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1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운의원 외 4인 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운의원 외 4인 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운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숙 간사님 몇 가지 조문 구성에 몇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금정구라고 해서 (이하 “금정구”라 한다)라 해서 ‘부산광역시금정구’를 줄임말로 ‘금정구’라 한다 이 부분이 애초에 조례에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조에 바로 결산검사위원 수 항에서 금정구란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1조에 (이하 “금정구”로 한다) 줄임말이 없는 관계로 줄임말이 이번에 개정안에는 생략하신 관계로 2조에도 금정구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이 부분을 ‘부산광역시금정구’로 정식 명칭을 풀어써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6조에 보시면 ‘금정구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라고 풀 정식명칭으로 다 풀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조에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이렇게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하 “의회”라 한다)면서 줄임말을 쓰고 있는데 8조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구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의회’라고 줄임말을 하는데 아래쪽에는 ‘구의회’라고 다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에서 줄임말을 (“의회”라고 한다) 줄임말을 쓰기 때문에 ‘구의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의회’라고 자구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조에 보시면 ‘금정구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의원이라고 단순히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해석상의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풀어써 주고 약칭 규정을 뒤에 달아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 ‘금정구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이상 5명이하로 하되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고 한다)는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 된 안건 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 정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안건 에 대해서는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도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 정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안건 에 대해서는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