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유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금년 5월 발표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소유통업체의 79%가 경기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기악화의 이유로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SSM 입점이 63.5%를 차지해 대형유통업체와 SSM이 중소유통업체 경기악화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형마트는 부지확보 곤란, 포화된 시장상황 등에 따라 신규입점이 어렵게 되자 대기업들이 SSM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업체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 유통점의 적절한 규제와 함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아울러 지역기반 소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81회 임시회에 전국 최초로 광주시의 모든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는 1천㎡ 이상의 유통업체 입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용섭 의원께서 금년 6월 19일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휴업일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적인 차원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가 유통업체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시가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 진출한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유통업체간 상생협력과 소상인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기반 유통업체간 상생협력관계를 유도하고 소상인의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강제조항도 아니고 임의사항이라 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가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유통업과 중소상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줬다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난 173회 임시회에 발의되었습니다만, 이후 2009년 2월 6일자로 「경제교육지원법」이 새롭게 제정·공포되어 조례안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첫째 안 제2조 정의 중 제1호를 현행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와 같게 하며 제2호를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와 같게 하고 제4호를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와 같이 수정하며 둘째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셋째 안 제10조 중 지원센터를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지원센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직접 의원실까지 찾아와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고 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물소유자의 책임과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으면”이라는 단어만 빼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단어가 “권고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의사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만 이 조례에서 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9조 3항을 하실 때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상하게 “될 수 있으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로 해야 되지요.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건축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고, 좀 늦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례에 나온 대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같은 것, 그리고 건축디자인 공모전 개최 같은 것, 우수건축물 디자인 선정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9조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9조도 빼야지요.

우리 조호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그 의견, 그러니까 제6조 2항 3호를 빼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었던 조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봐서 몇 조에 기준이 있는가. 그것도 몇 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사항, 이렇게 들어 있을 것이 란 말입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도 되는가, 이 19조의 사항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1, 2분이면 검토할 수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조, 21조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시간을 드릴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면 검토될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제 말 이해하셨지요, 아까 말했던 것.

그렇습니까? 놔둬도 괜찮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놔둬도 괜찮다고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그대로, 거기만 수정해서 통과하지요.

건축물의 디자인의 경우…….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