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신경숙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본회의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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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율

이승율의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성근입니다. 환경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과 박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답변서 3쪽에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기준 과 현황을 본의원이 물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을 최근에 와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간 이래 왔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도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하는 과정, 다음에 읍면에서 할 수 있다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래 봤을 때 뭔가 지금 말썽이 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금천면에 말썽이 생긴 거는 알고 계시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의원

금천면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작든 크든 목소리가 좀 작고 불만이 또 그 기준이 좀 애매하다든지 잘못되었다는 소리들이 지금 작게 크게 났다 뿐이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래서 지금 채용심사를 하는데 서류심사, 다음에 체력검사, 다음에 면접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환경과에서도 환경관리센터에 환경미화원을 한사람인가 두 사람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때 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서류심사는 누가 하며 면접은 누가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서류심사는 그 담당 주무계장인 환경과 같으면…

박권현의원

예, 지금 환경과장으로 계시니까 환경과에서 만약에 지금 새로 채용한다면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1차 서류심사 신체조건에 대하여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주무계장인 환경미화원담당이 하고, 면접시험은 그날 당일 추천을 통해가지고 3명이…

박권현의원

그것도 환경과의 직원들이 하시겠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환경과에서도 2007년 3명 선발할 때 저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그 당일 날 3명이 차출해가지고…

박권현의원

환경과에 있는 직원 중에 3사람을 할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이래 면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의원

여러 가지 그 담당하는 그 자리에서 면접을 하고, 또 서류심사를 하는 그 담당자들의 능력은 그렇게 있다 없다 이래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있겠죠, 당연하게 능력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로비나 부탁을 들을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렇게 봤을 때 아주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심사나 면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이 면접을 하는 면접관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환경과 전체직원 중 대상으로 해버리면 얼마든지 부탁을 하고 로비를 하고 또 정확한 면접이나 심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제 환경미화원이라 하면 전에는 그저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격이 좀 낮은 그런 부류로 그렇게 분류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환경미화원이라 하면 일도 험한 일은 하지만 그 직책이나 자리는 비교적 괜찮은 그런 사회의 어떤 직종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채용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 허술하다 말이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리고 지금 체력테스트를 하는데 1등을 해야 되고, 최소한도록 기본체력만 가지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면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거 뭐 점수배점이 면접점수 몇 점, 체력테스트 몇 점 그 다음 서류심사 몇 점이라는 이런 구분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항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중 괜찮은 직종의 공무원인데, 이 채용하는 과정이 이 자리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될 수록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불만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기준이나 심사기준 이런 게 또 굉장히 허술할 때는 더 많은 어떤 비판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까지 2009년도에 환경미화원으로 5명을 채용했습니다. 금천 2명, 이서 1명, 풍각 1명, 매전 1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풍각 1명 하였고, 2007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 3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조금이나 크나 다같이 민원은 약간씩 제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도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지원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최근에 거의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풍각, 이서, 각북 다음에 가장 최근은 금천인데, 말썽이 다 있었습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박권현의원

그런데 그게 어디 잘못되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심사가 잘못되었다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이 심사 잘해주면 되는 거고, 면접은 면접 잘해주면 되는 거고, 체력은 달리기하고 모래가마니 들기하고 또 뭐 합니까, 한 3가지인가 이렇게 체력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눈에 다 드러나니까 이제, 눈에 드러나는 그 테스트는 다 누구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이 불평불만을 하고, 정말 비판,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청도군에서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조례나 이래보면 체력검사, 면접 이거 채용기준에 대해서 조례 나오지도 안한 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이거?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거는 통상적으로 지금은…

박권현의원

아니 이거요, 통상적이라고 할만한 벌써 최소한도 10년 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 몇 년 5,6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지, 그 전에는 그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전에는 뭐…

박권현의원

그래 이걸 누가 이렇게 이래 만들었어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박권현의원

아, 전국적 이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청도군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래도 다른 시군에도 다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환경과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다시 개정안 내겠습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리고 소양교육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소양시험도 필요한데 정말 읍면장이나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 제도 하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제도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소신껏 했다손 치더라도 또 다른 시각에서 막 이래 공격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테스트 시험방법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고쳐야 되겠다는 본의원이 생각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 같이 읍면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받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는 근거를 토대로 하고 또 담당계장이나 대부분 읍면에는 부읍면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하고, 또 이런 규정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연구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소양시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읍면에 공동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검토했는 결과에 따라 읍면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채용방법을 연구검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약속하나 합시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10월 달에 각종행사도 많고, 올 중으로는 채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행사 끝나고…

박권현의원

하튼 다음 채용계획이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예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올해 내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럼 올해 내로 이거 개정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시험방법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공무원 채용하는데 끗발부리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런데 면접심사는 이 사람들 면접하는 데는 단순한 면접기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 면접기준에 대해가지고 투명한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지금까지 민원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민원서류 접수내역 중에 21번, 22번, 27번, 60번, 86번, 111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님! 그 번호 다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21번, 22번, 27번, 60번, 86번, 111번.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산림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금천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을 하는 문제와 매전면에 또 1개 하려고 그러고 있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매전도 1개 있죠,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매전면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권현의원

금천면에는 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금천면에는 지금 9월 달 중에 할 계획이고,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박권현의원

아주 마찰이 심하죠, 반발이 아주 심하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몇 사람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런 사람들을 얼마 전에 또 금천에서 주민들 매전사람하고 금천사람들 우연한 기회에 대화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잘 모르겠다, 모르는데 가만히 사는데, 동네 조용하게 사는데 왜 이런 게 큰 게 들어 와가지고 마음만 찝찝하고 그냥 뭐가 뭔지, 어느 게 해롭고 나쁜지는 잘 모르지만 저런 자체가 우리 동네에 정서적으로 주민들을 갑갑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가부간에 결정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었을법한데, 본의원이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아마 혹시나 미리 이야기하면 너무 일찍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좀 숨겨오다가 이제 막 이 사업이 막다른 시기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동네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군에서 허가가 되면 허가 전에 사전 현지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허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협의를 못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아마 경상북도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허가만 해주지, 현지의 정서나 현지의 주민들을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앞으로 지금 풍각, 각북에서 고압선로 때문에 아주 강한 저항을 하고 있고, 강한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같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느 지역이든 이제는 조그마한 아주 작은 그런 소규모가 아닐 바에야 거의 다 지금 민원에 부닥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조그마한 도로 하나 내는데도 지금 주민들 민원에 부닥쳐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도 지연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심지어 이런 경우는 미리 우리가 민원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한 상황에서 이제 미리 주민들 홍보도 좀하고 교육도 시키고, 정말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안 그런 거는 안 그렇다, 그런 거는 그렇다, 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전에 어떤 홍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막 사업이 허가 떨어지자 막 하려니까 주민들 반발이 더 심하죠, 꼭 속은 것 같다, 이제 그런 과정들은 모르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도에서 허가받아가지고 하는, 허가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 청도군이 관여 안하고는 안 되잖아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청도군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아주 유익한 사업이다, 아, 이거는 진짜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빨리 판단한 상황에서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지금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든 반드시 민원에 직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그 동네에 조그마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은 무조건 민원에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마을안길 하나 고치려고 해도 민원에 부닥쳐서 못하는 안길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심지어 이런 건 마을안길보다는 주민들하고 좀 오히려 상반된 그런 사업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사전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사전설명내지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에서 또 더 많은 주민들의 민원, 반발을 사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청도군의 이미지나 또 지금 녹색산업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봤을 때 사전에 아주 주도면밀한 그런 홍보교육이 또 설명이 필요하다 이래 쉽습니다. 그 허가나기 전에 대충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도 결국 청도 와서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그런 노력 없이는 이제 사업 못합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다가 허가신청을 내기 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도 만나보고 이래 하기로 도하고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박권현의원

당연히 그 사업자도 당연하게 와야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박권현의원

동네 와가지고 허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허가를 신청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그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또 가능한 사업으로 그래 가능성을 가지고 허가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 의지도 뭔가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이렇지 싶고 다음 두 번째는 매전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직원이 앉아서 전화만 하니까, “요새 그 동네 어떻습니까, 동네 좀 잠잠해 졌습니까?” 라고만 전화가 온대요. 그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직접 나가서 마을이장이 타당성 있게 이렇게 설명할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대하면 같이 반대를 해야 되고, 주민들 좋다하면 같이 좋다 해야 되는 동네 이장인데, 그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누구라고 그러더라… 전화만 와가지고 “좀 잠잠해졌습니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아주 피동적인 그런 자세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직접 피부로 느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이 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분위기 좀 잠잠해졌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또 동네사람들 다 따라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집으로 가죠,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정들이,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지만 사업자도 피해가 있다손 치지만 우리 주민들도 농업에 생업에 증진해야 될 사람들이 그 반대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 좀 이 과정들을 좀 명백하게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데마다 거의 현장설명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지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직접 주민들도 만나고 동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야기 못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주민설명회를 곁들여서…

박권현의원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잡이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개별 만나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솔직히 말해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해야 그게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지역주민과 이런 사업 간에 중간에서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하시고 사전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생각에 해봤습니다. 9쪽입니다. 야생조수에 관련된, 지금은 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직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는 지금 다소 좀 줄어들고 있는 듯이 하지만 아직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가을수확 철이 다가오면 또 당연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지금 전기충격식 목책기라 하면 어떤 것이며, 또 효과는 지금 해보니까 여러 군데 127개소에 사업을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설치했는 주민들은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후관리인데 저희들 수시로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하도록 업자한테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튼 지금현재까지는 A/S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이거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한 곳에는 야생조수의 피해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이런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아, 예 이거는…

박권현의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당초…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금년도에 예산은 7,400만원,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아직 이런 사업의 요구는 많이 하고 있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 천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권현의원

이런 부분들도 직접 좀 나가시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동네가실 때 민원도 좀 접수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본의원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괜찮은 사업이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답변 중에 매전에 환경성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셨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어느 지역입니까? 매전에 태양광발전소 여러 군데가 되어가지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매전 남양에 하는 씨앤원 태양광발전소.

예규대의원

안 그래도 남양에 허가된 태양광, 허가 안 났습니까, 아직?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경상북도에서는 허가 났는데, 청도군에 내려오면 개별허가를 해야 됩니다. 산지전용 허가든지…

예규대의원

예, 그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거의 반대를 안 하고 민원이 없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 공사업자 측에서 아마 측량을 했는 모양인데, 거기 지금 사업장에 올라가려고 하면…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진입로관계…

예규대의원

농로가 지금 개인 땅을 편입시킨 포장된 농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이 업자들이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농로 법적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거는 협박성 비슷하게 법적 운운하면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아마 또 잘못되면 지역민원이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담당자 나가시든지 아니면 과장님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건설업자를 불러가지고 하시든지 아마 개인들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농로를 이용하는데, 이걸 공사업자 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사태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좀 해주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미리 업자 측에 주민들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아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포장이 되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지역주민들은 농민들은 그것도 자기들이 전부 손수 자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유권행사를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자가 법적으로 어떠니 하면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민원이 되지 않도록 또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인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공동 질문은 9페이지에 야생조수 지금 우리 농촌에는 보면 사람보다는 야생조수가 우선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생존권 싸움도 같은 그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전기 목책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밑에 보면 허가자가 4개조 15명입니다. 그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이 야생조수 구제를 할 수 있는 허가자를 좀 더 늘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명을 해가지고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자기들 규정대로 안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15명으로 줄인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거 15명 이상은 저희들 지금 곤란합니다.

예규대의원

청도군에 산도 많고 야생조수 심하다는 것 좀 현황을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왜냐하면 허가자 4개조가 15명이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지역에 돼지, 주로 산돼지입니다. 돼지가 자기들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만 출동해가지고 자기들이 구제를 하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산 곳곳에 다니면서 군데군데 총포를 발사해가지고 화약 냄새라도 풍기면 이 쫓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 허가자들은 자기들이 돼지를 잡기위한 그런 목적이지, 농작물에 오는 걸 예방하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허가자를 좀 늘릴 수 없다면 이 허가자를 청도군을 순회를 하면서 군데군데 주기적으로 총을 발사해준다든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엽사들한테 전부 다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피해 났는 사람이 연락만 하면 저희 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직업 없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엽사를 조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규대의원

요청 안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지역을 순회하면서 화약 냄새를 좀 풍겨주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좀 퇴치가 되지 않을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만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