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수성동주민센터를 구 축산진흥센터로 이전하고, 2007년 4월 8일 토지합병으로 지번이 폐쇄된 감곡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하며, 2007년도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으로 현행 조례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위치 내용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의 사무소”로 개정하며 별지 내용중 “읍·면·동사무소”의 표기를 “읍·면·동”으로 하며 사무소이전 및 토지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감곡면·수성동·시기3동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조례 제명의 명칭변경과 사무실 이전 및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삼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관리는 그동안에 국장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 조례대로 각 실과소에서..

앞으로는 기금관리가 과장들한테 사무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과장 주도하에 하는 것이죠?

예. 기금운용관을 과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이 입출금 전부를 관리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총괄적으로 상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입출금 내력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각 과장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통합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통합기금 총괄 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데 개별 기금운용관은 국장급으로 되어 있어요. 총괄은 5급이 하는데 단위 개별 기금은 4급이 하기 때문에 직급상에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고 앞으로 기금은 개별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유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하되 예치금 부분만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금관리를 총괄적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개별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범위를 확대시켜 주겠다?

예.

그래서 각 실과장 기금관리 운용관이 입출금 관계는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안 4.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사계절관광과 소관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4월 11일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따른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의 황토현 야영장을 2008년 8월28일 소유권 이전 후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을 2009년 3월까지 준공 완료한 황토현 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과 생활관 및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황토현 수련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질서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사용자중 전염성질병 등으로 타 사용자에게 전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제한과 안 제6조는 생활관 및 수련시설에 대한 징수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국민기초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시설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자가 수련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체육협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제3호의 당연직을 2명의 상임부회장 중 교육장과 4명의 부회장 중 시의회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 의 이사를, 경기단체 종목별 연합회장의 위촉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읍면동 체육회장을 체육관계자로 하며, 체육관계자는 일반이사 35인 이내와 읍면동 체육회장으로 하고, 이사의 총 인원을 80인 이내에서 98인 이내로 조정 하였습니다. 제5조 제2호의 상임부회장 중 1인의 선출 방법을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 3호 의 전무이사를 상근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시행규칙)을 제12조(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신설 조항으로써 투명한 정읍시 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정읍시 체육협의회 운영전반을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제정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체육관련해서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질의답변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연직 상임 부회장중 시의회 부의장 문제하고 전무이사 상근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방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계절관광과,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삼기 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제정조례안과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인접한 황토현수련원은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선양과 정신함양의 도장으로 활용하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연계시설로 체류시설을 갖추고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본관, 생활관 4동, 취사장, 식당, 샤워장, 파고라 등이 있고 체육시설로는 인조잔디 풋살경기장, 우레탄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있으며, 시설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상태는 신청에 의한 시설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 제정 조례(안)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그리고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과 손해배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료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시와 유사한 시설을 보유한 타시·군의 조례와 시설의 운영실태 및 이용료 비교결과 시설이용의 편익성, 노후상태, 주변환경 및 교통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황토현수련원의 현황과 타 시군 유사시설 사용료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2009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정읍시 체육회”와 “정읍시 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정읍시 체육협의회”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5년 6월 20일 조례 제699호로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임부회장 선출방법 및 이사인원의 증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 조항의 신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체육종목과 우리시의 체육활동 인구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근직 사무국장은 총액연봉으로 2천5백만원 지급하고, 기타 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근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무이사에 대한 연봉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은 100% 완료되었죠?

예.

숙소가 운동장 쪽에 있죠?

그렇습니다.

숙소쪽에 보면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목욕탕이 준비가 안되어 있던데 보완 좀 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었는데 시설 사용자한테 시설 편의를 좀 줘야지 거기에서 자고 아침에 식당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사용하신 분들한테 설문도 받아봤는데 그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고 숙박시설이 5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남녀 구별 칸막이도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장실도 불편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단체로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감면 대상이 됩니까?

예.

전체가 공무원이 아니고 일부가 공무원이 포함되었을 때는요?

상황을 봐서 시장이 판단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넣어 놨습니다.

사용자의 질병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 관리인이 봤을 때 확연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예제 조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눈으로 봐서 질병여부 확인하기는 힘든데 질병여부를 확인해서 시설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문제는 좀 힘들 것 같고 시설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잘못도 있어서 상해를 입겠지만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상해을 입었을 때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텐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 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용승인할 때 그 조항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했을 때는 본인이 운동을 하다가 잘못이 있거나 시설물을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상해를 입으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놓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상해를 입으면 시에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에라도 삽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험으로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조치를 하셔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합시다.

예. 안전장치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평일과 휴일을 구분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사용료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시설이 좋습니다. 우레탄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높게 했고요. 숙박시설 이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대 내무반보다도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했고 필수적으로 강당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료는 내야할 것 같아서 그런 의도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숙박시설을 개선을 한다면 그때가서 또 올릴 것인가요?

현대화 한다면 개정해서 비교해서 약간 올릴 그런 계획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 말하자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할 때 그분들한테도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죠?

감면조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감면이 되고 어려운 시설자는 감면이 되고요.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이 판단하기가 확실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나 공익목적의 캠페인성 그런 것은 감면이 되지만...

아니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는 감면을 할 수 있지만요.

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핵심을 전부 빼버리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다룰 이유가 없네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의장 당연직으로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미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번째 전무이사 상근 가장 핵심이 이것인 것 같은데 이것도 조례상 국장님 말씀대로 취소를 하겠다고 하시면 알맹이가 전부 빠져버린 조례를 우리가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것 보류합시다.

그것을 뺄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왜 올리셨어요?

괜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역효과는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도 좋으신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뜻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런 의견이니까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문제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 문제에 개인적으로 피력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완을 해서 올리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빼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뺄 것 빼고 보완할 것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수렴하셔서..

아니 국장님 뭘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숫자문제나 그런...

다음 회기 한달후면 열려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 뜻을 알고 우리 각자 의원님들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럴 정도가 되었으면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사전에 우리끼리 전부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되버리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무 역할이 없어져 버리죠.

국장님 말 뜻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약간 수정했다는 것이지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저희들 집행부의 소취로 진실한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황당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국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삽입을 하든 삭제를 하든 보완을 하든 맡겨야지 국장님이 여기를 삭제를 해달라고 하면 안되죠.

아니죠. 제가 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다면서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여기에서 논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안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여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안하셨으면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이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보완과정에 수정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훨씬 좋았을텐데 미리 국장님께서 이것 빼주고 저것 빼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논의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핵심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국장이 말을 잘못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 조례 다루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보완해서 올렸을 때 이 조례를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 토론 과정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좀 해주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뭐예요? 오늘 조례중에 가장 핵심인 두가지가 빠져 있는데 더 시급한 것이 뭐예요?

시급하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 변명같고요. 행정절차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체육회 정원 숫자 늘리는 것하고 전무이사 상근직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상근직으로 한다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니까요.

가능성만 있는 것이고요. 숫자는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등록 연합회 수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4년전에는 26개 종목이었는데 현재 35개 연합회로 늘어났고 앞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 예상 종목이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종목이 늘어날 형편에 있거든요.

생활체육 종목이 우리 정읍시만 늘어났죠? 전주나 군산 이런데는 하나도 안늘었죠?

아니 다 늘어났습니다.

인구비례로 하면 그쪽은 우리보다 반절도 안되는데요? 체육회 이사 수가, 그리고 우리 조례에 80인 이내로 했는데 현재 체육회 이사가 총 몇명이죠? 현재 우리 이사로 위촉된 분이 86명이라는 얘기에요. 이미 조례도 무시하고 숫자도 더 올렸는데요.

체육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미 개정이 된 사항을 4월2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조례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자체에서 개정해도 되는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할까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협의회하고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4년전 2005년 3월에 정읍시 체육회와 정읍시 생활체육 협의회를 합해서 정읍시 체육협의회로 명칭을 통합해서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이 안된 시군이 6개 있고 8개 시군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만 체육회와 생활체육 연합회를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이사 수도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있었으면 숫자가 적겠죠. 그런데 합하다보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형식상으로 통합을 했지 모든 활동은 분리해서 하고 있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체육협의회는 체육협의회대로 하고 있죠?

아닙니다.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이 체육협의회로 흡수되어서 하고 있어요?

같이 통합되었습니다. 흡수는 아니고요. 역할을 같이 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의원님들 전체 여덟분을 다 만났는데 100%인지 60%인지, 70%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요. 저도 언급을 했지만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죠.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 두가지 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다뤄달라고 하시면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본질을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미리 다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이 문제는 우리가 삭제하고 갈테니까 나머지만 조례제정을 보완해서 해달라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서 100% 다 동의를 했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었으면 여기서 논의를 하도록 놔두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님이 상임 부회장에 우리 부의장도 들어가야 하고 전무이사도 급료를 주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고 이사도 늘려서 원활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나오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그것이야 의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론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왜 토론을 막았습니까?

여기 조례에서 삭제해주라고 하셨잖아요.

삭제해달라고 안했어요. 그렇게 논리를 피우시면 안되죠.

그럼 국장님 제안설명 끝에 뭐라고 언급을 하셨습니까? 두가지 언급을 하셨잖아요. 조례상 두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하고 전무이사 상근직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한다는 그런 뜻이었죠.

수정을 누가 해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저희들이 수정한다는 말은 안했고 어떻게든 의원님들이 가결해주시면 그쪽으로 간다는 메세지를 저희들이 전해드린 것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희들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 언급을 하시면 저희는 할 것이 없죠.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의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죠.

아닙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는 자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자리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답변시에 답변을 하실 때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잠시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문화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7차 및 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은 농경체험 관리센터 건립사업으로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의 변천사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생화 축제, 난 및 소나무 축제, 국화축제 등 연중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토지 5필지 12,000㎡를 매입하여 체험관, 전시관, 관리실, 상설 전시 및 판매장등 지상1층 연면적 1,300㎡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으로 재원은 균특11억 시비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으로 글로벌시대 정읍의 뿌리와 역사, 다양한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정립과 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컨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정읍의 문화경쟁력을 확보코자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내에 지상3층 연면적 2500㎡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써 지하1층은 전기, 기계실, 수장고, 지상1층은 상설전시실, 다목적 강당, 지상 2층은 기획전시실, 학예사무실, 회의실, 지상3층은 휴게데크(쉼터)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재원은 균특 15억 시비 3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7차 및 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인 농경체험 관리센터 건립사업과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제7차와 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9년 8월2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경체험 관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건물 1동으로써 건축면적은 1,300㎡(393평)를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2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관, 전시관, 관리실, 상설전시 및 판매장 등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건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관리센터는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 4건 중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공공사업은 미래 정읍의 신성장축으로써 내장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사업으로 4개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63억원(균특26, 국비10, 도비6, 시비221)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249억원이며, 미확보 된 예산 14억원은 정읍천 상류쉼터조성(50억-확보36)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장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147필지167,275㎡(총50,600평: 문화광장40,751평. 정읍천상류쉼터 6,219평. 농경체험관리센터3,630평)를 78억원으로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8년5월15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매입한 상황은 문화광장과 농경체험 관리센터가 100%,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사업은 92%로 파악 되었습니다. 본 건 농경체험 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의 변천사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여 봄에는 자생화 축제, 난· 소나무· 철 분재, 국화축제 등 연중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쌍암동 130-1번지 일원 부지 12,000㎡(3,630평)에 연면적 1,300㎡(393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억원은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농경체험 관리센터의 사업내용은 지난 3월31일 심사하였던 관리계획의 내용과 동일하며 사업 명칭은 지난 4월 전라북도 종합 감사결과 도시계획상 결정한 “농경문화체험관” 명칭이 도시계획 시설의 공공청사의 범위에 부적정 하다는 지적이 있어 “농경체험 관리센터”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에게 지역 생산제품 판매 및 농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목적에 맞게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 2,500㎡(757평)를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뮤지엄샵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9년도 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정읍박물관건립) 은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 에 대한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건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은 내장산 문화광장 부지내 19,862㎡(6,008평)에 연면적 2,500㎡(756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산 50억원(균특15, 시비35)은 2009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지난 3월부터 정읍박물관 건립 건축설계 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를 추진하던 중 지난 3월 전원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한 이후 중단하였고, 8월초 재추진하여 9월중에 작품접수와 심사 및 당선작을 발표를 하면서 하나의 특화주제 또는 다양한 특화주제를 선정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용역이 추진중에 있는 점과 종합박물관이 아닌 독창적인 소재(농경생활분야 제외)의 박물관 테마선정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농경체험 관리센터와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1일 제145회 임시회 전원위원회에서 정읍박물관과 농경체험 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이격거리를 줄이고 상호연계성을 유지해야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인 유물전시보다는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맞는 유물을 확보하고 전시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는 명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바라는 사항으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7차 및 8차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의 경우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를 의회가 예산승인 하였다 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심의는 법적사항이므로 의결 받아야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가결. 부결로 결정 되어야하고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차기에 사업규모와 사업목적 적정성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의결 받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 관리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연구개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제시할 사안은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사안이었는데 사안자체가 상당히 사업도 크고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자 올렸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내장산 문화광장은 조건부 가결을 했고 정읍박물관하고 농경문화 체험관은 부결을 시켰어요. 부결시킨 내용은 아시죠?

예. 가격거리하고 테마때문입니다.

거기에 의견제시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4개 부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총괄부서 T/F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관은 부시장 체제입니까?

부시장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고는 부시장님이 받고 있습니까? 매일 일어나는 상황들은 부시장님이 받고 있어요?

예. 이번주 화요일에도 대책보고를 했었습니다.

한건의 사업으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국비는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이후로 국비확보한 것이 있어요?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요.

그 이후로 확보된 예산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농경체험관이 박물관은 없고요. 다만 박물관은 설계를 완전히 짓지 않고 나중에 증설하는 차원으로 설계를 내서 더 필요하다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국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필요하죠.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국비도 좀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해결이 되면 이것은 해준다는 얘기였습니까? 그때의 분위기를 어떻게 감지하고 계셨어요?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왔는데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기는 왔는데 T/F팀 운영한다고 했고 예산확보되어 있고 실시설계중이니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예.

이 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원위원회 제시내용을 보면 시장임기내에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시장님 재임때 해야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가치 판단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지만 담당 참모 국장으로써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떤 현안문제를 민원인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민원인이 그 위에 상사분한테 압력을 넣어서 국장님한테 불편, 부당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민원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소신은 전혀 필요없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불편 부당한 일을 위에서 자꾸 시키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요?

100% 다 맞는 얘기죠.

말 돌리지 말고 합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해당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자발적인 참여,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사업, 이러니까 이것을 좀 해달라라고 느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짜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동네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내지는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을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같은 경우는 전화통화는 평생 처음하신 분입니다만 누가 시켰냐고 물었고 이런 얘기할 사이가 아닌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냐고 물었더니 다 알텐데 누가 시켰냐고 자꾸 물어보냐고 하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봐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통을 왜곡시키는 것으로도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자나 집행부 측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다니면 설득을 하면 서로 합의점도 도출을 해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내왕이 없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토커처럼 힘들게 하시고 또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분들께서 나중에 고위직에 오르실텐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서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길이지 지금 같은 당면 현안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격거리를 줄이라는 박진상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격거리를 꼭 줄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왕 건물이 한건물에 두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왕 따로 따로 세워지는 건물 같으면 컨셉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500미터라고 했는데 200미터정도로 줄인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500미터가 나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줄이면 그것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건물 자체가 독창적으로 따로 따로 세워진다면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서 이쪽에 박물관 구경하고 내용물도 보고 조금 지루해지면 조금더 걸어가서 체험관에 가서 그쪽을 보고 중간에 정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길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200미터, 300미터가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부합해서 일을 좀 해보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면 거리를 너무 좁히다보면 무리가 따르고 너무 멀어지면 불편하고 그런데 거리가 가깝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굳이 그 건물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죠?

농경체험관리센터는 현재 22억입니다. 시비11하고 균특11억입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왜 지적을 받았죠?

원래 농경문화 체험센터인데 농경문화 체험센터는 문화시설로 봐서..

이 예산을 도에서 균특으로 줄 때 청사건물로 돈을 주었지 체험관을 하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이죠?

명칭 자체가 그렇게 하고 공공청사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인데 건물이 건립되려면 공공청사 부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청사가 너무나 과다하게 많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가 1년에 패널티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4억4천입니다.

또 받을 것 못받은 것은요?

4억4천입니다.

그럼 농경문화체험관을 승인을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더 손해를 보죠?

교부세 산정기준에서 기술센터, 사업소는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공공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공청사지만 사업소 건물이기때문에 교부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교부세는 본청하고 읍면동 청사만 산정자료가 되지 나머지 사업소등은 제외가 됩니다.

그전 구 군청자리는요?

용도폐지를 하면 저희 본청으로 넘어오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정자료에 들어가는데 사업소 건물은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없고 대동소이하죠? 전에 올린 것이나?

꼭 하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네요.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뀐 내용이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도 조금 이견이 있는 모양인데 당시 이 사업이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늘어난 이유 하나가 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항은 합하는 것은 색깔이 달라서 못합한다는 충분한 답변이 와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대다수입니다. 합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해서 동선을 좀 가깝게 만들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좀 예쁘게 꾸미면 그것도 작품이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금 떨어지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원상태대로라면 6개월전에 먼저 해주었어야죠. 그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판단은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너무 가깝게 있으면 건물 자체가 그림도 안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당시 합하라고 늦춰놓은 것인데 지금 다시 떼어놓으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떼어놓아도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서 두 건물 자체가 나름대로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너무 붙여놓아도 쌍둥이 건물 같죠.

너무 가깝지 않습니다. 동선으로써 150미터에서 200미터정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500미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진상 위원님께서 한200미터정도 해서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데 좋아요. 200미터했을때 지형 자태도 좀 봐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물관하고 어떤 동선관계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격거리간에 조화롭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주창장에서 주차를 하고 박물관 까지 가려면 최소한 2~300미터는 가야하고 평균 400미터 나옵니다. 박물관에서 센터까지 가려면 또 500미터를 가요. 그래서 편도거리는 900미터로써 합계는 1.8키로를 걷는 것이 되어서 요즘 노령화 추세로 본다면 동선이 너무 멀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이것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가 들어오면 바로 오는 곳, 그것이 지금 농검체험 관리센터와 워터스크린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놓고 박물관까지 갔다오면 정확하게 1.5키로 이상 나와요. 그래서 거리를 충분히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 적시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박물관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를 키울려면 소집을 지어야 하고 개를 키울려면 개집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없이 하고 있는데 정말 바로 좀 잡아 주시고 무작정 용역만 맡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대단히 많아요. 정읍에는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도 있고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세가지나 네가지나 다섯가지로 압축을 해서 용역을 보내야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을 전제로 하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지금 흐름은 사랑, 단풍, 농악 이렇게 세가지로 나가는 모양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 고향도 아니고 단풍은 우리끼리 중요한 것이지 단풍나무나 단풍나무 키고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상품화 시킨 것이 우리 농악이나 사랑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중요한 것 같고 적어도 대한민국은 농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농악박물관도 없고 특히 말로만 하는 우도농악 전시관 지금 약해요. 또 우리가 우도농악 발생지라고 하지만 미약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농악박물관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정읍에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거기에 30~40%나 40~50%를 우도를 채운다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한 30개 팀이 넘는데 대한민국에 장구채나 북채를 잡아본 사람이 수백만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읍으로 올때는 그래도 농악박물관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 마음 확신은 없지만 지금 몇가지 거론되는 농업사 박물관, 사랑 박물관, 단풍 박물관 이런 것보다는 농악 박물관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농악을 소재로 하면 5대 일간지나 3대 공영 방송이 한번정도는 취재를 올 것이라고 보고 전시품목만 제대로 놓고 기록물만 보관을 한다면 농악을 소재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테마를 무엇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다 분분하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꼭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시면 쫓아 가겠습니다.

농경문화 체험관에 대해서 하시고 이 다음에 박물관도 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원위원회시 저희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격거리를 줄이고 T/F팀 구성하고 기타 몇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집행부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물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원들 입장도 나올 것이고 집행부의 입장도 나올 것이고 또 시민들의 입장 또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근래 며칠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누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모, 모, 모의원은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김승범 의원님, 박진상 의원님, 저, 기타 다른 의원들도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시한 안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부결될 당시 이런이런 안이 있으니 그 다음달에 재차 상정을 하려고 하기에 조금 시기를 늦춰서 상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제시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전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소통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보면 그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큰일을 앞두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일과 같이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해서 직원들과 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고 내부적으로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를 풀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관리센터 건립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관리센터 건립사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고라면 산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박물관이라면 정읍시에는 백미같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과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물관 테마를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박물관보다는 정읍에 어떤 정체성이나 문화 역사성을 반영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안이 오면 전문가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결정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을 더 첨가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경문화 체험관과 우리 박물관과의 이격거리를 줄이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조성해서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네가 박물관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써 크게 생각하는 네가지 또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두가지 이것 모두를 합해서 박물관이 잘되면 다 성공하고 박물관에 사람이 오지 않기 시작하면 전부 망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다는 사실, 액수와 관계없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최선을 다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전부 민의 아닙니까? 민의와 상의하세요. 민의를 51%이상 반영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연오과장이 공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전북 교육청에서 제안서가 하나 왔는데 제목은 정읍천체 투영실 및 천문대 설치 제안서로 박물관 옥상에 그것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속에 있어서 제대로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연구 한번 해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