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아니, 의결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토론의 시간인지 의결의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두 번을 유보시켰잖아요. 유보를 시켜놓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여러 가지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의결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다시 얘기를 한 번 듣고 이 조례 성안의 적정성,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이 올려서 심의했던 과정에 있었던 부군수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에 중복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이 나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조례정비 안을 한 부 갖다 주세요, 지금.

예.

먼저 올리신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 부분은 지금 행정정보공개에 다 포함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전, 지금 개정하기 전 조례안이든지 개정안이든지 간에 공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다 공개시기, 방법, 공개대상, 공개범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작성까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출에 관해서 뒤에 지금 7조에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지출은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까?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지침이. 그 기준은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것이고, 그 지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없지요?

예.

그러면 그 지출기준이 지금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입니까?

일부는 들어 있고 일부 안 들어 있습니다.

일부 ······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

그 안 들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은 지금 행안부 지침은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불우 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시책 또는 지역 홍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은.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불우 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제출한 조례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면은 군민이나 또는 우리 행정이나 어떤 누구든지 간에 지켜야 할 법이거든요. 법인데 그 예전에 있었던 법을 무시하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

예전에 있던 법이라니요?

행정정보공개가 있으니까요.

정보공개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가 공개시기라든가 범위 같은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행정정보공개 ······

규칙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군이.

예.

정보공개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군이 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있었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안 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항들이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 조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걸 금방 우리가 이제 9월말이면 결정이 됩니다, 조례가.

예.

거기 명시에 보면은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꼭 조례로 ······

아니, 그런데 ······

돈을 얼마 4만 원 내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뭔 ······

아니, 박철환 위원님,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제 규칙으로 정하면 어떨란가 모르 ······ 이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선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꼭 지금 조례를 해야만이 무슨 법적인 타당성이 있게 검토가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5월달에 넘겨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꼭 금방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이제 있고 ······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

꼭 구태여 공개를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아니, 공개는 지금 있는 조례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공개가.

지금 조례에서는 공개는 못하지요.

행정정보공개가 무엇입니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세부적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제정 고시에도 공개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하고, 보여주라 하면 다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라하면 주고. 뭐 주라한 것 못 준 것 있습니까? 사회단체 ······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 이제 민원인이 요청해가지고 ······

민원인이 주라 하면은 지금이라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

공개를 안 하니까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왜 이것을 민주노동당 ······

아니, 민원이 ······

과장님.

부의장님.

과장님!

예.

왜 이것을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자꾸 의회와 토론하자 하고, 행정하고 3자해갖고 하자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죠, 민노동에서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자꾸 행정지원과에서는 의회에다 이 조례 빨리 통과해 주라고 얘기합니까? 예? 군수 이하 다른 실·과장들이 왜 이 조례 자꾸 통과해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다른 실·과장이 얘기를 하던가요?

왜 군수가 의장한테 이런 요청을 합니까? 조례 통과해 주라고. 의회를 지금 망신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철환 위원님.

그러면 왜 이것 필요 없는 조례를 자꾸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필요 없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필요합니까? 이 조례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 ······

(청취불능)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수 업무추진비를 지금 공개 안 해갖고 큰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공개 덜해서 문제가 됐지, 공개 안 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하고 요구한 거는 다 해줬지 않습니까.

공개를 덜 하니까 사회단체에서 이런 걸 자꾸 하자고 하고 약속하고 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마이크 좀 끌게요.

뭔 마이크를 끄고 해요, 마이크 켜고 하지. 우리가 무슨 비밀로 할 얘기 있습니까?

부의장님, 그러니까 ······ 부의장님, 너무 그렇게 성질내지 마시고요.

아니, 성질이 아니라 이걸 당연히 제가 지금 조례가 성안되고 규칙이 ······ 아니, 규칙을 만들라 이거예요. 사회단체하고 약속을 했으면 규칙을 만드세요. 그래서 10월말까지 규칙을 우리하고 똑같이 공포를 하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껏 보류했으면 계속 보류하고 그 조례가 지금 조례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 조례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거기서 이 정보공개는, 지금 현재 있는 해남군 정보공개에는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

지금 불편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

군수 업무추진비만 갖고 이것 얘기합니까? 해남군이 포괄적으로 지금 정보공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갖고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보공개 조례에 지금 현재 정보공개는 미흡하고, 앞으로요 ······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

이것 지금 우세스러워갖고 이것이 조례라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의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도 좀 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보공개 조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정보 개정 조례안을 내가 못 봤거든요. 이 조례는 지금 이 사항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못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면은 이 내용이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볼 수도 있고, 이 조례에가 당연히 들어 있다하면은 이 조례는 구태여 지금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다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든지가 언제고, 지금 여러 번 ······ 어떻게 보면은 이것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도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문안을 갖다 주라는 그거에요. 보고 ······

그러니까 조례특위하기 전에 이걸 넘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지 왜 조례특위 넘겨놓은 것을 얘기합니까? 그때서부터 우리가 몇 번 지금 ······ 회의록을 한 번 열람해 볼까요? 당시 회의록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행정정보공개에 충분히 우리가 다 검토하겠다. 거기에 다 삽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 충분히 만들겠다.” 그것 규칙으로 ······ 이건 다른 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이런 것 다 해 놓았어요. 이것 세부적으로 돈 얼마 쓴다.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기준에, 지침에 의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규칙을 만들어서 약속을 했으면, 그 사회단체하고 약속했으면 그 사회단체에 약속을 규칙에다 지키세요, 그냥. 그러지 전부 이 조례에다 꼭 이런 것을 돈 얼마 쓰네, 어디 누구 밥 사고, 누구는 밥 안사니, 또 뭐입니까? 이 축·조의금 5만 원으로 하고 뭐 그것을 확인서를 받아갖고 무엇을 하니, 누가 썼는지를 거기에다 명시해갖고 와야되니, 누구 것을 줬는지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되니, 세상에 이런 ······ 이것이 군수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도 이건 한 곳을 빼고는 다 양해합니다, 양해. 사회단체하고 한 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 그런 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에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잘 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지금 와서 우리 조례특위에 출석요구해서 한 것도 그겁니다. 이 지출에 관한 것, 이것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규칙으로 다 해도 된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왜 꼭 민주노동당만 이것을 (청취불능)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지금 조례가 없고 지금 현재 조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그 얘기에요. 그래갖고 이제 개정된 안은 내가 아직 안 읽어놔서 모르겠는데 이 개정된 안에가 이것이 들어 있다 하면은 이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규칙으로 하십시오. 규칙으로 나머지는 정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 지출 기준이 업무추진비가 지침서에 의해서 당연히 제대로 다 법적으로 근거 있게 지출되고 있는데 뭔 그것을 더 어디서 뭐 하고, 뭐 어떻게 해주라 한다고 해서 그것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맞다 이 말이여. 그것 업무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한 것이다. 뭐 잘못 된 것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갖고 우리는 과감히 따질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아, 어째 안 따지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내가 오죽하면 왜 이렇게 녹음하면서 하자 하겠습니까? 녹음하면서. 이 녹음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하면서 하자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 의회도 찾아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위원장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의장하고도 토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감히 이건 안 된다. 어떻게 이거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 아니, 군수가 어디다 돈 얼마 쓰고 이걸 뭐 지금까지 도둑질 해 먹었냐, 그런데 무슨 ······ 지침기준이 있고 다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지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다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뭔 그것을 이걸 어디 ······ 전국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남군에다 놔두면 이것 다른데서는 어떻게 보겠냐, 나는 그래서 가슴 아픈 내 솔직한 심정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꼭 이것이 ······ 정말 이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규칙으로 잘 성안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데도 전체 안을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그걸 시기적으로 ······

그러면 부의장님, 규칙으로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쪽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취급하는 부서에 내가 그쪽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는 할랍니다마는 여기서 그 의결 안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반려를 해 주시든지, 조례를. 부결만 해가지고 여기다 계속 놔두지 마시고 정당하니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부결을 한 게 아니라 유보를 해 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보를 했으면 안 되면 정식 저희들한테 다시 넘겨주세요, 조례를 무슨 이유로 해서 그런다고. 유보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규칙에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보공개 조례 취급한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규칙에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규칙에다 넣어주라.”고 내가 얘기는 할게요.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지, 여기 지금 다 저 우리 정보공개에가 들어 있는 사항을 또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 제가 오죽하면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두 달 동안에, 9월하고 10월달에 이 정보공개 조례, 이것 업무추진비에 관한 이 조례가 없어갖고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러면 하되 단서를 ······ 자, 이렇게 하시면 어쩝니까? 단서를 가령 “정보공개에 조례와 규칙이 성안되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한다.”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까?

두 달 참으면 되지 뭐 구태여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 하면은.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 부의장님,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 현재 정보공개 조례로는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없다니까요. 이러하고 새로 이제 일부 개정된다니까 이 내용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조례 속에가 들어가 있다하면 당연히 이 업무추진비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