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수로부터 9월 1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1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제41회 전국아마추어복싱우승권내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1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09년 9월 1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417억 805만 원보다 45억 8546만 5000원이 증액한 3462억 9351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억 8546만 5000원을 증액한 2794억 937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2.46%증가한 22억 8608만 3000원이 증액된 951억 739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유류비 300만 원 증액편성,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기획감사실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232만 8000원 감액 편성하고, 민간교류협력지원사업 500만 원, 과학거점도시추진홍보 8천만 원 신규편성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00만 원, 예비비 17억 55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가이드북 제작 1050만 원, 문화원사업 활동 및 운영비 지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8222만 2000원, 제41회 전국아마추어복싱 우승권자대회 지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대형폐기물처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98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 보건소 도서관, 4개 읍면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정관면은 행정개편에 따른 신규 이·반장들에게 이·반장 활동보상금 1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증은 없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면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증가분 반영과 취·등록세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의 변동분과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을 위하여 삭감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재편성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신종플루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기정예산액보다 65%를 증가한 17억 55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관련법령 및 조례, 지침 등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 대형폐기물처리비 4500만 원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형폐기물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제2회 추경 시에 삭감편성 하였으나 업무 미 이관에 따른 재요구된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48-1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조하면서 세무과 소관 93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예산규모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9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한수원에 올해 주민세 징수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수원에 징수총액이 95～6억 됩니다.

내년에는 이게 대폭 줄어든다고 신문에도 나고 한 거 아시죠?

예.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법인세할 주민세 주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9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예견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간부들 현안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세 법인세할 급감되는 부분에 대책이라기보다는 이게 국세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게 방폐사업장 이관시키는 그 자체를 5년 거치 15년납으로 돼 있는데 한수원 같은 데서는 한수원 측에서 빨리 5년 안에 방폐장으로 다 이관을 시키겠다, 돈을. 이자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4개 지역하고 우리가 9월중에 한번 만날 것입니다. 세입부서하고 (청취불능)국세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공조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게 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라든가 다른 세원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최대한 국세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세가 10억이라 이게 어째서, 주로 불어난 게 뭡니까?

주민세 이 부분은 보충자료를 드렸겠지만도 저희들 법인세할주민세 한수원에서요.

이 10억이 다 한수원 겁니까?

예, 한수원 거고. 일부 우리 공장전입이 빨리 돼야 된다 해 가지고 법인세할이나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한수원 안분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한수원에서 우리 한 90억 정도 세수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2010년도에.

예, 그거는 내년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것도 있는데 올해는 어째서 주민세가 이렇게 불어났느냐 이 말이야.

올해까지는 법인세할이나 모든 게 다 들어오고 내년에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존 있던 자기들이 비축하고 있는 돈을 이관시킴으로 해 가지고 경비가 감소되므로 해 가지고 법인세할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10억이 거의 다 한수원 겁니까? 증액되는 게?

예.

법인세할 주민셉니까?

예.

확실합니까?

징수초과 부분에서는 그게 많고요, 저희들 연말까지 예상되는 사업 일부 부동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있죠. 취·등록세가 이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경기가 어려운데 이 취·등록세는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해서 7월말기준으로 524억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뭡니까, 부동산 거래하는 겁니까? 뭘 등록하는 겁니까, 자동차등록입니까?

주로 취득세, 이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차량 다 포함돼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질 않고.

부동산경기가 되게 어려운데 당초에 우리 예시한 계획보다도 약 18%가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관 부분에서 세입 부분이 많이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했는데 취득세 시세 부분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에. 그래 가지고 재정보전금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 입니다.

그럼 이 취·등록세가 거의 다 부동산이 대다수입니까?

예.

부동산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데.

정관은 아파트 부분이 많이 생각 외로, 입주는 안 되었지만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인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래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의다가 정관 신규아파트 취득세 등록세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동차세 등록하는 그런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럼 21억 같으면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얼맙니까.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배분합니까?

우리가 징수한 데서 27%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7월말까지 받은 게.

27%받습니까?

예, 524억이 들어왔습니다. 시세 부분이.

73%는 시세고 27%가 우리 군세로 나눠졌습니까?

27%는 재정보전금이고 3%는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30%가 우리 군으로 들어오죠.

경기가 어려운데 어째 이래 많이 들어왔나 싶어서 본위원이 궁금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3회 추경에 총괄적으로 여기에 보면 신종플루라는 이번에 상당히 국민성에 민감한 사항이 도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예비비에서 어떻게, 조금 늘어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세부적인 거는 뭐 어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4억～4억5천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단 예비비에서 확보만 해 놓고 그 약이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대책이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기장군의 더더군다나 내가 내일모레 신종플루에 대한 5분발언을 하려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네트망이나 신문이나 지금 보면 거의 이게 3분의1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여기에 대한 걸 우리 기획실장님은 보건소장님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벌써 안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방 약품부터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례조회 때 한 15분간 의사 안 선생이 나와서 플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충 이해를 직원들부터 시켰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한번 보건소에서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민감한 사항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지금 군에까지 영장을 보류시키는 이런 형편에까지 도달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걸 예산만 해 가지고 나중에 계획 없이 이러다가 늦은 감이 있으면 이거 상당히 어떻게 되겠느냐. 대처방안에 대한 것을 상당히 소홀히 한 그런 문제점이 안 되겠느냐. 더더군다나 기장군은 지금 관광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큰, 사람에 지장이 오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거보다 돈이 이미 예비비에서 증가를 해 가지고 하겠다하면 벌써 보건소장이 벌써 그런 계획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의회도 한번 와서 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노점에 어디 노상에 가 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일단 보건소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집단급식이 되는 학굡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병원에도 입원환자라든지 내진환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장군에는 한 8명 정도가 발병돼서 4명은 완치가 되고 4명은 지금 자택에서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건소에서는-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의회에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별로 크게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느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독감이 한번 걸리면 2년까지 가는 겁니다. 2년까지 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인구가 3분의1이 도래돼 가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이걸 방관시 한달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방관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아니니까 실장님은 업무적인 면에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하는 소린데 잘 챙겨봐 주이소.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 세금징수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내년도 한수원 폐기물 관계로 약 90억 원이 삭감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김쌍우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에 황만규 전임 계장님 할 적에 지역개발세 같은 그런 것도 4개 군에서 좀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같이 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 가만히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아 배가 아직 부르구나’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저한테도 묻는데,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보고한 거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90억은 일단 내년에는 적게 들어온다고 보고가 됐으니까 차이야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정관에 입주를 많이 하면 인구가 얼마로 불어서 주민세가 얼마 들어오고 자동차가 몇 대 따라 들어오면 등록세 오르고 해서 그러면 그 90억과 추가 증가될 거의 차액을 한번 내 보셔 가지고 90억 이라면 5억짜리 공사가 스무 갭니다. 이 공사를 못 하게 되면 엄청난 군민들의 수요가 폭발할 텐데. 그래서 올해보다 증가할 거는 안 되더라도 90억이 없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30억만 모자랄 것 같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좀 너무 90억만큼 삭감해서 조치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욕구에 충족해 줄 그런 예산이 감소돼 버릴 것 같으니까 90억은 어차피 감소되는데 내년도에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사전에 세밀히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세무과는 한 장뿐이니까 세무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 했으면 좋겠는데 의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까요? 세무과가 지금 딱 세출이 하나뿐인데 세무과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오래 걸릴 것 같고 세무과가 간단하니까 세무과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하자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시시오.

과장님, 이거 뭡니까?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이거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는 겁니까, 지방세? 장비구입비입니까?

아니요. 보통 전산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국비 부분입니다. 이 성립전 예산으로 기 썼기 때문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요?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다 내려 보내는 겁니까?

예.

아무튼 격식에 잘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니 지금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입니까?

예.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와 수정예산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일 골치 아픈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질의 안 할 수는 없죠. 알고는 넘어갑시다. 실장님, 조금 언짢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이번에 올린 것이 전체적으로 총괄분이 한 10억 정도 되죠?

예.

10억 139만 8000원이네,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그죠?

예.

이 예산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정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당초에는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 때에는 얼마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앞에 실장님이 계시기 전에 하신 분인데 그래도 연속이 된다고 봐야죠. 앞에 한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왔느냐 하면 당초에 19억 8881만 4000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무슨 예산을 당초 조례 제정할 때보다 많으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삭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3억 8050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16억 831만 2000원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승인 좀 해 주십사라고 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뒤에 자료를 봤습니다.

봤습니까.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전임 했던 실장님이 이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후임 온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인원을 13명을 증원시켜서 한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되겠다, 10억이 아니죠. 알파를 더 올려서 하겠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꾸 올라오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한번 앞에 한 사람들의 그 뜻대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앞의 이남걸 실장이 삭감한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퇴직금 충당하는 1억 200만 원은 이번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 절대 조정을 했고 또 예비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5천만 원 잘랐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또 공원 쪽에 보면 수선유지비나 인부임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이것은 공원 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예를 들어서 극한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을 투입하면 된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은 못 한다고 하지만 전례에 전에 한 그 분은 하신다고 하고 오늘 온 분은 못 하신다고 하고 앞의 분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무조건 바꿔야 됩니까?

전에 하고 같이 하려면 사실상 관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정관신도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보시면 공원이라든지 관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당연히 줘 놓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삭감을 잘못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개선해 가야, 그래서 제가 앞서 인력협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거는 지금…….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도시관리공단 조례 제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 예산을, 이 이야기는 누누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조례 제정할 때도 그 예산이면 연간 24억, 반년이면 12억 아닙니까. 연간 24억이면 된다는데 지금 현재 들은 돈이 얼맙니까? 한 40억 가까이 들겠네. 지금 20억 들면 1년에 얼맙니까?

연을 치면 한 40억 정도.

40억 넘게 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관리공단을 과연 해 가지고 득과 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앞에 문화예절학교라든지 정관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신설이거든요. 신설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당초 우리 하는 데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무조건 인원 몇 명 곱하기 1500만 원 해 가지고 그래 잡아놨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상…….

그러면 옛날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충분하니까 그래 했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시키자면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을 그 넓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려는데 사람 7명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거는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정관에 신도시 공원 관계는 실제 인부는 하나도 없고 공원 안에 체육시설하고 관리하는 인원 몇만 떡 잡아 놨더라고요. 잡아놓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떠안아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그 실장님이 지금 그대로 계셨으면 이대로 할 수도 있는데 실장님 바뀌었다고 나는 그거 못 하니까 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 이거 뭣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분은 하겠다, 전임실장님이 그대로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요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임 실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충분하게 했는데 이 의향대로 한번 올 연말까지라도 한번 단추라도 한번 끼워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당장 시작하자마자 어렵다, 예산 편성 증액 더 해야 된다, 나는 도무지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앞의 사람이 한 것도 내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같이 해서 공신력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억이라는 돈을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도무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한번 용단을 내려서 당초에 우리가 했던 전임실장님 만든 그 예산안대로 올 연말까지 만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앞의 이남걸 실장은 나름대로 자기 구상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 분이 계속 지금 근무하면 그 분도 아마 자수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 이관을 해 놓고 업무가 잘못하면 이원화되거든요. 인력이나 예산을 안 줘 놓고 공단보고 운영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신도시 공원 같으면 그 쪽에 일부 체육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시설은 즈그가 하고 나머지는 또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원화되는 상황이 되겠고, 예절학교도 마찬가집니다. 인원 7명 줘 놓으면 거기 맞는 일만 하지 나머지는 결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인원 때문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원화된 행정을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잡는다면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 이 정도면 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배로 안 불어났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 제정할 때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인원 단순화시키고 일인당 곱하기 1500만 원 해서 그렇게 단순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2008년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조례 제정한지 얼마 되었다고 몇 달 되었다고 예산이 배로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 8800하는 여기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도 제가 간과한 것은 정관의 신도시 공원하면서 인력을 다 빼버렸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결정은 차후에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혈세인 군민의 아까운 돈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아껴 쓰고 절약하자는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할 바에는 누가 못 하겠습니까. 펑펑 들여가면서. 우리가 고통도 같이 느끼고 어려운 우리 군민의 세수를 가지고 좀 그래도 힘이 들더라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일을 하든지 조금 고통을 한번 당해보지도 않고 바로 어렵다 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혈세 아닙니까. 잘 좀 아끼고 잘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이 경제의 효과가 아니겠느냐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2차 3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당초보다 지금 현재 배가 늘어났다는 거 예산요구액이 당초보다 배로 늘었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이거 얘기해 봐야 늘 아마 기장군이 언제까지 도시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매일 적자보는 것 뭐 하려고 하느냐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야기되어오다가 인제 도시관리공단으로 편입되어 버렸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실장님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무기근로자 이걸 전환시켜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옮길 수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일단 채용한 것은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걸 왜 무기근로자를 이렇게 자꾸 돌려서 나중에 정식직원까지 가려면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정식직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는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써서 거기에서 좋은 분이 선출되면 나중에 봐서 어떤 무기직으로 쓰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는 것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뽑는 사람에 한해서는 공단에서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인력에 인건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지금 한신 앞에 있는 그것만 무기직으로 되어 있고 딴 사람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 아닙니다.

이게 무기직이 몇 명입니까?

5명.

5명입니까?

아니 4명입니다.

그래 4명인데 이 분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정식직원 만들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공단에서 판단해야죠.

아니 우리가 이걸 지금 초기부터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합니다. 맞는 건 이왕 맞아가는 것이고 자꾸 이걸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는 한꺼번에 나중에 이걸 돌발적으로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감당을…….

예, 무기직은 계속 무기직입니다.

그래요?

예, 계속 무기직입니다. 기간제가 고용불안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무기직은 계속 무기직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계속 환경미화원이듯이, 그거는 똑같이 갑니다. 정규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근로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무기직을 오래 쓰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정식직원으로 발탁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 같으면 기간내 이 사람들 써서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선발된 그 사람이라야만 오히려 무기직 대신 그 분이 더 좋은 인원이 발탁될 수 안 있겠느냐.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옛날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무기직입니다. 무기직인데 계속 우리가 채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무기계약직이고 단기간 하는 사람이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뽑을 때 기간제를 조금 활용을 해야 되겠다 지금 뽑았다가 그만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뽑았다가 성실도 봐가면서 2년 후에는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공단에서 갈 겁니다.

공단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인력관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 나중에 짐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느냐 실장이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저쪽에 이사장님하고 수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운영 관계는 예산 문제라든지 운영관계는 협의를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운영의 묘를 기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기간제로 뽑아야 되겠다, 무기직을 바로 전환시키지 말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실제 이사장님 그 쪽에 경영하는 거하고는 현실이 어예 되어 있는지 우리가 가서 파악을 안 해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선 볼 때는 오히려 무기직보다는 기간제가 이게 더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사람을 이왕 뽑으려면 그래 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간제를 뽑아놓으면 고용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실 안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로 했다가 무기직으로 전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인력관계에 대해서 제일 그걸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게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게 상당히 힘들고 그에 수반되는 제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관신도시의 이·반장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죠?

예.

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기장읍에 지금 이장 숫자가 38개인가 39개인가 되죠?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 38개인가 39개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째 되는 겁니까? 내리지구에 아파트 설립된 지가 제법 몇 개월이 안 되었습니까. 거기는 현재까지 기존 있는 마을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만선 위원님, 지금 세출 부분에 관계되는 것만.

아니 내가 이야기가 나서…….

총무과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내시가 올라왔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안 왔는데 지금 해서 조례도 상정할 겁니다.

그렇다는 것 같으면 나중에 총무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후임 실장으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설명서 맨 끝장에 보면 조례안 제출 시하고 2009년도 인건비 추정액 한 것 대비표를 놔 뒀는데 이것만 봐도 일단은 인원이 조례안 보다는 12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다른 데는 보면 수련관이나 종합복지관은 전에 군 직영할 때 보다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줄은 부분은 어디 간 곳이 없고 자꾸 많은 부분만 부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자료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하고 예절학교는 완전히 그것은 새로운 업무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 때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00만 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잡아서 같이 뭉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쪽만 할 적보다 지금은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이걸 지금 그러니까 공단이 개청하고 두 달 됐습니까?

예, 7·8 두 달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이 예산대로 하면 내년도는 그럼 이 기준대로만 하면 더 추가되는 건 없습니까, 또 추가가 됩니까. 내년도 되면?

인건비하고 이런 건 추가는 좀 되죠.

호봉 올라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고.

지금은 반년분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반년분×2하면 1년분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건비는 거의 동결로 봐 집니다. 그 때 제가 설명드릴 때 기간제가 공원관리에 한 40명, 철마체육공원에 한 2명 이 정도가 기간제로 일단 써질 거고, 예절학교가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몇 명 써질는지. 그 외에는 인건비는 변동이 없지 싶습니다.

인건비 변동이 없으면 다른 것도 변동이 없을까요?

일반수용비 같은 거 되죠. 왜 그러냐 하면 2분의1만 편성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단을 안 만들 경우에 보면 참 지당한 말씀인데 공단이란 게 왜 만듭니까. 만드는 목적이나 취지에 보면 돈이 좀더 들더라도 우리 군민 위주의 행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환경적이고 편리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 때문에 공단을 만드는데, 공무원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다면 시일이 좀 더 오래 걸렸더라도 이렇게 좀 해보고 판단이 돼서 이래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자랍니다. 어느 부분에 이렇게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이래서 잘 안 되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무슨 사고가 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이해가 쉽고 그럴 텐데, 이거 지금 몇 번째 바뀝니까. 계속 바뀌어가지고 해 오는데, 어째 보면 참 의원들도 자존심 상해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바꿔오면 또 해줘야 되고. 이거는 좀 상당히 물론 처음하시니까 그런데 좀더 해 보고 더 문제점을 도출해 낸 후에 뭔가 이보다 더 많더라도 어디에 돈을 적게 주면 어디 한 군데를 포기를 하더라도 뭔가 문제점을 확실히 좀 도출해 내 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업무량은 늘어날 거거든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만큼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도 일부 취직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임금이 너무 적어서 못 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러 나옵니다.

저 생각은 이미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군의 모든 행정시설을 잘 운영하려면 우리 군민에 한해서 정말 고용안정차원에서 고용을 해서, 우리는 고용 안 하면서 다른 공장보고 고용하라고 하고. 참.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사하고 요즘은 행정도 그런 개념으로 가지만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군민의 혈센데 쓸 데는 써야 되거든요.

예.

안 써야 될 데 쓰는 부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좀더 연구해 가지고, 지금 설명자료도 보면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거 우리가 언제 다 봐 가지고 파악해 내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조례에 보면 공단이 됐으면 공단관리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예.

그럼 모든 예산이 기획실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별로 다 그렇습니다. 다 시설별로 분석해서 전출금으로 줘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조례의 내용대로 보면 지금 위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탁이니까…….

관리감독만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거는 우리가 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 업무분장표에는 업무가 그대로 있네요?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직접 운영하던 것을 관리로 다 얹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으면 문화예절학교 관리 이래 돼 있습니다.

관리로만 돼 있네. 지출운영……. 그래서 예산을 이래 편성했네.

예.

이래 편성해 놓으면요 우리가 보기 참 어려워요.

어째보면 실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만 공단부분들만 해서 분리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총괄표가 또 없어요. 공단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올라옵니다.

부서별로 여기다 총괄표를 하나 붙여주면 이 예산서하고 맞춰보기가 수월할건데. 여기는 이것만 보고 요거 봐라 이 말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서식을 한번…….

지금 감사하는 건 조례에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쯤이라도 한번, 의회에서 하기는 아직 업무라거나 이런 거 보기는 그거한데 자체 판단이랄까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보고서라도 여기 하나 붙었으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건데, 무조건 돈만 모자라고 인원이 적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니까.

아직 저희들이 어째 보면 그냥 일부 공단본부 예산만 조금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해보고, 해보라고 그것만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승인해 주고 나면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 총괄지도를 하는 기획실이기 때매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실과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늘 자료 외에 얘기한다고 해서 못 하게 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합시다. 중입자가속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근데 김만선 위원님, 그거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8만 군민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가두에서 서명까지 받고 다 했는데. 아까 국회의원을 말씀하고 시장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제일 가까운 우리 의원 중에는 우리 정종복 의원 김쌍우, 또 여기 우리 박정은 의원, 또 우리 안 위원장님하고 제일 측근의 제일 가깝다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한번쯤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나는 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사항이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대감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입니다. 아까 답답하다,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장님 하기 전에 전의 실장님하고 사무인계인수 할 때 이런 얘기도 한번 거론 된 게 없습니까?

자료는 실무자로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자료가 딴 게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실장님,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중입자가속기 유치에 대해서 추진된 과정 같은 거 현재 상황 같은 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까지.

자료도 제공하고 한번쯤 와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 그래도 8만을 대변하는 공무원 중에 실장님이 그래도 부군수 다음 아닙니까. 그래 이런 정도 같으면 여기 우리가 예산다루는 이 자리에서도 조금이라도 기미를 내 준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았겠나. 군수님하고 맨날 결재하고, 맨날 보고 드리고, 맨날 간부회의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상황에 그 정도 얘기밖에 진척이 그렇다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신다 이러면 우리는 아주 몇 달 전의 얘기라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참 일은 그렇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시작해야 되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일하려면 상당히 힘도 안 나고 어려운 그런 게 안 있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 한번 해 봤습니다. 매사 일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렇게 알고 지금…….

김만선 위원님,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실장님,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할 거리가 좀 있거든 다음에 소식이라도 한번 전해주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이거는 별도 보고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료 있는 그대로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챙기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와 수정예산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광가이드북 이거 추가로 꼭 필요합니까?

예, 지난번 본예산에 2천만 원 해 가지고 영어.

1500만 원 했네.

예, 2500만 원. 영어 일어로 해 가지고 2천부를 발간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 책이 부울고속도로 나고 거기도 비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 떨어진 상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글판으로 3천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들인 만큼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서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이래 안 되도록, 한번 정도 읽어보고 뭔가 우리 군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500만 원 이거는 문화원에 효 공연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4천만 원 마련해 가지고 있고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체육관에서 전체 노인들을 모시고 명창 김…….

그게 지난번에 한 천만 원 했는데 올해 500만 원 더 증액됐네. 이렇게 하면 지난번보다도 규모가 좀 커집니까?

규모는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 커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거 보다도?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기획실에 보니까 KTX거기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영상물 한다 이래샀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장군의 8경이라든지 기장군의 명산 그런 유적, 고적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군청 1층에다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는 내빈들이나 군청을 드나드는 고객들한테 앉아서 그렇게 방영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울주군에 가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8경도 홍보하고 주간적으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도 홍보할 사항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가지고, 지금 너무 딱딱하잖아요. 우리 기장군청을 봐서는.

그래하면 게시판에 사진을 붙이는 군정활동이나 이런 걸 대신해서 모니터로 계속 방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울주군청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하겠습니다.

기장군에도 삭막하지 않게 민원들 보고 덜 심심하게, 우리도 할 게 많잖아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단전출금이 2억 4700인데 예절학교 철마체육공원, 이 예절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아직 미비한 거 아니냐. 거기에 도자기체험도 있고 그럼 밑에 도자기체험하고 있는 거기서는 안 됩니까?

도자체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요, 편성이 안 됐고.

있는데?

다도. 다도 하는 것 있고 도자체험 같은 이런 것은 도자 물레를 가져와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도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한번씩 합니다. 특별프로그램에 한번 넣은 거고 그냥 상시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별프로그램이죠.

원하는 게 있으면 방학 동안에.

그런데 이게 신문에 사진과 함께 한번 나고 방송에도 한번 났는가 그런데 시내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 가지고 실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공단에서 물론 하겠지만 관리감독권이 있다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실무 담당 계장님들 그 전에 준비하신 분들이 일부 견학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니까 신문에 방송 내용이나 보도 내용, 건물은 참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안에 세부 알맹이가 안 좋고 이러면 효과가 영 없지 않겠느냐. 많은 돈을 들이고 공단 바람에 늘 이렇게 말썽도 많은데 신경을 써가지고 부족하면 지금 채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시행하기 전에 잘 하고 있는 곳에 실무자니까 한번 견학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자료나 수집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정말 ‘기장 아 거기 가니까 좋은 예절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봐도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든지 사람들이 관심 없고 이러면 수시로 좀 우리가 예절학교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 와서 체험하고 가는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처음이니까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만족도 조사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해서 하루하루 업그레이드해야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4500만 원은 1년치 예산이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9천만 원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선별장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하반기는 선별장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폐기물처리 관계, 이 부분은 그래서 45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뒤에 또 이거는 공단은 이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4500만 원을 다시…….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직영 처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 예산에 9천만 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6월말까지 한 4500만 원 가지고 한 3600만 원 지금 지출했네요. 했는데, 지금 현재 3600만 원 나가고 돈 더 우리가 물건을 하고 외상으로 미지급한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거는 폐기물을 모아놨다가 선별장에 한 두 달 정도는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이렇게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수거처리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3600만 원을 했으니까…….

6월말까집니까, 이게 3600 나간 게? 지금 나간 돈이?

예.

그러면 7월달, 8월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달 매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에 폐기물을 각 가정에서 나오는 걸 수집해서 모아놨다가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처리업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오래 놔둡니까. 바로 바로 해 버리지. 보관하면 좋을 것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이래서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이렇게 해서.

모아 놓아도 충분합니까, 장소도 충분하고?

선별장이 넓습니다. 장소는 부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모아놨다가 업체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히 나는 앞에 3600 같으면 맞춰서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느냐 돈도 4500이 다 안 써진다아닙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쓰이면 한 3천만 원만 하면 충분히…….

작년에는 1억 12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해도 남기는 남겠죠. 뭐 하려고 불용예산 가질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1억 12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는 9천만 원이거든요. 이거 4500만 원 다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거의 근사치에 맞춰서 써야지 쓰도 못하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정인호 위원입니다. 금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