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주수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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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수변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핵심인 한강공원 4대 권역 특화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어 이번 달 말에 준공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7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심으로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난 7ㆍ8월 집중호우 시에도 한강공원은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신속한 수해복구 체계를 통해서 원활히 수해복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포에 이어 3대 특화공원 사업도 9월말 준공식을 앞두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정상 공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뚝섬 여의도수영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첨단 시민휴식 시설로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가 목표하는 친환경 생태 개선을 통하여 자연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한강으로 만들어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2단계 한강특화사업을 비롯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보다 가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이상훈, 수상사업부장 최동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도 하고.

이진식위원장

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방화대교 밑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방화대교 밑의 축구장 이용현황과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이 너무 오늘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한강 둔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료를 최고가 입찰제로 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최고가 입찰제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가 입찰제로 하다보니까 그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 보면 장기주차, 월정 이렇게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월정 정기주차하고 장기주차를 하다보니까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제 안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수탁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이 떨어져서 지금과 같이 최고 입찰제를 택한 것 아닙니까? 수익은 상당히 올라간 반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상당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늘다보니까, 특히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또 캠핑장을 이용할 때는 물건들을 가져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편함이 많으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크게 봐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공휴일은 무료 주차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공휴일도 일단 받을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000원으로 단일요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평균 주차장 이용시간을 따져보니까 약 2시간 3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제로 전환을 해도 실제 이용하는 분들, 선의의 이용자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요금과 공휴일에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히 그럴 경우에는 장기 월정 주차차량의 경우에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원칙은 주차장 ITS사업을 통해서 철저한 차량 출입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T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직영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

직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최고가 입찰제로 하다보면 IT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불법 편법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 점용료와 관계된 문제인데요. 제가 예전에 215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인데 개화동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의 하천 점용료에 대한 문제예요. 올해는 그 사람들이 감면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수해 침수를 본 적이 없습니까, 올해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올해는 요구는 했는데 아직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홍수가 나서 그때 물 끼인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정연희위원

그때 우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현장에 안 나가봤다는 얘기인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장의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정확히 있으니까요. 얼마나 잠겨서 그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여기 농업 관련 전문가가 없으니까 별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거기가 경인운하 계획 때문에 농사짓는 땅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을 보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오는 대로 하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파악을 해 바로는 운영부 쪽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른 시설보다는 이용객이 적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

축구장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일부러 간단하게 제가 요구했거든요. 이용현황이 많지 않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용료 받은 것도 적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한강 둔치를 개발하면서 반포권역, 여의도 권역, 양화권역, 뚝섬권역, 다 하면서 강서에는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달랑 생태공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강서얘기만 해서 죄송스러운데 거기에 보면 축구장이 있어요. 이용료도 별로 수입도 없고, 또 황량한 땅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강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양화지구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축구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해서 자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매일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면 거의 비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황량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한강 둔치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나 조깅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바람불면 먼지만 날리는 그러한 축구장이에요. 그래서 그 축구장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제 생각에는 이미 여의도나 양화지구나 이런 데 다 수영장 있으니까 강서지구에도 아마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상당히 크게 번성하리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수영장 시설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상으로는 아쉽게도 강서와 광나루의 경우에는 생태차원의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2014년 이후로 옮겨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부분을 이번에 르네상스 2단계, 르네상스 마스트플랜을 보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생태공원이랑 지금 현재 말씀드린 위치와의 거리가 한 400~500m는 떨어져 있을 걸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400m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더 많이 떨어져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쪽에 아쉽게도 작년에 환경단체가 지적해서 맹꽁이 웅덩이를 조성하면서 조성한 와중의 일부는 축구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맹꽁이, 맹꽁이 하시는데 가서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봤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을 때는 우기에는 거기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빠지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갈수기에는, 평상시에는 마릅니다. 거기 보를 설치했지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 그쪽 끝에……．

정연희위원

수로 끝에 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잠겨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거기 가서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썩은 내 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서너 번 가봤는데 접근을 제대로 안 해 봐가지고, 더 확인을……．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말씀 들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갔더니 여름 바로 전 직전에 갔습니다, 봄에.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 보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요, 냄새나고. 그런데 맹꽁이, 사실 그 당시에 보니까 물새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물새야 날아다니는 거니까 거기에서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바닥에서 기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데 맹꽁이가 그 안에서 서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라니까요, 그 보 때문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올해는 성공을 해서 보도도 여러 번 났고 외국 올챙이가 밑에 인공섬 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말고 수풀 쪽에 지금 웅덩이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 홍수 나면 거기 한 번 싹 위에 덮은 적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맹꽁이는 어디로 가지요? 생태통로는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맹꽁이 자체가 물 속에 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게 며칠동안 물에 잠겨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며칠동안 사는지 양서류들이, 걔네들이 얼마동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물속에만 계속 있으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와서 숨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강서가 맹꽁이가 많이 출현했다, 최소한 몇 천 마리 있을 거다 라고 맹꽁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생태통로도 개화산과……．

정연희위원

그런데 연결하는 통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상해 놓고 생태공원을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홍수 한 번 나면 거기 있는 생물 싹 죽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88도로 상부 쪽으로 조금 몰리는 것,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것들이 번식하는 건데요. 결국은 생태통로도 없고 그들이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노루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다 그랬는데 제가 재작년에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삵이라고 하는 귀한 포유류가 있는데 그 삵도 로드 킬도 당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갈 데가 없으니까. 탈출구가 없어요, 생태통로가 없으니까. 거기서 로드 킬 당했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통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생태통로를 개화산으로 연결하자니 그 거리가 또 엄청나지요. 중간에 보호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략 사업비가 100억 내외로 듭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5호선 차량기지가 있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거나 그 생태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태통로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생태공원은 생태공원 대로 그쪽으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쪽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고, 또 더더군다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좀 길어지잖아요. 이제는 수영장을 거기에 만들어도 충분히 이용객도 많고 또 보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연희위원

네, 하루빨리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소한 초안이라도 잡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뚝섬 여의도 수영장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폭발적인 관심과 이용자 급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평균 1만 4,000명, 평일은 8,300여 명 이렇게 많이 왔네요? 이게 얼마 전에 수질관련해서 TV 보도 난 적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질 관련해서 KBS 보도가 개장 다음 날 난 적 있습니다, 8월 31일.

나주형위원

8월 31일이요? 아, 폐장 다음 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KBS에서.

나주형위원

그 결과는 보도된 것이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 오보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오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자료를 정리했는데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구청에서 정밀수질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여의도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에서 했는데 4회 이상 없음, 광진구청에서 4회 했는데 한 번 대장균이 검출됐고, 잠실도 이상 없는데 광나루의 경우는 사업자가 체육시설업자, 그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간이수질검사는 철저히 했지만 정밀수질검사는 광나루 경우 한 군데는 법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공문도 시행했고 또 뒤에 문제돼 가지고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데는 그 해당업체로 하여금……．

나주형위원

그 곳 한 군데 제외하고는 문제없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오보에 대해서 그것은 대응하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응을 일단 언론과를 통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자료 제출하고 정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기에 이 사안이 아주 이슈가 크게 부각된 것이 아니고 9시 뉴스도 아니고 해 가지고 더 키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사업기간 중이면 좋겠는데 8월 31일 폐장한 뒤에 공교롭게 나 가지고 참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글쎄, 이 수질검사 이런 것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1시간 단위로……．

나주형위원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질검사를 한 시간 내로 해서 직원들이 가서 간이수질검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너무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운영을 연장했는데, 6일간. 이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전체적 예보를 보니까 9월 6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나주형위원

본부장님이 먼저 제의하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의하다보니까 광나루나 잠실 같은 경우는 잠원이나 망우보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씩만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장할 때가 8월 며칠에 연장하기로 결정했지요, 언론에 난 것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직전에 했습니다, 8월 23일……．

나주형위원

한 8월 25일부터 연장했으니까 20일 경이나 이쯤 했겠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종 결정된 것은 제 기억에 23일 정도……．

나주형위원

하여튼 뭐 그 정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때쯤 되면 모든 언론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정부당국자가 유럽에 가서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에 찾아가서 백신 수입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하여튼 모든 언론이 긴박하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도가 나고 각급 학교도 거의 개학을 늦춰야 된다 이런 여론까지, 그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개학을 실제로 연기하는 그런 조치도 취했는데 이 수영장 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더군다나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더 위험한 건데 이것을 기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이것을 책임 맡고 있는 관계자로서는 그쪽의 생각이 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단축은 못할지언정 연장까지 해 가면서 다른 데는 전부, 온 나라가 들썩들썩, 전 세계가 들썩대면서 몇 명이 사망하네, 또 겨울 되면 위험하다 이런 와중에 연장까지 하고 이런 것이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진짜 제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의했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요. 다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와중에 연장하고 남들은 다 늦추고 계약도 연기하는 판인데 학교 같은 데는 몇 백 명 있는데 여기는 만 여 명이 몰려오고 이런 데인데 어떻게 연장하면서까지, 물놀이도 좋지만 그보다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다 손 씻고 애들마다 교육시키느라고 정신이 없고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보내네 마네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수영장 연장하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내부에서는 그런 견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누구누구 결정하셨습니까, 이것 하실 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나주형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우리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이 없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것 이렇게 하면 다들 이런 마당에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없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수영장 관련돼서 하도 이슈가 커가지고 특히 8월 15일 전후해서는 수영장만 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런 추세로 가면 한강수영장에 대해서 오히려 폐장을 빨리하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 시설을……．

나주형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는요.

나주형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8월 결정할 당시의 23일이면 지금 수영장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부 모든 사람이 뉴스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 15일 당시에,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제가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윤달이 끼어서 연장여부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그 시점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연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고민을 사실상 못한 상태에서 결정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수영장이 암만 그 당시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은 예산투입 문제가 아니고 예산보다 더 중요한 사람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우리 TV나 신문이나 모든 언론매체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안 다룬 것이 없어요. 틀면 다 신종인플루엔자 얘기하고 지금 백신이 어떻고 몇 만 병이 준비되고 안 되고 이런 와중인데 어떻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할, 우선순위가 지금 그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본격적으로 이슈 된 시점에 대해서는…….

나주형위원

정확히 일치한다니까요. 그것을 결정한 때가 바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연장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때 딱 느낀 것이 아니 이 와중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나,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주형위원

전부 그 당시에는 그것, 제가 볼 때 본부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다 그때 모두가 다 그것 걱정 안 하신 분들이 계셨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느라고 연장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글쎄요, 저는 도저히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하고 고려대상이 되나요? 그 어느 것보다는 이게 우선적인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비행기까지 타고 날아가서 백신 구하려고 협상하네 마네, 얼마네, 별소리가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불안감이 증폭되고, 어떻게 되나, 별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판에 이렇게 이용을 엄청나게 하는 시설에서 연장을 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잘했다고 그럴까요? 그게 올바른 조치였다고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두 가지 측면에서 처음에는 그런 시설에 대한 수요와 또 일단 방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용객은 최소화될 거다 보고서 했는데 결국은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최소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용객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8월 그때쯤 되면 개학을 하거든요. 운영시간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줄여놓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왜 빨리 닫느냐고 하는 일종의 평상시에 6,000명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1,000명이라도 수요층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때는 그런 수요층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결과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아이들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이 아무래도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적게 오는 것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를 안 둔 것은 아니시네요, 그것을 결정할 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결정할 때는 몰랐었고요.

나주형위원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혀 염두에 안 두었습니다.

나주형위원

매니아를 위해서 그때는 아이들도 줄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이들이 준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요구 층이 분명히 수요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했고,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고민을 내부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자료도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제가 실망한 것이 내부 고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저는 더더군다나 아무런 그런 의견 내신 분도 없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전혀 이것에 대한 언급도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차라리 무슨 얘기라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고 너무 우리가 저거 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결국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도 아니고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신종플루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었다면 당연히 위원님처럼 판단을 하지요.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이 그것도 참…….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지금 봐서는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거지요.

나주형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고민을 안 했을까?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는 것이 보통…….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고민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 말부터였습니다.

나주형위원

연장하고 나서 고민하신 겁니까, 결정하고 나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결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 일이 없고 하면 좋지요.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만일이라는 것이 있고, 또 혹시라도 모를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이런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플로팅아일랜드 아까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PF에 참여하기로 했던 산업은행이 계열의 KDB자산운용의 참여가 불투명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정된 내용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플로팅아일랜드가 완공되었을 때 경인운하 추진 시 여객선, 수상택시, 유람선의 운행에 안전상 문제는 없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거기에 경인운하가 생겼어도 대비해서 이상이 없게끔 설계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경인운하나 서해주운 뱃길하고 뱃길 상류에 있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여객선이 적은 여객선이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뱃길 상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서해주운이나 경인 아라뱃길하고는 무관한 구간입니다. 일단 양화대교까지 영향이 미치거든요.

양준욱위원

그래요? 플로팅아일랜드가 민자유치란 말이에요. 민자 추진으로 되었을 때 염려되는 것은 이용요금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런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넣은 적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현재 민자사업의 방식에 상당히 내부적인 고민거리인데 저희들이 일단 최소한 운영계획을 할 때 운영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 승인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충분히 카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투자비율의 이율을, 투자비율에 비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이익을 창출해야만 된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 플로팅아일랜드에도 상당한 투자를 많이 민자가 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요금이 많이 상승되었을 때 주민의 편리가 우선이냐 이익이 우선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나중에 곤욕스러울 것이다, 애초부터 민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보니까 공연유람선 2009년 9월 30일 사업준비 이행협약서에 의거 해지 조치 후에 사업이 완전 중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사업을 금년 9월까지 하도록 현재는 계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진척사항이 30%로 엔진 발주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되었고, 그쪽 사업주체인 한강랜드 측의 자금 사정상 사실상 사업은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확보하는데 또 다른 소송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양준욱위원

9월 30일까지 기다려보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야지 이 사업이 빨리 정리가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때 가서 유무 판단이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실상은 어렵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어렵지 않느냐고 조치하고 미리 사업해지를 한다면 그쪽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협약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9월말까지 기다려본 뒤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내부의 판단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30% 되고 손을 놓은 상황이라면 사업은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짐작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9월 30일까지 기다리지만 대체방안으로 여러 가지 묘안을 생각해서 바로 바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바로 계약이행보증금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계획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적절하게 조치를 빨리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큰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들으니까 공연유람선, 홍보선, 다목적 투어선,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차별화가 별로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런 쪽의 지적도 많이 있고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크게 나누면 제가 정리를 한 바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태문제, 접근성문제, 그 다음은 둔치공간을 최적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상이용 활성화,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수상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하상계수도 높고 또 그동안 홍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민간 쪽에서 참여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시나 관에서 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의 일단으로 홍보선이나 다목적 투어선이 계속 논의되고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민간기업에 이런 참여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이를 테면 C&한강랜드 같은 것이 매각이 되고 새로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홍보선이나 다목적 투어선도 민간 쪽에서 그것을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검토를 본부장님도 물론 하시겠지만 한강사업본부 측에서도 선박건조 및 운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별도 안건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추경예산 심의도 조금 있다가 받겠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수상구조물 관리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본청에 심사가 수용이 안 되어서 내년예산으로 넘어갔는데 금년 3월부터 수상시설물 전반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고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한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할 때 그때…….

양준욱위원

상임위에서도 같이 고민하게끔 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면…….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광나루 자전거공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강의 강동구에 유일하게 있는 암사동 방향 광나루지역에 적은 평수가 아닌 약 8,586평 정도의 큰 거대한 잔디가 깔려져 있는 이 지역을 내고 자전거공원으로 형성을 했어요. 여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밤이면 더워서 그 한강변에 나와서 바람도 쉴 겸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가 덕담들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역이 강동구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원이 형성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사용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서로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가 깜짝 놀랬고요. 두 번째, 이런 것은 그래도 각 지역에 있는 자전거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으면 거기에 좀 관리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공고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관리 선정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게 나중에, 조그만 이 불씨가 큰 불씨로 됐을 때에는 상임위에 속해 있는 저 역시, 한강사업본부 역시도 주민들의 큰 원성을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원활하게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고하고 수입을 이렇게 받을 그런 계획을 잡은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깊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고민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이 그 넓은 지역의 관리를 크게 보면 저는 두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우선 사람들이 일본에 작은 이색자전거 체험장이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을 몰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과문합니다만 세계적으로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전거이용객은 늘어나고 자전거공원의 메카가 되는데 그러면 청소문제부터 또 오는 분들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 거치대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문제, 두 번째는 안전사고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무료로 갈 경우에는 이색자전거 체험장에 80대 놓는다. 그것을 무료로 할 경우에는 거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기해 가지고 이색자전거 체험하는 그런 것도 떨어지고 동시에 자전거를 마구 돌아가면서 쓰다보니까 적정하게 인원관리를 함으로써 자전거 수명이나 자전거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쪽의 검토는 필요하다. 또 하나는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상시 무료로 할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위탁하는 위탁범위는 이를 테면 전부가 아니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체육연합회에 어느 범위 내에서 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측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실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양준욱위원

자전거연합회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연합회 측에서 관리능력이 있다고 Proposal을 내고 정당하게 해서 그분들이 운영능력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생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딱 특정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협회의 자생력이나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 운영기간도 3개월로 정해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느 관리업체에 줘 가지고 무한정으로 이 업체가 하도록, 어떤 업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비수기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반영을 해서 유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난지도 있습니다만 난지와 광나루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자전거연합회 쪽에서 참여를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본부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광나루지역 한번 와 보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당히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전부 다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한 논리 얘기해 줄게요. 생태공원 밑에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밑에 주차장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았던 녹지공간은 자전거공원으로 만드는데 여기도 사용료를 받는다,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지역으로 형성되면 생활체육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강사업본부까지 강동구 주민은 봉이냐 왜 우리는 맨 이런 사용료만 내는 지역이냐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내가 막는 데도 한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수입이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생태공원에 처음 여름이 되기 전에 암사생태공원을 거니는 주민들이 아주 좋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강동구에 암사생태공원, 고덕생태공원, 또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길동생태공원, 이 생태공원이 형성되다 보니까 정말 좋다 하는 인상을 많이 느꼈는데 여름이 되다보니까 풀이 다 자라버렸어요, 잡풀들이. 그래서 키가 높다보니까 도로를 가다보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잡풀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공공근로자들, 여러 가지 희망근로자들 해 가지고 하지만 전문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스럽게 고덕생태공원 식으로 관리하게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태공원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잘 모르는 용어까지, 제5섹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환경단체가 의사일정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또 현장집행업무까지도 같이하는 그런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현재는 조성과정에서 참여해 가지고 직영하는 형태를 환경단체들은 대부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위탁 중에서 고덕, 우리 한강공원……．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보다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전망쉼터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중에 세 개가 준공이 됐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이용현황을 살펴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광진교 하부전망대의 경우는 초기에는 한 300명이었다가 최근에는 8·900명.

김정재위원

1일 8·9000명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가장 많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이상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한남대교 카페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주말의 경우에 300명 정도, 평일에는 100~200명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잠실대교에 있는 전망쉼터는 여성가족재단에 맡겼습니다. 리버뷰 봄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개관행사를 합니다. 현재 오는 인원수는 100명 정도는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총 공사비가, 각기 쉼터를 만드는데 공사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사비가 개소별로 다른데……．

김정재위원

대략.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략 공사비가 쉼터만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30억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소. 광진교 하부전망대 같은 경우는 20억 내지 30억, 양화대교나 새로 짓고 있는 곳은 별도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최소 30~40억……．

김정재위원

지금 쉼터 30~40억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가는 전체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실내 내부 인테리어만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전체 모든 비용 포함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우징 자전거보관대도 만들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것도 지금 사실은 전망쉼터하고 연계해서 만드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지요, 비용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000만 원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용현황들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물론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나 실내의 전망,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전망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초기여서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문제점보다는 전반적으로 칭찬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현황도 많은 것 같은데 총 공사비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총 공사비 구체적 내역하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운영업자와 이행협약서 한 부하고요. 그 다음에 쉼터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했는데 관련문서, 그 다음에 운영사업자 선정기준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지금 설치하려는 하우징 자전거보관대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 자료를 좀 보고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쭤만 보고요. 지금 현재 혹시 외국인들 이용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로 내국인들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주로 내국인, 한남대교의 경우는 일부 외국인도 오고 있고 광진교는 개관행사를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하려고 하는데 리허설을 해 봤는데 리허설 한 날고……．

김정재위원

이용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잠실대교하고 한남대교는 별도 관광마케팅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광진은……．

김정재위원

광진은 지금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광진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계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왜냐 하면 광진교의 경우는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중을 계산해 보니까 상시로 사람을 태울 때는 6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구조물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동시에 100여 명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안전차원에서 계수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강 전체에 자전거거치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 설치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계속 설치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하우징 자전거보관대의 경우는 워낙 카페에 가는 자전거이용자……．

김정재위원

하우징 자전거보관대 설치목적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카페 이용자들이 고가의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부품을 훼손과 도난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하우징 자전거보관대에 고가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데 고작 열 대입니다. 아까 보면 광진에서 지금 하루에 800~900명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상당수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 대의 하우징 자전거보관대라는 것이 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해 낼만한 사이즈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광진교는 원래 광진교의 여러 가지 취지상으로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즉답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김정재위원

이 계획 언제 하셨지요, 하우징 자전거보관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근에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최근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강의 자전거보관대라는 것은 시설물 설치물이지요? 구조물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우리 본부의 구상을 일단을 위원님께 설명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자전거사업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강 벨리브 사업을 금년 1차 추경에 하려고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때 계획했던 예산이 제 기억에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 교통본부의 자전거 관련된 자전거 벨리브 사업이, 교통본부사업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 쪽은 한 뒤에 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투자심사가 보류된 상태로 1차 추경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줄여서 하려다보니까 투자심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도, 이번 추경에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다시 요구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30억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강 벨리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없는 사람이 할 경우 하나하고, 자전거 있는 사람이 별도 록(lock) 시스템을 가진 자전거 거치대 또는 지금 말하는 별도의 자전거스테이션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것을 만들 것인가. 현재 8개소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지금처럼 하는 대여시스템 말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고가 자전거를 위한 자전거거치대 또는 자전거스테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것과 한강 전체를 이용하시는 통신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자 모임이 수반되어야지 한강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구상된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자전거 보관대 사업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별개로 하는 겁니다. 별개로 한남대교 카페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한 겁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한강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든지 카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한강조망을 망치고 큰 틀에서 오히려 한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설치가 많이 될 경우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하우징 자전거보관대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투심이 거쳐지고 내년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자전거사업의 기본 콘셉트는 벨리브(velib)처럼 어느 곳에서나 반납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이용 가능한 한강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포함이 될지 자전거거치대 하우징이…….

김정재위원

포함이 될지 따로 될지 아직까지 그것도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어떤 단계까지 가있나요, 하우징 자전거 보관대 사업이요?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고가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도난의 우려가 있다면 본인이 안 가져 나오거나 다른 방법을 본인이 일단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몇 명을 위해서 고작 10대를 설치하는데 이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관도 해칠 수 있고요. 전체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카페마다 일단 한남대교부터 처음 설치하시는 건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경관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교량 하부구간입니다, 이 지역이.

김정재위원

교량 하부구간도 중요하지요. 서울을 디자인화하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을 지금 디자인화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지역이 교량 하부구간이 교량하부공간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방치된 면도 있거든요.

김정재위원

아니 방치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방치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린랜드, 녹색성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그린랜드로 꾸밀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땅이 있다고 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방안 내에 결국은 한남대교 카페다 그러면 한남대교 카페가 중심이 되어서 다리와 버스와 밑의 자전거 이용자와 교량하부공간을 이용하는 분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하시다고 어떤 민원이 많았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대교의 경우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그분들이 많아서 자전거 설치 이것을 제안하신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카페도 이것을 확장하시겠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결국은 형평성을 따진다면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봐서는 자전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것 물론 교통본부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함께 논의하고 들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서울시는 자전거 자전거, 지금 자전거라는 단어에 다들 모든 각 실국들이 다들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의 수준이라는 것은 계속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그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공원도 자전거, 자전거 익스트림장, 어린이, 자전거 타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교육하고 배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하신다니까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묵인해 주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거치대도 수없이 늘어나는데 분명히 본부장님이 처음에 한강에 자전거 거치대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카페 이렇게 큰 넓이를 차지하는 이런 자전거보관대를 지금 시범 설치하고 나머지 앞으로 8개 더 있는 곳도 설치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이런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을 짠 다음에 어떤 수요자 층에 따라서 아까 세 부류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설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번 설치된 시설물은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재위원

해 주시고요. 난지 간이야구장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고정식입니다.

김정재위원

고정식인데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정식이면 집중호우 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망을 침수가 되는 그쪽 하상 레벨에서부터 3m, 난지의 경우는 3m는 자동적으로 망이 올라갈 수 있게 해서 유수에 지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같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전제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직 논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거의 다, 사실상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설치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 된 겁니다.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