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81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결하신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2009년 7월 20일 각각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병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월 29일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7월 14일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8월 25일에 각각 영덕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2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정부 및 도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및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으로 법령개정,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 성장 촉진산업의 추진에 바탕을 두고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재원마련,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7%인 185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244억8천8백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 3억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5억2천9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03억4천8백만원, 지방채 172억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114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826억9천1백만원의 6.41%가 증가한 181억2천1백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3,008억1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생 부서 필수경비, 법적 의무적경비의 계상 및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 오션월드 공원조성 26억원, 산림생태 문화체험 단지조성 2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16억5천만원, 영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8천8백만원, 축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1천9백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13억9천4백만원, 영덕대게특구 교통혼잡 해소대책 10억원, 축산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9억7천7백만원, 한시생계구호 9억2천9백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6억8천만원, 해양관광 써비스센터 조성 6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4억1천만원, 강구중학교 생활관 건립 4억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4억7천8백만원, 강구항 우회도로 3억6천만원, 영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1억8천만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 3억1천2백만원, 창수 신기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3억1천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3억7천8백만원, 노인 일자리지원 3억1천2백만원, 영덕 충효당 보수사업 2억8천5백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2억7천7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8천1백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사업 2억원, 해양체험장 조성사업 2억원, 칠성2리 농로확포장 2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8천4백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7천6백만원, 산불방지대책 1억6천1백만원, 숲가꾸기사업 2억2천4백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6천3백만원, 귀농인 빈집수리 1억5천만원, 공공기관 2기 인턴사업 1억5백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치수사업 외 11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2백만원, 보조금 2억4천만원이 증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32억4천만원의 1.88%가 증가한 4억3천6백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236억7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공지구 조성관리특별회계는 신공업 단지시설 개보수 5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삼화제 개수사업 1억5천만원 도천리 세천정비 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하반기 군 재정은 정부 추경시 내국세 감소 및 정부일자리 창출사업 경비마련 등으로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별로 일괄 감액함으로써 지방재정 악화를 심화시켰고, 더욱이 상반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의존재원 비율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악화요인이 지방세출 축소로 이어져 기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차입을 통해 126억원의 지방교부세 세입 결함을 보전하였으며, 또한, 산림생태문화 공원조성 등 군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46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금회 추경편성 지방채 발행 총액은 172억원으로, 이것은 군 재정운영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해소를 위해 경상예산 등 총 6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예비비 규모를 법적기준으로 축소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의 군 재정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중복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절감을 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김병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먼저 우리군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2008년 9월 12일 총 사업비 71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사용연한 증대와 효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에서 수집 운반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등의 소각대상물 폐기물에 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운영 등의 관리운영 방법은 안 제5조, 위탁 협약 체결은 안 제6조, 수탁자 선정은 안 제7조, 임의 구조 변경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위탁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위탁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관리규정 위반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벌칙을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 소각시설은 준공후 시공사가 1년동안 의무 운전계약으로 현재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운영중이며, 만료일 2009년 9월 28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시공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될 경우 현 시공업체를 주게 되는 겁니까?

그건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자원공사라든지 이 시설을 설치한 시공자라든지, 또 다른 이런 시설규모로 운영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할 수도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공업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면서요?

예.

3년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다른 곳으로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줬을 때, 하자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자보수는 하자부분이 발생하면 그건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하자보수를 시공업체가 미루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자생기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는 어느 업체가 해도 문제점이 없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공업체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현재 일일 소각량은 어느정도입니까?

2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현재 폐기물 양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5톤 정도 되죠.

그 정도면 연 비용이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 비용은 소각시설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전체 비용은 연간 10억원 정도에 못 미칩니다.

쓰레기장은 쓰레기장대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것은 또 새로 하나 업체를 따로 선정해야 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들어 한 회사가 쓰레기매립이나 소각을 같이 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자격요건이야 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업자를 따로 선정해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영덕군이 범위가 넓고 하면 모르겠지만, 강구에 하나, 영해에 있고, 쓰레기장도 매립장이 몇 군데 되고, 효율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연구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 질의? 예. 김병강 부의장님,

없습니다. 조례심의회에 의결되고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며칠 늦어진 것은 있지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강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본 제정조례안은 영덕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하여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소각열과 잉여열에 의한 자원의 재활용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내실있는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시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 확보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하고 견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 최대한의 볼거리 제공과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