소 2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1안이냐 2안이냐 이걸…

1안 쪽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직능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1, 2, 3안 중에 결정을 해야지.

33명 이 안을 결정을 못하잖아.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안 중에서 아까 우리 간사님이 제안한 것이 위원을 네 사람 이야기를 했거든. 네 사람으로 수정을 하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세 명 되어있는 걸 도의원을 한 명 더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세 명이 적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의원도 어느 분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분만 하면 되지, 두 분 다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3명?

예. 거기도 세 명을 할 경우에 우리 위원도 위원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부의장님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간사는 일단 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서 간사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안을 할 경우에 시민단체 4명을 좀 줄여가지고 아까 보탰으면 좋겠다했는데 좀 보태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법조계 1명 그대로 학계 2명 그대로.

상공계 3명으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의견을 종합해 봅시다.

사회단체 그대로 두고 여성단체 1명 더해가지고 2명으로 하고 그러면 시민단체를 2명으로 조정해버리면 그 인원 수는 같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구분을 어떻게…?

거의 유사성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4명, 시민단체 4명.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관변단체를 말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면 좋겠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활동가 중심의 쉽게 이야기하면 데모 좀 잘하는 단체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그런데 이걸 좀 구분해가지고 보기좋게 인원은 똑같은데 시민단체 이걸 둘로 줄여버리고 그 둘을 빼가지고 농민단체 이렇게 농민을 넣어줍시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33명을 두고 시민단체가 네 사람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을 줄이고 여성계 둘이 하고 상공계 세 명하고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여기서 단체를 지명을 해서 분류를 해봅시다. 해보고 거기다가 해야 되지, 지금 엎어놓고는 안되겠습니다.

같이 해서 사회단체로 하면 되고 포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농업계 2명 이렇게 해버리지.

시민단체 2명, 농업계 2명 그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하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4명으로 하고 그다음 시민단체는 삭제하면서 농업계 2명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농업계를 배분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농업계하면 어느 농업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 확실하게 분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계 하면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농민회가 있고 지도자회는 거기 포함되니까 관계없고… (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따로라는 위원 있음)

농업계로 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단체 거기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리 해도 되고 이게 시민단체라는 게 하고 또 농업단체라면 별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회단체라고 해서 6명 하고 일반 사회단체 2명, 시민단체 2명, 농업단체 3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여기에 사회단체 8개를 다한다면 8개 단체를 여기서 확정 한번 해봐줘요. 그래야 여기다가 통보를 하든지… 대표적인 8개 단체를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그렇지않으면 특별위원장한테 위임할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으면 안됩니까?

기술센터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술센터에 맡기면 안되지요. 단체에 바로 맡겨야지. 농업경영인이면 경영인회, 지도자회면 지도자회 너거 중에서 뽑아라.

그러면 각 단체 배분을 여기서 한단 말입니까?

해놔야지.

기술센터 의뢰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없지.

위원장님, 그러면 학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디 초중고를 분리하겠습니까? 학계라고 해놓으면 학계 쪽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듯이 농업단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어 분 정도 추천을 해달라.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너거가 우리 단체는 뭘로 보노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회단체로 하는데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국민운동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농업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새마을 해놔보이소. 그러면 딴 데 단체서… 그런 게 좀 안 있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함안군 농민단체협의회라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명단만 올라와있지, 유명무실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추진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서 받았다고 하면 됩니다.

제일 일하기 편한 게 협의회가 돌아가면 거기 의뢰를 해버리면 좋은데 실제 우리가 10월달이나 11월달이나 집회할 때 잠깐 있는 거고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해주면 됩니다.

이 단체가 올라와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위임했다.

자, 그러면 농민협의회에 의뢰를 하느냐, 기술센터에 하느냐.

농민협의회에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농민단체하고 협의회에 2명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사회단체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있는데.

자꾸 늘어나는기라.

아, 지금 하나 더 안을 넣자는 뜻입니까?

그래요. 그다음 단체 또? 사회단체만 결정하면 간단합니다. 사회단체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4명으로 하는데 농민단체 2명 또 어느 단체를 넣을 거냐 이말입니다.

사회단체가 내나 관변단체 아닙니까? (맞다는 위원 있음) 협의회가 없나?

그게 아니고예. 시민단체 4명중에서 농업인 단체 2명 가져간다는 겁니다.

사회단체는 그냥 두고.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할거에요?

그러면 사회단체가 우리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그게 통보를 해가지고 빨리 구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선정하는 문제는 괜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집행부에 위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냐. 시민단체 중에서 농민단체 2명, 사회단체 2명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회단체가 4명이 남아있는데 사회단체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한번 보입시다. 지금 여기 농단에만 딱 따로 2명 빼버리고 나머지는 고마 사회단체로 포함시킵시다.

사회단체로 6명?

예. 6명으로 해가지고 인원 수는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버립시다.

시민단체 할 필요없이 농업계 2명 하고 나머지 6명은 사회단체 6명.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음)

농업단체 2명 결정했고 그다음 사회단체 몇 명?

사회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합쳐가지고 6명.

농민단체, 사회단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버리고? (그렇다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 6명을 어떻게?

6명 이거는 여기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포함하면 안되겠나. 여기 나오는 자료에 보면 단체가 120개나 됩니다.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나중에 좀…

위원장님, 사회단체는 구성 인원이 제일 많은 순으로 여섯 개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쉽죠.

구성 인원이 안 나와있는데. (인원이 나와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단체는 인원별… 아, 소속 인원이 나와있네?

위원장님이 위임 안 받으시겠다 안합니까?

우째 뽑을랍니까?

어떤 수든지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 배정을 6명을 했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인원 수 해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인원 수는 노인회나 재향군인회 이런 데가 제일 수가 이래 돼버리는데 우째…

재향군인회 엄청나게 많지 뭐.

많으면 재향군인회에서 하나 대표를 뽑으면 되지 뭐.

평통 뭐하게요.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그건데.

이게 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대두되거든. 자기가 그래도 표현도 좀 돼야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왕좌왕하는 거를 읍면별 예를 들어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좀 뭔가 자기가… 우리가 통합 학술용역을 공부도 좀 해야 되거든.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일과 예우를 항상 조직은 겸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만들어놓으면 전부 다 같이 다닐 것도 아니고 여기도 집행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 있게끔 선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 새마을, 이통장, 노인회까지는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단체만 선임하면 될 거 같네요.

나이 많은 사람 넣었으니까 젊은 사람 하나 넣을까? 청년회? (JC 넣자는 위원 많음)

이 통합의 문제는 장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년회. JC.

농업단체는 확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농업단체는 2명이면 됩니까? 모자라나? (2명 됐다는 위원 많음)

제 생각은 시민단체도 한 사람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밑에 2명이 따로 있다 아니가.

없습니다.

합쳐버렸나? 아, 시민단체 이거 넣어보지. 전번에 이야기했던 참여연댄가 뭐고?

시민단체도 하나는 넣어줍시다. 그래야 자기 불만이 없지.

대표적인 게 참여연댑니까 뭡니까?

그냥 참여연대하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연대, 한 개만 더 뽑으면 되네.

평통에도 하나 넣으면 안됩니까? 의원이 들어가도 의원 자격으로 들어갔으니까 평통도 큰 단첸데.

평통 하나 넣읍시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잘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여성이 올라올 확률은 한 명 정도밖에 안될텐데.

그러니까 여성이 너무 적거든, 2명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면 3명 아니가.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잘 안 올라올 거다 말이야.

지역에서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를 3명?

3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계에 들어있잖아, 2명이?

그래해봤자 3명밖에 안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역에는 여자들이 거의 못 올라올거거든. 올라올지도 모르지만.

지역에 여자 빠지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33명 해봤자 하나 더 늘려줘봤자 3명밖에 안된다 말이야, 여성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회단체 65개 몫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나 넣어줘버리면 세 명 된다 아닙니까?

여성계를 3명 넣어버리지.

여성계 3명 하면 여기 사회단체 5명 되네?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음)

5명 되지.

농민단체하고 모두 엎으면 모두 7명.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아까 4명 했는데 확실하게 결정을 합시다. 몇 명? (3명으로 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확실하게 의원은 3명입니다. 그다음 법조계 1명, 학계 2명, 상공계 3명, 사회단체 5명, 여성계 3명, 예술계 1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는 없어졌죠?, 농민단체 2명, 종교계 2명, 읍면 12명…

읍면 12명은 없고예. 2명 이상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숫자가 안 정해지네.

읍면 대표자를 최소 2명으로 하자는 거에요. 한 명 된 데는 하나 더 주고 두 명 됐으면 끝이고 두 명 이상 되면 줄 필요없이.

총 숫자는 미정입니다.

뭐냐하면 직능단체에서 읍면 대표자가 2명 이상 되면 하나도 안 주는 걸로…

칠서면에 하나도 안 나오면 둘이 뽑고 가야에 네 명 나오면 가야에 아예 안 뽑고.

안 뽑지. 세 명 나와도 안 뽑고 둘이 나와도 안 뽑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도 없으면 둘이 또 주면 되고. 읍면은 기본 2명으로 하고 2명 이상 되면 대표자 뽑지말고. 직능 대표도 내나 읍면 대표인데 뭐.

가야는 좀 크니까 3명으로 하입시다.

거기는 보나 안 보나 3명 이상 나옵니다.

현재 구성원을 23명으로 하고 1면 직능대표가 2명 이상일때는 지역 대표가 없고 직능이 없을 때는 2명 이상 뽑는다? (2명 이상이 아니고 딱 2명으로 못 박으라고 하는 위원 많음)

한 위원님 의견처럼 칠원, 가야는 3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외로 가야, 칠원은 3명 이하일 때… (최소인원을 3명으로 하자고 하는 위원 많음) 가칭 함안군 범군민 행정구역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범위안 1안에서 의원 3명, 법조계 1명, 학계 2명, 상공계 3명, 사회단체 5명, 여성계 3명, 문화예술 1명, 언론계 1명, 농민단체 2명, 종교계 2명 23명으로 하고 읍면 직능대표가 2명 이상일 때는 지역대표를 뽑지 않고 직능대표가 없을 때는 2명씩 뽑는다. 단, 칠원과 가야는 3명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을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숫자 배분을 힘들여서 여러분이 마쳐주셨는데 우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추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단체에 위임을 해서 대표성 있는 사람을 선출해달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단체에다 선출 위임을 하죠?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예. 각 조직 단체에…

위원장님, 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안으로 위임해서 추천을 받고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행정체제특위 위원장님과 간사가 지명하는 걸로…

일주일 너무 안 멉니까? 한 5일이나…

지금 날짜로 볼 때 5일 해봐야 5일이 토요일이고 6일이 일요일인데…

한 7일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보내면 4일까지 해달라고 하지 뭐.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은 돼야 됩니다.

토요일 안하고 일요일 안하니까 월요일날 해달라고 합시다. 7일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사람을 지명할 것도 아니고 의논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아니, 우리 아까 이야기 됐잖아요? 지금 바로 군에서 할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서 그쪽에서 해나가야죠. 일정을 연기시켜야죠. 그 안대로 지금 할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칭 준비위원회도 안됐는데 준비위원회가 되고난 이후에 나아갈 방향도 생각해보든지 어떻게 해서 공포를 하자 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일정은 거기 맞출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려면 임원 뽑고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월달은 로드맵이 다 깨져서 안됩니다.

안되면 하룻만에 착 다 해도 되지. 10개 읍면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해도 된다니까.

나중에 분과위원회 별로 갈라가지고 해도 돼요.

그건 관계 없어.

그 날 오전, 오후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연구를 해봅시다.

안그러면 몇 개 팀을 나눠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하룻만에 다 끝내버리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통합 함안군 범군민 준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1항 중에서 직능별 위원 수를 의원(도의원 포함) 3명, 법조계 1명, 학계 2명, 상공계 3명, 사회단체 5명, 여성계 3명, 문화예술 1명, 언론계 1명, 농민단체 2명, 종교계 2명 총 직능별 23명으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직능별 의원 선정 후 읍면별 위원 수를 가야, 칠원은 3명으로 하고 그 외 읍면은 2명이 되도록 읍면별 배분 수를 조정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준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린 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