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네 건입니다. 강박원 의장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후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및 복지 증진 조례」안, 양혜령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지원 조례」안이 2009년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만, 김후진 의원과 양혜령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철회요청되어 상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사회복지국 소관의 조례안 1건,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3인 발의)

조광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강박원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협하는 학교폭력관련 지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범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 확산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광역시·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관련상위법령 개정일자를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2008년 3월 14일 법률제8887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 2008년 9월 12일 대통령령 제21003호,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청소년관련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동안 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업무를 우리 시에서도 분담토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우리지역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으로 학교폭력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고 대안교육 중이거나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와 희망학교에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기능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하여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협력체계구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재정적 지원으로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참고로 타 시·도 중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 곳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놓았는데 그 예시는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대개 어떤 내용이래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조 위원님이 대답하실래요, 조덕진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조례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범위가 없는데 지원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폭력근절을 위해서 단속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한 비용인가, 폭력학생들을 데려다놓고 교화를 시킨 비용인가, 어떤 것인지, 그런 범위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하고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선도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방금 말한 선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간대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각 학교에 학교폭력…….

국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라고 하십시오.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학교폭력예방감시단이나 대안교육, 탈학교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비행청소년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상위국가법령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지원 근거가 좀 달라지는 것인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영역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 내야될 몫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연대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연대할 부분까지를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그것을 실무과장이…….

실무담당이 말씀…….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자, 그 이야기이고, 또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청과 시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왜 이 조례가 필요해요?

교육청과 시가 합쳐서 같이…….

연대해서 같이…….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조금 있다 질의할게요. 이것은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잘 진행돼서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학교에 물어볼 일이고, 학교에서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 국장님께서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시를 말씀하신줄 알고.

학교에서는 진즉부터 이런 조례가 있든 없든 또는 지원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학교 커리큘럼 내에 들어있는 일부분처럼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력체를 가질는지는 몰라도 학교와 같은 별개의 조례거든요. 말하자면 시 조례니까 우리 시가 진행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의 범위나 그런 것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이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라든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를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지 짐작이 안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시 교육청하고는 상징적인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역사회에 경각심이나 캠페인이나 단속이나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학교 현장에서의 몫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돼서 학교에서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합시다. 폭력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학교에서도 하기 힘든 내용인데 우리 시까지 나서서 한다하니까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비전문가들의 입장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이것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잘 추진시키려면 우리 시 전문가들이 일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교육일선에 있는 선생님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하는 것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효과있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가 해 가니까 예산은 더 많을는지 몰라도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학교보다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인데 그런 대책이 서있는가,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앞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시에 국한된 조례가 아니고 시와 교육청을 아우러서 만든 조례,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한다” 해서 인원을 5명으로 하는데 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장학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 따로, 교육청 따로 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자,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김후진 위원님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그래요?

이 조례에 대한 규정.

예.

김월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는 예로부터 모든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핵가족화 추세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와 어르신 공경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가 일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효행은 가족관계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만, 부모뿐만 아니라 노인공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관련사업 추진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므로써 지역사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실효청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효 의식의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 2일노인의 날을 효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효행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를 위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모 부양에 따른 지원근거와 부양에 적합한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하도록 하고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므로써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