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언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과 일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창의시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희 공단도 이러한 창의경영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비용의 절감과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대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재개장하였고 금년 들어 광화문광장 관리업무를 수탁 받았으며 10월부터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관리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교통정보 제공권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도로의 날에는 도로교통분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그간의 노력을 성과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일궈낸 것으로써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승화원 리모델링,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문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계천, 광화문과 서울광장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월드컵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시민의 불편이 많은 화장예약과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봉사 및 나눔경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언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종 플루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하는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최용호,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 상가사업단장 최준원,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박승오,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 도로관리팀장 허명선, 교통정보팀장 이장희, 장애인이동지원팀장 김윤기, 강남공사관리팀장 백동현, 청계천관리팀장 강신정, 추모공원건립단장 민병찬,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광장관리팀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되었던 점,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고객만족도 목표를 금년에 80점을 잡았었는데 측정한 결과 77.9점이 나왔습니다. 좀 미달되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4.3점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에 미달되었던 것은 장애인콜택시하고 공영주차장, 청계천 3개 부분에서 조금 미달된 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좀 많고요, 공영주차장은 인터넷으로 정기신청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승주차장을 좀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또 가끔 하수도 냄새가 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록 77.9점이지만 공단은 서울시 5개 투자기관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벌여보고자 해서 카자흐스탄 쪽과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공단은 해외에 투자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최종적으로 연락이 오기를 투자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사업은 좀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다 좀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이 그렇게 요구하게 된 데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자기들 재정이 열악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립승화원 화장의 예약 관련해서는 아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 추모공원의 건설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요금을 또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의 수요가 증가가 되었는데 전에는 진료나 치료 중심으로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는 문화나 쇼핑, 여가 등에도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하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40km를 장애인택시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요금이 한 4,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8,000원 정도 나옵니다. 창동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약 35km를 운행한다고 봤을 때는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2만 5,700원이 나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3,800원이 나옵니다. 너무나 저렴한 요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하여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고지를 늘리고 주유를 위한 이동거리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콜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앞으로 콜택시 요금체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관계 서울시 실국에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사장이 2007년도 4월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공단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보관업무는 2007년도에 영등포하고 용산구는 자치구로 넘겼고요, 2008년도에 도봉구로 이관했습니다. 금년에 노원하고 성북구를 연말까지 넘기고 나면 견인차량 보관업무는 저희 공단에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80대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인 대한상운이 230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저희 공단의 전문성으로 볼 때 이러한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는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2004년도에 청계천문화디지털 시설을 저희가 수탁 받았고 자동차전용도로 포장업무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등 4개 광장 통합운영도 금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 10월 1일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내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라는 것이 운영이 됩니다. 공원과 약 네 개의 전시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탁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아마 8월 30일 것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터널 8개소와 지하차도 1개소에 대한 세척업무도 저희 공단이 위탁받도록 했습니다. 저희 공단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그냥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시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희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안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것을 받아서 일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시간은 회의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언시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질의는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우시언 이사장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큰 하자가 없이 지나간 것도 사전준비의 예방책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있었나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지하상가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자체에서 상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위탁을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성향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이 100% 민간위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금 위탁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도 제가 최창식 부시장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6ㆍ70년대에 만들어진 지하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하상가를 보행로로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쾌적한 지하상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개인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지하상가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 어쨌든 그분들이 하루종일 햇빛을 못 보고 그 안에서 계속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경제적인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수익이 저하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즈음에 보면 젊은층들이 마켓으로 다 갑니다.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대문에도 대형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상가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얻는소득보다는 훨씬 더 저하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각 등 24개 상가에 대한 1,689점포는 잠정적으로 3년간을 연장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을 해 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강남터미널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그런 대형상가도 같이 그때까지 3년을 연장을 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충분히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강남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스페이스에서 상가를 뺀 보행자 통행로가 지금 몇 %가 더 늘어납니까?

설계부분에 대해서 좀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면적을 좀더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총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195억입니다.

그 돈은 서울시가 대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각자 부담을 해서 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후에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10년 이후에 그분들이 다시 장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지요.

재입찰을 하면 그 법인이 다시 민간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다시 원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러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지하상가에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근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먼 앞날을 위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옛날 상업을 하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고객관리를 한다면 결국은 자멸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려면 좀더 지하상가가 명품화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지하상가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보행자들이 머무르고 싶은 곳, 지하상가에서 쉬면서 에어콘도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있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이쇼핑을 할 수 있으면서 충분히 자기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지하상가 통로는 내가 저기를 가기 위해서 이리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면 유동인구는 많은데 결국 그 속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곳에 약간의 문화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보행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구매충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스스로 쉬면서 아이쇼핑을 하면서 구매충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만이 지나가는 보행자도 좋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환경 속에서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지금 있는 스페이스보다는 약간 넓어야 스페이스가 나와야만이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195억을 거기다 리모델링 투자를 하면서 스페이스는 옛날과 똑같이 되고 크게 변화된 게 없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장사도 안 되고 손해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익도 올리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공간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으면 언제쯤 나오나요?

현재 목표로 보면 내년 초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요, 지금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지하상가가 하나의 퍼스트 모델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되어야만 영등포라든지 강남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 될 것이며 또 3년 후에 종각역을 비롯해서 1,689개 점포도 그렇게 해 보니까 마케팅 쪽에서 되더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만 3년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재점포계약을 하더라도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스타트 했던 점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큰 문젯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향후에 그러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특히 상인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콜택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6대 때 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100대를 제일 처음 증차를 했었고 지금도 저는 연대 세브란스를 통해서 서울시의회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어찌된 건지, 제가 콜택시 안을 유심히 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봐요. 그런데 장애인이면 반드시 뒷좌석에 타야 되는데 뒷좌석에도 사람이 없고 앞좌석에 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저분이, 앞좌석에 탄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콜택시 불러서 금액이 싸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 있는 집안에서 콜택시를 불러서 실제 타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타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운전직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앞에 타고 가는 사람들을 가끔 제가 보는데 그것은 뭐지요?

운전석 옆에 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의 자리일 겁니다.

뒤 아니에요, 옆이에요. 바로 옆에 탑니다.

운전석 옆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차를 세워 놓고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지나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안 했어요. 제가 콜택시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한 이상 제가 가타부타 이렇다고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정말 힘들 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름값도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지금 운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문화 관람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공항에 간다든지 여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그 콜택시를 부른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척이 공항에 누가 오면 그 콜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비용문제라든지, 이것은 사용자부담이 원칙적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너무나 비용이 싸기 때문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대기하는 시간은 더, 수요는 늘어나고 대기하는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서울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이 꼭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아까 견인차량도 구별로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인콜택시도 구에서 구별로든지 아니면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좋은 자료가 나옵니까?

제일 큰 게 의회에서 사실은 발의하셔가지고 요금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올리자고 하는 것을, 참 말씀을 꺼내시기가 어려울…….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효율성이거든요.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일단 내려놓고 나니까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

그런데 내려놓고 나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범주가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비슷비슷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께 그런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대공원 현장방문도 갔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린이대공원이 옛날 모습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그곳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시대에 맞는 어린이대공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곳이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이구동성의 얘기들이 나와야 될 정도로 투자를 좀 더해서 아이들을 위한 많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잠깐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봉사활동하는 이 부분은 구에서도 하고 또 국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혜택을 보는 데만 계속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 그게 어느 곳이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팀장이나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총무회계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손가정이라든지 또 봉사하는 것은 각 팀별로 각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섭외를 해서 나가서 봉사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이 누구신가요? 나오지 마시고 이따가 별도로 제가 물어볼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님이 계시는데 감사님께서는 지금 1년 동안, 언제 오셨지요?

최용호 작년 11월 13자입니다.

자리로 나오세요. 답변을 할 때는 자리로 나오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용호 감사 최용호입니다.

언제 오셨지요?

최용호 작년 11월 14일자…….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되었네요?

최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8년도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내부감사한 적 있습니까?

최용호 작년 말에는 없었습니다.

말에는 없었지요, 당연히 없었고 금년 상반기에 작년도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최용호 네, 일상감사가 계속 있으니까요.

상시감사입니까?

최용호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셔가지고 뭘 지적하셨지요?

최용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특이할만한 사항이 뭐예요?

최용호 예를 들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모든 기관과 조직이 그렇듯이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전자민원 같은 것은 4일만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당긴다든지, 예를 들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지적한 감사는 당연히 빨리 하셔야 되고, 내부적인 감사라는 게 사실 자기 식구 감사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식구 감싸는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어떤 체벌을 가하거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 체벌이 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시키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감사실에 몇 분이 있나요?

최용호 정원이 열네 명인데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열세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세 분이 주로 하시는 일상적인 업무가 뭐예요?

최용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감사라는 게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사안이 벌어진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안을 진행할 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서 모든 업무진행하기 전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감사실에서 받고 사전에 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최용호 네,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를…….

최용호 모든 업무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감사실에 의뢰를 하면 그것을 사전감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감사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최용호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정기감사에 의해서 사후에 벌어진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요, 벌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의 기능이 없는 건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각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상시감사인데 상대가 어떤 감사를 할지 모를 때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고를 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고를 하면 그것은 감사의 기능이 아니지요. 그런 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열다섯 분의 업무량이 과연…….

최용호 열세 사람…….

어떤 업무량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했던 감사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용호 네, 그렇습니다.

감사님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사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취임하시고 나서 전문성도 발휘가 되고 또 이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마인드, 리더십 이런 게 발휘되고 있는데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도상가와 관련되어서 강남역상가 대부계약 체결 그랬는데 대부기간을 보니까 10년을 했다고요? 그런데 연간 대부료가 43억 1,400만 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10년 계약을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놓고 10년을 계약하게 되지요?

지금 대부료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기간이면 투자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계산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누가 해 줍니까?

지금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시설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개보수를 합니까, 우리가 개보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소유인데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구축물에 대한 구조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완공사가 필요하다, 내부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하는 비용을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투자한 만큼 감안해서 10년을 계약해 주었다?

네.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일반임대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사업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춰 보셨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다른…….

일반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반사업자들 간의 형평성을 맞춰보셨느냐는 얘기지요.

이번의 입찰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큰 빌딩을 샀어요. 제가 이 빌딩을 샀을 때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인은 건물만 임대계약을 해요. 그리고 내가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계약기간 안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내 돈 들여서 한다 말이에요.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물주인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에요, 그게 임대사업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투자해서 인테리어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일반사업자들은 보통5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2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0년 임의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10년씩 용역 줍니까? 용역을 줘서 임의계약합니까?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는 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대한민국에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

법이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임대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엿장사 엿 한 가락 더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지적말씀이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데요, 상가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5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방식을. 해 오던 것을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간다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7.7년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투입비를 따지면요. 그래서 저희들은 10년이 적당하다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10년을 정해준 것입니다, 대부기간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감정가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43억이 현재 임대관리비거든요, 대부료라는 것이. 그것 외에 또 자기들이 넣어야 될 공사비가 195억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을 다 따지면 한 10년은 줘야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적정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연도부터는…….

본부장님,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원래 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어겨가면서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10년 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위원님 그것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것을 그냥 지금과 같이 임대를 하면 10년 임대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경쟁에 부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12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가판대는 3년으로 해 준다 했어요.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과 가판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차이를 보면 어떤 분이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그것 말씀을 올리면…….

없는 사람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돼요. 가판대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3년으로 해 주고 돈 많이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10년씩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판대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점용료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점용기간을 3년을 해 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포장마차로 불법으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양성화 하면서 가판대를 주면서 점용료 수준을 받으면서 양성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은 임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영등포역 상가를 봤더니 영등포상가에 80개 점포가 있는데 통행은 많이 있는 편이지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위에 횡단보도가 놓여져서 버스중앙차로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한 번 만났었고요, 토요대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먹고 사는 거예요. 배부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쇼핑하러 가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하고 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영등포역 지하상가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다 보행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에스컬레이터도 달아주고 이렇게 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몇 십년 전에 해 놓은 그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현재 저희들 지하상가가 열악한 환경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그것을 다 개선하는데 넣으려면 한 몫에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15쪽 보면 장묘사업이 있는데 서울시립승화원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지 누구 한 사람 지역사람들만을 위한 집단이기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재산을, 누구 재산입니까? 우리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남의 건물을 임의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승화원인데 위치한 것은 고양시다 보니까 왜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우리 지역에 갖다 놨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공약으로 이 시설을 옮겨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이 들어와 있는 대가를 받아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면담을 하자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로서는 이게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국회의원 마음대로 합니까? 법을 바꾸라고 하십시오, 그 훌륭한 분한테. 자기 소유라면 그렇게 당해도 됩니까? 그리고 시립승화원이 그 전에는 미리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면 서울시에 그 땅을 왜 팔았어요, 경기도가?

요즈음에 집단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화원만 보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직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이기주의 형식으로 한다면 서울시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부 통행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못오게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집단이기주의적인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자없이 계획했던 대로 속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추모공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에 먼저 패스트트랙(fast track)방식으로 토공사하고 가설보호 가림막 치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12월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혐오시설로써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시설이라든가 규모면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화문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나오대요. 차량 속도라든가 과거에 지하도로만 건너다니다가 지금 현재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가다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 속도로 계산하고 많이 달리는 것 같아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런 안전사고 문제같은 것은 보완을 많이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순찰대를 상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광화문광장이 광장이다 보니까 어떤 안전을 고려한 높이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전에 한번 차가 이쪽으로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쁘게 디자인 된 것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을 확정하는 대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15분을 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도 굉장히 많고 시민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접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생생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어린이들한테 동물을 가지고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대략 보니까 1년에 두 차례 하는 모양이지요?

그것을 주로 지체장애나 정신장애 갖고 있는 이런 기관에 저희가 찾아가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기에?

왜냐 하면 직원들이 지금 저희 동물들이 늘어나서 사육사라든지 이쪽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다른 업무가 면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시간 할애도 그렇지만 봉사하시려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장애인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센터라든가 소망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선 공공성을 많이 감안을 해서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오전시간이라도 어린이들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언 이사장님 업무보고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묘사업 관련되어서 시립승화원 리모델링공사가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공사에 대한 발주가 되고 건축, 전기, 통신분야 공사관련된 부분은 2009년 6월에 계약체결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도 나왔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 행정적인, 이쪽 지역이 경기도 고양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할 행정청인 덕양구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반려가 되어서 행정심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순서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리고 관할 행정청이 고양 덕양구청 이쪽이라면 공사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입니다. 승화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조적인 공사 틀을 헌다거나 이런 것은 수반하지 않고 있지만 기초적인 것 배수로공사라든가 또 밑에 기초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급하게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것은 공사를 시작하겠다 해서 공문을 보냈고, 아직 덕양구청에서도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는 없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감사원에도 현재 심사청구를 넣어놨습니다.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는 사항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조정해 줄 것을 청구해 놓고, 또한 행정심판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구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했습니다.

서울시 장묘문화사업단의 기획부서인 복지국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장묘문화사업단 단장으로 제가 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의 허가가 반려가 되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승인에 대한 부분이 안 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가능성 있게 보는 겁니까? 순서가 뭐가 좀…….

저희도 질의도 많이 해 봤는데 이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경기도 쪽이니까 경기도편에 들어서 행정심판…….

행정심판 부분이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시설과 관련되어서 늘 보게 되면 이슈가 되고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울시 승화원과 관련된 개발행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기가 안 된다면 저희는 행정소송까지, 행정소송은 법적소송이기 때문에…….

심판이 안 되게 되면 소송으로 가지 아닙니까?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고, 아니면 또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매듭을 짓고 난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 받아갖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거야 서울시 예산이니까 만들어줬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구조체 변화는 없이 그냥 기본공사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승인됐던 부분도 승화원이 건축된 지도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민원도 그렇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승인된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승인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은 주변환경에 의해서 공사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정산만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공사 계약을 해 놓고 공사계약보증도 들어갔을 텐데 만약에 이게 계속 지연되게 되면 우리가 뭔가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조금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공사한 것에 대해서만 기한은 상관없이 정산해 주기로 계약은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이 애도 많이 쓰시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님이라든가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특히 이것이 행정청의 반려 부분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심판 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반려된 사항이 아니고 덕양구청에서는 주민여론이 있고 또 거기에 지역 국회의원…….

여보세요, 지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반려가 됐으니까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반려지 뭐예요, 행정행위에서? 반려된 부분 아니야, 그렇지요? 승인안이 반려된 거지 뭡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고 조금 보류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쪽으로 나온 것입니다.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나요?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덕양구청에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하고 그 외에 구조적 변화가 없고 기초공사라든가 누수가 되는 곳 같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을…….

그런데 이쪽이 도시지역 내에서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가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대수선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떤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다른 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중으로?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부분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또 이중적 부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전체적인 것은 이차적으로 냈고 일단 대수선비로만 지금 현재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이 간단한 도시지역 내에서 용도에 맞는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려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장님 행정심판 경기도에서 언제쯤 진행되는 거예요?

어제 재직증명하고 위임장 가지고 출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진행과정인데 소환은 안 할 것 같고 자기네들은 서류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요?

네.

아무튼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방자치단체간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민원과 관련된 의견의 차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봐지는데 서울시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잘 추진되게끔 여러 각도를 통해서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지만 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또 안 되어갖고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책임을 갖고 일을 풀어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련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서울시의 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하도상가를 보게 되면 상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의 한번 입주하게 되면 영원히 갈, 영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입주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년이고 20년 가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노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양성화되게 되면 계속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조례에 명시되었듯이 어떤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일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어느 상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다시 연기해 주고 또 하물며 변상금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과 관련되어서 몇 개월이 되었든 간에 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한 부과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하여튼 어떤 집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게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이 뭔가 자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생각도 드네요.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임대정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에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임대차보호기간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서울시에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가에 대해서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3년 동안은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연장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을 한 것이고요.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3개 상가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정책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사유의 대의명분을 내세우시는데 사실 공정성, 특히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집단적인 민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제기되는 이런 곳은 우리가 봤을 때 생계가 정말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관리가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사유와 이유는 있겠지만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입니다. 이사장님 잘 지내시지요?

네.

얼굴 보기 좋습니다. 요즘 편안하신 모양인데요, 얼굴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대공원 관련해가지고 공사가 거의 다 끝났지요? 키즈센터 남았나요?

키즈센터도 남아있고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물사 쪽을 다시 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다시 들어갑니다.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지금 푸른도시국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나누어가지고 내년 5월 정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주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예산 준대요?

예산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왜 내가 얘기하니까 얘기 하나?

아니, 저희들 힘으로 먼저 해보고요. 매사를 다 여쭐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오 단장 왔지요?

네.

얼굴이 좋으네. 재조성사업할 때 솔직히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항상 지척에 있지만 항상 보면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사장님, 잘 챙겨주세요.

어제 표창 받았습니다. 어제가 저희 공단 창립기념일이었습니다.

누구 표창 받았습니까?

박승오 단장 표창 받았습니다. 대공원 직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표창 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님 표창도 있고 제 이름으로 된 표창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장 표창은 좀 약하지 않아요?

네, 좀 약합니다.

승격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잘 위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엉터리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는 제가 사정없이 질책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꾸준히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능동 쪽으로 20m 도로가 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능동로 뒷길…….

저는…….

이사장은 모르시는구나. 그게 앞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그게 아마 1,000억 정도 드나 봐요. 예산이 곧 편성될 것 같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얘기가 잘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만 계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능동 길 나는 데 후문 하나 만든 거 있잖아요, 능동 쪽으로? 거기에 운동기구가 지금 없다고 저번에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는가? 앉아서 하세요.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박승오입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 저희 대수선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네.

이번 추경에는 없대요?

네.

그거 얼마 안 될 건데…….

추경예산은 힘들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푸른도시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우시언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름값은 8만 원 들어가는데 요금 징수하는 것은 4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4,000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 거리에 기름값이 8,000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000원에 기름값이 8,000원 들어가면 자동차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운전기사 있잖아요. 그게 적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납니까? 적자라기에는 좀 모순이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수입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예산이 지금 19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참 얘기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저번에는 얼마 받았는데 이번에 콜택시요금을 인하를 했다면서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작년도 7월 1일에 인하가 되었습니다.

몇 % 정도 인하를 했어요?

7월 1일 이전보다 20% 인하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볼 때.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장애인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하철도 보면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환원하는 차원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된 거 맞지요?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는데 너무 적자폭이 많이 나면 지하철요금 인상을 100원 200원씩 해 주는데, 이것은 복지도 좋지만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부족해가지고 전화를 걸면 45분 정도 걸려야 자기 집으로 온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택시가 제일 큰 규모도 230인데 저희가 내년 되면 300대가 됩니다.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려면 그 300대 가지고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더 이상의 예산 또는 세금이 투입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300대 규모 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 종합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면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화된 운영기법이 도입되지 않겠나 이래서 시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는 직원들은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시작됐다가 그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저희 직원으로 들어오게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노사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운영기관으로 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달라고 제가 2007년도에 건의를 해서 얘기가 다 되어가다가 시에서 판단하기에 잘못 운영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 주는 게 맞다 해서 다시 저희한테 돌아왔고요. 저희가 또 한 번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 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것을 어디서 인하를 하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다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어떤 의원이 조례로 만들어서 발의했는지 몰라도 자기 인기주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시의원님 계시지만 서울시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건데 복지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가지고 요금책정이 되어야 원활히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농간 교류, 만날 매년 두 번씩 세 번씩 우리 하동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해 주시게끔 자리를 베풀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산품 구매해가지고 녹차, 고로쇠 해가지고 77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매입을 해 준 겁니까?

저희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하동군의 녹차하고 고로쇠 물 같은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네. 지금까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올해도 하동군은 감, 밤, 배 이게 상당히 풍작이에요. 절기상으로 하자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보다는 도농간의 협력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 따라서 특산물 나올 때는 저희 게시판에 띄워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마을로부터 구입조건 같은 것을 받아서 게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사고 있습니다.

올 11월이나 10월말 정도 되어서 추석이 지나면 하동군 농특산물 직판장 거래를 한 번 더 열 예정이거든요. 군수하고 지금 상의를 하는데 이사장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지방의 도농 교류를 위해서 청계광장에 각 지자체에다 문서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한 행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대공원 주변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 주시지요?

네.

부탁드리고, 청계천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를 총집결해서 하기 때문에 거리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많이 팔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효율성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강남역 지하도상가 대부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남역 지하상가 대부계약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강남역 지하상가 대부계약에서는 개보수 조건부 연간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34억이나 됩니까?

43억.

43억인가? 거꾸로네. 43억 이거 잘 낼 것 같아요? 매년 43억이지요, 매년? 거기 상가가 몇 개나 되지요?

첫해 연도에 43억이고 그 다음에는 원가조사같은 것에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지요,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네.

그러면 점포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212개인데요.

212개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212개의 점포를 가지고 계신 상인들이 이번에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할 때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세밀히 되어 있지요?

그러면요, 가차없이 그냥…….

점포를 뺐는다든지 말이야.

아니요, 계약조건에 따라서 가차없이 집행합니다.

계약조건을 빡빡하게 써야지, 힘들게. 4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12개라도.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하시니까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문요지는 좀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버됐고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한참 오랫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빠지니까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안전보강 대책에 보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임시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경계석에. 그렇지요?

네.

차량안전 때문에. 그런데 9월경이면 아마 영구시설물로 존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기본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요원은 임시조치기간만 가동하실 것인지 아니면 영구히 하실 것인지?

자원봉사자들을 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민들 안내도 할겸 이러한 안전관리도 할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임시기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관리를 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안전 때문에 누구를 배치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운영에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지금이야 임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안전시설이 완전히 보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구태여 이것을 시각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비출 수 있는, 안내하는 분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포장ㆍ유지관리를 금년부터 수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기본에서 하다가 첫해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을……. 이게 총 몇 km 정도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저희가 175km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75km지요? 175 km인데 전용도로가 완공된 지 오래된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부순환로 같은 경우에 준공된 기간이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량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다 건의를 하고 예산을 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제가 지난번부터 보니까 예산부서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공단에 돈을 많이 안 주면 유지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175km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예산은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과연 우리 건설계통 이런 도로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인식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높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에서 충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공단이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유지관리하다 보면 주로 어떠어떤 부분이 들어가지요? 포장도로니까 균열같은 것 보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곡선부라든가 램프 구간에 안전교통 미끄럼방지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파가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것 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재포장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거의 쉽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면 재포장을 많이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물론 공단은 안 그럴 거예요. 내가 88도로라든가 다른 도로를, 어제도 제가 밤에 강변북로, 강변북로는 여기서 관리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합니다.

해요? 포장을 하더라고요, 일산가는 쪽으로.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고 있어요. 제가 3일째 야간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새벽 세 시 됐었어요. 제가 어제도 가서 봤어요.

가양대교, 성산대교 구간…….

하여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하고 3일을 나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이쪽에 4차선 끝 차선부터 두 차선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지난주에 했고. 제가 밤에 현장을 세 번 나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두 시간 있다 왔고 지난 주는 새벽 네 시에 한번 갔다 왔었고, 죽 밀고 있어요. 어제도 이쪽 밀기 시작하대, 며칠간 중단했다가?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밀고 간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유지관리예산이 a당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당연히 노후화가 완전히 됐을 때는 그렇게 가야지요.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지관리예산을 그 부분도 있지만 포장 수명을 오래 쓰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초기대응을 잘 하면 포장 수명이 오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균열이 났을 때 바로 보수를 하면 더 진행이 안 되면 조금 더 갈 수 있고, 그렇지요? 이런 구멍이 생겼을 때 빨리 제대로 떼우면 더 파괴가 안 되고. 이래서 초기대응은 예산이 적게 들지만 잘 대응을 하면 전체적인 포장 수명을 재포장하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방향을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문제예요. 예산문제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 30억 줬네요? 30억 준 것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강변북로 지금 8차선입니까? 그러면 팀장님 나오세요.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세요?

정동진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나오셔야지.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산관계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30억 추경을 받았는데 금년에 본예산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포장과 관련해서 금년에 24억에다가 이번 추경에 30억을 받았는데 그 30억의 주요내용이 시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난지지구에 한강시민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난지지구에 하면서 거기의 포장상태도 나쁘니까 포장을 하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0억도 공단에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30억 중에서도 대다수는 거기 전면포장하는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포장을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본방향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3개 구간으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한 지 13년 된 것도 있고 12년 된 것도 있고 11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상태를 살펴보니까 12년 됐을 때는 포장상태가 망가지는 것이 없었는데 13년차 되니까 엄청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 놨던 포장의 수명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포장이 10년 이상 된 것은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전구간을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도 한 구간씩 나누어서 해도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적인 보수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0년이 넘어감으로써 자주 파손되는 소파보수로 응급대체하는 그 비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들이 1년 내에 소파보수로 할 수 있는 비용은 적정이 30억 내지 4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계획적인 보수는 전체적인 보수를 전부 단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업무를 분석을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일단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각 국별로 실링제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공단의 애로사항을 알아야지만 도기본에도 정확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목적은 전면 재포장은 그것은 판단해서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10년이다 12년이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통계치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가 어차피 이런 도로를 관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적기적소에 제대로 관리를 하면 그 수명이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지요. 본부장님 그것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겠지요?

물론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똑같은 예산으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청할 때 포괄적으로 안 보내고 소파 얼마 균열 얼마 안전시설 얼마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 당장 포트홀(pot hole)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개진을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주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게끔 공단도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공단은 제가 보니까 다른 분야 말고도 그런 유지관리를 맡은 이상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못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공단 혼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도기본이라든가 예산 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에서도 이런 것 어필을 해서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 어차피 맡았으니까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희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감사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사기업에 오래 계셨었지요?

네?

사기업에 좀 오래 계셨었지요?

네.

몇 년 동안 계셨었어요?

24년.

아까 적정한 인원이라고 하는데 감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 인원이 있습니까? 몇 명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열세 명…….

아니, 지금 말고 사기업에 있을 때…….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알기에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아는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인원수 대비…….

글쎄요, 정확한…….

본 위원도 한 20여 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감사를 합니다.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ㆍ4명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근무했던 데가 그래요. 실제적으로 감사인원이 열네 명이지요, 1,600명 정도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늘려야…….

너무 많습니다.

아, 많다고……. 지금 감사실에서…….

각 업무분장표, 감사실 각 개인당 업무분장표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감사했던 내용들 2년 치만 시정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공단이 걸맞지 않게 판매시설, 프랜차이즈 운영한다 이거 참 남 부끄러운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를 운영합니까? 어린이대공원만 합니까?

네, 어린이대공원 내에만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월드컵경기장에도 GS25가 들어와 있고요.

하려면 서울시 산하기관 내지는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이든 보라매든 통틀어 일괄적으로 다 하든가, 아니면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2007년도 이사장 취임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할 때 제가 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관리 하는 업무하고 공원관리 하는 업무는 궁극적으로 도로공단 공원관리공단으로 떼어내고 시설관리공단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제안을 시에다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을 어린이대공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이런 것들은 또 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통폐합해가지고 하시든가, 저번에 청와대 앞에도 뭐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그것은 그 건물을 새로 짓는 동안에 정부 측에서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마실 게 없다고 해서 임시로 지금 하는데 그것을 종로구청 보고 운영 하랬더니 예산도 없다, 인원도 없다 그러고 나가자빠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저희니까 저희한테 부탁을 했고, 또 저희도 서울시의 일원이니까 그냥 우리가 해 보자 이래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탁시설을 주다 보니까 다 불법개조해가지고 실지적으로 불법개조해가지고 거기에서 순대도 팔고 오뎅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해가지고 또 물 끓여가지고 옆에서 라면 끓여서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가지고 서울시 공단에서 하면 주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쾌적하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막걸리, 순대 이런 거 팔다 보니까 굉장히 문란하고 휴식하러 온 시민들이 보통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 초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혼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에서 컵라면을 3,000원에 팔았다고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부터 내려오던 개인이 조그마한 매점을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자 이번에 재조성하면서 좀더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개인이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GS라든가 Buytheway라든가 대형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실태조사 해 보세요. 불법개조 다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그거 신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체험형 앵무마을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공포감을 주었던 조류독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유사시에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대비책이 있는지, 왜냐 하면 이거 거의 다 조류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조류독감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이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류독감 등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 교육도 했고, 지금도 조류독감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이 어디선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보고가 되게 되면 앵무마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중지시킨다든지까지는 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면서, 여기가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운영할까 합니다.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예방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만전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도 지역의 한 사업으로 조류공원을 추진하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는데 만약에 발생하면 거기에 있는 조류는 전부다 폐사시켜야 됩니다. 굉장한 피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손실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묘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장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게 대개 예약시스템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예약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쪽의 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은 민간위탁 주었습니다, 용역.

위탁 주었는데 상주도 다 됩니까?

상주요?

본인.

영구차 있지 않습니까? 영구차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상주의 차량, 개인차량…….

한 시간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주 차량들이 한 시간이면 화장장에서 다 끝납니까?

한 시간에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병원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와요. 사용을 하면서 다른 일반 조문객들은 모르지만 상주에 대해서는, 다 비용을 내는데 상주 차량 한 두 대 정도는 요금을 꼭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상주 차량의 한 대 정도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돈 많이 들지 않거든요. 왜 거기다 시설을 사용하면서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상주차량까지 돈을 낸다는 것은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쪽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제가 좀 시정 좀 하려고 합니다. 상주 차량 하나에 대해서는 무상주차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만 무료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제 개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내용 있어요?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제가 사실 제 의석에서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텐데 공단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부분 2007년, 2008년, 2009년 현재까지해서 월별, 연별, 총액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2분…….

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되어서 장애인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를 들어보면 보통 2층이나 3층 이런 데 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기사가 차를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리고 요금 같은 것을 그분들이 제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그동안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물론 그 중의 극히 일부는 고의적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신체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익을 남기려는 운수사업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는 장애인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는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조금 더 대기를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사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편해 하는 운전원들은 사실상 저희는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인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에게. 그것을 조건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거고요.

요금이 그나마 적지만 지불하지 않고, 없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배려합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돈이 없이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후불로 하시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까지도 저희가 봐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우리 정상인들이 느낄 수 없는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야만 고객봉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을 이용을 하려면 1급에서 2급까지지요? 몇 급까지요?

지체ㆍ뇌병변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들, 지금 서울시에만 5만 여 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급까지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체1ㆍ2급하고 뇌병변장애인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1ㆍ2급 장애…….

지난번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한테 불편 없이 하고 요금도 대폭 인하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요금을 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직업도 없고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특수성은 있겠지요. 그러한 분이 있다보니까 불편한 게 많은데 우리가 그런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대폭적으로 이런 것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으로 정책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시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