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봉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과 최재숙 서울9호선운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서울의 동부와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9호선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 착공부터 개통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개통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은 국내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로서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 교통난 해소와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9호선(주) 소관 업무보고

윤기성 위원입니다. 안희봉 사장님을 위시해서 전 임직원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공사 진행을 하시면서 사실 투자를 할 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자투자든 개인이 투자하든 투자할 때는 이윤을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해놓고 나니까 이러고저러고 한 서울시를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호선 민간투자는 요금을 1,600원으로 아마 애초에 공사 시작할 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잠깐 사장,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해 주세요. 속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인근 본부장과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도 요금 체결할 때 같이 배석을 하셨나요?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9호선 개통을 축하드리고, 그 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가 처음이지요, 서울에서는?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에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혁신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9호선 운영관계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금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걸맞게 우리 9호선에서도 멋진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자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9호선 운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이번에 저렴한 금액으로 개통을 시작한 것도 혹시 그런 큰 틀에서, 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서울시의 운영방침에 동의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감사하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승차하면 좋지요.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는 승차인원이 날로 늘어나서 좀 더 적자가 줄여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질문은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예상 손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손익을 보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7월의 매출액은 잘 나왔습니다만 판매관리비가 지금 21억 6,9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행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운행수입은 적자가 명약관화한 구조지요.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요금 수준이 아니라 900원에서 요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운행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이나 또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나 양자의 이익을 높여가는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노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멘토링제도를 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노조의 길은 잘 좀 들이셔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9호선 주식회사 사장과 운영 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한 양 회사 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9호선 개통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서울의 도시교통문화를 새롭게 만들었다. 즉, 서울은 남북축의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있습니다만 동서축의 교통은 지금까지 최악의 상태였는데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새로운 도시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위 민자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 기업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공기업에게 새로운 기업문화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비단 서울시의회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 여러분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봉 사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식회사 9호선에 대한 저희가 감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한 것도 중요한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그 조례를 보게 되면 교통요금, 도시철도 운임은 실질적으로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생방송이, 건설위원회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절충도 안 했고, 또 위원회에서 청취를 빠뜨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윤기성 위원입니다. 하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정말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다 못하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임계약을 체결할 때 잘못 이루어졌다고 질타를 아니 할 수가 없네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누적적자가 났는데 직원 급여는 어떻게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9호선 사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거의 오실 일이 없습니다만 운영주식회사 최재숙 사장께서는 업무보고 때 자주 만나게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로. 그런데 지금 윤기성 위원님께서 상인들 계약까지도 9호선에서 변제를 했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요금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9호선은 이리 저리 손해가 막심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교통본부 쪽에서는 일전에 개통하기 전에 위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위원회 공사를 하면서 의견 절충도 빠져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의견청취까지 다 빠져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참 그때 뉴스를 본 위원장으로서 감회가 참 강개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장할 때 뉴스 보도에 참 1,600원으로 민자투자를 해서 정말 급행열차, 꿈도 많고 서울시민들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 요금문제로 인해서 또한 시스템 고장이라고 해서 자꾸 개통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 고장은 고장이지요, 요금이 안 맞아 들어갔으니까. 지연돼 가지고 결국 7월까지 와서 개통을 했습니다만 사실 교통본부에서도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0원대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1억 이상씩 매일 적자로 인해서 여기 고생하신 임직원들 이하 모든 분들의 급여도 못 주는 그러한 사태로 가면서 대주주인 신한지주은행에서는 투자도 안 하고 협약상의 문제점이 많다 해서 아마 그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00% 이깁니다. 맞지요?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고 견디고 가는 이러한 작태를 볼 때 참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지하철9호선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민하게 자료 요청도 하고 해서 9호선을 살릴 수 있고, 정말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9호선이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9호선이 되기를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안희봉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 및 최재숙 서울9호선운영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교통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9월 3일에서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